송영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3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895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28억 500만 원에 비해 1025억 6200만 원으로 12.9%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792억 3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811억 2900만 원보다 981억 900만 원으로 12.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7600만 원보다 44억 5300만 원으로 38.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코로나 19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및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 삭감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객관성, 불요 불급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953억 67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내사랑고흥기금 등 2건의 2021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군민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 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일부개정 공포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종전의 종합민원과가 민원토지과와 공정허가과로 분리됨에 따라 당초 종합민원과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분리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긴급히 의결해야 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위원회에 제출 할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을 ‘24시간’으로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 및 규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의 규제 심사 기능을 두고,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못 할 경우 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영아 등 화장은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늦어진 경우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제도개선 방안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 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부여하던 휴가일수 ‘15일’을, ‘20일’로 하고, 재직기간 3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부여하던 휴일일수 ‘20일’을 ‘25’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재직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 소송 및 행정심판을 당하여 최종 승소할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제기 및 고소·고발 등으로 민·형사소송 및 행정심판을 당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 및 무죄의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흥군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 목적을 두고, 지원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군민으로 규정하고, 대상포진 백신접종 지원횟수는 1회로 한하며,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 실시기관과 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의 적용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흥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목적의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흥군의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두고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위원의 임기, 협의체의 기능, 수당, 비밀누설의 금지 등의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흥군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목적의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 심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의거 시행중에 있는 농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용자 불편 사항 완화와 임대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여 농기계를 실제 사용하는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대비하고자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항을 신설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을 삭제 하는 등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완화하였고, 임대계약 위반에 따른 임대기간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 의무 사항를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3항과 중복된 제6조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의 불편 사항 완화와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20년 하반기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 시공 및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 모범 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202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덕우입니다. 출석 통보가 없어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 안하는 줄 알았는데 요구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개정 조례안은 고흥군 관내에서 이미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도양읍 2개소만 적용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행정처분 사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규 제정과 행정처분의 선후가 바뀐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특정 사업자 특혜 시비 우려와 공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행정처분 후 15층으로 완화시켜주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규에 의한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정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과 공익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의 층수 확대로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 진출입로 혼잡,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며 이는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공공의 이익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발의 된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제1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107조에서 규정의 공공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이익 우선이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재의 요구 이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도양읍 2개소 2만 5000㎡ 정도만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고흥군의회에서는 개정할 때 90만 5033㎡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의 요구 이유를 방금 설명하시면서 도양읍 2개소 2만 5000㎡에 대해서만 조례 개정 적용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흥군의회에서 저번에 개정할 때는 고흥군 제2종 일반지역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과역면 해서 90만 5033㎡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 점 알고 계신가요?

부의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방금 2개소를 말씀드린 것은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녹동 터미널 앞과 신항이 있는 2군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2종 주거지역 안에는 그 주거 지역 2개소를 제외하고는 건축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주택이 낮은 곳은 그 주택을 전부 매입해서 건축할 건축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회에서 층수를 완화한 지역은 90만 5033㎡의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과역면을 총괄해서 우리가 조정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면적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습니까?

우리는 조례 개정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할 때는 4개 읍 ㆍ 면 약 90만㎡를 조례 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층일 때 주차장이 100면이라고 하면 층수가 완화되어 15층으로 늘리게 됐을 때 100면으로 그대로 허가내어 줍니까?

15층으로 늘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층수를 완화하면 건축 허가할 때 주차 면적이 그대로인가요?

아니지요. 층수가 올라가면 주차 면적이 증가 되겠지요.

당연히 증가 되는데 왜 이것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증가되면 그 인근이 2종 주거 지역으로써 면적 한계가 넘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58세대가 증가하는데

특정 업체를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109세대가 증가됩니다. 109세대가 증가되면

벌써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요?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층수가 완화되면 주차장이 안 늘어나는가 그것만 묻습니다.

당연히 주차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남 시 ㆍ 군이 몇 개 시 ㆍ 군이지요?

22개 시 ㆍ 군입니다.

그 중에서 2종지역에 12층으로 제한된 시 ㆍ 군이 몇 개 시 ㆍ 군입니까?

3개 시 ㆍ 군입니다.

3개 시 ㆍ 군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끊어버리시는데요.

안 끊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3개 시 ㆍ 군에서는, 지자체마다 형편성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형편성이 있는데 꼭 다른 지자체를 들먹여서 “거기는 해주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답변이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해서 사실 답변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석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너무 이슈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22일 목요일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26일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고요. 26일에 통보되었는데 그 날 저희에게 경관 심의요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상으로만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 통과될 것으로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통과되지 않는 법을 이미 사업자는 저희한테 경관 심의를 봐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전화가 와서 해주라, 해주지 마라는 압력을 건설과장으로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슈화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건설과장 직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 나중에 개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면 과연 의회에서 “이것이 맞으니까 통과시켜주자.”라고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거기에 대해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경력이 많으시니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측까지는 못하고 개정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와 부군수님, 행정과장님, 건설과장님과 간담회를 한 적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단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경관 심의 요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접수는 안 되고 자료만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구두 상으로 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방금 하시면서 전제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발언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처음에 출석 요구도 하지 않고 건설과장 부르지 않고 개표하신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앉아있는 건설과장 불러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임시회를 개최할 때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출석·답변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답변하시면서 그것이 구두 상으로 왔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왔는지 이렇게 의문을 품은 뉘앙스 자체가 결국은 의회와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복선을 깔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한테 서류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서류가 들어온 것은 들어왔을 겁니다. 왔으니까 서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복선을 까시는 거냐는 것이지요.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왜 이것이 들어 왔을까요?” 이러면 결국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뉘앙스에는 의회와의 커넥션이 있지 않는가라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한데요.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과정이야 다 있지요. 구두 상으로 왔든지, 서류 상으로 왔든지 간에 그런 것은 오기는 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었을 경우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단어와 문구의 선택에 정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류제동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하는데 운영위원회만 알고 나머지 의원들은 알 수 없습니까?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 건설과장님을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요?

했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의장님, 행자위는 모르고 운영위나 산건위는 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는 것을 건설과장 설명으로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재학 의원께서 조례 개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 류제동 의원님이 운영위하고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옆에 의원들은 같은 의원임에도 모르고 진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토론도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석 요구를 우리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임시회 회기이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의원도 15층으로 층수 완화가 됐으면 어느 정도 알아보고 물어보는 길도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설명 들어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김상봉 의원님께서 자리에 계시다가 먼저 가셔서 그 이야기를 못들으셨을 것이고 그때 참석 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행자위냐, 산건위냐를 떠나서 의원협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상임위에 따라 알고 모르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5명 안 가고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의원한테 통보를 해주면 좋지않나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지금 저 관계가 여기서 설명 듣고 해결할 사항이 없어요. 건설과장 설명 들었으면 어차피 표결해야 될텐데 지금 왈가왈부 따져서 뭐할 겁니까. 시간만 끌지.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더 이상 설명 들을 것이 없잖아요?

의정팀장 유병현입니다.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식은 기표식으로 투표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실시한 다음 의장님과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기표소 앞에 있는 종사원석에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친 후 중앙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으로 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투표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해진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찬성·반대 모두 기표한 경우,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를 기입한 경우 그리고 어디에 기표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석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종료 선포 전에 참석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실 수 있으나 투표 종료 이후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당해 투표에 참석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투표 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하시고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류제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