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금고동 친환경테마파크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고동 일원은 환경기초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1위생매립장을 시작으로 제2위생매립장과 음식물 광역자원화 시설,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대전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님비시설인 플랜더스파크 내의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대전저유소 역시 금고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지역에서는 개발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이곳 지역에서는 이런 혐오시설만이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 매립지 종료 후 이용계획을 조사해본 결과 218개소 중 77개소가 매립 종료 후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 외에도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에 위치한 월드컵공원은 기존 난지도 매립장으로 1978년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소로 지정되어 15년 동안 매립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매립이 중단된 이후 한강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으로 다양하게 자연친화적인 친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 위치한 드림파크는 매립지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 자연을 복원하여 골프장과 스포츠센터, 야생화단지 등 환경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250㎿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을 진행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태양광발전사업에 수도권매립지 지역주민들이 일정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할당하여 환경개선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의 환경기초시설들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금고동 일원 친환경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입장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금고동 지역을 기존 님비시설 밀집지역 이미지를 탈피한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줄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5년 운영이 완료되는 제1위생매립장과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금고동 일원에 친환경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가 환경기초시설의 밀집지역을 대전시의 Eco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친환경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대전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체계적인 주민지원사업과 시설관리를 위해 금고동 일원을 친환경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고동에 위치한 혐오·기피시설의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대화의 창구를 기획조정실로 일원화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임시회 이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기획조정실과 관련 부서의 TF팀을 구성하여 당시의 민원만을 처리하고 팀을 해체함으로써 일원화된 대화의 창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민원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일원화시켜 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현재 대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83개소로 총면적은 약 70㎢입니다. 이는 대전시의 시가화면적이 약 96㎢임을 감안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시가화면적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면적입니다. 그만큼 대전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계획수립 후 20년 이상인 지역은 23개소이고, 15년 이상 31개소, 10년 이상 242개소, 5년 이상 53개소, 5년 이하는 3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23개 구역을 대략 살펴보면 10개소는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된 송강지구, 원내지구, 노은1·2지구, 둔산지구, 관저지구, 관저2·3지구, 송촌지구, 문화지구가 있으며, 4개소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된 복수지구, 봉명1지구, 장대지구, 낭월지구가 있고, 1개소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이 추진된 대덕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그 당시 인근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20년 이상 경과된 현재는 그때의 상황과는 매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근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에 대해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다른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이와 비슷한 민원이 쏟아져 감당하기 힘들게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로 변경이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급변한 지역상황을 외면하면서 오래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주민편익과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대전은 20년 전의 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서비스도 이에 걸맞게 발전과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시장님! 대전시가 주민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원과 변경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대전시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이상 경과된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용적률·높이 등의 핵심적인 내용까지 전면적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변경만 가능하도록 가칭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대전시가 수립·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과학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전외국인학교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58년 대덕구 오정동에서 개교한 대전외국인학교는 2012년 8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테크노밸리에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지금의 유성구 용산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전시는 2039년까지 시 행정재산 무상사용을 약속하며 매입 조건부 사용허가를 하였고, 대전외국인학교는 총 건축비 4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정원 1,500명 규모의 최신 교육시설로 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정동 캠퍼스에서 오랜 역사와 인지도로 잘 운영되던 외국인학교는 대전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방안에 협력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꿈꾸며 대덕연구단지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지연되고 축소되면서 예상됐던 외국인 과학자 이주는 거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과학자 자녀의 입학 또한 줄어들면서 2012년 이전 당시보다 재학생 수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630명이던 학생은 2021년 현재 393명으로 대폭 감소되면서 1,500명 규모의 최신 교육시설은 존폐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63년 전통의 학교 역사는 무리한 학교 이전으로 인하여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 등 보편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지연 및 축소에 따른 원인이 크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대전시가 이전을 제안하였기에 대전외국인학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대전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특별법 제2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학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축소뿐 아니라 대전외국인학교의 존립 위기 원인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국인 입학자격의 제한입니다. 연구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국인 입학자격을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외국교육기관법 및 제주특별법에서는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에 대하여 규정이 있지만 내국인의 외국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내국인 비율 상한이 없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은 한국 학생 비율이 90% 안팎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구·인천 국제학교도 내국인 비율이 70% 안팎입니다. 각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연구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관해서만 내국인의 외국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덕과학특구에는 외국인 과학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대덕과학특구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3년을 못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과학자들에게 아이들 교육환경을 고민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대전시가 대덕과학특구 활성화를 원한다면 내국인 과학자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내국인 과학자들과 가족들이 연구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으로 대전을 떠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대전외국인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별법이 개정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입학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 및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의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이 친환경테마파크로 발돋움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지역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과학도시 대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대덕과학특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금고동 친환경테마파크 설립의 필요성과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대전외국인학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환경, 특히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매립장 등 기초환경시설의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테마파크 조성의 필요성과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1매립장은 2025년도까지 매립장을 정리하고 2026년도까지는 대전하수처리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이 주변을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친환경테마파크 조성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도 지난해부터 대세연을 통해서 이곳에 대한 발전방안을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구즉지역을 신재생에너지단지와 또 친환경생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공간이 친환경적이면서도 시민들이 함께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특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것은 현재 근거법령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대선공약으로 만들어서 이 주변을 미래사회, 넷제로 사회를 향한 그러한 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것 중에는 지역주민들과 대전시와의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는 기획조정실 내에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대세연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해 오는 기능을 했습니다만 일부 소통에 있어서 부족한 지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지역사회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20년 이상 경과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전체 지구단위계획은 총 383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계획 수립 후에 상당 부분 흐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5년 이상 경과한 곳이 349개소, 20년 이상 경과한 곳도 2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등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형평성, 일관성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외국인학교 문제는 여러 차례 제가 의원님과 직접 이해당사자와 함께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 또 대전시도 나름대로 30년 동안 무상사용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학교 운영에 대한 개선 노력들을 해온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또 이곳이 미인가시설이다 보니까 정식 대학 입학에 상당한 장애를 갖고 있고 또 3년 외국인 거주에 대한 조건 등 이런 것들이 학교 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규정들이 대전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가 교육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학교 운영상 재정의 어려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더 긴밀히 협의해서 대전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거주기간 3년이라든지 또 입학자격뿐만 아니라 인가에 관한 문제들은 교육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완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구본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중등교육법과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외국인학교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구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학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활성화를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구본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구본환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본 의원이 지금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송강지구가 아시다시피 한 30년이 된 사항인데 신도시가 개발된 테크노하고 저녁 때 보면 불야성이 달라요. 이게 지역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라고 민원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30년 이상 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갖고 있는 지역은 아마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당자들의 얘기가 공감은 가는데 형평성의 문제라고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규정을 5년이면 5년,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정해서 그 룰대로만 가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민원은 다 수긍할 거라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아까 외국인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론 교육부하고 상대를 해서 이런 건의가 가능하겠지만 이건 사실 법령 개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구의, 우리 대전시만 하더라도 7명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일일이 면담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내국인 과학자들 자녀를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는 이런 정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교육청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교육부 소관이라고만 할 게 아니고 대전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일일이 국회의원님들을 한번 좀 뵙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설득하는 입장을 한번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전향적으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해줬으면 합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면 시민들도 수긍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예.)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님께서 재차 질문하신 지구단위계획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도시의 변화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규정도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0년 이상 된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예외규정들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도시를 한 번쯤 다시 전체 도시계획을 검토해보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기초해서 좀 더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유연하게 또 도시 미래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특혜시비 논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법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새롭게 개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부 또 국회 이런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써 대전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완화가 필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데 거기 연구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서 외국의 연구기관으로 나갑니다. 파견 나가 연구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이 3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2년 만에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과 같이 외국을 나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한 2년간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언어를 영어로써 모든 학습을 했는데 지금 외국인학교에 그런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모님들도 외국에서 연구도 하고 외국 연구기관에서 어떤 수련도 하고 연수하고 할 때도 굉장히 마음을 놓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자녀들이 귀국을 했을 경우에 3년 미만이 되어서, 예를 들어 외국인학교에 입학을 못 하게 되면 일반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응을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적응력이 약간 떨어지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대전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라든지 또 국회, 특히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시와 같이 모든 협의체를 강구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교육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본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 홍종원 의원(일괄질문)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전시민의 안녕과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일그러진 자존심을 살릴 방안과 우리 아이들이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에 관한 사안에 대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대책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혹시 지난 8월 29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1910년 8월 29일은 일본과 강제 합방조약이 맺어진 경술국치 즉,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침탈당한 생각하기도 싫은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10년이 흐르고 맞이했던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저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시정질문을 하게 돼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곳은 중구 대사동 보문산 기슭입니다. 등산로 주변 한 켠에 눈에 뜨일락 말락 아주 작은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정표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을유해방기념비라는 이름만 적혀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정비된 것입니다. 낯선 이름의 이 기념비를 보기 위해서는 30여 계단을 올라야 하고 그나마도 울창한 나무들로 가려져 감추어진 듯이 자리하고 있어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석은 알아봐 주는 이도 없이 이렇게 처박혀 있을 비석이 결코 아닙니다. 이 비석은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당시 대전부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세운 기념비입니다. 비석 전면에는 한글로 ‘을유팔월십오일기렴’이라 새겨있고 좌대에는 ‘해방기념비’라 새겨있어 일명 을유해방기념비라 불리는데 시장님, 이 을유해방기념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을유해방기념비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해방 1주년에 맞춰 대전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세웠다는 점입니다. 해방 직후 좌우의 첨예한 대립이 극에 달해 국민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혼란을 겪었고 기념비를 만드는 일은 엄두를 내기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민들은 그러한 혼란 중에서도 해방 1주년에 맞춰 의미 있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대전부민들은 1945년 을유년의 해방을 기념할만한 일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기념비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함께 다시는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대전시민의 의지를 만천하에 다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기념비의 존재와 그 가치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여 년 전부터 시민들 사이에서는 을유해방기념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 기념비가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시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물며 그중에는 대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의 청소년들과 선생님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지만 대전시는 그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저 또한 이런 시민들의 제보가 있은 후에야 이 기념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수차례에 걸쳐 현장을 찾아가 보면서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이렇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기슭 한 모퉁이에 쓸쓸히 방치되고 있는 을유해방기념비는 우리 시가 주목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 양 옆에는 기념비를 수호하라는 엄명이라도 내리듯 해태석상 한 쌍을 세웠습니다. 역사문화 전문가들은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을 지금까지 전국에 남아있는 8·15 해방 기념물 중에 매우 큰 가치가 있는 유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한글로 써진 비문인데 특히 ‘기념’을 ‘기렴’으로, ‘대전시민’이 아니고 ‘대전부민’으로 표시한 것이 당시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어 이채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도록 비문을 깊게 새긴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고 3m가 넘는 비석의 규모나 해태상 한 쌍을 나란히 세운 점은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례라고 합니다. 해방 직후 12만 명에 불과했던 대전부민이 이런 규모의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점은 어지간한 정성과 열의로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크기나 해태상을 함께 세웠다는 점에서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대전의 자랑이라는 평가에 적극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6·25 전쟁의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기념비와 해태상은 안타깝게도 불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난 1957년 기념비를 수호하던 해태상은 제 주인을 잃은 채 대전을 떠나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을유해방기념비는 1971년 보문산 기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은 오랜 세월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태상의 실체를 보기 위해 직접 국립서울현충원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태상은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나라 수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태어난 해태상이 본래의 조성 취지와 맞지 않는 곳에 세워져 있어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해태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래의 자리인 대전으로 돌아와야 하고 이를 위해 대전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전광역시의 모든 의원들은 지난 8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을유해방기념 해태상 반환 촉구 결의안을 통해 해태상을 우리 시로 되찾아오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해태상을 반환받고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 복원하여 그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이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을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효과가 높은 곳으로 이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그 이전장소로 을유해방기념의 역사성과 교육적 의미를 생각하여 중구 선화동에 있는 양지근린공원으로 이전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그럼 양지근린공원에 있는 기념공원으로 가볼까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 용두산 자리였던 양지근린공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헌병대가 주둔하던 곳으로 1942년 총독부가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한 일본군의 위패를 두기 위해 기념물 즉, 일본군 신사터였는데요, 이후 일제의 패망으로 공사는 중단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충남도민 성금으로 그 자리에 영렬탑이 세워져 있던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영렬탑은 한국전쟁 전몰군경 위패를 모신 탑으로 공원이 조성된 목적과 이전에 공원을 지키던 상징물이 갖는 애국충정의 뜻과 교육적 가치가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과도 아주 잘 맞습니다. 현재 영렬탑은 뿌리공원 내 보훈공원으로 이전되었고 지금 그 넓은 자리에는 단순히 영렬탑을 상징하는 철제 조형물과 대형 태극기만 설치되어 있는데 공간적으로도 여유가 충분하며 장소적 측면이나 의미적 측면에서도 가장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양지근린공원은 대전역을 마주보고 있는 위치입니다. 허태정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은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전시 미래유산 1호로 지정할 것을 시장님께 적극 제안합니다.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근현대 문화유산 가운데 현재는 문화재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미래에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조례로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은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매우 적합한 미래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과 실질적이고 강력한 그 실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모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인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놀이터라 하면 생태놀이터, 모험놀이터, 창의놀이터, 자연놀이터, 물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다양한 테마를 가진 놀이터를 생각하실 겁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일반어린이들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닌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 동등한 주체로 놀이터에 접근하여 놀이에 참여가 가능한 놀이시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아동의 놀거리에 대해 고민이 부족했으며 그 책임을 서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장애아동에게 놀이는 치료와 교육의 하나일 뿐이며 병원과 복지관, 학교에서 의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그리고 부모의 지도와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목적을 가진 놀이는 놀이가 아닌 것입니다. 장애아동의 놀이가 아무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온전히 아동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무장애 통합놀이터입니다. 놀이가 별도의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놀이터를 말합니다. 그 예로 2016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만들어진 꿈틀꿈틀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완만한 경사로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는 조합 놀이대, 지체장애인도 쉽게 탈 수 있는 넓은 그네, 휠체어도 쉽게 올라가는 뺑뺑이, 앉아서도 서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만들면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선제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 인식 교육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 비장애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들어 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의 놀이터는 약 7만여 개, 그러나 이러한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전국에 약 10여 개에 불과합니다. 대전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은 도시공원에 358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각각 218개소, 230개소, 주택단지에 1,098개소 등 총 2,1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시에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한 곳도 없는 실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무장애 통합놀이터 신설 및 추가 확충에 대한 입장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관내 학교시설에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학교 내 신규 놀이시설과 기존 놀이시설 중 시설물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무장애 통합놀이터 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과 교육감님의 의지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원도심 재배치에 관한 재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또다시 하게 되어 본 의원은 너무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로 일대 대전시 제2청사 설치와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 제2청사와 공공기관 재배치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 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90년대 신도심 개발과 함께 1993년 대전시교육청, 1998년 법원·검찰청, 1999년 대전시청이 서구 둔산동 일대로 이전하며 원도심의 사회적·경제적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후 원도심의 인구 유출과 인근 상권의 몰락 등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원도심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하락과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대전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대전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몇 개의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를 통한 원도심으로의 이전은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건립 사업, 도심융합특구 사업 등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분명 기대합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결국 원도심 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인근 상권의 회복을 이끌 것이며 원도심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원도심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와 관련된 대전시의 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며 도리어 세간에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청사를 서구 모처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떠돌고 있어 본 의원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대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대전시가 아닌 다른 지역 기관장인지 하는 생각과 함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시장께 직접 건의를 드렸고 상임위 회의 시마다 기조실장께 이전계획 수립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전혀 계획 수립도 없었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조차 안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누구보다도 원도심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실행계획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원도심 재배치는 원도심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기능회복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렇듯 공공기관 재배치는 원도심 지역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시장께서 원도심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께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원도심 재배치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원도심 재배치에 대한 명확한 향후 추진계획 및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의 이전 그리고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 재배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구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을유해방기념비는 최초에는 해방 이후에 대전역 광장에 설립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의 위치인 보문산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그 공간이 다소 외곽에 위치해 있고 또 노출이 잘 안 돼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종원 의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기념비를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은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대전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공간과 관련돼서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양지근린공원을 포함해서 원도심 중심부 쪽에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해태상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쌍인데요, 그러나 지금 이 해태상은 국립현충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훈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시 재이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판단,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자문을 거치고 있는,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한 지적은 아주 마음이 아프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대전시도 이와 관련된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 약자도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중의 하나, 무장애 통합놀이터도 그러한 측면에서 더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도 놀 권리를 우리가 함께 보장하고 그런 시설의 기반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해 주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 산하기관의 재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답변한 바가 있고 또 홍종원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입니다. 현재 실태를 살펴보면 대전시에 16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나눠보면 중구에 7개 그리고 서구 2개, 유성구에 7개의 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순히 기관 수로만 놓고 보면 중구가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과거 대전에 있었던 여러 공공기관이 거의 대부분 대전 중구에서 이전한 상황이고 현재 그런 측면에서 중구가 공동화로 인한 도시의 어려움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대전시장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 중의 하나가 대전테크노파크를 구 도청사 근처로 이전한 것이고 또 신용보증재단이 독립건물을 매입해서 그곳으로 이전한 것도, 물론 지역 내에서 이전입니다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돼서 공공기관 재배치를 통해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향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꼭 중구가 아닐지라도 원도심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공공기관을 한 지역으로 다 모으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또 그것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위치를 일방으로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공공기관 재배치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놀이시설 교체가 필요한 경우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교체와 놀이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을 해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유치원 234개소, 초등학교 144개소, 특수 및 기관 6개소로 전체 38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내 학교시설에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설치된 학교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필수시설인 철봉을 포함한 최소 두 종류 이상을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설치 가능한 무장애 통합놀이시설로는 누워서 탈 수 있는 그물그네,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회전무대, 의자형이 혼합된 2인용 그네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놀이시설물 교체가 필요할 경우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와 신규 놀이시설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홍종원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민원도 제기하고 어려움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좀 더 적극적인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조금 전 저는 을유해방기념비의 이전,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확충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실천의지와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좀 더 강력한 실천의지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을 대전 중구 용두산 양지근린공원으로 이전하는 일과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재배치하는 일은 우리 대전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우리 시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요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명쾌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 이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을 가봤던 본 의원은, 용두산에 있는 양지근린공원은 신사터로 조성하다가 패망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거기에 영렬탑을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양지근린공원에는 그것을 기리기 위한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넓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는 영렬탑이 있었던 자리여서 그런지 굉장히 넓고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영렬탑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설명이 하나도 없는 철제 상징물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해태상이 있는 자리는 그냥 갖다 놓은 자리밖에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전 추진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의 가장 바람직한 이전 복원 시점을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광복절을 기다리며 1년 가까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의 일그러진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기 내 이전 복원을 실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의 바람직한 이전 복원 시점을 2022년 내년 3월 1일, 3·1절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절은 지금부터 딱 6개월 후입니다. 대전시가 의지만 있다면 이전 복원 준비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내년 3월 1일, 3·1절에는 양지근린공원에서 해태상의 엄호를 받는 을유해방기념비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원도심 재배치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했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현황은 원도심의, 숫자상으로는 문제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는 그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혁신도시 선정에 있어서 원도심 중의 원도심인 중구는 혁신도시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그러한 유치계획을 수립하듯이 공공기관 재배치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전계획 수립조차도 없는 이게 의지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본 의원은 상임위 때마다 이전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진정성 있는 계획 수립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무장애 통합놀이터 및 놀이시설에 대한 실천계획을 교육감님께 본 의원은 요청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학교시설에도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육감님 향후에 실천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신다면 언제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예.) (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구를 사랑하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종원 의원님의 열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홍종원 의원님만큼의 애정은 아니지만 저도 중구에 애정이 많습니다. 저도 대전 5개 구에서 다 살아봤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바로 양지근린공원 밑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곳 사정을 잘 알고 그곳이 갖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공간이 상징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꾸미는 것도 우리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그곳을 잘 정비하고 가능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념사업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여기서 시민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되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국가균형발전만이 아니라 지역 내 균형발전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지역 내에 있는 기관, 시설들을 이전할 경우에는 그럴 만한 명분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사업의 효과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고민 중의 하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님은 그것을 과연 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지역 간의 갈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논란과 별개였던 대전테크노파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결정을 통해서 옮기고 기능을 배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아쉬움은 있지만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역 내 균형 있게 잘 배치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도 대전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에 있는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대전 이전 시에 지역을 안배, 조정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우 놀이시설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로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놀이는, 우리 아이들이 놀아야만 신체도 튼튼해지고 놀이 속에서 소통과 공감 능력도 향상되고 그리고 감성도 자라고 모든 것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꿈도 갖고 행복감을 가져서 ‘난 이거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면 어떤 일이 어려워도 그것을 돌파하고 끝까지 성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놀이는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에 아주 기본적인, 필수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장애학생들의 놀이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순수하게 아이들 신체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장애학생들의 재활 또 치료의 목적으로 놀이를 활용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홍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어린이와 일반 비장애어린이들이 함께, 또 만약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면 장애어린이들이 놀러올 때면 부모님하고 같이 와야 하고 알다시피 휠체어도 있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할 정도로 많은, 어떤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공간에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지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제대로 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대전교육청과 전문가가 같이 협의해서 이런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홍종원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질문은 제2부의장이신 조성칠 부의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손희역 의원(일괄질문)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는 적지 않은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회복 방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하고자 몇 가지 시정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화동 근로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덕구 대화동에는 1970년대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대화동 면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일반산업단지에서는 많은 공장과 화물트럭으로 인해 각종 매연,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대화동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열악한 주거환경과 낮은 삶의 질을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는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2009년 노후산단 재정비사업 시범산단 선정을 시작으로 2012년 대전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그 후 LH를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한샘대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작년 7월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의 활력을 증진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전일반산업단지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지식산업센터 조성, 창업보육센터,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후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산업단지로 인해 불편한 환경에도 묵묵히 인내하고 있는 대화동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작년부터 대전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의 내용은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호와 함께 어린이집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1억 원, 부지면적은 4,094㎡로 LH가 사업시행자이며, 대전시는 사업부지의 89.1%에 해당하는 시유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지는 현재 둥지어린이집과 오정동 새마을금고가 있는 장소로서 대화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이 사업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줄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대화동 주민들이 함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산업단지와 지역주민의 유대감이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에 발표한 SH도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커뮤니티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시설로 공급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화동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1만 2,423명으로 대덕구에서는 오정동 1만 4,786명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대화동은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대전의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반해 대덕구 인구는 지난 10년간 3만 695명이 감소하여 2010년 대비 14.6%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동은 대덕구 중에서도 더 많은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대화동 인구는 2010년 1월 1만 873명이었던 것이 2020년 1월 현재 7,871명으로 지난 10년간 3,00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 대비 인구가 27.5%나 감소한 것입니다. 대화동을 빠져나가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과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대화동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대화동의 인구감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운동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대전시에 요청합니다. 만약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라 추가비용 때문에 계획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의 바람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화동에 들어설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운동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요구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산업단지를 재생하는 사업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로 인해 피해를 본 인근 지역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대화동 지역은 각종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경부선 및 호남선 철도선로로 인해 동·서 지역이 단절되어 동·서 간 원활한 교류와 균형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경부선 철도로 양분된 대덕구 대화동과 중리동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대전조차장역은 폭원 약 500m, 길이 1.6㎞에 이르러 지역 간의 교류 시 한밭대로와 아리랑로를 통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며, 첨두시에 이용할 시에는 각 도로의 교통정체로 인해 많은 기다림 속에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출퇴근시간 주요 간선도로에서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은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더불어 트램노선이 한밭대로의 일부구간인 정부청사역에서 중리네거리까지 차로를 점용하고 공사하는 기간 내내 교통체증은 심해져 시민들의 불만은 가득해질 것입니다. 교통정체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이 도로에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배기가스 배출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 등의 과다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지원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산단 재생사업 사업비 과다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부의 지원이 불수용되어 대전시에서는 재생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전액 시비사업으로 변경하였으나 대화동과 중리동을 연결하는 교량의 개설사업은 제척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화동과 중리동이 대전조차장 때문에 교통흐름이 단절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동과 중리동을 연결하는 오작교 역할을 할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영순 의원은 대화동 주민은 중리시장을 쉽게 이용하고 중리동 주민은 대화동 대전산업단지 일터로 쉽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대화∼중리 간 상생다리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대화∼중리 간 조차장역을 횡단하는 과선교(오작교)의 건설을 공약사항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최근 대전시에서는 연결교량의 도로개설을 목표로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역의 준공기간은 길어 사업의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용역기간 중에라도 부지의 지상권 확보 등의 협의 및 처리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부서와 사전협의 등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칭 오작교 개설을 통해 교통수요가 분산된다면 교통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동 대전산업단지 삼거리에서 중리동 럭키스포츠 앞 삼거리를 연결하는 오작교의 개설은 단지 대화동과 중리동 주민만을 위한 오작교가 아닌 최근 개설 중인 한샘대교와 맞물려 대덕구 송촌동에서 유성구까지 연결되는 제2의 한밭대로가 될 것으로 교통수요의 분산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대전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단절된 지역이 연결되면서 지역 간의 원활한 교류와 경제 활력의 원동력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구나 동·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 올해 말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건설된 한남고가차도, 성남지하차도, 홍도지하차도, 성남지하차도, 삼성지하차도, 원동지하차도 건설공사 등은 철도선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면서 동·서 지역 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어준 정책 결정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대화∼중리 간 연결도로사업도 함께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듯 최근 지역 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여러 사업들의 사례만 보더라도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그 도시의 활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 가칭 오작교의 개설은 도심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렸던 기운이 새로운 가을의 시작과 함께 생동감 있는 기운으로 바뀌어야 하건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아직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우선적으로 고마움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전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고민되는 장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대화동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내에 운동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대화동 그리고 중리동을 연결하는 과선교 개설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 지역에서도 대화동 지역은 대전산단이 위치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주거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저도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의시설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공공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공공임대주택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LH가 중소 근로자들을 위한 100호의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5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간을 재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LH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점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화동 지역과 중리동 지역 간의 연결교량을 조속히 추진해서 지역 간의 단절성을 극복하자는 제안도 매우 창의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현재 조차장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 그리고 코레일과 함께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추진과 별개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교량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이 동시에 같이 잘 정리가 되어 함께 추진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교량건설 과정이 좀 길고 복잡한 구조물을 건너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타당성평가 용역을 금년 3월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부처 그리고 코레일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선교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은 대전시가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까지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희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손희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손희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라. 오광영 의원(일문일답)

다음은 오광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시스템이 단상에 있는 모니터와 보이는 모니터를 따로따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잠시만요. 허태정 시장님, 일문일답이니까요.

아니요, 제가…….

먼저 하시고 하실래요?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온천1동·온천2동·노은1동 지역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조성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상징인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 뒤에 가려진 곳,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어두운 단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대전역 앞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대전역 주위가 지금은 아직 잠을 자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 대전역을 주변으로 한 변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역 주변은 그동안 오랜 지역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를 유지해오다 최근 2∼3년 사이에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전역 동광장을 주변으로 해서는 민자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한화컨소시엄으로 약 1조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역 동광장 일원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서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집중될 것으로 보고 또 대한통운 주변으로 해서 쪽방촌 정비사업을 국토부와 함께 진행해서 이 일대가 정비되면 그 주변이 새로운 대전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지만 민선 7기 들어와서 풀린 매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번번이 무산됐던 역세권개발이 성공했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또 이 주변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예상되고요. 얼마 전에는 도심융합특구라고 해서 혁신도시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방식의 도시개발인데 제2의 판교 같은 테크산업이라든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공간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건너편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뉴딜사업구역 이쪽으로는 한 5년간 5,542억이 투입되는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또 하나는 우리 트램이 얼마 전에 변경돼서 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는, 대전역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도심, 대전역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곳,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동 존치관리구역, 뉴딜사업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만 평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전시가 스스로 밝혔던 것과 같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쪽방촌 정비에 대한 대안들은 나와서 추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대안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추진이 됐습니다.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던 건가요?

쪽방촌 정비사업하고 성매매집결지 정비하고 직접적인 측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쪽방촌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쪽방촌 정비사업은 별개로 진행됐던 사업이어서 그 안에 이것을 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별개로 해서 사실은 이런 성매매집결지를 어떻게 정리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쪽방촌 정비구역이 아니고 뉴딜사업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쪽 뉴딜사업구역을 진행하면서…….

거기에는 아직 뉴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사업계획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연계해서까지 사업을 수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대전역마을 D-project라고 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상당합니다. 보면, 여기네요. 이 부분이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곳인데, 도시재생현장과 성매매집결지의 분포도를 죽 표시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여러 가지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물들이고요, 붉은색 부분이 숙박업 허가를 내서 성매매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푸른색인가요, 저걸 푸른색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은 실제로는 허가되지 않은 가정집 같은 데서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것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만 봐도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 시설물들이 성매매집결지에 산재해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른쪽에 보면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서 청년창업 전담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로컬비즈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보면 1층에 현장지원센터라든가 오픈라운지를 만들고 또 네트워킹 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총 3층짜리 건물을 짓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왼쪽에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것은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데 아마 인쇄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으로 시작한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천 평 정도, 사업비 230억을 투입해서 인쇄박물관, 인쇄공장, 뷰티케어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시설들입니다. 크게 보면 이 2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어울림그린센터라고 있습니다. 어울림그린센터는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커뮤니티공간 활용을 위해서 짓는 건데 약 100억 정도가 드는 겁니다. 밑에 보면 2층, 3층, 옥상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1층에는 청년내일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커뮤니티플랫폼이라든가 상생협력상가가 들어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면 대전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 바로 옆에 성매매를 하는 곳이 아주 밀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대전시의 시설들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건지, 또 다르게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의 접근성을 떨어트리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근성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그런 곳에 젊은이들이 모이고 또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들에 더 공적영역을 확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조도를 개선한다든지 도로 환경을 바꾼다든지 골목길 환경을 바꿔서 지금 있는 공공의 시설과 더불어서 그 주변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이런 성매매집결지들이 분산되고 해체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접근하는 건데, 초기에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위험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려와 현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당연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철도역 부근에서 합법적인 공창으로 성행을 하다가 중동, 정동, 원동에서 성매매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2004년도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이곳에는 노골적인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착취라든가 인권침해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는 시민들이 접근하기를 꺼리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역 성매매집결지가 전국에서 1등입니다. 이게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성매매집결지 현황, 단일 집결지 현황으로 대전이 가장 많은 101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에 108곳이 지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데 이것은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이 약 150∼2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자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민단체에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역 주변에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호객행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서는 ‘불쾌감을 느꼈다, 계속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했다, 또 대전시가 불법행위를 방치한 것이 원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는 88%가 어쨌든 매우 혹은 심각하다는 답변을 했고요. 성매매집결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중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 복수응답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라든가 범죄의 사각지대도 있지만 이곳이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곳이라고 시민들은 실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전역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압도적으로 93%가 동의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런 여론조사를 죽 개괄해서 보니까 대전시민은 절대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시장님 생각이 어떤지 여쭙겠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게 시민단체에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집결지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근절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역 주변에 지금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성매매집결지가 계속 존재하고 100여 개가 넘는 업소가 활동하는 것은 사실은 대전시가 좀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보다 더 확실한 의지와 정확한 준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기관이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갈 것인가에 대한 접근방법에서의 의견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주의 선미촌이라든지 아산에 있었던 장미마을 프로젝트…….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사례를 보면서 시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말 좀 하게 해주시지…….

여기 뒤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 사례 아산 장미마을이라든가 전주 선미촌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아산 장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유명했던 곳이지요. 충남 최대의 성매매집결지였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폐쇄 결정 후에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했는데 여기는 약간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골목이 있던 것을 매입해서 넓히면서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전주 선미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밖으로 끌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밖으로 내와서 자활하게 하는, 다른 직업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저는 그런데 이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야기했던 선미촌이라든지 장미마을이나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동시에 하는데 방법과 시기를 잘 조율하면서 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자활을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주변환경을 바꾸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선행돼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방식으로 의존해서는 지금 있는 이 환경을 극복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적인 행정력을 정확하게 투입하고 그리고 그 주변환경을 바꾸는 시설개선도 함께 병행하면서 대전시의 행정력과 그리고 경찰의 공권력과 시민사회의 연대 이것이 같이 결합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작업을 할 때 실질적이고도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국적으로 시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답변을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원주 희매촌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재생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재생사업 추진을 하면서 자활지원 조례 만들어서 성매매 여성들을 자활할 수 있게 독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리고 집결지 자체는 자연도태를 방향으로 잡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업소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자활지원 받은 성매매 종사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성매매 종사자가 오히려 유입되는 풍선같이,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권력에 대한, 폐쇄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 이것이 사실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최소한의 생존 그리고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써의 자활사업이 수행돼야 그래야 그것이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길이고 그래서 그다음 단계를 그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걸 해놓을 테니 자발적으로 뭘 해봐라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보는 판단입니다.

예, 아무튼 방향 자체는 보니까 제대로 짚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대전역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기가 좀 늦어서, 실제로 지금 대전시에서 중앙동 도심부적격시설 주변 정비 추진단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동 도심부적격시설이라는 표현이 이게 과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대전역 앞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지, 도심부적격시설이라는 것은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로서의 부적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방지법을 위반하는 성매매 행위라든가 성매수 행위에 어떤 부적격이 있을 뿐이지 여기가 시설로서의 부적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조금 더 개념적으로 지금 정리를, 공식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성매매집결지라는 표현 대신 부적격시설로 표현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정리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개념을 우리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변 정비 추진단을 보면 아주 매머드급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도시경관과장, 문화예술정책과장, 동구 혁신도시재생과장, 동구 건설과장, 대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해서 7명이 도심정비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피해자지원반 또 단속반 이렇게 해서 대단히 큰 조직으로 추진단을 꾸린 상태인데 이 추진단의 조직만으로 과연 성매매집결지 폐쇄까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시장님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지요.

필요하면 조직은 늘 움직이는 거니까요, 필요한 인력이나 필요한 그룹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결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규모를 이만큼해서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의지와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더 참여하고 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간다면 훨씬 더 합의력을 갖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단장을 시장님이 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않고 이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필요하다면 시장이 추진단장이 되는 것도 형식상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시장께서 행정을 일반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를 잘 이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위치가 전혀 문제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사실 내용을 형식이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형식적으로 시장님이 단장을 맡을 때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이 다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면 최근에 출범한 시민단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는데,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황운하, 김강자 기억하시지요?

예.

공통점은 두 분이 다 경찰이었잖아요. 또 두 분의 공통점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성매매집결지를 단속해서 그것을 없앤 그런 두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여러 주체들이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아까 이미 시장님이 결론을 내리신 부분입니다. 이 5개의 주체들이 제대로 협력을 해야지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 폐쇄를 위한 것은 결국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를 완성하는 하나의 화룡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주민 요구는 이미 충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그동안 여러 번 나왔고 아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주민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참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민연대가 출범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또한 실제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언론들의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 사회적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관기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연대와 함께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시작하고 있고 또 특히 올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서 정말 주민들의 삶과 이해를 갖다가 밀접하게 같이 해결하는 그런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관기관의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꿰는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방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정리해서 한말씀해 주시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역 주변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전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대전역 주변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2021년도 우리 사회에 이러한 시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전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으로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나아갈 때 힘이 생기고 또 시민사회가, 우리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충분히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협력관계도 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오늘 한 건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건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희역 의원님같이 짧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통 있고 많으면 두 번 정도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이런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 의원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제가 마지막입니다. 저 끝나면 오늘 끝나고 더 이상 없으니까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안 하실 거지요?

올해는 안 할 겁니다, 2021년도에는 이것이 끝입니다. 어려운 퀴즈는 아니고요,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보통 5개 분야에 93개 약속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일 잘했다 싶은 것 하나랑 이것은 꼭 했어야 되는데 아직 임기를 마칠 때까지 못 할 것 같다, 하나씩 각각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씩 얘기하자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대전, 오늘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주제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도록 그곳에 민자개발사업을 네 차례 유산 끝에 성공시킨 것 그리고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도시철도 트램을 연결해서 대전역의 새로운 부활을 쏘아올린 것,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만들어내는 기반들을 구축한 것이 민선 7기에 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인식하고 이용하는 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못 해오고 지체되었던 일들을 풀어낸 것은 민선 7기의 매우 큰 성과고 보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우리가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발표하고 그것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의 안전, 복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직접 챙기지 못했던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떤 개별 개별 사안으로 접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들도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대전역 쪽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일각에서는 원도심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지요? 저는 유성 출신인 시의원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오해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못 했던 것 하나는 어떤 겁니까?

글쎄요 뭐, 많이 있지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 했던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던 그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일이 그걸 다 설명하긴 좀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예정에 없던 질문에 대해서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여러 시의원님들이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하고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모두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충심에서 나온 고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검토입니다, 검토라는 단어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들이 질문한 것들이 전혀 새로운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고 또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답변하는 단어 중에서 검토라는 말보다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문제도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누구나 문제의식이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의지와 용기는 아무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지도자의 용기 그리고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영 의원님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따끔한 지적 그리고 애정 어린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시작으로 해서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대책에 관한 문제까지 여러 부분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챙겨서 대전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구체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변화된 우리 사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도 함께해 나가서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일상의 불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위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4단계를 오랫동안 한 달 넘게 유지한 끝에 시민들의 생존권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 3단계로 내렸습니다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신 대전시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광역교통망 국가계획이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 또한 RIS 사업 선정, 원도심의 도심융합특구 지정, K-센서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중기부 대체 공공기관 이전 확정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도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대전시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삶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최상의 성과를 거두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안하신 내용들을 대전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우리 학생들이 꿈을 이루어나가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 이틀 동안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덟 분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