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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경옥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김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에코델타시티 안전한 통학로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일원에 조성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구역 내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서구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일원에 조성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대한민국 미래형 첨단도시 모델이자 자연과 주거, 교육,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친수생태형 산업물류 거점도시로 개발 중인 부산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2023년 12월 사업 준공 시 3만 세대 약 7만 6천명 인구 유입 예정으로 부산에코델타시티가 미래형 첨단도시로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위하여 제반 인프라 시설 재점검과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유치원 8개소, 초등학교 7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3개소가 조성될 계획이고, 총 33개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부지 분양이 시작되면 2024년경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다. 금년 말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빌리지 입주 후 에코델타시티 내 학교가 조성되므로 세부 시설 설치 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서둘러 에코델타시티 내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멈춤 안내 시설 같은 통학로 안전시설들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완료 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시설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에코델타시티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서둘러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와 횡단보도 멈춤 안내 시설과 같은 통학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에코델타시티 안전한 통학로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중에도 오늘 구정질의의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주신 노기태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 강서구 오션시티-신호-진우도-가덕도를 연결하는 섶다리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국비 2억 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해 2020년 12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께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고, 또 이 사업은 정부의 여러 부처와 연계 및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된 부처는 어디이며, 협의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는, 추진상, 절차상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전에도 진우도를 비롯해서 시도를 몇 번 했었던 걸로 들립니다. 사전에 법률상 규제문제라든지 문화재청에 법률상 많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국회의원실에서 말씀하시는 사업비 내역이 큰 차액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주민 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시비 예산 1억이 아직 통과 기간이 남아 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한 것은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 SNS가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지자체들을 한 번 검색해 봤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주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사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된 보도에 관한 대응을 철저히 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주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나 사업의 추진현황, 또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코너를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서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강서구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기태 강서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과 기습적인 국지성 폭우에 의한 자연재해가 해마다 발생함에 따라 재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있었던 호우로 인하여 늦은 시간까지 비상근무를 하셨던 노기태 구청장님과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호우 시 가덕터널 진입로도 침수가 되었으며 강서구 곳곳에 산사태와 침수지역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가덕도는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가덕도는 형질변경을 수반한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개발행위로 인한 공사지 인근 지역의 침수가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곳은 도로가 바다가 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침수 지역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는 것은 침수 당시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가 차 있는 곳과 비가 쓸고 간 자리는 그 모습부터 다릅니다.

비를 머금은 산이 무너져 언제 자신의 집을 덮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넘쳐나는 하천을 지켜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어르신들의 두려움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침이 오면 자신을 위해 달려와 줄 공무원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재해는 복구에 앞서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해 침수가 발생한 곳은 올해도 같은 침수가 반복하여 발생했습니다.

피해지역의 복구와 위험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예산편성과 설계, 그리고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내년 여름 장마와 우숙의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재해 우려가 높은 현장은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상호간에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신속히 복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덕도 내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하여 주민이 농경지 등으로 이용하는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적법하게 대부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의 원인이 과다한 벌목 때문은 아니었는지, 무분별한 경작지 개간이 원인은 아닌지 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하여 피해발생지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넓은 면적과 낙동강 하류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신속한 복구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재난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여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고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청 관계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집중호우가 끝나고 새벽이 오자 피해사진과 함께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비로 가득 찬 도로의 차 안에서 저 역시도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발생 시 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손길입니다. 주민들이 의지하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은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뿐 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