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대책 지원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지원은 타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타 공항 인근지역과 강서구 주민들의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현행 법률의 개정과 질병역학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내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공항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관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조성과 사업비의 사용방법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5년간 착륙료의 수익 대비 주민 지원인 지출을 살펴보면 김포공항 인근은 169%, 울산공항은 91%, 제주공항은 76%, 여수공항은 100%이나, 김해공항은 19%로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타 공항 인근 주민들에 비해 너무도 빈약한 지원을 받아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타 공항 인근지역과 강서구 주민들의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현행 법률의 개정과 질병역학 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항공기 착륙 수요에 따라 각 공항별 사업비를 조성하고, 사업비의 사용도 해당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에 한하여 사용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들이 11시간 이상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두통, 소음성 난청 등으로 고생하고 있어 질병 역학 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