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안건 심사 및 조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가에 대한 경비 지급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토론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및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례회 회기를 50일에서 60일로 연간 회의일수를 100일에서 110일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국회도 그렇고, 앞으로 지방의회도 나날이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표현의 자유인데...) 예, 표현의 자유를 제가 억지로 억누르고 할 권한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만을 바라보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가 언짢은 심정으로 제대로 된 합리적인 판단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주로 하는 정치적인 퍼포먼스(performance)는 이만큼 하면 충분히 효과를 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만큼 했으면 안 됐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서정학 의원님, 어떻습니까? 거절하신다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중히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뭔가를 해보고자 해도 잘 안 됐으니... 이것은 어차피 표현의 자유 로써 사용을 해야 되고, 무슨 답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이끌어내어야 하는 회의체인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계속합시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그냥 계속...)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2시 12분이니까 2시 17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 편안한 마음에서 의결할 필요가 있어서... (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신고 대상 범위 및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및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해당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감염병 등 영업 금지로 인한 과세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제외 대상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도모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 조례에는 폐기물의 무게 제한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압축기를 사용해 규격봉투 내 많은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고자 하는 형태가 자행되고 있어 폐기물 배출의 무게 제한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여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복지관 관리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구민에게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림교육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소집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공공지원이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실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 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