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하주아 의원 발언
영순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황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21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안을 심사하시고 9월 13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경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333억 253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2.3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124억 931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59%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6458억 185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2.52%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약 29.41%인 1862억 609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7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은 구정소식지 광고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과태료 등 70억 1206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유안근린공원 앞 도로정비 등 308억 1102만 7000원,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직동 전통문화개발 사업 등 745억 9391만 7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각종 일자리사업, 효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357억 6091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18억 7052만 8000원 등 총 1800억 484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기정 예산액 대비 350억 8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등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일자리사업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중소기업활성화 및 전통시장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사성·소모성 경비 등은 일부 감액되었으며 신규 자체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협력실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대외협력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외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혁신정책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준비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0쪽 ‘레슬링팀 운영’에 대해서요.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현재 주행거리가 몇 킬로인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주행 킬로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13만 1868킬로미터 운행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13만 킬로 정도면 많이 달린 것…… 애매한데, 13만 킬로 달리면서 수리했던 내역을 좀 첨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요청드립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27쪽 연번 12번에 보면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라고 있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다목적체육관에 지금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 앞에 보도블록이 멀쩡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비오는 날 가서 보니까 꿀렁꿀렁해서 물은 다 올라오고, 그런데 하루에 100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보도블록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면 하자보수 기간인 것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 안에 공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도 작년에…… 이게 지금 다목적체육관 막 건립했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국장으로 왔을 때도 당초에 다목적체육관 앞에 차량이 이용할 수 없도록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자주 올라와서 다니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보도블록이 현재 자꾸 위로 뜨고 올라오는 시점인데, 그래서 한번인가 저희가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 넓은 공간을 보도블록으로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해 놓고, 그다음에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더 해서 보도블록 자체를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차라리 차량이 올라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개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고 저도 현장에서 봤을 때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차량이 자꾸 들락날락 하는데 이게 하자가 아니라 보도블록은 사람이 걸어 다니게끔 해야 하는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보도블록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개선계획을 협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넓은 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2019년에 위탁업체가 막 바뀌자마자 관련해서 공사를 하셨거든요. 앞쪽 부분과 배수로까지 해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차량이 다녀서는 안 되는 곳인데 차가 다녀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차량이 가지 않는 부분조차도 그렇게 된 데가 있거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차량의 이동경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2년이 되기 전에 하자보수를 받아서 했었어야죠. 그래야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곳은 위탁업체와 관계없이 외부는 저희들이 현재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공사할 때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하자보수로 할 수 있었던 내용이면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자보수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그리고 연번 11번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관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있어서 칭찬을 한마디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광주공원이 희경루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희경루 공사하는데, 광주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큰 철 구조물 체육시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게 방치가 되고 있어서 체육지원팀 양철훈 계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구 우리 동네에 있어서 우리 것인지 알았더니…… 그 체육시설을 광주종합건설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사용해도 되느냐.”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 남구에 필요한 데, 주민들의 요구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는 두 군데에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얼마 안 하는지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에 300∼5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런 것들, 종건에서는 자기들 것이라고 고물로 팔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빠지지 않게 잘해 주셔서, 본인의 일이 아닐 수 있는데,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남구청 전체에 퍼져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체육 담당 양철훈 계장이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당직실 운영’에 보면, ‘재난예방 안내 문자발송’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전에 보면 재난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문자발송 예산은 안 세워져 있었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세워져 있습니다. 재난예방 문자발송이 안전총괄과 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코로나 발생과 일반 재난안전 문자가…… 올해는 유달리 코로나 관련 문자를 자치행정과 당직실에서 많이 보냈거든요. 첫 번째는 예방접종.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당직실에서 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들이 대표전화로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당직실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당직실에 연락 오면 받는 것으로 해서.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게 당직실 운영, 일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재난 안내 문자발송비가?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저번에 안전총괄과에서 문자발송되어 있는 그 부분은 사용을 안 했겠네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안전총괄과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은 태풍이나 이런……
주아
하주아위원
보통 코로나.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호우나 이렇게 해서 보냈고 저희가 이번에 단체문자를, 노인·어르신 코로나 예방접종 시작할 때 그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문자를 한 번 보냈었고 두 번째는 추가접종에 대해서 접종을 독려할 때 한번 더 보냈었고 세 번째는 코로나 시국에 백신도 잘 맞으시고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고 방역수칙 잘 지켜 달라는 그런 일반적인 문자를 저희가 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 쪽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달리 문자발송비가 많이 나와서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필요한 문자이기도 한데 본예산에도 없는데, 안전총괄과에 일괄적으로 하는지 알았는데 당직실에 대표로 보내셨구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난안전 문자라고 하지만 안내문자성이 조금…… (전문위원, 하주아 위원에게 직접 설명)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국장님, 건으로 하나 보죠? 건으로 문자발송을 잡아놓은 거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명이나 건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단위표시를 다르게 했을 뿐이지.
주아
하주아위원
8개월 것이고, 그러면 하반기에 보낼 건인가요? 아니면 전에 썼던 것까지 다 포함인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일부 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노인·어르신 예방접종 시작할 때,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 유지해 달라는 안내의 멘트로……
주아
하주아위원
아, 저는 당직실 운영비에 별도로 재난예방 문자 비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표기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동민한마음 축제’ 어떻게 결정됐나요? 결정 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을 못 받아서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동민한마음 축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13일 날 최종 결정하기로 했고, 17개 동 중 지금 소수인 동에서 계속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 외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동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13일 날 저희가 예상컨대 “하지 말자.”는 동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 날 확률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세에 있는데 위험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결정을 좀 오늘 같이 추경 예산 심사하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일부러 늦추신 것은 아니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추경 예산 올리기 전부터 주민자치 쪽과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일하게 추경 예산을 앞두고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을 내용이다. 이전에 결정을 내도로 하라고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집행부가 계속 다툴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굳이 그것을 코로나 그리고 확산세가 있는 때에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다든지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국장님, 예산서 148쪽 하단에 보면 ‘마을분쟁해결 지원’있잖아요. 사업설명서는 8번. 찾으셨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남호현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 소통방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같아요.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시비 93%, 구비는 7%였어요. 이번 2회 추경 때는 사업내용은 같은데 시비 84%, 구비 16%.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남호현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못 찾아서.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남호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왜 이 매칭비율이 다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구비와 시비가요?
남호현위원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1회 추경 때는 시비가 93%, 구비가 7%, 2회 추경 때는 시비가 84% 구비가 16%로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요.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동일한 사업에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남호현위원
그렇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산을 분담하는 기준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그럼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국장님, 마을분쟁해결센터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거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시에서……
남호현위원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지만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산은 다 시비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시에서 만들어서 관리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제 생각에는 시에서 만들었으면 우리 구비 안 들어가게 시비로 다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보니까 7% 들어가나마나 그런 상황인데, 기왕이면 시에 100% 요구를 하시고 추경 매칭이 왜 다른지 파악해서 확인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해결센터가 시에서 만들어서 남구에서 위탁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5개 구도 다 하고 있는데 시에 꾸준히 “시에서 가져가라.”는 요구는 했었는데 결론이 안 나고 아직까지 남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서 시 센터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회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과 준비해 주십시오. 혁신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도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사업계획서 55쪽, ‘청년정책추진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 확보사유를 보시면, 청년네트워크 위원회를 정비하고 6월부터 분과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함에 따라 위원 활동수당 및 운영비 부족분 반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질의응답의 답변은 국장님이 하십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적응을 좀 못 하고 있네요. 회의에 대해서 현재는 대면인가요, 비대면인가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대면 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대면이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회의에 몇 명이 들어오나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전체 31명인데 4개 분과로 나눠서 5∼8명 정도씩 해서……
도영
황도영위원
회의 내용 결과를 도출해서 어떤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매월 1회 그냥.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저번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것은 1건,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언제 시작했죠?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올해 시작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최초가 1월부터인가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예, 올해 새로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는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1월에 하셨으면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예상 못 하셨어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네트워크 위원들이 실제 와서 커뮤니티 활동처럼 하면서 구에 시책도 제안하지만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고 회의할 때 다과비 정도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5회 정도 편성해서 개인당 2만 원 정도씩 참가비로 참가수당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회의 내용과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우리는 그냥 모여서 짝짜꿍하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업무 추진을 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제출해 주십시오.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준비해 주십시오.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경제환경국(문화관광과·지역경제과·교육지원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경제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77쪽 ‘생활문화센터/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추진계획안을 제가 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여기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사용실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코로나 이후에.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하냐면, 지금 금액이 구비 전액이고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급박하게 구비를 세워서만큼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와 문예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광주대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문예회관 공연장에 보면 음향장비가 있습니다. 음향장비가 ’15년 1월에 들어온 것이어서 7년이 초과돼서 거의 사용이…… 내구연수가 끝난 시기입니다. 2년 전부터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고 중간에 공연을 하게 되면 업체들을 추가로 따로 불러서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면서 공연장의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민간인들이 공연장을 이용하려고 오셨는데 현재 공연장에 있는 시설물 가지고는 음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고쳐보려고 했더니 고치는 비용 같은 것도…… 현재는 디지털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만 아날로그 방식이라 단종이 돼서 그런 것도 되지 않고, 고친다고 해도 다시 문제가 돼서 이번에 필요한 장비들을 교체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쓰면서 남구에 공연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조금이라도 부응해 볼까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요청을 생활문화센터장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거기서는 민원이 있었는데, 쭉 저희에게도 접수되고, 저희가 연초에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가 다 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이나, 현재 10월에 조그마한 행사들도 있는데 그런 비대면 행사들도 할 수 없어서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실적에 대한 부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황도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음향장비 이것은 용역비이지 않아요? 실시설계 용역비? 그렇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용역비와 공사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이게 공사까지 다 하셨고 이 금액으로 음향장비도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부족하지 않으세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 안에 마이크나 스피커 등이 별도로 있거든요. 쓸 수 있는 것 쓰면서 최대한 출력 수준을 올리려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이것을 실시설계 용역으로 생각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음향장비는 별도로 설치를 한다고 하셔서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와 설치비가 4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제일 나중에 하고요. 교육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부탁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몇 차례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남구에 쉼터가 없거든요.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버스가 사직동에 있긴 하지만, 좀 정식적으로 저희가 쉼터를 운영할 수 있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문화경제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쪽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어떠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공식적인 공간을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도 하셨고 자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의 건물 또는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요청했을 때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공간 있거든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아……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해도 상관없어요. 공간이 좁다. 시작할 때. 그럼 또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작해 보지도 않고 계속 “안 된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에 대한 예산, 정치적으로 봤을 때 풀이를 하자면 표도 안 나오고 예산 투입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노인복지로 많이 편향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에 편향된 부분을 일부분만 이쪽으로 이전해도 충분히 숨통이 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청소년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긴 하나 제가 봤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쉼터에요. 가정에서 불화를 겪고 또는 친구들과 불화를 겪고 청소년 시기에서 이탈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을 가출 청소년 또는 불량·비행 청소년으로 치부해 버리고 우리 어른들이 무책임하게 하나의 청소년들을 분류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타 구는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없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예산을 봐도 추경? 급한 것 하나도 없는데 실상 진짜 급한 것은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안, 이웃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에 대해서 불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두 분께서 본 위원의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세우셔서 내년에 구비로 시작을 하시든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작게나마 한발자국이라도 뗄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게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청소년들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부지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기 전에 작게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년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사업설명서 123쪽, 예산서 214쪽요.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죠?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12월에 곧 본예산 편성하는데, 한 두달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음……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이것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이것을 큰 시설물로 갖춰서 하기 이전에 청소년진로상담센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해서 그분들을 어떤 특정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국장님, 자원봉사센터는 일이 너무 많아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아…… 저희가 일단 후보지로 하나, 그곳을 잠정적으로 후보지로 둔 것이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위탁은 정해졌어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직 정하지 않으신 거죠.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올해 안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인건비 세 명은 다 정해졌나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일단 잠정적으로 서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그 규정을 따와서 기본 방침안만 잡아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도와주셔서……
경아
황경아위원
자세한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죠?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올해 이것 쓰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가면서, 청소년들이 실은 자기의 진로를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시기나 대학교 학과를 결정하거나 대학을 선정할 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국장님.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아무 것도 없이 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항상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하시겠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민간위탁 할 때 예산이 필요한가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저희가…… 왜냐하면 공고 띄우고, 위원님들께 동의 얻고 해서 가는 데까지.
경아
황경아위원
어느 정도 필요해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민간위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이 돈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일단…… 왜냐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진행이 되어야 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남구의 여력으로는 아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고요. 준비기간이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만 있다는 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연번 2번에 보시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자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로나 시국인데도 행사운영비가 다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재옥입니다. 지금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중에 ‘근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양림동에 해설사 29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341회 2652명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탐방을 하셨고요.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한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고요. 그리고 ‘내리사랑 지혜나눔 활동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미술이나 한문 전래놀이, 영어활동가 다섯 명이 국외프로그램 운영 중인데요. 이것도 지금 한 5개월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는 마무리되고 하반기 지금 부족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내리사랑 지혜나눔 활동 지원사업이 여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요가 별로 없고 봉사단 자체의 인력구조가 죄송한 말씀으로 지금의 아이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증액을 500만 원 하셨다는 게, 행사실비를 감 하고 500만 원 증액하셨다는 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하고 여쭌 것입니다. 본예산 때와 추경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여건이 바뀌지 않았는데 본예산 때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번 1번에 ‘에너지관리홍보’ 관련해서 5명 피복 구입하시잖아요. 대상 5명이 어떻게 되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2020년 에너지정책 추진 우수 자치구로 평가돼서 150만 원을 받았거든요. 출장여비와 피복비로 편성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우수 포상금으로 받으셨는데, 다섯 명분 피복을 구입하잖아요. 다섯 분 대상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에너지팀 직원들……
영순
오영순위원장
에너지팀 전체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생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도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사업계획서 151쪽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와이파이 식으로 바꿔달라고 제안했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CCTV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 차원에서 다른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CCTV 안내 방송 설정이 상당히 크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 민원으로 인해서 안내 경고 방송이 상당히 조용해요. 볼륨을 엄청 다운시켜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역 민원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던 분들이 CCTV 앞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내 집 앞에 쓰레기 불법투기하니까 카메라를 달아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누구는 악 지르고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줄여주고 누구는 가만 놔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 불법투기 한다고 CCTV 350만 원 이상 들여서 달아놓고 정작 방송은 줄여 놓고 전혀 긴장감 없는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확히 만드셔서 법적으로 150dB 이상이 아니라고 하면 역 민원이 들어와도 설치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러 이 비싼 카메라 달고 나서 이 투기가 지금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길웅
안길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안길웅입니다. 먼저 와이파이 방식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CCTV 안내방송의 볼륨을 너무 줄여놔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CCTV가 5개 구에서는 제일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별로 장비를 해서 제조회사들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힘듭니다. 와이파이 방식은 이번에 저희들 신규설치 예정 장소와 이설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방송은 전체 CCTV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음측정기라든지 기타 장비를 동원해서 일정 볼륨으로 전체를 맞춰 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저는요. 일정 수준의 볼륨 조절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매뉴얼을 보여주면서 이행하고 있다에 대해서 하나의 원칙을 만들자는 거죠. 민원에 의해서 줄였다 높였다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
길웅
안길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 매뉴얼 현재 없잖아요. ○
길웅
안길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물론 지금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할 만한 급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매뉴얼이라도 만들어 놓고 추경안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6번 한번 봐 주십시오.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폐기물 품목별 요일제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60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셨거든요. ○
길웅
안길웅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 홍보물이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
길웅
안길웅청소행정과장
올해 연말까지는 5개 구청이 재활용 수거 요일, 수거 품목 등이 다 제각각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품목별 요일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요. ○
길웅
안길웅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영순
오영순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단지, 배너, 현수막, 에코백, 자석형 홍보물을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나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는 거죠. 마지막은 다시 이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차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림을 붙여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항구적으로 다닐 때마다 보는 것이니까 다시 그게 오래 돼서 재도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보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먼저 쓰레기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재활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문제의식을 가져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3600만 원에 대해서 아직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셨으니까 사업내용 세부적인 것을 변경하셨으면 좋겠어요. ○
길웅
안길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랩핑(wrapping) 식이라도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차에 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지 못한 지역경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 앉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연번 7번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구소동 배수로 복개(전환)’라고 써져있는데, 여기 지금 감 하셨어요. ○
주성
조주성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감한 내용은 어디에 사용을 하신가요? ○
주성
조주성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감한 내용 3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
주성
조주성지역경제과장
이제 감한 것은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구비니까 감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별도로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따로 계획은 없으시다? ○
주성
조주성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을 보면, 보조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많고요. 전액 국비사업들도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직접 하지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접적 사업비 내용과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행정경비나 여비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연번 19번을 보면, 사업 산출내역에 행정비 900만 원, 행정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통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으로, 세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서로 안 해도 될 오해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와서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주성
조주성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희들이 의원들 재선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이 한다고 해서 30년 정도 집행부에서 일하신 분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같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성
조주성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문화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수를 조정하는 단계로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레슬링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6600만 원 삭감. 주민자치과 각 동 동민한마음축제 6151만 5000원 삭감. 혁신정책과 청년정책추진 기반 조성 행사실비지원금 33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생활문화센터/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시설비, 문예회관 공연장 음향장비 설치 450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진로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480만 3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85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 390만 원 삭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신가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한 계수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명 순서는 예산안 심사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 예산안 중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국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소명 기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첫 번째, 레슬링팀 차량에 대해서 선수들이 전국대회 참여하다 보면 여기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고가 제일 염려가 됩니다. 소유 연한으로 보더라도 8년이면 저희가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10년을 경과했고, 12만 킬로 이상을 탔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비,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선수들의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레슬링팀 차량을 교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가 ‘남구청 레슬링팀’이라고 랩핑도 해서 다니면서 레슬링팀 선수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레슬링팀 차량의 구입을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조금 건의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레슬링팀 차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차량정비대장을 제가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요. 매년 정기검사를 해서 1년에 소모품 총 해서 3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양궁부가 생겨서 지금 저희 구 재정으로 봤을 때 두 개를 운영하려면 어느 쪽이든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량을 이렇게 관리를 성실히 잘 했고, 매번 정기검사를 다 맡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는 맞는 말씀이고 일부는 조금 제가 봤을 때 현실적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참고로 현재 차량 자체가 경유차여서 4∼5등급이 나와서 노후차량 대상도 되거든요. 존경하는 황도영 위원님, 이번에 레슬링 선수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고입니다.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새 차를 구입해 줄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혹시 국장님, 렌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한번 견적 받아보셨나요? 구입 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차량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렌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어차피 2년에서 3년 정도 계약을 하고 바로 반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기검사도 다, 필터라든지 엔진오일도 무상으로 교환까지 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선수들 장거리도 뛰신다고 했는데 3년 하고 나중에 매각할 골칫거리도 없어요. 바로 반납하면 끝나니까. 렌털 비용 산정해 보셨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렌털 비용은 산정 안 해 봤습니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용차량을 렌털로 사용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렌털 비용과 구입 차량과 비교해서 렌털이 훨씬 더 원활하겠다고 생각되면 그때 렌털로 바꿀 수 있도록 그때 다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예결위가 14일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단 자료를 한번 산출해 보시게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일단 상임위에서 깎아져서 누락이 되면 예결위에서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 예결위에서 만약에 렌털비와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낫겠나, 예결위 때까지 저희가 자료를 상세히 올릴 테니까 일단 상임위에서는 조금 이것을 다시 살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레슬링팀 차량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동민한마음축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민한마음축제 관련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동민한마음축제 비용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들과 협의를 끝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이게 주민들의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더 일단 세워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 정도로 소명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국장님, 금방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우스갯소리로 한 소리가 레슬링팀 차량과 동민한마음축제 하루 일회성 행사의 사업비가 거의 같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증액한 행사비가. 말씀드립니다. 혁신정책과 청년정책추진 기반 조성에 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현재 회의에 참석해도 저희가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 진작과 이런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하반기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주신 자료 중에 분과위원회별 회의 주요 내용이 있어요. 이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도출해 내면이 이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저희가 12월에 성과평가를 할 겁니다. 성과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계획수립 할 때 반영해서 충분한 정책으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혁신정책과에서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예, 가능……
영순
오영순위원장
청년응원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청년에게 광주상생카드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회의를 거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성과보고회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회의수당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참석해서 내가 내 시간을 내서 회의에 남구에, 대한민국에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데 그게 사장되지 않고 반영됐을 때 온다는 거죠. 회의가 회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이것은 회의가 회의로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야지 단순하게 회의비 2만 원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방법을 좀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저희가 회의 주요내용에는 함축적으로 회의록에 있는 안건을 축약해서 그렇지만, 회의에 관련해서는 분과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회의에 열심히 참석해서 의견을 많이 내 놓는데 그 의견을 내 놓는 시스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견 내 놓은 것 가지고 혁신정책과가 됐든 남구청의 다른 과가 됐든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또 오지, 2만 원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네트워크를 5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가 전체회의는 10만 원에서부터 분과위에는 2만 원, 다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전체회의 할 때도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의 어떤 2만 원에 대한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남구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뜻에서 참여하는 청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다양하게 한다면 비용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분과위원회가 참여와 소통, 고용, 복지, 청년문화, 도시재생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 관련돼서 그다음에 청년문화 활동을 제일 원만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많은 청년들의 산뜻하고 참신한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현재 저희 청년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큰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내기보다도 자기들이 청년 시절에 현재 겪고 있는 일자리, 취업 소소한 것 등을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회의이기 때문에 이게 꼭 회의수당이라기보다도 다 같이 모여서 커피 한잔과 간식이라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국장님께서 금방 광산구 이야기하셨는데 국장님, 광산구 ’21년도 2차 추경 끝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모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1조 6000억 원입니다. 저희는 총 예산이 2차 추경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예산의 규모나 수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남구의 청년 네트워크……
영순
오영순위원장
필요성을 이야기하실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죠. “다른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하면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그것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로, 단순비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비를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사업 내용이 정말 정착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회의비만 주는 것으로 끝내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하고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예산 중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해 보기 위해서 활동비를 준다든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왔으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나 이야기했던 사람이나 2만 원 주는 것에 반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우리가 어떻게 1일 회의 참석하는데 2만 원 주면서 그것 가지고 생색내고 그러겠습니까. 단순히 작은 돈이라도 우리 남구 청년들이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모여서 단순히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나 과제가 어떻게 한꺼번에 나올 수 있고 반영이 되겠습니까? 당장 청년들이 안고 있는 소소한 어떤 애로사항, 또 문제점 이런 것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예산 비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청년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1인당 2만 원씩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국장님, 자꾸 똑같은 소리 한다니까요. 회의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진목적에 청년 주도형 청년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회의비 주고 과자 사 먹는 돈이라고 요. 다음에는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청년 정책 실현한다고 하시니까 그 실현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말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2만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씀이에요. 잘 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모아서 회의만 하지 말고 그들이 해 놓은 이야기가 정책에 실현될 수 있는 사업비까지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자, 청년 정책 추진기반 조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교육환경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시설비 4500만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대관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 시기에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12월 중에 보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대관들도 꽤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허락하신다면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기본 음향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2017년에 해서. 그런데 이 시설들을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구민의 날 등 행사 할 때 음향을 쓸 때 아날로그와 디지털 호환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제대로 이해를 하죠. “있는데 왜 또 바꾸냐.”하고 4500만 원 중에서 조달에 올라와 있는 G2B(나라장터)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용역비인 것 같은데, 용역비를 하는데 광주 업체도 많은데 왜 담양 업체가 거기에 세금계산서를 떼냐는 거예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는 ’15년도 1월 것인데요. 저희가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 원 가까이 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 쓸 수 있는 시설은 남겨 놓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어떤 것이 잘 되고 잘못됐는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몰라서 대행을 해서 알아본 것이고요. 저희는 계약할 때 입찰로 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기기와 호환되는 다른 장비들로 다시 엄밀하게 설계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을 쓰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어서 이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설계도 하고 또 그것에서 나온 내용으로 입찰해서 공사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공사를 해 보면 작년, 재작년 갈수록 공연장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공연 전에 와서 따로 음향을 가져온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나오고 운영하는 사람도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돼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올라가서 그 일을 안 보려고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상황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데 빨리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 시즌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조금 늦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1월부터 해 보려고 했던 게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연말이 오면 행사들이 몰리는데 그것도 우리가 못해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남구에 문예회관 딱 그것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고 문의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딱 “이것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자신감도 없고, 어렵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시면 잘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산 4500만 원 중에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물품구입비가 4500만 원 정도 되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조달해서 바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200만 원만 가지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를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설계하고 세팅하는데 사용된다는 거네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로체험센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진로체험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소명하십시오.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지난 5월 1회 추경 때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해서 지자체는 진로교육 활성화와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작년 12월 30일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의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직업을 탐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분의 의원님 공동발의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자유 학년제 확대와 진로체험 수요 급증, 적성 중심의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 진로교육 활성화와 학교 앞 직업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운영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센터 운영 방식으로 조례 제3조에 의거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이용하고 수탁자의 요건은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센터 기능 및 역할로는 진로탐색 지원, 진로체험 지원, 진로교육네트워크, 꿈길체험처 발굴 및 관리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센터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 집기 비품구입비로 2개월 분 20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이 반영이 되면, 향후 행정절차로 시 교육연구정보원과 업무협약,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 남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와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 그리고 위·수탁 협약 체결과 11월 중으로 센터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다양한 진로 체험 경험을 통하여 올바른 직업관 정립과 진로 목적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 요구액을 전액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그런 내용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신 내용이요. 지난 1차 추경 때……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주요내용은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다 말씀하셨었어요?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올린 이유는 “지금 기반을 잡아놔야 내년에는 시 교육청에서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저희가 100% 세워야 하고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또 늦어집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남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거네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과장님, 혹시 설명 자료에 시 교육연구정보원 (마이크 켜짐) 거기에 5 대 5 투자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 중이신거예요, 아니면 결정이 된 거예요?)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결정은 안 됐습니다.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결정은 안 되고, 협의 중이신거죠?) 예.. (
의석에서 ― 예.)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 내놔야지만 시 교육청도 예산을 세울 때 50%를 더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고, 이게 통과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50%를 더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만 더 도와주시면…… 미리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게 시 교육청하고 협약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설치를 하고 나면, 향후에는 50%를 시 교육청에서 내는 게 협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만들어 놓고 추진하는 거지요. 저희가 있다면, 거기하고 협약이 되고 안 되고는 없는 거고요.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한 운영규칙이기 때문에……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운영실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직영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이 정도 반영했다는 것’에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평가를 또 할 것 아닙니까?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투명하게……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투명하게 절차는 바로 밟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리고 또 의회의 동의도……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당연히 위원님들 동의 얻고 나서 하는……
도영
황도영위원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절차가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네요. 시간은 없는데……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달반 정도는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당장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밖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교육지원과의 프로그램 안에, 아까 전에 어디였죠? 혁신정책과 안에 청소년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에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의 진로체험’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야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이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할 때도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그것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일단……
경아
황경아위원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떠한 직업에 채용을 해서 아이들의 그러한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신다.’ 하셨는데, 해봤자 송원대·광주대 내에서 또 하실 거잖아요. ○
장내 웃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는 늘 하면 딱 그 한정된 자원밖에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하는 운영이 너무 버겁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 이 예산을 세워놔야만 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예산을 얻어올 수 있다.’ 지금 그게 목적인 것밖엔…… 그렇게 밖에 안 들려요.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경아
황경아위원
국장님,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그냥……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더 많이 설명을 드리고 했더라면, 오늘 아까 위원장님 말씀같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겠다.”는 어떠한 저희들의 반성을 먼저 합니다. 저희가 이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필요한지도 위원님들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알차게 꾸미고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관계되어 있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것들 하나하나 알갱이 모아서 좀 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청소년복지를 제공하고, 또 진로체험 제공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국장님, 설명을 안 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이랑 담당 계장님이 와서 설명은 꾸준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똑같다는 거죠.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청소행정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웅
안길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안길웅입니다. 저희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전기요금, 통신요금 연간 예산액이 작년에 세운 게 총 100% 금액으로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 정도 삭감이 돼서 91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해서, 미반영분 30% 390만 원쯤 세워달라고 했는데, 현재 8월 말까지 해서 통신요금 지출된 게 약 6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현재 잔액이 4개월 분 240만 원이 넘는데, 올해 9월에 신규 설치 예정 장소가 24개소가 있고, 이설공사가 15개소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약 한 달에 한 90∼100만 원 정도, 그다음 지난번 황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와이파이(Wi-Fi)라든지 회선을 개별 장소에 하는 것 말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 달에 한 90만 원쯤 상회해서 한 100∼1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에 추경 반액 분 390만 원, 잔액 240만 원 가지고 하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390만 원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10월 정도까지는 전기·통신요금을 낼 수가 있는데,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CCTV를 달아놓고 거기에 대한 필수경비가 1300만 원인데, 본예산에서 80% 밖에 안 줘서 나머지를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 참 참담하네요. 안 세워지면, 나머지 두 달 동안에는 CCTV 전기세 못 내서 불 꺼야 되겠네요. 이런 예산들은, 혹시 기획실이나 예산팀에서 보고 있다면…… 처음에 본예산에서 세울 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기집행과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세워놔야 서로 행정력 낭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 예,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CCTV의 예산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에요. 내년도 그렇고, 내년 후에도 그렇고…… ‘필요’로 위한 기기니까요. 물론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더 좋은 그렇게…… 구축된 시스템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벌써 CCTV 도입된 지가 한 5년 넘었지 않았습니까. ○
길웅
안길웅청소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매뉴얼이 없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 ㅡ 공무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ㅡ ‘이것만 일괄로 관리하는 공무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계속 몇 차례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현재 현실은 각 동의 주무관들이 본인의 업무도 아닌데 동 일도 하면서, 또 시간 날 때 가서 칩 빼고, 또 이런 것 수리도 하고, 민원 해결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파이를 요청했던 것도 그런 인원들의 공수를 줄이고자 제가 요청을 했었고요. 칩 수거해서 굳이 민원 대응할 필요 없이 주민 누구나 요청을 하면 동사무소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던 건데, 제가 벌써 3년 동안 이것을 줄기차게 요청했던 것에 대한 매뉴얼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영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 의식이 없다는 거죠. 예산?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통과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회사 통합 안 된다? 이해합니다. 통합 안 될 수밖에 없겠죠. 회사 부도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업자 선정되면 경쟁력에서 우위를 취하면 다른 회사 써야 되겠죠.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따로 가지고 있고, 또 적어도 하나의 매뉴얼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길웅
안길웅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레슬링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0만 원 삭감. 주민자치과 동민 한마음 축제 민간경상사업 보조 6151만 5000원 삭감. 교육지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480만 3000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5만 원 삭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