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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기주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상임위원회2021-09-10

조기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박용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임석·황경아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이 2021년 8월 3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고, 다음주 월요일 9월 13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허정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현재 코로나19 위기상황임을 감안해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별 국장님, 과장님까지만 참석하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국별로 일괄 심사하겠으며, 각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직제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모든 부서의 심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만나서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행복과)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영 과장님을 대신해서 조영신 서무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5차분.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액수가 지금 455억 원 정도 되잖아요.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예, 455억 원.
기주

조기주위원

그 예산액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시에서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내려왔다고……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정식 공문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내려왔다고?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예, 예산도……
기주

조기주위원

저번에 추경이 안 끝나서 좀 늦어질 것 같다고 하시더니 내려왔어요? 다행이네요.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사업 대상을 보면 소득하위 80%로 해서 건강보험료 17만 원…… 그렇게 해서 대상을 선정하더라고요.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90%로…… 소득하위 90%로 상향한다든가 변동사항 없습니까?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아직 그 이후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법적으로 아시다시피 체크카드로, 광주 지역 내 상생카드로 지급하기 때문에 혹시 큰 부작용은 없을 겁니다만, 참 어려운 시국이니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관용을 좀 베풀 수 있다면 거기에 발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예, 신청하지 않는 분, 누락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서 최선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조영신 계장님은 자리이석 하셔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주 복지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병모 고령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설명서 193쪽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지원’ 강사수당, 행사지원…… 행사 같은 것은 좀 했나요? 코로나로 행사는 못하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아직 집행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추경 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기에…… 그렇게 하고…… 와이파이(Wi-Fi) 요금 나온 것 있잖아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

우리 남구에서 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어떤 힘과 용기를 불어줄 수 있는 지금…… 이를테면 ‘남구TV(television) 실버 노래자랑’ 상당히 반응들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주공원에서 계신 분들인데 거기는 와이파이가 안 터진대요. 실버 노래자랑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럴 때 직원들한테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가능성 있는지 모르겠어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광주공원은……

박용화위원

광주공원 어르신들이 그것을 듣고 싶은데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못 본대요.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나한테 몇 번 전화 왔었어요. 참고를 하셔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번 9번에 ‘노인급식사업 지원(자체)’있죠. 우리가 명절 앞두고, 저희들이 17일 사직동 사랑의 식당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같이 안에 들어가서 배식을 못하니까 밖에서 이런 자리 이렇게…… 일주일 분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거든요. 처음에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그것을 꾸러미를 싸다가 밖에 쌓아놓다가 어르신들 하나씩 나눠주시거든요. ― 온도 이런 것을 다 체크해요. ― 그런데 위에 가리개 천막이 없으니까 나눠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제약돼 버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께 천막을 꼭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밖에만, 위에만 해 주면 좋겠다고…… 참고로 신경 써 주십시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남구 노인복지관 증축하고 있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복지관이 증축을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협소했었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애초에 증축을 고려하게 된 것은 식당이 너무 좁아서……
기주

조기주위원

식당?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식당도 좁고, 그리고 플로어(floor)에 계신 분들도 좁다 하고 또 20년이 지나서 노후화도 진행되고 그래서……
기주

조기주위원

노후화가 돼서……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기주

조기주위원

어쨌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장애요인이 생겨서 지금 돈이 더 들고 있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암반이 나왔다고 그랬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수평증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반이 암반이어서 그래서……
기주

조기주위원

아무튼 지금 어려운 시국에 우리 남구 살림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는 돈이 투입이 되니까 공사 할 때 한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이 돼 있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남구는 그런 사망자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현재 두 건……
기주

조기주위원

두 건 있었어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고령……
기주

조기주위원

고령이라……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요양원에서 사망하셔서요. 그것도 우리 구 소재가 아니고 다른 구 소재인데, 주소지 관할로 해서 우리 구로 들어와서……
기주

조기주위원

남구로 써놔서 주소지대로 우리 남구에서 장례를 치러줬단 말이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돈을 떠나서 거기에서 코로나로 사망되신 분들…… 우리 남구에서 몇 명이 되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유선 장애인복지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박용화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전부 국비, 시비, 정부보조금이라 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명희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가족과도 형편이 가엾겠습니다만, 우리 다문화가족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있죠.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기주

조기주위원

한가위 될 때 즈음이면 우리가 다문화식구들한테 선물꾸러미라도 좀 주고, 또 친정 보내기도 있었고, 트로트 대회, 올 예산에 이런 게 일체 취소가 아니라 연기돼 가고 있는 것이죠.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트로트 경연대회는 소규모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대회의실에서 간단히 치를 예정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 그러시구나…… 우리가 서로 ‘잡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 큰 행사를 너무 없애는 것도 또 그분들에 대한 우리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병술 아동행복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 아동행복과가 금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설되었습니다.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원래는 여성가족과 안에 아동행복팀이 있었는데, 이제 분과되어서 아동행복과가 신설이 됐는데, 아동행복과가 신설된 이유를 아시겠죠? 그만큼 요즘 아동학대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가족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정말 부모간의 어떤 갈등과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행복하게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 오히려 피해 보고, 학대를 받는 그런 오늘날 현 실태에 반영해서 아동행복과가 신설된 줄 압니다. 그렇죠?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우리 남구에서도 아동학대피해사례가 많이 급증하는데, 시설에서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죠.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장

퇴소할 때 그 아동들에게 퇴소 정착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기존에 50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에 10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퇴소하게 되면 자립 정착금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1000만 원이요.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퇴소 정착금도 중요합니다만, 먼저는 아동학대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도 잘해 주시고, 피해아동들에게서 보호체계도 잘 갖춰주시고 해서, 이 아동들이 시설에서도 정말 평안하게 지내야 되겠지만, 퇴소해서도 행복하게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과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첨언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매월 8일에 보라데이, 제가 엊그저께 참석했습니다만, 여성가족과 분들과 같이 하니까 참 좋은 행사더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가 너무 많더라고요. 참 TV(television) 한 번씩 보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말 못 하는 어린애들을 그렇게…… 특히 계모, 계부 이런 체계에서 그런 심한 현상이 나오고 또 어린이집도 사실 CCTV(closed-circuit television)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제는 진화돼서 그것을 커버(cover)를 해 버리고 이렇게 학대한다.’는 그런 제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고, 기본적인 어떤 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홍보도 해서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눈으로 순회해서 한번에 다 못 하니까 날짜를 잡아서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좀 근절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각 동에 자생단체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공문이랑 발송해서 그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다 보면 아무래도 통장들이나 마을활동가들은 자기 주변에서 저녁에라도 매 맞는 소리가 난다든가, 이상한 친구들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찾아가는 홍보를 구체적으로 시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말 우리 박용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고, 요즘 “아동학대피해사례가 급증된다.”고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었는데, 홍보를 좀 하십시오. 현수막에다 ‘아동학대피해 신고하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조심하게 되고, 경각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 장치가 되기 때문에, 현수막에도 그 문구를 넣어서 꼭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아동학대피해사례가 우리 남구에서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아동행복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욱환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연번에 도시재생…… 박용화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위원장에게 “질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허락을 해야 합니다.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용화위원

연번 4번이요. 도시재생뉴딜사업하다 보니까 다 집 수리 사업하잖아요. 양림동 마무리돼 가고, 사직동도 하고 있는데, 이번 방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1차적으로 35가구? 얼마 안 되더라고요. ○
석희

정석희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박용화위원

이것, 어디에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비심사입니다. 좀 있다 도시재생과 할 때……

박용화위원

이거 한번, 맞어…… 미안…… 도시계획과는 없네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네, 위원장인 제가 제2차 추가경정 예비심사 도시계획과 보니까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양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번 4번에 ‘집 수리 지원 사업’하잖아요. ○
석희

정석희안전도시국장

예.

박용화위원

우리가 보통 양림동이나 사직동으로 보면, 지원 규모가 좀 많으니까 더 지원이 많은데…… 방림2동은 규모가 그것보다 절반밖에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1차적으로 35가구. ○
석희

정석희안전도시국장

예.

박용화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집 수리 업체 선정을 몇 개 공모해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했잖아요. ○
석희

정석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런데 이번부터 방법이 바뀐다면서요. ○
석희

정석희안전도시국장

예, 이번에는 국토부(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변경돼서 내려왔는데요. 정식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제안심사를 통해서 했었던 방식에서 정식적으로 입찰 공고를 통해서 조건에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그러한 체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럼 여기는 35가구니까 입찰하면 한 업체밖에 안 될까요? ○
석희

정석희안전도시국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가이드라인 있으면 한번 개인적으로 좀 한 부 주십시오. ○
석희

정석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권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신 과장님 좀 있다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어디?) 안전총괄과입니다. (
의석에서 ― (마이크 켜짐) 과장님, 총괄과 가신지가 얼마나 됐던가요?) ○
정권

이정권안전총괄과장

네, 이번 7월 인사 때 자리를 옮겼습니다.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업무 파악은 많이 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번에 배수펌프장은 큰 비가 없어서 별 탈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태풍도 오고 한다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꼭 했으면……) 예, 그렇습니다. 대비는 만전했다고…… (
의석에서 ― 항상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의석에서 ― 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주 건설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공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전에 상습침수지역 하수구공사 마을별로 있잖아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지금 다 착공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만 연말 쪽으로 갈수록 몰아붙이기식 공사들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할 것은 해서 예산 잡혀져 있는 것은 바로바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한 시티병원 앞 인도 쪽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으면 모아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바로바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저번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 나눈 적 있는데, ‘백운1동 우방인도개설’있잖아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박용화위원

거기가 시비가 확보 됐어도 토지소유자들하고 이런 원만한 타협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피해자들이 우리 주민들이고…… 이 백운초를 많이 가요. 그런데 우방 쪽 가다가 딱 인도가 없어져버리니까, 그 반대로 가다보면 급경사라 차가 내려와 있고,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인도 개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배짱부리다고 하니까 물론 좀 어려운 일에 봉착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것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닙니까. 수고스럽지만 계속 트라이(try)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토지수요자분들이 세 분이신데요. 한 분은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시고, 한 분은 저희가 추정보상금을 산정했는데 본인이 매매한 금액보다 더 못 미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더 만나서 방안을 강구하고 ‘그 부분이 어렵다.’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일 주택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택과도 새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됐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 강동일 과장님은 이 시설 쪽에서는 아주 잔뼈가 굵은 베테랑 되시는 과장님이신데, 사업설명서 299쪽 보니까 ‘빈집정비’있지 않습니까? ○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번에 ‘빈집정비를 하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빈집은 어떻게 정리해서, 철거해서, 활용될 것이며 ― 철거정비사업의 빈집철거 조건 ― 어떤 집이 철거 조건이 되는지 하고, 빈집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그에 따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월산동이라든지 노후된 주택지에 빈집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소유주분하고 연락을 해서 철거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꽃밭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 대신에 5년간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매년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가능한 만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은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거되어서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활용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연심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범운전자의 피복비 지원’있잖아요. ○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때 자료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히 갑절로 많아요. 실제 다른 구보다 우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7년, 8년, 매일 봉사를 해요. 그러나 피복비는 사실 들어간 게 없어요. 양동시장 가서 조끼 하나 사다가 평생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절반 정도는 삭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가능하신가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 때 상의하시고……

박용화위원

아니 그래도 본인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계수조정 때 더 좋죠. ○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네, 타구에서 비해 많은 편이긴 한데, 저희 남구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선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박용화 위원님께서는 정말 어린이 등교 교통 봉사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히 하시고 계세요. 사실 저도 그 봉사를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게 부지런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 들고요. 사실 이런 모범운전자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정말 감사하죠. 교통기관에서 다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손수 오셔서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과 수고가 덜어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잘 상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일 교통지도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선 보건행정과장님 앞자리에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예산안 편성한 것 말고 혹시 더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편성과…… 아시다시피 보건소 전체적으로 급량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량비는 과에서 다 올렸고, 나머지도 좀 상황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원안대로 해 드리면 되겠어요? 더는 필요 없고? ○

웃음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요,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백신관련해서 우리 남구의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지금 41% 완료됐고요.
기주

조기주위원

41%.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41% 완료 접종자가……
기주

조기주위원

2차까지요?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예, 그리고 전국은 37.2%인데, 우리 남구가 41.9%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도 아무튼 크게 보면, 우리 남구는 부작용이 있어서 불상사 있고 그런 주민은 아직 없지요?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예, 없고, 예상하는 현황은 한 392명 되는데, 그렇게 중증은 없었고. 진월동에서 단 한 명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화순 전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순 전대병원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급성백혈병으로 모더나 맞고 사망한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화순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시다시피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 주민 한 분이라도 더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잘해 주십시오.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예비심사가 끝났는데, 보건위생과부터 건강생활지원과까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를 따로 세부 심사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이기 때문에 나머지 과는 일괄해서 심사토록 해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이석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난 다했다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추경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광수

김광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의식함양 민간경상사업보조 교통안전 봉사단체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남부 모범운전자에 6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정석희안전도시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석희

정석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 신연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삭감 600만 원 그대로 해도 되죠? ○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6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