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전정탁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43쪽입니다. 병·의원의약품도매상행정처분발생과전국일부병·의원에대리수술행위가이어지고있는바향후보건소에서병·의원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시민들이병·의원을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달라는건에대한보고입니다. 대리수술등부당의료행위와부정불량의약품유통및무자격자제조판매근절을위해자체또는경상남도합동점검을실시하고위반사항에대해서는행정처분을하고있으며심사평가원및건강보험공단에서부당청구위반내용통보시그에따른행정처분을하고있으며면허정지또는자격정지의료인에대해서는의료행위여부를수시확인하고있습니다. 앞으로수시점검을통한비도덕적인의료행위등불법의료행위근절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4쪽입니다. 코로나로인한병원방문감소에도불구하고최근결핵환자증가추세로보건소에서잠복결핵감염자조기발견과예방교육및치료를통해결핵환자감염률을줄일수있도록만전을기하라는건의요구입니다. 잠복결핵예방교육과홍보를다양한매체를통하여실시하고시민들에게경각심을제거시키고결핵환자발생시신속하게역학조사를실시하여등록치료하고치료완료후에도추후관리검사를실시하여결핵환자발생률을감소시켜위원님들의건의요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여러가지보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었지만결과적으로2건이채택이되어서왔는데연관지어서제가하나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코로나전국적으로확진자가많이발생하고있지만우리진주시에서는선제적인방역과사전예방책을통해서잘하고계십니다. 방역중에서도동면단위로하루3번하는방역있지않습니까?

있습니다.

방역기를휴대해가지고소독을할때자전거나오토바이이런것못타게되어있지요?

오토바이는못타게되어있습니다,자전거하고.

제가저번에서류를받아보니까자전거도못타게되어있던데……

예.

시내에서는자전거를타고방역이가능한데그렇지만또서류에서는자전거가안된다고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읍면단위로가면지역도넓을뿐더러광범위해서운송수단을이용하지않으면소독하기가곤란하다는민원이많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자기오토바이를타고하는데서류상에서는자전거와오토바이못타게되어있는데그분들어떻게방역을하면되겠습니까?

위원님이읍면동방역하는대표분하고간담회를저희하고했는데그부분은내년에는가능하면그분들의교통비정도를,꼭오토바이를타라저희가그럴수는없습니다.그럴수는없지만교통비정도는검토해보려고노력하고있고,또위원님이말씀하시는평일에비가왔으면토요일일요일에방역할수있는건좋은지적사항이라서저희가읍면동장재량에의해서하라그렇게공문을발송했습니다.

그래서즉각적인조치와적극행정에대해서저도보고를받았고현장에서계속들려오는소리는기구가무겁기때문에운송수단이없으면할수가없다고하거든요. 규정상오토바이가위험하니까하지말라고하는데그렇게못쓰게제지가되면차량이그분들을모시고가서현장에내려주고이분들이소독하고이렇게하는게가장정확한건데그런대책도있나요?

읍면동에44명인데전체를보건소에서태워서현장방역까지그렇게는시간상그것도제약이있으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교통비정도의그런내용을검토해서내년에시행을해보려고그럽니다.

그래서코로나이후라도방역문제가가장중요하고시민들도해충에대해서민감하게반응하다보니까중요한부분을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일선에서하시는분들편리하면서또시민들에게는안전을추구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하셔서민원이발생하지않고,하시는분의민원도발생하지않고방역을받는시민들도민원이발생하지않게끔세심하게살펴주시기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가방역할때위원님들한테도그렇고기자들한테시민들한테다말씀드리는게실제이런불신이생기면전체적으로와르르무너질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관계된것에대해서는조금여러가지의견들은있을수있지만서로그런부분은조심해서하자는부분이사실은이런부분이거든요. 신뢰가무너지는순간방역도함께무너질수있는그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같이한번노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이런부분에관계된거는실제시민들이아시는만큼사실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자기는노출이됐는데왜나는안하냐또문자를보고이전에이렇게오래된걸왜이제하냐,여러가지이야기를하는데그하나하나에는다이유들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최대한그런민원들이오면저희들하고연결을시켜주시면저희들이알아들으실수있게이해하기좋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역학조사라는게한정없이노출된걸다보는건아니고또그다음에언제확진되느냐에따라서동선을저희들이공개를해가지고찾는날짜들도다르고이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사실은위원님들도잘모르시는부분도있고저희들도모르는부분이있고하면역학조사관하고도연결시킬수도있고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그만한이유가있을거라고하면서저희들한테연결만좀시켜주시면최대한저희들이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무튼위원님들이걱정하시고이런부분안생기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지금역학조사관들이보고또직원들이보고나면과에서도보고또저희들이저녁시간되면그날한동선을크로스체킹을과장하고저하고역학조사관하고다모여앉아서또다시보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절차들을거치고있고도에서도검증하는라인들이또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부족함이없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곽향련입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중치매정신건강과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과예방교육으로시민건강증진과사회적비용절감효과를거둘수있도록대책강구하기바란다에대한처리내용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은보건소치매안심센터,14개동마을센터,서부보건지소,13개보건진료소에서실시하고있고코로나19로인하여기간제조사원12명을채용하여대상자가정을방문하여1대1검진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치매예방과인지강화를위하여생애주기별프로그램운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치매등대지기사업과치매극복선도기관지정,가가호호방문사업기억채움마을운영은물론치매치료관리비지원과치매환자돌봄물품등을지원하여치매예방및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중요하지않은현안이하나도없지만치매관련되어서는계속제가할말이있네요. 우리가정신치료를받는걸아주나타내기를꺼려하지않습니까. 치매도마찬가지죠? 특히경도인지장애는생활을할수있지만그렇게뚜렷하게표는나지않고그렇지만그게진행되는과정이기때문에그때중도인지장애라는게판정이나도본인들은수용하지않으려고하지않습니까? 주위에알려지면정신적으로문제가있는것같은느낌을받을까봐많이꺼려한다는통계자료를본적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당장은그분들이경도인지장애자들이니까큰불편이없다고하지만서서히자기도모르게주위사람들은아는데자기만모르는경우가많거든요. 그런분들을좀더적극적으로안내를해서더악화되지않도록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그런방안이있습니까?

지금저희들이사실조사요원12명을채용해가지고가가호호방문하는이유도조기검진도중요하지만조기검진하면서저희들이인지저하로점수를상정을했을때그런분에대해서는또2차검진을의뢰를하고가가호호방문이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가정으로방문해가지고또인지강화를시킬수있는이런내용으로하고있고지금또코로나때문에꾸러미를만들어가지고우편으로배달하고조기에진단된사람들에대해서빨리진전되지않게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잘하고계시는걸로생각이듭니다. 그래서예전에성폭력피해자들은말하기가참으로힘들었는데지금은교통사고를당한것처럼쉽게말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가되어가지않습니까. 그래서치매도경도인지장애환자들이숨길것이아니라노화의한과정이고성인병의한과정으로생각하고부끄러움이나두려움없이병을인지하고도움을받을수있도록그런교육도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지금하시는사업에좀더중점을두시면더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조준규입니다. 공보관실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현황은건의요구사항한건입니다. 책자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품질향상및각종행사시적극활용건의요구사항입니다. 홍보영상제작시대중적이미지와영상트렌드를반영하여내용을구성하고시대에부합한콘텐츠를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홍보영상을공유하여각종행사시식전영상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관임용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시정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엄중한시기에모범을보여야할공무원들이음주운전등적발된사항이있었습니다. 징계수위를강화하여공직자기강확립에만전을기하라는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2019년6월25일음주운전징계기준이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이에따라우리진주시는2020년7월에음주운전예방대책수립후전부서에전파하였으며그내용은음주운전시부서별성과관리감점을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전직원음주근절서약서징구,포스터자체제작배부등을실시하였습니다. 올해1월에는예방대책을다시수립후전부서에전파하였으며,상반기에는신규직원부터7급까지12회에걸쳐869명에게음주운전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읍면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시행에있어사유지편입에따른이의제기가빈발발생하고있어편입사유지에대하여반드시동의서징구경계측량을실시하라는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읍면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공사시행시에편입사유지에대해동의서징구및경계불명확시경계측량실시토록하여사유지편입에대한이의제기가발생하지않도록공문발송하였으며이에대한이행사항은종합감사에점검사항으로정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한건정도생겼습니다.

2020년도는한건도없었고요. 2020년도에좀많이발생했습니다,상반기에. 그래서저희들이조금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특별대책을수립해서서약서도받고했습니다. 그래서그해에는없었는데올해6월정도한건발생했습니다.

비대면아니고대면으로나누어가지고80명씩방역수칙기준에맞게80명씩12회에나눠서했습니다,시민홀에서. 직원들에게음주지금까지발생한사례를분석해서유형별로분류해서실제이렇게음주운전이발생되고있으니까각별히유의해야되고음주가좀전에강화된벌칙,지금0.08이상만되면중징계대상이되거든요. 실제잘못하면1,600정도의재산상손해도총괄적으로보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건음주운전만한게아니고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행동강령청탁금지법하면서이건직접적인우리시사례니까다른시사례를말하는게아니고우리시가그동안음주운전몇건발생되었고유형별로어떻게되었다그래가지고교육을실시했습니다.

제가그런,되겠습니까. 음주운전의가장큰유형이대리운전때문에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 대리운전을믿기때문에대리운전불러서가겠다는생각으로그래서음주운전을하는데대리운전을기다리다보면한시간넘어도안옵니다. 그러면기다리다기다리다안되어가지고자기가타고가도안되겠나,시간도너무늦고해서그런경우가많이발생하고또중간에마트라든지담배산다고내려서사다가걸리고또주차장까지들어가야되는데못가는그런경우,대리운전때문에음주가많이발생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점을……

예,알겠습니다.

말씀중에대리운전에대한말씀이나오기에이부분을감사관행정사무감사지적에말씀드려야될지는잘모르겠는데사실대리운전하시는분들이나대리운전불러주시는영업장에서의이야기입니다. 대리운전을부르면바로옛날같지를않대요. 이자체운영방법에물론우리행정이일일이다개입을할수없겠지만이분들이운영을옛날에는단독할때나바로즉각즉각오는것도있고물론집중되는시간에는더걸릴수있지만지금은급행료를받는답니다. 그런것때문에만원에갈수있는걸만오천원주면바로오고그렇지않으면시간을엄청길게잡아가지고고수익창출되는대로운영하는불합리한부분이있다는데그런부분에행정에관여할수있는지없는지모르겠는데그부분도챙겨주시면그럼으로써오히려빨리안오니까과장님말씀에기다리다지쳐서잠깐한다는게그렇게될수도있는데그런부분도하나의요인이될수있다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관련과에물어보고이런문제점이있더라지도가필요하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한번챙겨보시는게맞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정종섭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한건이되겠습니다. 각종사업추진시법령규정준수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43조와같은법시행령제48조규정에의거예비비는업무추진비보조금에대하여계상할수없다.단,긴급재해대책을위한보조금은제외한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당시지적받은내용은코로나19지역경제긴급지원대책중문화예술분야지원의일환으로법령상예외단서조항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여예비비를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법령해석과관련하여이견이있었던바앞으로법령을엄격히준수하여예비비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고재호입니다. 행정과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자료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투명한이통장선발시정요구사항에대해각읍면동에서는진주시이통반장위촉등에대한규칙에따라이통장선발시자체심사기구를구성하고객관적인선발기준으로공정하게심사토록하고있습니다. 또한공정성시비가생기지않도록면적비율및심사기구구성에있어더욱객관성을높일수있도록세부기준을마련하여전읍면동에시달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자료13페이지병역명문가발굴및지원방안마련건의요구사항에대해현재시민안전과에서금년시의회의사일정에맞춰조례제정을계획중입니다. 조치결과자료14페이지공무원인력탄력적운영건의요구사항에대해시전체여성공무원비율은51.8%이며신규공무원여성비율은갈수록높아지는추세에있습니다. 우리시는휴일근무당직비상근무등남녀공무원이원칙적으로동등하게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앞으로비상근무성격특히코로나19점검이나현장조사등을감안하여탄력적인인력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조치결과자료15페이지각종표창대상자선정철저건의요구사항에대해우리시는공적심사공정성강화를위해자체심사세부기준이포함된포상운영계획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현장조사확인을더욱더철저히하여상을꼭받을만한사람이받는풍토를조성하고표창의영예성제고를위해유사중복표창추천을제한하는등표창대상자를엄격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입니다. 이통장선발관련하여물론자체심사기구를구성해서거주기간이라든지봉사경력,상훈여러가지가있지만또어찌보면이기준을가지고만접근을하면,물론이기준은있어야된다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조금탄력적이어야된다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이렇게하면이앞에통장하신분이다음에통장되고나면서로돌려가면서하니까자원봉사자들이각동에다들물론여성분들이경제활동도있고그런다양한이유가있겠지만봉사자들이사실줄어들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각읍면동에봉사자들이보면한분이여러단체에가입되어있는일도있고또통장님들도마찬가지봉사할기회가있게되다보면물론통장님으로선발그런봉사경력으로인하여통장선임이되고하는데물론그것까지는좋습니다.좋은데이통장이한번되고나면그다음에이앞에하신분에게넘겨주고전임자에게넘겨주고이런순환이계속되니까다른쪽으로폭넓게접근해야그분들이읍면동에봉사할기회를가짐으로써동에행정에도보면서다른봉사활동을할수있는계기가되고하는데그런기회가전무해지고계속자기들끼리통장을,그런부분들이더러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물론읍면동장님도기존에의해서하면그런부분이단절되고좀더그런부분에고민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전합니다.

예. 답변드릴까요. 통장을선정하는기준은명확해야되고나서도그사람도엄정한기준하에서뽑혀가지고자신있게업무를수행할수있는기준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그리고현재는보통채용이라든지이런부분에봉사부분은필수적으로들어갑니다. 봉사부분을빼고다른부분을생각할수없을정도로,예를들어서기간제채용이나이런부분도봉사부분에가점을더주는식으로그런의식을고양해야공정하고행정서비스를높일수있기때문에봉사부분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단지특정부분에과도하게배점이되는걸방지하기위해서지난8월6일자로저희들이세부기준을읍면동에내려보냈다는내용은크게두가지가있습니다. 한가지는심사기구를구성해가지고심사를하도록되어있는데그내용중에관내계속동이나읍면동에밀착되어가지고봉사할수있는봉사하는봉사단체장을하니까너무한쪽으로편중되는부분이있다그래서그구성내용중에반드시20%는외부기관의장,예를들어서관내고등학교교장선생님이라든지아니면우체국이라그런기관이있다면외부기관의장을20%정도포함해서구성해라심사기구할때,그래서객관성을더보장해라,그리고두번째는심사방식에보면거주기간봉사경력,상훈,면접이런부분이있는데전에같은경우는거주기간봉사경력,상훈을우선점수를매겨가지고기존통과한사람에대해서넉다운식으로면접에서바로뽑는식으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면접에서당락이좌우되기때문에그런불합리한점을계속떨어진사람이이야기하는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지금은그걸개선하기위해서면접점수비중을전체100점기준했을때30에서40%만반영해라,앞에거는거주기간이라든지상훈이라든지이런점수를가지고올라와서면접에최종적으로삼사십프로반영해가지고다득점자가선정되는식으로해야객관성을높일수있지않느냐그런지침을8월6일개선하는방안으로내려보낸사항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은잘준비가되고있는것같은데제가중점적으로이야기하는부분은4년전에통장님하신분이이번임기가끝나면그분이바로들어오게되고자기들끼리돌려가지고계속하는부분,그러면일단다른부분들이봉사할기회가전혀없어진다는거지요,그것도봉사점수로들어가니까. 그래서직전에하신분들이나그런분들보다는좀더다양한계층에서통장님들물론약간보수는있지만그보수를가지고보수라고이야기할만큼도되지않습니다,사실은. 그렇지만다른단체에비해서는그나마수당이지급되니까인기는사실동지역은높습니다. 읍면은조금더광범위하니까전체를잘모르겠지만,그러다보면계속한사람이계속하게는거지요. 물론옛날에는한분이20년씩통장님을하고했지만지금은좀더다양한분들이하셔야다음에통장님을안하더라도다른단체에서봉사를하겠다그런분들의다른단체봉사활동을하고자하는게높거든요,사실. 동이나읍면에통장님이나다른봉사단체에들어가보면이런이런부분이있다는다른세상을알게됨으로해서봉사기회를갖게되니까그런부분에바로이앞에통장을하신분이너한번하고나한번하고,이렇게도는경우가전체는아니지만있으니까한번하신분은배제가되고다른분중에가점에서물론힘들겠지만조금더고민해보셨으면합니다.

검토해서다음에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다음에통장마치는분이다른분추천도안해요. 광범위하게찾아볼의사를나타내지않는다고요. 굳이나를추천해주신분이이분이니까니가다음에해라다른별사람없습니다정도로돼버리니까한정된데서계속돈다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가되게성의있고앞으로더탄력적으로운영하고관리하겠다이렇게하셨는데요. 14페이지처리결과에보시면잘못했어요. 시전체여성공무원비율이지금51.8%7월1일현재가아니고58%되어있는데위에자료는. 지금잘못표기가되어있어요. 보세요,한번.

지금여성공무원현황은최근3년2018,19,20년기준해가지고는58%고57%맞고요. 올해2021년도……

현재는또51%내려간거예요,그러면?

아,신규공무원합격자현황. 그러면제가잘못본거예요?

3개년은신규뽑았을때채용된내용에대한여성공무원비율이고밑에51%는현재7월1일기준전체공무원비율을나타낸겁니다.

제가잘못봤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탄력적인인력운영이되어서야간에여러가지공무를수행함에있어서그런우려를불식시킬수있게잘운영하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참고적으로올1월1일자로남녀비율이크로스가됐습니다. 작년까지는남성비율이더높았는데작년연말에퇴직자가나옴으로인해가지고올해1월1일자로남녀비율이여성비율이높아졌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회계과장김기식입니다. 21년도행정사무감사중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시계약업체확인철저건의사항입니다. 이건에대해서는지방계약법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내용중에계약담당자는입찰에참가하려는자에게자격요건은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등을확인하는서류에사본에의하여증명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입찰에의해서업체에대한일정금액이상의용역이나공사의적격심사는규정에의거철저히하고있습니다. 무연분묘개장등과같은영세업자관련은자격발급기관에적극적으로협조를구해서지역업체가배제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지방자치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의해서행정이펼쳐지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건은많은미비점이드러난거지않습니까? 자격요건을발행하는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가있는사본만확인되면아무런문제가없는걸로결론이나서타지역업체가한거잖아요,그죠?

예.

타지역업체가진주에그냥사업자등록증만내놓은상태에서실제그현장은사업을할수있는공간은아니었는게밝혀졌음에도불구하고이기준에의해서지정이되어가지고진행되는데이부분은상식적이지않는것아닙니까? 사실은그죠? 그래서앞으로도입찰에있어서업체에대한자격심사는자격발급기관에적극적으로협조를구하여서지역업체가배제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는데자격발급기관에협조를구한다고해도사업자등록증과고유번호외에는없지않습니까? 앞으로도그죠?

예.

이런일이또벌어질수있지않습니까?

업체이공사용역같은……

이공사뿐만아니라……

이용역같은경우는요. 다른공사하고좀달라서영세업자가되어가지고부가가치세도면제가되고또사업자등록증을여러군데낼수가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아마우리도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현장도확인해보고세무서에공문을2차까지보내고방문도했습니다.했는데법상에도보면입찰참가자격도있지만입찰참가자격요건을증명하는부분도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국가기관에서발급한증명서를인정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물론법대로하시는건맞는데법대로하다보니미비점이드러났잖아요? 그런거는우리가법대로할수밖에없다고그냥주저앉을게아니라그런거는고쳐나가야된다는자세도필요하고현장에서는이렇게맞지않으니입찰자격요건을좀더세밀하게사실적인업체가있어야된다는그런단서도붙일수있도록행정기관에서상부기관에요청해야되지그럴수밖에없다하면이것은아무런변화도없고개선의여지도없는거잖아요. 그래서발급기관에협조를구한다고했는데구해봤자내나되돌아가니까그점이안타까운거예요. 그래서는안된다고제가말씀드리는거고현장에있으면서여실히드러나는문제점들은상부기관에바꾸도록요청하는게마땅하다고봅니다. 그래서선의의피해자가없어야되고이렇게,쉽게말하면가짜업체잖아요. 이런건퇴출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좀더적극행정을펼쳐야된다고봅니다.

위원님말씀은잘알겠습니다.잘알겠고우리도세무서에확인을해달라고공문을보내고방문도하고세무서입장에서는자기들세금관련기관아닙니까,그죠. 그러다보니까사업자등록증을발급해가지고세금납부가체납이안되면자기들은크게관여를안하는것으로얼핏들었습니다. 그래서업체가공사면허를갖고있는그런공사같으면이런게당장취소가될겁니다. 그런데이것은영세업자고사업자등록증만가지고하는업자기때문에아마세무서에서도답변이없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작은영세업체라고해서그냥넘어가다보면더큰것도넘어갈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까지도좀더면밀히살피셔야되고이민원을제기한사람들은행정에대해서어떤생각을갖겠습니까? 가짜업체가지역마다사업자등록증해놓고사업을다가져가고정작우리지역업체는가져오지못하게한다,진주시는공무원들은뭘하는가이런데대해서정말많은분노와행정에대한불신이많거든요. 이런일이안일어나게끔과장님,더각별히신경쓰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은총두건이되겠습니다. 17페이지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철저및홍보강화가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오류발생이잦으며적기에유지보수가되어시민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고많은시민이이용토록홍보를강화하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우리시는도시관제센터에버스정보시스템이중앙서버외에다수의센터시스템을갖추고있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274대,차량단말기는270대,LED행선지판은270대의현장설비를갖추고있습니다. 우리시시스템이2003년부터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데요. 장비가노후화되어장애또한늘어나고있는게현추세가되겠습니다. 따라서유지보수인력과상시점검을철저히하여관리에만전을기하여시민불편이초래되지않토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면단위지역CCTV설치입니다. CCTV설치가범죄예방에큰효과를나타내고있으므로도심이나인구밀집지역위주의설치도중요하나면단위지역에도소외됨이없도록설치를적극추진하기바란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우리시는CCTV설치가3,661대가되겠습니다. 동지역은2,849대,면지역은812대로읍면지역이다소부족한실정입니다. 따라서올해부터읍면지역이소외됨이없도록사업을적극추진중에있으며참고로올해는전체104대의CCTV를설치했는데그중에72대를읍면지역에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방범소외지역을면밀히분석하여가장적합한장소에보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입니다. 2021년도범죄예방CCTV설치사업에농촌마을범죄취약지역을대상으로중점적으로추진하였다고하는데면지역설치현황을좀말씀해주시고요. 특히가을추수의계절을앞두고농촌지역에도난사고가많이날수있습니다,CCTV가없으면요. 혹시빠진지역이있다면시급히설치해주시고또그리고추석이되면도시에서고향찾아오시는분들이쓰레기뭉치를어떤식으로이용하는지모르지만굉장히많이버리고갑니다. 그런것에대해서CCTV설치지역그리고방향이런것도잘절충을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앞에도말씀드렸지만동지역에2,849대가있고요. 면지역이812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사실인구밀집지역위주로CCTV수요가많다보니까설치한게사실입니다. 올해부터아마중점적으로면지역에설치가추진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내년향후에는면지역이아무래도우선적으로순위에놓고있는게현실태입니다. 올해도전에104대를설치했습니다만그중에72대를면지역에우선배정하였습니다. 아까말씀하신바와같이CCTV가하는역할들이굉장히다양합니다. 물론쓰레기투기전에미천면에대형쓰레기투기사건이벌어지고했습니다만쓰레기투기그다음에재난지역도마찬가지입니다. 재난,사건사고,화재한마디로사람눈하고똑같다고보시면되니까수요는갈수록많이필요한실정이고요. 심지어100m부근에CCTV가있는데도자기집앞에세워달라는요구들이빈번한실정이되겠습니다. 물론여기에따라서예산소요라든지이런걸분석해서과연어디가가장적합하냐하는고민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관련기관들하고면밀히토론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범죄발생현황이라든지쓰레기투기현황이라든지이런다양한통계를바탕으로경찰서하고협조도하고관련되는청소과라든지여러가지쓰레기투기지역과관련되는지역이라든지종합해서설치지역을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에도저희들이돈이쓰임이헛됨이없이가장적합한장소에설치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아울러지적하시는면지역에도,사실면지역이면적은넓은데다가인구밀집도가낮다보니까현설치지역에대해서는저조한게사실입니다. 그런부분도빠짐없이저희들이최대한노력을해서다양하게설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번덧붙여이야기하면어떤경우를시골에서보냐면면장님들하고그지역에유지분이라하면이상하지만각단체장들이같이어울려서어느지역에쓰레기가제일많이던져지고간다는것,도시에서오시는분들이그냥차를타고가면서던져버려요. 가면산더미같아요. 저도몇번갔었거든요. 그런걸보면서위치,각도이런걸잘맞춰줘야되겠더라고요. 그사람들이그런걸더잘안대요. 그런걸세밀히검토해서이왕하시는것본때나게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올해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책자를보면서느낀건데다른과와다르게다른과조치결과처리결과를보면최선을다하겠다노력하겠다이렇게하고마치는상투적인내용이많은데스마트도시과는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에대해서직관적이고체감적으로느낄수있도록답변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그럼버스정보시스템이6월에행정사무감사마치고처리결과를보면7월1일부터통합형차량단말기를신형으로교체를했다고하는데이게미리계획되어있던거지요? 감사결과때문에조치된겁니까? 아니면미리계획되어있던거를하는겁니까,시기적으로?

통상저희들이장기계획에의해서설치를하고사실아까보고를드렸지만노후된단말기가이십몇프로있습니다. 그런부분이자주장애를일으키고있는데요. 2003년이며17년8년됐는데바꾸어줄때가한참지났습니다.한참지났는데또바꾸기에는예산적으로아직까지쓸만하다는평가를했기때문에이때까지최대한노력을해서쓰고있습니다. 이런부분도가능한언제일어날지모르는문제성이있기때문에예산이반영되는한도내에서교체가계획순서에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7월1일부터교체를했는데지금274대전체다교체완료됐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아닙니다. 버스단말기같은경우는전원교체를했고요. 길거리에설치된버스정보안내기있지않습니까. 이부분이22%정도아직까지노후된게있습니다.

그이후에더가속을붙여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센서설비가조금노후된게있고요. 현장에안내기가좀노후된게있습니다.

이건의는어떤위원님이하셨는지모르겠지만저도느끼고있는거고다른위원들이다느끼고있는건데민원도많이듣고있고요. 과에서미리파악을하시고예산을책정하셨다니까우연일지모르겠지만빠른조치결과가있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렸고요. 올해CCTV도104대설치건중에건의요구사항에읍면단위에적극적으로설치를해달라고했는데72대를하셨다고,이것도행정사무감사보고이후에조치된겁니까?

아마위원님들의현명한지적사항과저희들이자체문제가교묘하게같이상충되지않았나,같이결합된게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위원님들께서가장현장에서많이뛰고계시기때문에그문제를누구보다잘알고계시리라고봅니다. 그래서실무를보는저희들도당연히피부로느끼는게그부분이고요. 그래서위원님이지적하시는거나보시는거나저희들이판단하는거나비슷했다고그렇게해석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저희들은항상그런민원을받고또시에몇번건의도했을건데이런요구를했고또발빠르게과에서조치를처리를해주시니까행정사무감사에건의했던게바로바로반영되는것같아서체감적으로느낄수있는것같아서빠른처리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렸던겁니다.

하여튼남아있는부분도아까박금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적재적소에알맞게효과를거둘수있는설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좋은칭찬겸좋은말씀해주셔서일할맛이더나는것같습니다. 항상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시민위주의행정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박성진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은시정2건,건의사항5건입니다. 먼저19페이지진주호반음악제와밴드경연대회개최와관련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였음에도성과보고서는집행이완료된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 향후실제행사개최지원여부확인과보조금정산을철저히해달라는내용입니다. 집행잔액과보조금정산은정상으로처리했는데행정사무감사성과보고서에집행완료로착오기재하였습니다. 향후이런사례가발생않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난해지방보조금에대한영상을만들었습니다. 저희들보조금지급할때유튜브와같이송부하여영상에따라서집행될수있도록조치를했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종교시설관련하여코로나확진자가많이나왔는데종교시설에대한방역수칙과점검을강화했음에도행정처분이11건이나왔다는점방역점검을철저히해달라는시정요구가있었습니다. 종교시설은475개인데여기에대해서1인1제,직원이한명씩배치해서책임담당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난7월부터종교시설에대한부분도안심콜서비스를제공했고요. 일부시설에대해서는신도가,바코드운영제를하고있고그다음에얼굴인식제도를종교시설자체에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계속시설종사자및이용자에게자율과책임방역을하도록계속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입니다. 남강다목적문화센터건립과관련하여반대주민들과충분한소통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달라는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지금다목적문화센터건립해서총54세대중에32세대는저희들이현지조사하고동의를받아서보상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반대하는주민들과계속소통하는데이주단지3곳을제안하여자체이주단지와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이성자미술관모유수유실이직원휴게실로이용됨에따라서모유수유이용자의불편이없도록해달라는내용과익룡전시관에모유수유실을설치해달라는건의사항입니다. 이성자미술관수유실은임산부들이원활히이용할수있도록조치를했습니다. 익룡에도이번에추경에수유실설치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하여연내에조치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비거조형물이설치됐을때주민들의반응에대하여문학적,역사적으로철저히검증해달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비거구현에역사적사실과별도스토리텔링을하여관광콘텐츠를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관광콘텐츠전문가및시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오해의소지가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입니다. 유곡동적산가옥양조장입니다. 소유주와접촉하여마지막적산가옥이유물로보전될수있도록검토해달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유곡동적산가옥은1954년도에만들어진건물로확인됐습니다. 내부에시설이노후하여활용하기는어렵고요. 저희들은적산가옥하고다른시설이있는가지금찾고만약에그런적산가옥이아니더라도근대문화재로가능한부분은문화재등록등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인데저희들업무하고중복이되어서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진주성내에중영및선화당복원에있어반대여론등사업추진문제점에대해서적극적인행정을통해해소하고진주성에관한역사고증후복원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달라는건의사항입니다. 진주성정비계획에중영복원과선화당복원에대해서반영을하고있고문화재청과협의를하고있습니다. 특히중영은1912년도에경무부사진이발견이됐습니다. 일부경무부하면서증축한도면도발견하여문화재청과고증부분에서거의협의가9월중에완료될것으로검토되고요. 그다음에선화당은아시겠지만1989년도에1차발굴조사때어느정도유구가발견이됐습니다. 지금사진도명확하고도면도명확하기때문에양집안과협의만되면복원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으로검토됩니다. 진주하씨대종회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21페이지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관련되어가지고용역조사결과서를제가두번이나요청했는데못받았어요. 없습니까?

저희들한거는있는데보관용으로있어서아마……

그러면용역회사에전화를하면구할수있나요? 발간처에. 용역업체에얘기하면구할수있나요?

서울에지방행정연구원에서한겁니다.

거기연락하면제가구할수있어요?

필요한자료는어느부분인지필요하면저희들이……

용역결과서통째로한권꼭주시기바라고요.

예.

52세대중에서32가세대가동의를해서보상조사하고있다는데우리가우려하는바는그사업을하지말라는게아니라그사업이진행될때주민들의원성이라든지민원이발생하지않는걸우리가가장희망하고그래야사업이매끄럽잖아요,그죠?

예.

지금52세대중에32세대는동의했는데확실한거지요?

예,저희들현지조사해가지고보상을조사를하기때문에이것은거짓으로이야기할수없는부분입니다.

동의를해가지고보상조사를하신다고했잖아요,동의를해서.

저희들이현지조사를전체를할수있지만동의가된가구만저희들조사를했습니다.

안그래도주민들로부터과장님이애쓰신다는말씀은듣고있습니다. 눈이충혈될정도로일을많이하고계신다고했는데어제도그런일이있었는데상봉동에비봉체육공원조성사업이취소가되었거든요.

예.

이유가여러가지있지만도시공원일몰제해제로인한체육공원주변지가상승에따른총사업비증가있지만가장주된이유는지주들의반대였지않습니까?

예.

거기는주민들이살고있는주거지도없단말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지주들이반대해서사업을못하게됐는데망경동에는오랫동안터를잡고오신분들이많이밀집해서살고있는데이렇게민원이많은데도이민원을감내하고하시는이유가저는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그리고그분들도하는말이짓지말라는건아니다우리도마찬가지고필요하다면지어야되는데민원이발생하지않는방법을찾으라는거거든요. 이것도앞으로도계속민원없이진행될수있다고보십니까?

실제반대하는가구는20가구입니다.20가구인데최근에위원장님하고회장님하고저희들만났는데일부오해가있는부분도있습니다. 올해당초예산에64억을편성하고그다음에작년추경에28억을편성해서92억을편성했는데순수한다목적부분만,그런데64억으로알고있더라고요,보상금이너무적다책정이된부분이. 이부분은도로분야하고저희들이설명을했습니다. 이부분은이해가됐고요. 그다음에이주단지부분도저희들3개소를천전동에제시를했는데그중에서주민들의견을수렴해가지고필요한부분원하는장소에저희들당초예산편성해야되니까다음주중으로의견을제시해달라는요구를했습니다. 만약에다음주중에의견제시안되면저희들이개별적으로만나가지고이부분을설명하겠다는대책위에전달했습니다. 아마이분들이이주단지하고그다음에어떤분야어떻게할것인가를보상금이어느정도나올것인가를계속요구하고있는데사실감정평가를안하면그보상금을알수가없는실정입니다. 그리고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92억이라는예산은저희들이산출한예산이지보상가는감정을해보면사실150억이될건지100억이될건지모르는사항아닙니까. 그래서아마감정해서보상가가나오면크게무리가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이주단지하고.

다목적문화센터총사업비가얼마지요?

521억입니다.

600억넘었는데조정되어가지고521억인데위원회에서도이금액으로더이상증액되지않도록사업을하라고얘기들었거든요,주민민원발생없이. 그당시에는이주단지에대한거는없었거든요. 단순보상만하면될것이다했는데이주단지문제도나와야되고그러면또더사업비가올라갈텐데……

당초부터이주단지문제는있었고요. 저희들설명을드렸습니다. 아마위원님도그부분에민원해소하기이주단지문제를검토해야된다고했고그날제가기억하기로조현신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보상금에대한거는이야기아니고전체사업비로가능한이범위내에서했으면좋겠다,그런데그때이야기가보상금은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안하신걸로,보상은보상나오는대로해야지이금액에서한정해서하라는그런말씀은없었습니다.

여러가지애쓰시는데가장핵심은이사람들은보상비많고적음이아니라그냥자기살던데살고싶다는뜻이잖아요,그죠? 그문제를가장먼저해결하고진행하셔야지금액가지고는지금논의대상이아니에요. 그래서지금반대협의회도구성되어가지고또서명도받고있다고하는데계속문제가커지는상황입니다. 또소송도진행되고있지요?

소송은다른문제고요.

일단그관련되어가지고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문제들이진정되는게아니고자꾸확대되고있다는말입니다. 그래서사업을하시는데있어서문제가없으면좋겠지만가장큰주거문제하고직결되기때문에이런문제를잘해결하셔야되고굳이안된다면비봉처럼사람이살지않는곳도지주들반대로사업을취소하는데하물며사는사람들,또도심재생이고나갔던사람들을다시구도심으로들어오게하는사업이기때문에큰뜻으로봐서는이부분은정말먼저사는사람들의민원부터해결하는게가장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좀더과장님께서숙고하셔서사업을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아까계속,지금찬성하는분이더많고요. 그다음에반대20명도저희들계속만나서설득해나갈것입니다.나가는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찬성하는분대부분,거기지적불보합지역이지않습니까. 그런애로사항때문에빨리보상해달라는요구가있는분들이다수입니다. 물론거기사시는분들철거하니까애로사항은충분히알고그래서인근에이주단지를건설해서불편을최소화시키려고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예,여하튼사시는분들민원을해결하시고사업을하시든지민원해결이안되면또차선책을생각하셔야되고,그리고용역결과서주시고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요. 저희들이계속이분들우리가조사를할수있는데도이분들이원하는경우에조사를하려고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최근에도한집이설득되어가지고조사해달라고해서한집더조사를했고요. 저희들은이분한분한분찾아뵙고애로사항이나이런부분을대책위에서협의만되면의견을듣고그부분을반영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여하튼사업반대서명을진행하고행정소송도준비중이라고하는데이런일들이없으면서사업이진행되길바라고요. 굳이이렇게민원이발생하면차선책도생각해주시라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용역결과서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거기민원중에서요. 저희들민원보다도로에민원이이부분에포함되어있습니다. 어차피도로는저희들이20m를확장을해야되지않습니까? 이분들이같이포함되어있는거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감사합니다. 저희들진주성이조선시대경관이잘보존된국내유일한성이라고이야기하시거든요,문화재청에서요. 그래서병영성으로서지금역사적자료가없습니다. 그래서일차적으로병영성으로서의원형을복원하기위해서는선화당이우선적으로되어야되는데그게안되기때문에중영을설치하는거고요. 그다음에진주성정비계획에반영해서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는뜻에서보고를드립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참고해서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목적문화센터에대해서자꾸위원님또외부에서도이야기가많이전해지고있습니다. 사실은제가당사자입니다. 제가지역구의원입니다. 그내용을사실은제가어느누구보다더잘알고있어요. 저는걱정하는게한가지밖에없습니다. 한가지인데뭐냐하면실시설계단계에있어서과연층고를어떻게할것이냐,주변하고의경관을어떻게어울리게할것이냐의문제만현시점에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아까과장님말씀하셨지만현단계에서는이걸거기에설치를해야된다안해야된다그행정행위절차는지금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제가여러가지를말씀드릴수도있습니다. 그런데한가지만제가말씀을드릴게요. 뭐냐하면제가알기로는일제시대때지적공부가제대로정리가안된상태에서집을짓다보니까그지역이지적불합치지역입니다,불합치지역. 전이나답이나이런경우에는지적불합치지역에대해서는복원을시킬수가있어요. 왜,위에구축물이없기때문에. 그런데저런경우에는위에가옥이있다보니까지적을다시정비를할수가없어요. 그러면어떻게해야되느냐,방법은있습니다. 거기에사는전세대위원들이동의를해가지고환지를새로해야됩니다,환지를. 동의서를다받아가지고그게지금은쉽게말하면가환지상태고본환지로가기위해서는지적조사를새로해가지고측량을다시해야됩니다. 지금어떻게되어있느냐남의대문이자기땅이아니고옆에사람땅으로되어있고어떤사람은부엌이옆집땅으로되어있고그런경우가다그런식으로이루어져있어요. 그래서현재우리집행부에서는저도지금관심있게그쪽에사람을만나고있습니다. 그저께두분이찾아오셨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하고맞물려가면어차피도시계획도로는해야되는것아닙니까,지금?

예.

맞물려가는데도시계획도로를해도내나이문제라는이야기입니다. 보상문제지적불합치지역이라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이제위원들도이시점에와서는거기에한20여가구되는이주에대한,그럼이주를시키기위해서는또우리행정행위절차가있습니다. 필요에따라서는아마조례도일부개정되어야될부분이있어요,이주에따른. 기반시설을어떻게우리시에서지원을해줄것인가,그러면기반시설도로하수도상수도이런문제를어떻게할것인가그래서이분들이이사업에대해서소외되지않고인근에이주단지를만들어가지고정착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를해주는게우리시의원들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집행부에서이주에대해서굉장히관심도있게접촉하고있는데계속박차를가해주시고나중에이문제가진짜원활히협의가되었을경우에는실시설계단계에있어서경관미,경관,첨복이런것에대해서만조금관심을가지고해줄수있도록해주세요. 제가여기에지어야한다는필요성에대해서는다알고있습니다. 공감대가형성되고있으니까이주에대해서주민들이조금흡족하지않더라도만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장경용입니다. 관광진흥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4건,5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행사개최여부사전판단으로예산낭비방지시정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2020년진주뮤직페스티벌은코로나19대응관계자위문공연으로추진하였으나행사전코로나19전국적확산으로부득이하게취소하였습니다. 2021년행사도당초코로나19대응관계자위문공연으로추진하였으나코로나19확산으로온라인으로전환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행사추진에탄력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확인철저및홍보다각화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하계휴가철관광객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우리시를찾는관광객을위하여진주휴게소부산방향산청휴게소,함양휴게소,인삼랜드,통영방향고속도로휴게소등에관광홍보물인가이드북진주여행지도마을여행지도등을배부하였습니다. 또한관내관광명소인진주성,진양호공원,수목원에홍보물비치여부를확인하였으며온라인홍보도병행실시하여우리시를찾는관광객들이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활용한관광객유치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금호지에설치된“하모”캐릭터는새로운관광자원창출및코로나19로힘든시민들을위로하기위한목적으로전시되었습니다. 현재기존설치된공공미술전시를확장하여“하모”캐릭터를활용한종합적인홍보마케팅을준비중입니다. 또한진주관광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하모캐릭터를활용한다양한사업을발굴중에있습니다. 대도시공공미술전시,온오프라인홍보캠페인,캐릭터민간제공등다양한사업을추진계획중입니다. 내년에는이러한사업들이추진되면전국적으로하모의인지도가높아질것으로기대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유등연관산업육성정책수립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유등전시관은2020년상반기개관을목표로건립중으로유등은단순히유등축제기간에만즐기는것이아니라일상생활속에서즐길수있도록유등사업의다변화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에따라유관기관과긴밀한협조를통해유등축제및유등사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을수립하고있으며유등제작기술의표준화,유등관련전문인력등늘어나는유등수요에대응할계획입니다. 29페이지개천예술제입상자상금상향을통한옛명성회복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개천예술제는1949년영남예술제를시작으로현재70주년에이르는진주종합예술제의효시로예술경연대회를통해진주가문화예술의도시로알려져있습니다. 제69회때는18개부분1억3,500만원의시상금을때지급하였으며올해는위원회의건의를반영하여17개부분당초에는1억5,300만원을책정하였으나이번에시상금2,500만원을증액하여1억6,000만원을증액하여지급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각협회들과지속적으로협의하여우수한인재창조와품격상승에부합되도록개천예술제홍보에적극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하모를상시관광캐릭터를만든다고했을때항상그런사업들을하면서빛을바라지못하는경우가많았기때문에우려가많았었는데정말하모캐릭터는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제가태어나서이렇게인형을좋아하기는난생처음이에요. (“하모”인형을들어보이면서) 그만큼애장하고싶고가지고다니고싶고정말제가이래도되나하는생각이들정도로잘만들었고호응도많고수고하셨다는말씀전하고싶습니다. 코로나로지친시민들에게많은위로가되고기쁨을주고있습니다. 이번의회회기중에서도가장성과있는결과물로남아서기분이좋고요. 또등받이도만들고있다고해서적극적행정을펼치고계신다는걸우리가알수있겠습니다. 앞으로도더진주시를알릴수있고시민들에게위로가되는정책을많이발굴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그외에29페이지요. 10월축제중에유등축제와개천예술제가있는데유등축제도예전에는개천예술제무대였지만그게주인공보다더큰관광상품이되어서전국적으로많은관광객이오고있습니다. 그와중에서도개천예술제의고유한목적을더발휘하기위해서는지속적으로분야별상품을많이올리라는이야기를지속적으로하였고과장님그리고1억3,500만원에서1억5,300만원으로많이증액이되긴했습니다. 그런데이게부분별로다증액된,합한금액아닙니까,그죠?

예.

그렇게되다보면또미미하잖아요,전체적으로는큰데? 그래서제생각에는가장많이응시하는분야가있을것아닙니까,인기있는분야그죠? 그런분야에좀더과감한상금인상이있어야되지않나생각을갖고있습니다. 가장인기있는분야가어디던가요?

문학쪽에,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개천예술제사무국하고각지구하고의견을수렴해가지고개천예술제사무국하고협의를해가지고자기들8개지구에행사별로육성할수있는부분은자기들이시상금을조정해가지고올릴수있도록,지금그렇게협의도하고있고계속매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육성할앞으로전망이있는부분은우리도시상금을올릴수있도록계속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내년에도시상금이그렇게또책정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채식주의자를발표한“한강”작가있지않습니까. 한강작가가있는데멘부커상을받았을때우리가멘부커상이낯설었거든요. 그만큼권위가있는상인줄한강작가를통해서알수있듯이진주시도개천예술제라는지방종합예술의효시가있는지역이니까그런명성을갖춰질수있도록좀더많은신경을써주시면그에대한응시자도많고그에대한권위도있고또창조적인문학작품도있을것같아요. 이부분까지신경써주시면정말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하모인기가하늘을치솟는데관광진흥과의자부심도다른과보다는좀남다르다고생각합니다. 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정인후위원님말씀에덧붙여서물론상격도올라가고상금도올라가고그리고단순히시상만하는게아니라거기에대한홍보까지겸한다면조금더낫지않을까싶습니다. 수상자에대한홍보있잖아요. 그래서그부분좀신경써주시고그리고지적사항에는없었는데이번에제가관광홍보탑관련해서항상질문을드렸고지적을했었는데이번에서진주IC에홍보탑이또바뀌었습니다.

예.

알고계시죠?

예.

2018년도에바뀌면서새로단장을하셨어요. 그거하나만드는데오육천만원,이번에다시주택경관과에서채3년됐지요? 3년된걸다시바꾸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게문제가되거나훼손되거나이렇게되지않는이상은저는최소한어느정도는기간을유지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실제로바꾼연유가무엇입니까?

도시경관종합계획에따라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개천예술제가있었는데지금은우리가창의도시도되고그러니까종합적인문화예술진주유네스코창의도시진주로해가지고포괄적인의미로시정홍보탑을설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기존에설치한지3년밖에안된개천예술제홍보탑을그런목적에의해서그런사유에의해서새로바꾸었다는말씀이잖아요? 새로바꾼거는혹시보셨어요,과장님?

예,봤습니다.

어떻던가요?

밤에봐야되는데낮에한번봐서……

낮에보니까,제가디자인전문가는아니지만그래도모든사람들의눈높이는비슷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처음하모가나오기전에는우려했지만하모가탄생하고나서는다들너무좋아하시고이렇게인기가치솟는것처럼보는사람들의눈은조금비슷한데제가아무리봐도이건또아니고옆에물어보니까,불이안켜져서그런가보다싶어서야간에도봤는데불이켜져도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봤을때는잘하려고하다가오히려더미스가난사례가아닌가그랬었습니다. 실제로관광진흥과에서관리하고있는것에대해서다른과에서했을때는충분한협의가있어가지고진행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설치를주택경관과에서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사전에협의를통해가지고앞으로시정홍보탑이라든지기타광고홍보탑에대해서는사전에부서와협의를통해서설치되도록행정지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에,그래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봉옥입니다. 체육진흥과202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8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진주시국민체력100인증센터설치검토입니다. 현재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진주시내동면삼계리일원에사업추진중인k스포츠가치센터에국민체력100인증센터가설치예정입니다. 1층에스포츠메디컬관이라그래가지고체력측정실하고운동처방실이런계획이되어있습니다. 31페이지상봉지구비봉체육공원조성관련입니다. 각종사업추진시사업중단이발생되지않도록주변여건제반사항등면밀한사전검토와주민설명회등을거쳐가지고주민과의충분한소통을거친후에앞으로는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금대체시설로명석관지리에추진하고있습니다. 32페이지체육시설개방시방역및출입인원제한철저입니다. 향후수영장개장시사회적거리두기단계에따른출입인원제한,출입자명부관리,체온측정,손소독제비치등운영시간조정에맞춰서방역수칙준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11개소41개시설에있습니다. 현재3단계방역수칙에맞추어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33페이지초전실내수영장정상운영및진주스포츠클럽정상화만전입니다. 진주스포츠클럽의정상화를위해가지고다각적인검토를바란다,이렇게되어있는데현재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서수영장미개방상태고수영장의장기간미운영에따른경영악화로운영비를2회추경에2억8,0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향후재개장시정확한수지분석을통하여정상화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글로벌시대국제대회유치를통한유등축제등홍보입니다. 유등축제가수출되는글로벌시대에맞춰서진주에도국제스포츠대회를유치하여개최한다면진주남강유등축제등진주시를국제적으로홍보하는계기로삼기바란다. 현재저희들이국제스포츠대회를유치하기위하여남강유등축제기간중에대회개최를통한국제적으로진주시홍보는물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2023년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유치중에있습니다. 이번8월12일진주시와대한역도연맹과업무협약체결을한바있습니다. 35페이지각종체육시설관련사업시사전검토철저입니다. 와룡지구부대시설설계변경과관련건입니다. 각종체육시설관련사업추진중에제반사항들을면밀히검토하여설계변경및예산증액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은풋살구장인조잔디구장에휀스를추가로설치했습니다. 추가로설치한이유는국토관리청에서승인받을때1.5m이상은하천에할수가없고그다음에이동식으로해야되기때문에처음에는이동식으로설치를했다가이게풋살장이되다보니까1.5m가지고는도저히사용할수가없어서다시고정식으로높이를조정했습니다. 그래서설계가변경이되었는데인조잔디를심었다가다시기둥을세우기위해서일부구간을재시공했습니다. 그래서일단설계변경이이루어지는그런내용입니다. 36페이지직장경기부에대한성희롱성폭력대책강구입니다. 스포츠폭력예방교육계획과인권침해예방등을위한합숙소관리운영계획수립시에직장경기부에대한성희롱폭력에대한설문조사실태조사를실시하는등대책을강구하기바람. 저희들이매월자체교육을1회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2021년4월도체육회와시체육회가주관하는직장운동경기부조정하고육상,찾아가는스포츠인권향상교육도참여를했습니다. 매월자체교육을1회실시하고7월스포츠폭력전수조사도했습니다. 8월경남도스포츠인권실태조사에참여를해서도에서각시군직장경기부에설문조사중입니다. 스포츠폭력예방계획에따라경상남도도체육회등과함께자체예방교육과현장방문등으로밝고활기찬스포츠문화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동계전지훈련유치매진입니다. 우리시는충분한체육인프라와아름다운자연환경을바탕으로19년도20년도유치를했으나작년에는163개팀이했었고올해는코로나가계속되어올해는지금유치를못하고있습니다. 현재코로나19로전지훈련팀이일정연기요청을했습니다. 당초에저희들이요구를했다가연기요청을저희들이한상태에있습니다. 향후코로나상황이진정되면동계훈련을적극유치하고연중스포츠의메카로서진주시위상을제고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감사기간에우리과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많은데도대체적으로원만하게신속하게처리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리고특히글로벌시대국제대회유치를통한유등축제홍보,사무감사마치고나서준비를하신거지요?

예.

이렇게빠르게과에서움직인것은의회에서요구하는걸과도충분히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다고생각해도되겠지요?

예.

또눈에띄는게역도,종목이역도가되어있습니다. 역도도제생각에크게나쁘지않다고생각하는데역도를선정한이유가역도대회를유치해야되겠다고선정한이유가있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해서유치를하게되신거죠? 경위가어떻습니까?

큰다른뜻은없고요. 지난번행정감사시임위원님께서좋은제안을해주셔가지고세계유치건에대해서검토를저희들이많이했습니다. 그동안공식국제대회를한번도저희들이치른적이없고그리고위원님께서처음부터부담이큰대회를하는것보다는부담이적은이런대회를생각해보라고말씀하셔서현재진주시역도연맹에백인구회장님께서대한역도연맹부회장으로이번에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강한의지를가지고2023년에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유치를해보자그래서대한역도연맹에서진주에답사를한번했습니다. 그래서처음에시설이문제기때문에장소는초전동실내체육관을하면그규모면충분하겠다시설로서는,그리고자기들이보는게숙박시설이런것을많이보더라고요. 숙박시설도저희들이자료를어느정도설명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모자람이없겠다이야기가되어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하여튼발빠른움직임에감사드리고조금은,아시아역도선수대회지요?

예.

그래서세계선수권이아니고아시아선수권이라조금은아쉽기는하지만이번에발판삼아서큰국제대회를유치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아직세부적인계획은나오지는않겠지만대략아시아선수권이면몇개국정도참석할예정입니까?

참가국수가47개국2,000명정도되는데요.

아시아라도많네요?

예.

그러면기간을잘선정해서유등축제기간에진주시숙박업소가많이늘었다고해도외지에서오는관광객들과큰혼선이없도록일정조정을잘하셔서제1회로시작하는국제대회유치인데성황리에처리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끝까지관심있게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체육회하고진주시역도연맹과계속해서대회유치를검토를하고있습니다. 8월12일에아까말씀드린대로역도연맹과업무협약을맺었고8월17일대한역도연맹으로신청을저희들이했습니다.하고그다음에대한역도연맹에서아시아역도연맹으로신청하게되었고여기에신청을하다보니까상대되는게중국이있었습니다. 중국과저희들하고경쟁상대가됐습니다. 그런데중국은내년에아시안게임을하기때문에2개를가져가기가좀부담이됐던모양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유리하게이끌게됐습니다. 이내용은결정이어느정도되면위원님들한테,예산편성도해야되기때문에세부사항을잘검토해서조만간에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30페이지국민체력100인증센터를내동에지금공사중인스포츠가치센터에설치될예정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이부분도적극적으로시행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는이걸얘기를하고난뒤에사천스포츠국민체력100에가서체력인증을받았거든요. 가보니까국민체력100이문화체육관광부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국민들에게과학적인체력관리서비스를지원하기위하여과학적인체력측정과맞춤형운동처방을하고있는데만11세이상은다무료예요. 가면근력이라든지근지구력,심폐지구력,유연성을다측정해서내체력이어느정도인지도표로나타내줍니다. 그러면취약한부분을알게되고그걸운동을통해서향상시킬수있는아주좋은프로그램이더라고요. 시간도얼마걸리지도않고,처음에는사천시민만된다고했는데제가진주시민인데없어서그렇다고얘기하니까다받아주더라고요. 진주시도좀늦은감이있지만적극반영해주셔서감사드리고이게꼭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내동스포츠가치센터에들어서서진주시민뿐만아니라인근중소시군에서도이용할수있게끔철저하게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방금임기향위원님께서글로벌시대에국제대회유치를통한유등축제등홍보이부분에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도참애쓰셨습니다. 예전에도기획에서이런말씀드린적이있는데진주시가조정이전국그래도최고수준이지않습니까.

예.

대표종목이고……

국가대표가3명이있습니다.

그래서유등축제가10월이고,미사리조정경기장처럼촉석루에서댐까지도활용할수있지요,조정경기장으로?

예.

그것도좀더생각해주시면어떻겠느냐그러면시기라든지대표조정에대한선전이라든지그에대한관심도드높일수있겠다는생각을덧붙여말씀을드립니다. 답변은필요없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김천수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3건입니다. 먼저38페이지입니다. 전국전통시장청년몰등이지자체의무관심과부실한사후관리로문을닫고있는추세다,중앙시장비단길청년몰활성화에만전을기하기바란다는요구사항입니다. 청년몰지원을위해서는청년상인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청년홍보마케팅용역을실시중에있습니다. 현재올해10월중에청년상인재단이중기부에있습니다,소관으로. 공실해소를위한공모신청을2개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앞으로도청년상인들의요구사항을수렴하고반영해서청년몰활성화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3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추진시주민과의충분한소통으로거주민이참여하고시민이돌아오는도시재생에역점을두기바란다에대한부분은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관한주민협의체가3개협의체를구성되어있고활발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주민의자발적인조직을구성하고있고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에대해서는주민들하고충분한의견수렴과협의를통해서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입니다. 중앙상권활성화에대한다각적개선노력강구하라는말씀에대한부분은로데오상점가에7월26일현재는마이북푸드존은추가입점실시해서7개중에6개의매대가정상영업중에있습니다. 코로나19상황과거리음식의특성과로데오여건등을볼때취식을위한공간이필요한데매대일부를개선해서소규모인원이매대에서단시간에취식이가능하도록조치를했습니다. 누들로드구간에는차량통행으로인한보도블록일부파손등시공사와협의해서보수를시행하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징크스의연인’지금촬영중에있고해서끝나고나면일부불편한사항들을수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누구나쉽게찾을수있도록웨이파인딩을구축해서상인들과고객들의견을적극반영해서전통시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문윤규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건의요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진주교주변동성동214-5번지건물옥상에설치된김시민장군홍보광고판이새로운디자인흔적이안보이므로향후재설치할경우전문가등사전에충분한자문을구한후설치하자는요구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공김시민장군의충절을기리고위대한공적을알리고자디자인용역을실시하여지난5월에설치하였으나지난행정사무감사시홍보판이기대에미치지못한다는의견이있으므로향후재설치시시의원님과전문가의견을충분히반영해가지고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