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이현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허현철산림과장은산림청예산관련긴급협의출장으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고에앞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하대동,판문동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도시건설국소관부터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조도수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총7건으로시정요구사항2건,건의요구사항5건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혁신도시내자동차관련시설을지구단위계획에맞게허가관리철저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충무공동314-11번지주차장전용건축물은2017년8월25일건축준공되었으며,허가면적총921.16㎡중근린생활시설면적이전체의28%인261.20㎡로사용승인되었으나2001년6월8일현장확인결과1층에서2층으로오르내리는경사로아래등에창고,휴게실,사무실을무단용도변경118.27㎡를확인하여같은달6월15일건축법위반사항에대해건축과에서처분을사전통지하고7월16일에는위반건축물철거시정지시를하여8월23일일부철거한것을확인하였으며,9월8일2차시정지시하여미이행시이행강제금을부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9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후사후관리철저에대한처리결과는명석면왕지리174-6번지건축연면적128㎡와174-7번지건축연면적144㎡창고시설은2013년9월11일사용승인되었으며,이중위쪽에있는174-7번지창고시설은2018년12월21일건축물용도변경하여소매점28.8㎡를적법하게허가받아사용하고있었으며,무단증축부분에대하여이동식컨테이너이며,아래쪽174-6번지는즉시철거완료하였으며,위쪽174-7번지는금년6월14일건축과에서처분을사전통지한후같은달6월29일위반건축물시정지시하여8월20일현장확인결과미시정되어8월27일2차시정지시를9월15일까지하였으며,미이행시이행강제금을부과하여앞으로는위반건축물이발생하지않도록건축과와협조하여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인도시계획위원회구성시다양한공모방식검토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위원구성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와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에따라분야별로전문가추천을홈페이지공고,전국지자체와대학교,그리고관련기관에추천요청을받아도시계획ㆍ교통ㆍ환경등전문가를선정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1페이지입니다. 경사도완화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경사도관계는우리위원회에서많이논의가있었고,류재수의원님의시정질문도있었습니다. 경남도내에서는경사도는김해시가11도로가장규제가강하고다음이진주시입니다. 경사도는각시군마다개발가능지현황이다르고개발행위허가는경사도와토지이용도및개발가능성을판단하여종합적검토가필요합니다. 그리고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및자연취락지구에는경사도12도이상인토지에대해서는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받아허가할수있으며,그리고우리시는개발가능지가부족하지않는상황이며또한무분별한난개발에따른산사태등재해위험증가와자연경관훼손등부정적인요소가많으므로앞으로개발가능지가어느정도소진되는등개발수요와개발면적을감안하여점진적으로완화를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62페이지입니다. 불법개발행위단속강화조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불법개발행위로한번훼손된토지는원상회복이어려워사전방지를위하여산림과농업정책과읍면동과연계하여사전순찰과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위반시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0조규정에의거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으며,위반사항고발시경찰서등의조사와법원판결에따라벌칙이결정되므로상위법에규정된벌칙내용을하위조례로강화하기는어려우나이현욱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을충분히감안하여사전순찰과단속에철저를기하고훼손부분은원상복구하도록지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63페이지입니다. 도시주차장해소방안검토에대한조치결과는도심주차장해소를위해주차장설치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운영하고있으나증가하는차량대비주차장이부족한실정이며주무부서인교통행정과와협의하여노상ㆍ노외주차장설치,부설주차장개방,나대지및유휴지를활용한주차장조성등다각도로주차장확보를검토하고있으며,현재초장1지구유수지및신진주역세권유수지상부와평거3지구엘크루아파트남측완충녹지구간에주차장설치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 초장1지구와평거3지구는금년중착공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신진주역세권유수지3구는내년에착공예정입니다. 앞으로주차장확보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64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행정절차시주민설명회등의적극행정추진검토에대한건의요구사항에대해서는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시국토계획법제90조에따라실시계획내용을공보,일간신문,홈페이지,우편발송,공시송달등공고하여14일간열람하고있으며,사업담당부서에서는현장조사및측량,주민설명회등절차를거쳐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앞으로는사업추진시이행관계자가사업추진을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주민홍보와설명회를실시하는적극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61페이지에진주시가타시군보다개발가능지가많은상황이다이러셨는데,지금진주에개발가능지가얼마정도되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지금그때…….
류재수위원
작년에이야기했던211㎢…….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211㎢현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재정비하고용역을하고있으면서다시검토를할건데,그때당시검토는우리가해발고도50m를일률적으로적용한건데사실진성면질매제라든가이런데보면농어촌도로가산위로올라가고있지않습니까? 그럼그도로에서기준잡아가지고50m이기때문에실제보면211보다더많을수도있을겁니다. 그걸다시검토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개발가능지란말이어디서나왔죠? 법률용어입니까? 임의로우리시가말하는겁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는‘개발가능지’‘개발억제지’나와있는데우리가실제개발행위를할수있는면적을우리가전체면적에서해발고도하고경사도를가지고산출하는데서도로라든가경지정리지구,하천,수변구역이런걸다빼고난뒤에개발가능지로산출하는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개발가능지는도시기본계획을잡을때이런이런원칙으로해서도시기본계획을짜라이래가지고국토교통부의지침이나이런거죠?령이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거기나오는법률전문용어입니다. 거기보면개발가능지가있고개발불능지가있고개발억제지가있는데,그래서우리2030도시기본계획에는개발가능지가36㎢가되어있어요. 그런데우리진주시는개발불능지는쏙빼버리고개발가능지와개발불능지만구분해서개발가능지가211㎢라고말씀을하고있어요. 이것은법률에도없는것들을진주시도시계획과에서진주시민들에게설명하기위해서개발가능지를너무부풀려서잡고,그래서경사도완화를아예입도뻥끗못하게만드는것아닌가이런것들을작년에제가시정질문했던거거든요. 지금도여전히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는데개발가능지와개발억제지,개발억제지를빼버리고하는것은진주시만그냥그렇게임의적으로말씀하고계시는거예요. 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그런구분하는것이다른데어디에서하는데가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건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하고있는데가없고,우리가시민들에게설명을하려그러면있는그대로사실을갖고팩트를갖고이야기해야됩니다. 기본계획이나와있고그게다배포가되어있는조건에서책자에는기본계획에는엄연히36㎢가개발가능지라고나와있는데우리진주시는지금도211㎢라고이야기하고거기에이것보다더많을수가있습니다라고이렇게말씀하고계시잖아요? 도대체무슨목적으로그런이야기를계속하시는겁니까? 그럴이유가없어보이는데왜자꾸그런목적으로이야기하시는지?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건에대해서는현재우리가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을하고있는데과업에는안들어있지만이부분을명확히정립을해서정확하게이앞에도시정질문할때도나왔지만그걸명확하게도면이나이런걸산출해서정리를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우리보전녹지나생산녹지이런데는개발가능지가아니에요. 웬만하면개발억제하도록,이런것외는아무것도못하도록억제를해놓은지역입니다.그죠? 보전녹지나생산녹지는그렇게해요. 그리고자연녹지도이정도외에는다른건못하도록억제를해놓은지역입니다. 그런걸이런것도개발가능지로다넣어211㎢,이넓은땅이개발가능한데이런식으로이야기를하면안된다이런이야기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위원님사실보면보존녹지라든가안그러면농림지역이런데도보면거기에허용되는건축물이있지않습니까? 개발행위허가에도보면진짜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걸정확히법률적으로정해져있는걸갖고이야기를해야된다이말입니다. 이걸임의적으로벗어나서법률과상관없이그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이이야기예요. 그러니까시민들에게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우리가설명을해야지.시민들은모르니까그냥개발가능지이만큼이래버리면안된다이말이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까60페이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118조라고말씀하시던데113조로정정하셔야되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죄송합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방금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사도완화부분이부분도본위원이저번에상임위원회에서건의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개발가능지라고말씀하시는부분들이예를들어아까질매제라고말씀하셨습니까,그경사도부분은? 그런곳에는경사도를도로에서올라가서,아니면도로밑에서보는경사도에따라서범위가다르다고말씀하시던데,개발가능지라하는것은시내하고인접해서시민들이주민들이주거지나상업용도로개발을해서쓸수있는것을말씀하셔야되는데,지금아시다시피진주는옛날에진양군하고통합하다보니까사실은시가지지역보다도시가지아닌지역이더많습니다. 그런데사람이주거에적합한땅을두고산정을해야되는데산간벽지나혼자서동떨어진강가에혼자사는그런것까지다포함해서한다면문제가있지않느냐? 그래서211만㎡입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표기를정확하게말씀하셔야되는데211이아니고211만㎡이말씀이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211㎢.
윤갑수위원
211㎢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평수로계산해보니까638,000평,이정도맞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윤갑수위원됐습니다.그래서산정할때우리가시내선점해서사람이살수있는곳단순히경사도만가지고해서주거가능한지역으로평가하는지저는의심이들고요. 언젠가는이게점진적으로완화여부를검토하겠다그러는데이런말은계속적으로했던말이고들어왔던말이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세상이변하고시대가변했으니까,또주민들이원하는거니까완화를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조금이라도,단몇도라도완화를시켜주는게안맞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국장님과장님께서도주민들이시민들의뜻이그렇고시의원들의뜻이그러니까전향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문제는원도심쇠퇴에따른원도심활성화도다연계가되기때문에상당히고민을많이해야되는데하여튼그런건종합적으로해가지고점진적으로,우리가이게고정된건아니니까언젠가는개발수요가부족하면어느정도완화해야되는건인식을같이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이남민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지적사항은처리요구사항2건,건의요구사항5건등총7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2건과건의요구사항5건은모두완료하였으며,먼저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용어정비의건은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와협의하여명칭변경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66페이지평거동하천둔치메타세콰이아식재고사및시범구역확대보류검토의건은생육불량인수목원보식작업후정기적으로관수작업을실시하고있으며,추가확대사업은보류토록하겠습니다. 다음건의요구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남강하부퇴적토준설을신중히검토하라는건은남강하부퇴적토준설을위해국가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현재수립중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남강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에반영될수있도록건의하였습니다. 다음68페이지이월금액최소화건은사업추진시기예산집행계획등을면밀히파악하여적기에시공하여이월을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69페이지하천유지관리단인원증원건의건은하천유지관리단인력을기존20명에서40명으로증원하여2022년당초예산편성시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70페이지특수목적법인SPC수익구조변경방안검토의건은분양대행사는실적에따라일정수수료를지급받고있으며,이는책자광고등홍보비,인건비및협력부동산수수료부과세등을포함한분양활동비를포함한총금액입니다. 분양대행계약에관한사항은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이사회를통해결정되는사항으로서변경은다소애로점이있습니다. 다음71페이지복개천위주차공간철거로대체주차장설치검토의건은샛강종점부상평배수장뒤편유휴부지에대체주차장설치를교통행정과에서추진중에있으며,11월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건설하천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먼저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67페이지남강하부퇴적토준설이지적을본위원이했는데지금건의요구사항에보면남강하부바닥에쌓인퇴적토준설이게약간의성격이제의도하고는다른것같아요. 밑에남강하부바닥에쌓여있는퇴적토이게문제가아니라지금금산교밑으로내려가면과장님도잘알고계시겠지만그게섬이되어있어요.남강바닥에쌓여있는퇴적토하고이건개념이조금다르지않습니까? 물속에잠겨있는게아니라섬같은게강하구에있어요.한두개도아닙니다.엄청많고거기들어가보면거의아름드리나무가자라고있어요,안에서. 이게자연환경적으로도,물론그걸훼손하는부분들이있지만그런것도신경을써야되겠지만가끔씩이상기온으로인해서비가많이온다든지하면이게유속을막거든요. 그럼결국강이물이흘러가야되는데흐르지않고역행을하게되면그것이농경지침수에바로연결된다말입니다. 그런차원에서이걸우리가봐야되지않을까. 퇴적토준설이문제가아니라그섬을진짜아름답게놔줘야될곳은놔주고그렇지않고효율적으로강유속을방해하는것말고나머지는퇴적치워가지고파내어가지고강물이제대로흐르도록하는그런사업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이게그동네사람들은,내가이민원을자주받습니다.며칠전에도받고했는데옆에가서보면섬이에요.섬. 섬이한두개도아니고몇군데가있다고요. 그럼물이흘러가면쭉쭉빠져줘야될건데그게다나중에침수되고요인이되는데,이것을부산지방국토관리청남강하천기본계획수립,과장님2023년도이것을마치지않습니까? 이것을적극반영해서대책을세워야됩니다. 대책을세워야됩니다. 준설하고말고이런차원이아니라섬이막고있는그건굉장히,물론환경단체에서도이는충분히설명할수있을거라고봐요. 강의목적은물이흘러가도록만드는게강아닙니까? 그게막고자연발생적으로섬이생긴걸우리가치워가지고물이제대로흐르게끔,그리고비가많이왔을때역행되는그런걸막겠다는이런것은어떤이유로도막을수없거든요. 그래서이걸좀더적극적으로해가지고그섬을없애는사업이시작되어야된다이런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어쨌든과에서부산지방국토관리청남강하천기본계획수립에이걸반영하기위해서노력했다고하니까일단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여기서그치지말고적극적으로행정을해서이것이치워질수있도록계획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당초예산에여기에대한용역도한번해보십시오. 연구용역도만들어가지고그야말로,남강하부에사는사람들은이게심각합니다. 많은민원을우리가건의를받습니다. 그걸감안하시고한번더이것을연구해서대처해야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건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비단우리시뿐만아니고하류에의령,함안다퇴적토가이문제때문에엄청난고심을하고있습니다. 부산청에서도현장실사를하고대책건을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지자체차원에서그걸처리할수있는여건은안되고전에4대강사업처럼국가에서방안을가지고처리를해야될그런사항으로있는그런문제입니다. 저희는남강하천기본계획을부산청에서수립하고있는데거기에기본계획에준설을해서제방을더돋기하든지안그러면고수부지를조성하든지그런기본계획에반영해달라고강하게요구를해놓은상태고,부산청에서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서정인위원
예,됐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옛날에우리어릴때는남강에모래를많이팠지않습니까? 그래서서부경남인근에모래를건축용으로전부충족했거든요. 그런데그렇게되면자연적으로준설이되기때문에특별히준설할필요가없었는데지금은3～40년동안은모래를채취하는걸못봤거든요. 그러다보니까자연적으로토사가그러는데,모래는사실엄청난소중한자원이거든요. 4대강사업하는바람에창녕같은경우에부산,경남,대구전부다모래를썼었는데모래를채취를하나도못하다보니까바다모래를채취하고바다모래모자라니까모래까지수입한다그런상황인데,옛날에제가직장생활할때창녕에근무했었어요. 창녕에는겨울한철에모래를팔아가지고한100억정도벌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은강을막아버리다보니까진입이안되다보니까모래를하나도못팠어요. 진주에도옛날우리어릴때처럼모래를골재용으로파서쓰면자연적으로준설이되고할텐데,지금은강에퇴적되어있는게건설용골재로가능한그런모래입니까? 과장님보시기에어떻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부분은일부세척을하고하면건설용으로사용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그래요? 그런차원도상당히소중한건데,준설해가지고어디버리기보다는매립하기보다는건설용으로골재를쓰는것도자원절약이되고좋지않으냐. 존경하는서정인위원께서는하류쪽에말씀하셨는데사실은영천강하고남강이만나는그지점에도가보면큰섬이하나들어있어요.모래로퇴적된큰섬이하나들어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옛날에는모래골재채취를하다보니까자연적으로소멸되고했는데지금은전혀그런걸안하다보니까그런게계속생기더라고요. 강에보면계속하나씩조그마하게생기더라고요. 그래서준설을하되산업용골재를쓸수있는부분도검토해보시고,준설은해야될것같다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조금만더추신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모래를채취해서팔아가지고예를들면수익을얻는진주시가그런것도의의가있겠습니다마는제가이앞에건의드린바와같이한실있지않습니까? 대곡한실에가면평야가굉장히좋지않습니까? 참넓고보배인데,그한실바닥이홍수만들면물이담습니다.3분의1정도가. 그것을지금대방천을확장해서배수펌프장을개선을하고이런방법도있지만그주민들은그렇게이야기하더라고요.물이침수가되면물을빼내는방법도있지만밭을돋우는방법도있거든요. 그럼이게사업이이루어진다면이모래를다른데버리듯이다른데쓸것보다는넓은평야를제대로지키는,거기서복토를해서그야말로농경지를지키는그런역할도할수있다말입니다. 그래서빨리어떤국가에서해야된다는건의도해야되지만우리시에서이런농경지를살리는복토를위한자원으로도이것을사용할수있으니까이걸적극적으로검토해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국가하천의존재는홍수를방지하기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이다걱정하는건홍수라든지하천으로서역할을못한다이런뜻이니까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강력하게상급기관에건의를하셔가지고준설을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70페이지뿌리산단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분양률이총얼마까지진행되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분양률이47.2%가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산단필지는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산업용지가지금총89필지중에서46필지가분양이되고43필지가미분양되어서산단시설용지가47.2%분양률이고지원시설은33.2%가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원시설이왜이렇게저조하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원시설이기존산단이들어와서활성화가되면그때쯤에분양이,그러니까올해부터연말까지는계속활성화가,계속문의가활발하게들어오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SPC는지금직원이몇명이근무하고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대표하고…….
류재수위원
대표가있어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총4명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대표가그때그만두었다그랬지않나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만두고교체되어서와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새로운대표가왔어요? 누굽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전경제통상국장하셨던이정희국장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정희국장님이그만두었다는이야기안했나…….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거기지금계십니다.
류재수위원
계속계시고,박원석국장님이그만두고네분은그대로있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언제까지유지를할생각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그인원에대해서는계속분양률하고저희산단금액을봐가지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당분간은현행을유지하고.
류재수위원
작년에우리위원회에보고하실때는뭐라그랬는지기억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감축을.
류재수위원
어떻게말씀하셨어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직원을감축을한다고그리보고드린사항인데,여직원이또한명이10월까지계약기간이되어10월되면한명이자동감축이되어집니다.
류재수위원
여직원이한분밖에없지않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류재수위원
여직원한분밖에없는데그만둔다고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류재수위원
실제로실무를그만두게하고위에층층에있는분들은그대로계속있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실제로위의분들이역할이많습니다.
류재수위원
대표있고,그다음또누구누구있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본부장.
류재수위원
본부장그만뒀고. 그밑에?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기술하고관리하고.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거기에대해서추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혹시분양대금이지금얼마입니까? 121만원으로알고있는데지금올랐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128만원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그게왜그렇습니까? 작년까지만해도121만원,왜이걸묻냐하면본위원친구분이한분이그쪽에갔습니다.그걸분양을받으려고갔습니다. 저는121만원이라고이야기했는데128만원이더라이렇게이야기하더라고요. 1년만에7만원이올랐다말입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게화석산지가매각이안되고,또산단에서부담을해야되는부분이생겨지고그런여건도작용이되다보니까분양가가,금액이줄어들다보니까분양가가인상이될수밖에없는그런여건이되어집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본위원이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화석산지때문에공룡발자국입니까?그것때문에1년가까이문화재청에서조사를해서공사도못하고이리됐다말입니다. 저게금융부담이하루만지나면,하루이자가1,25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농협에800만원,경남은행에700만원,1,500만원을진주시가대출을내어그공사를하고있다말입니다. 그런걸감안을해서빨리빨리처리를해야되는데사업때문에1년가까이를해버리니까,원예농협도거기가려하면3억정도추가비용이든다하더라고요. 며칠전에제가자문위원으로갔는데그걸굉장히부담을갖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이런것도공사를빨리빨리해야되는데우리시민단체라든지이런데서익룡발자국입니까?그걸보존을해야된다하면서이렇게조성원가는올라가기때문에가격은천정부지로올려버리면분양률이자꾸저조되고. 그러면지금128만원에분양을하고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이게더올라갈수도있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저희예상으로는추가인상은…….
이현욱위원장
제가집행부를나무라는건아니고시민단체라든지환경단체라든지이런데서도이런걸감안하셔가지고건의를하고이래야되는데1년가까이공사를못하고이리하니까조성원가가자꾸올라간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공무원을질타하는것이아니라. 그런걸충분하게설명을해야됩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저희가당초에산단조성을해가지고수익률을제로로맞춰가지고그걸하려면138만원이됩니다.분양금액이. 그런데저희가할인을해서121만원해가지고분양을산단에필요한데공급을하고자했는데거기에여러가지여건에의해서128만원지금조정을했고,추가조정은당분간은예정이없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하여튼과장님계속고생을하고계시는건알지만47%정도분양이되었으니까빨리빨리하셔가지고이것도8～90%이상을해야진주시에서부담이굉장히줄어든다아닙니까? 가열찬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6페이지평거둔치메타세콰이아식재관련해서지금메타세콰이아나무가자기나무크기보다더큰물통을지고있는데이게강변에이렇게고수부지에심을때는작은나무밖에심을수가없나요? 다른지역은이야기들으니까아예성장이된나무를심어서그늘을바로만든다는말도제가들었거든요. 그런데우리는너무어린나무를심어서결국기후때문에제대로클것인가굉장히우려도많습니다. 실제로시책에서도이것때문에고심이될텐데,어떻게하실생각인지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저희가실제로나무는적은나무를심어야,너무어리지도않고적당하게우리가1년생2년생정도를심으면생작률이제일높습니다. 그런데올해에유달스레날씨가덥고기온이고온에비가여름에는오지도않고이러다보니까좀죽는경우가있었습니다. 그런데예방을위해서식수통을해가지고,그건지지목에걸어놓은겁니다.나무에걸은것이아니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다나무에달려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지목에해가지고거의고사를최소화되도록노력하고있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실제로는좀더큰나무를심을수있는거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건지자체여건에따라서그렇게하는데도있을수는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그렇게큰나무를초기부터심어가지고그렇게하는건가급적지양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왜그렇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처음부터큰나무를심으면고사율이더높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그렇구나. 일단알겠습니다. 굉장히신경이많이쓰이실텐데고사가되지않고시민들이걱정을끼치지않도록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69페이지에하천유지관리단인원을증원을했는데요. 건의요구사항에따라서인원을증원하는건있을수있다손치는데이렇게배로늘리는건이것때문일것이아니라원래계획을잡고있었던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원래계획을잡고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여지껏둔치와룡지구가30만㎡고판문동부터금산교까지둔치가전체공원관리과에서아줌마들하고관리를하다가우리과로넘어오고이렇게하므로해서관리단인력이절대적으로필요한상태였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원래40명정도예상을하고있었는데건의사항에도이게나오고해서40명으로말씀하신거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도로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지적사항은시정요구사항인6건이되겠으며완료가2건이고추진중이4건이되겠습니다. 먼저건설공사설계변경최소화노력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로공사에설계변경이최소화할수있도록기본및실시설계단계부터기초조사,측량,지질조사라든지모든걸정밀하게하고관련주민,관계인,전문가등을통해가가지고의견을충분히들어가지고앞으로는사업추진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말티고개도로확포장내하수관로공사시행철저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하수관로가안락공원에서지금밑에하촌앞에로컬푸드이구간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시공업체에서하수관로공사를받아가지고시공을하고있으므로공사시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평교교통체제특단대책조치강구에대한조치결과부분입니다. 현재상평교부분출퇴근시간에차량정체가심각하여개선이요구되어해소방안인회차로개방을위하여2014년부터지금까지10여차례에걸쳐한국도로공사및국토부와협의를진행하였으나회차로개방시에는엇갈림으로인해사고위험이높다고해서회차로개방불가의견을제시를받았습니다. 그래서시장님어제국토부방문을해서오늘도이관계한번더제2차관에보고를드리고올예정입니다. 수차에걸쳐이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도로공사에서는회차로구간이,저희들이상평교구간에서회차로나가는구간이약180m정도되니까원래기존에는한300m이상이되어야만사고가없다.그래서교통사고예방을위해서죽어도도저히힘들겠다하는계획이있고. 그래서저희들이현재계속노력하고있는데대안으로써저희들이특별교부세5억원을가지고회차로차로조정하고기존보도를축소해가지고차로를확장하여교통처리용량을증대할계획은있으며,현재공사를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올12월까지현재공사를마무리할계획입니다. (도면을가리키며) 그래서회차로관련상세한건도면,사실상평교에서개양방면으로우회전코스를한개인도를축소를해서한차선을늘립니다.늘려서고속도로우회로해서역세권앞에입구에는중앙분리대차로를한차로없애고거기에는두차로를확장해서역세권쪽으로좌회전해서교통소통을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말티고개도로공사사토처리사항입니다. 말티고개에서장재간도로확포장공사에발생한토사를농경지에임시야적후공사용되메우기,그다음노상성토용도로사용하고있으며잔여토사는사토처리를하고농경지원상회복을할것입니다. 다음구)진주역에서동성상가방면집창촌철거및도시재생검토입니다. 현재도시계획도로로결정되어사업완료된구간입니다. 그래서향후교통량조사및교통을통해서도로확장및보도개설에대한타당성검토를하겠습니다. 사실여기는바로옛날에구)역전집창촌이되겠습니다. 도로를확포장하려고하면첫째는집을좌측편사가가지고철거를해야됩니다. 이런애로사항이있고또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부터모든행정절차를처음부터다시해야되기때문에상당히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건위원님들참고를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도로차선분리대철거등필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차선분리대는진주경찰서에서실제인명사고가발생한도로하고불법유턴하고무단횡단등에의해서사고예방이아주높은도로를지정해서저희들이차선분리대를설치하고있습니다. 차량정체요인이되거나도시미관을저해하는차량분리대는현장여건을고려해서철거를하여민원인해소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이렇게해서꼭필요한구간은설치하고필요없는구간은저희들이철거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차선분리대문제인데요. 제가그저께경찰서민원을한번넣은적이있는데,개양오거리에서국도2호선도로있지요? 개양오거리에서국도로조금만가면고속도로가위로지나가는밑으로굴다리아닙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거기가정보고등학교학생들이학교마치고나오면서무단횡단을하는거예요. 그래갖고거기운전을하다오시는분이너무놀라사고날뻔해가지고전화가왔더라고요. 그래서그걸막아달라이래서이건경찰서전화해야되겠다싶어전화를했는데,좀있다가다시답변이온게뭐냐하면“단속하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자기들도지나가다그런걸봤대요.그래서잡으려고뺑돌아서오니까벌써가버리고없고. 단속은한계가있어서도로과에서중앙분리대를설치해줬으면좋겠다,오히려민원을다시제기하더라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위원님,이관계는역세권앞에입구에저희들이도로차선조정을하고있거든요.
류재수위원
역세권앞에?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역세권들어가는좌회전차선이번에해놓은중앙분리대를없애고하기때문에그쪽하면서저희들이문제가있는건중앙분리대를설치를합니다. 하니까그걸검토를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걸검토해주세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말티고개거기에토사를쌓았다가치우는건치우는데거기에전에드렸던말씀은이미매립되어있는,불법적으로매립되어있는것에대해서원상회복명령을내려가지고그걸했는데여전히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럼불법적으로갖다묻어서는안될걸묻어놓았는데우리시에서원상회복명령을내렸는데도안하고그래서한번인가두번인가이행강제금을매긴걸로알아요. 그럼그대로끝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이관계는개발행위하고연관이됐기때문에주로농지부서,계속해서지적사항조치는일부는한것으로알고있는데…….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이행강제금을한번인가매기고는그냥놔둬버린거예요. 그럼논에다가,옛날다논아닙니까? 그논을불법매립을해버렸다말입니다. 2m보다도훨씬높게매립을하고,그리고폐콘크리트나여러가지묻어서는안될이런것들도,건축폐기물같은것도갖다묻어가지고그때적발이되고이랬어요. 서경방송에도나오고어마어마하게했거든요. 그랬는데이행강제금한번물리고‘끝’이렇게돼버립니다. 그러면앞으로도어느누구라도논메워가지고다른용도로쓰고싶으면메워버리지. 안그렇겠어요? 그문제에대해서국장님,국자체에서도시계획과하고전체적으로검토해봐주시기바랍니다. 이문제그냥넘어가서는안될것같은데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법적으로이행강제금을한번만부과하고끝나는것이아니고매년부과합니다.
류재수위원
아,계속하고있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계속,자기가조치할때까지계속부과하기때문에저희들이…….
류재수위원
그럼부과현황을갖다주시기바랍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본위원이지식이약해서그런데,제가말티고개넘어가면서늘그런걱정을했는데도로하면서하수배관을60을넣고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백승흥위원
하수배관을60을넣고있는데늘제생각에60을넣어가지고위에서는내려가는데큰지장이없겠나,노면수나골짜기에서내려오는물들이.중간에대밭지나서토사절개하고있는데그밑으로내려가서는틀림없이다받아내지못하겠다싶은그런생각이자꾸들던데?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위원님,말그대로하수관로는차집을해가지고하수처리장에가는관로가그거고오수관로고,우수관로는그밑에가일부구간안에보면1,000㎜가횡단배수관이되어그밑에는800㎜가들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일부구간은600㎜관으로하고있는데그구간은안락공원에서일부바로옹벽구간이4～50m밖에안됩니다.
백승흥위원
그럼그밑에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1,000㎜가다묻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니,로컬푸드가는거기까지도다보니까600이던데?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횡배수관이횡단이보면1,000㎜에서받아가지고하천쪽으로빠지게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중간에빠지게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그건충분하게검토가되었기때문에아무문제…….
백승흥위원
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백승흥위원
어차피할적에1,000으로안박고왜작은걸박아가지고위에서내려올적에틀림없이펌프가될거다싶은생각이들던데?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구간구간에서잘라가지고횡단을해서다1,000㎜들어가기때문에1,000㎜하고나면그밑에박스는3.5에서3.5m.
백승흥위원
그럼길밑으로1000㎜가들어가고거기서받아들어간다이말이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민도식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소관은총5건중시정요구사항3건,건의사항2건이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먼저시정요구사항으로공사설계시부터미리예측하여공사분리발주지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지수청담교재가설공사사업을3개의예산편성과나누어공사를발주를함에따라예산낭비및예산편성기준에배치되므로분리발주지양하기바람. 이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수청담교재가설공사는예산18억원으로사업을착공하였으나시공중교량의교대설치부연약지반으로기초파일추가시공과농업용취입보이설등으로사업비부족현상이발생하였으며,추가로주민설명회시신설교량숭상으로종단경사가급하다는민원해소를위해도로경사완화와신설교량의안전시설설치를위한추가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단계부터내실있는예산편성과주민들의의견청취등으로면밀하게검토하여공사분리발주등을지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9페이지설계단계에서부터충분히검토하여설계변경지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설계변경은당초설계가잘못된것이므로지수청담교재가설공사는실시설계용역비를투입하고도설계변경으로1억8,800만원의공사비증액이발생하는등설계단계에서현장여건을예측하여충분히예산을반영하여설계변경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기바람. 이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공사의기본계획수립및실시설계시주민들의의견수렴등사전현장조사를철저히하여설계변경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0페이지입니다. 장재장흥재해위험지정비사업신속추진입니다. 장재장흥재해위험지정비사업이시급한사업임에도토지보상문제로사업계획을변경하는등7년간진척이없이장기간착공하지못하였는데앞으로이러한시급을요하는사업은조속히추진하기바람. 이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장재ㆍ장흥재해위험지정비사업은현재조달계약진행중이며,관련부서협의및실시계획수립공고등행정절차를이행하여10월중으로조속히착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1페이지건의요구사항입니다. 각종위원회구성에시의원참여검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안전관리위원회구성에시의원이포함되어있지않아추후위원선정시시의원이참여가될수있도록검토하기바람. 이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현진주시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2021년2월10일부터2023년2월9일까지위촉돼있어향후임기만료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거참여될수있도록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또한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는위원장포함16명이재직기간동안당연직으로위축되어있으므로향후임기만료시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의거참여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82페이지입니다. 댐방류경보재난문자신속한전달체계정비입니다. 재난대비안전관리계획과재해예방계획수립에도불구하고재난대피문자전달체계가미흡하여해당주민들에게신속히전달되도록정비바라며,수해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보상안및이주대책에차질없도록조치하기바람. 이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집중호우등으로인한수자원공사로부터남강댐방류통보시남강본류및사천만방향이장,주민,직원을포함한143명에게즉시문자를발송할수있도록연락체계를재점검하였으며,남강댐수해피해환경분쟁조정제도의용역결과에따라지난8월18일환경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주민일괄조정신청을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지난8월26일경남도수질환경과장과4개시군담당국장이환경부수자원정책관을방문하여수해피해관련공동건의문을전달하였으며,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과관련하여치수능력증대사업은지역주민들이동의하지않으면추진하지않겠다는확답을다시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이주대책관련은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시검토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은4건중시정요구사항2건과건의요구사항2건입니다. 먼저시정요구사항2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26번부당한서류요구로무허가축사양성화신청서접수불허및미허가구제방안강구입니다. 문산갈곡리무허가축사양성화관련이장등3명의시설확인서미제출로축사양성화업무가종료되어이에대한구제방안강구요구입니다.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에대한거리제한의한시적유예로무허가축사적법화를시행하면서적법화에필요한가축사육증명서증거서류중가축사료구입증명서를설계용역을담당하는건축사에게제출하니사용처가미기재되어있어해당축사에사용된것으로증명되지않아이장및주민3인이상확인서를요청하였는데이장증명서발급을해주지않아건축사가양성화신청을기간내에하지못한사안입니다. 참고로이분은2017년도에농축산과에염소방목가축사육등록을한사실이있었으나그이후에문산읍확인결과축사를운영하지않아양성화대상이아님을농축산과에보고한사실이있었습니다. 다음은84페이지27번장기미준공건축물관리철저입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관리시시공독려와이행강제금부과등관리에철저를기하라는내용입니다. 건축허가를받은날부터2년이내착공에착수하지않을경우에는1년에한하여착공을연장가능하며연장기간내에미착공시청문절차를거쳐착공일정조정및허가취소를하고있습니다. 착공후공사를하지않은경우에는공사독려및공사계획제출요구등으로공사재개를재촉하고있습니다. 다음은건의요구사항2건입니다. 85페이지28번공공건축가제도시행시전문가의견적극반영입니다. 공공건축가자문시남강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을강력반대하였다는의견이있는데그의견이적극반영되지않고있어이제도가잘시행될수있도록조치를바란다는내용입니다. 공공사업에민간전문가의자문을구하기위해총괄계획가및공공건축가제도를운영중에있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인공공건축가가남강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을강력히반대하였다는의견은저희부서에서는확인된바가없음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본사업은행정안전부에서지정한용역기관에서타당성조사를수행하고투자심사를거친후현재국제설계공모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총괄계획가및공공건축가의조정자문의견이적극반영하여우리시공공건축가제도가잘정착되도록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86페이지29번의료폐기물처리시설증설문제점해결방안검토입니다. 우리시에서발생하는의료폐기물처리는기존시설로해결되는데타지역발생폐기물을수집운반하여우리지역에소각처리하는것은문제되므로해결방안을검토하라는내용입니다. 우선저희부서소관업무가아님을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본건관련그간처리경위및향후처리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내산업시설구역으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및상평산업단지관리계획상제조업만입주할수있으므로지정폐기물처리업을영위하는사업자가공작물축조신고에대해불가처분을한사항입니다. 불가처분을하였음에도공사를강행하여우리시의공사중지명령에도불응하였고,그대로계획대로공사를시행하여완료를하여서사법기관고발및이행강제금을부과하였습니다. 우리시는불법으로축조된공작물이시정완료될때까지관계법령에따라조치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의료폐기물문제가건축가사항이아닌데왜건축가로이야기가되었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저희과에서의료폐기물공작물설치신고가접수되어그걸저희가반려하는바람에거론이된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도이행강제금몇번이나매겨졌어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지금1회현재부과되어납부가된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행정심판은시에서이겼는데,아,소송을제기했네요. 지금소송진행중이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일단소송이2개인데이행강제금의부과가부당하다는소송에서는저희시가승소를했고,지금현재불허가처분에대한행정심판에서는승소했지만소송에서는아직까지진행중에있는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아,이행강제금은시에서이겼고행정심판에서,그럼불허가한거에대해서는행정심판은했는데…….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행정심판은저희시가승소를했고.
류재수위원
이겼고,현재불복해서행정소송으로갔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행정심판두개는다우리시에서이겼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지금공판중이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그때우리가문제제기했던것은코로나문제때문에계속의료폐기물이많이늘어나는데여기에대한대책은뭐냐했을때딱히대책이없다이런거였죠. 그런거에대해서는,하긴우리과에서는그런상황을파악할건아니니까.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공공건축가제도관련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우리가공공건축가제도를시행함에있어서총괄계획가나이런분들의자문을할때자문내용이나모든것들은기록이되지는않나요? 제가여기에대한자료를달라고하니까자료가온게하나도없다고하더라고요. 준비되어있는자료가없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지금여기건의요구사항에따른처리결과를놓고보면저도이말이맞는지에대해서확인할수있는게실제로없습니다. 이건어떤식으로실제로는진행이되는건지에대해서과장님이한번더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공공건축가자문은저희10층에보면공공건축가총괄계획가사무실이있습니다. 무슨공공시설에대한자문을받을그런건수가생기면각부서에서그실에공공건축가와총괄계획가가와있기때문에일주일에두세번정도옵니다. 그럼그때오셔가지고같이협의도하고자문을받습니다. 그때는저희들이전부다기록을합니다.기록을하는데,남강다목적문화센터관련해가지고는물론저도담당과장이아니어서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그때당시에거기에서공식적으로이런부분들이거론되어한것같으면기록이있을수있는데기록이없는걸봐서는이장소가아닌다른장소나,특히초창기에는사업시행부서에서별도로담당사무실이나아니면다른장소에서만나서그런걸협의할수있고자문도구할수있으니까,하여튼공식적으로저희과에서는지금현재그런내용이없기때문에저희가말씀드린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기본적으로어떤사업을할때공공건축가의자문을구하고나면맨마지막에그분의서명을받는다든지그분의의견이있을것아니에요? 그의견에대해서적어도시에서는그런걸기록으로보관하고있어야된다고봐지거든요. 그래야그분들이실제그역할을했는지안했는지도알수있고,그리고어떤이야기가있어서어떤식으로적용이되었는지도알수있잖아요? 그런데그런자료가제대로정리가안되어있다는느낌이들거든요,과장님설명을들으면. 이제도가정착해가는과정인거예요? 그게어쩌면주먹구구식으로자문을받고있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든다는거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래서이번에도종합감사할때도그런내용에대해서공공건축가자문을했는데자문내용이미반영된현황을저희들한테공식적으로요구했습니다.요구했는데,저희가그러한사항들은전무다자문내용이반영되어있기때문에자료가없어서자료제출을못한그런사례도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지금자료가없다니까제가받을수없는것같고요. 향후는우리가자문을맡겼으면거기에대한기록들이반드시정리가되어있어서볼수있게끔해주십시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회의자료는저희들이다기록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하고상관없이잠깐양해를구하겠습니다. 과장님모신김에한가지부탁드리고물어보려그러는데,하대동에그안에일산아파트안쪽에보면요양원용도로건축을하다가10년동안준공검사를못받고승인을못받아서방치돼있는건물혹시아시는지모르겠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종교단체에서,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종교단체에서요양시설을한다고그랬는데,건물도꽤크고그렇던데10년동안사용승인을못받아가지고있던데,주민들이야기로는도심한가운데그큰건물이밤되면캄캄하고흉물로보여서여러가지무섭기도하고불안하기도하고그런말들을주민들이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현장에한번가봤는데초기건설업자하고주인하고마찰이있어서준공은다해놨는데금전관계가하다보니까사용승인에필요한각종서류를업체가제출을안해줘서못하고그업체는돈을다완불을해라,그럼주겠다이런식이던데이게초기건설업자가사용승인에필요한서류를꼭그사람만이제출해야됩니까? 아니면그사람이포기를하고다른업자가그걸마무리를지어가지고사용승인을해도문제가없는겁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이건에대해서는,이게십몇년이지난그런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사실상건축은골조공사하고안에소방설비나이런공사는한10년전에이미완료가된상태인데,그때당시에공사를완료하고준공을받기위해서각종필증들이필요합니다. 그중에가장대표적인게소방필증인데소방필증을받기위해서소방시설이라든가또소방필증에필요한각종구비서류들을만들어야되는데그게시공자가아니고소방은또소방대로별도로있기때문에그런서류들이구비가안되어가지고준공신청을못했다이렇게이야기하고있고요. 지금이라도그런부분들을마무리지으려고하면,지금현재각종설비들이사용을안하다보니까전부노후화되고이래가지고사용이사실상불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시설들을새로이설치해야만사용하기때문에새로이설치하는비용이라든가거기에따른필증도받아야되고,그외다른통신,전기이런것도새로손을봐야될부분이많다보니까사실상골조외다른부분들은새로운간선설비가필요한사항이고,그에따른각종필증들을새로받아야되는데꼭그업체가아니더라해도새로이투입되는업체가하게되면그필증으로충분히가능합니다.
윤갑수위원
아,그렇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래서그게과장님말씀대로낡아서배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가스,상하수도,엘리베이터이런부분들이안전에문제가없는지그것만새로운업체가들어와서보수보강공사를해서안전하다고필증만제출하게되면시에서는사용승인할수도있다그런말씀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래서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시에서불법으로해주라는게아니고적극적으로전향적으로검토하셔서크게안전에문제가없다든지그렇다면사용승인되어서그시설이활용되고동네가밝아지고그리할수있도록시에서소극적으로하지마시고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제가한가지만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의료폐기물처리증설문제해결방안검토에보면행정심판에서이행강제금부분에행정심판에서저희들이‘이겼다’,‘진주시가승소했다’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럼올해금액을해서납부를했고내년에또강제이행금을부과를할수있다,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면이것이시정될때까지10년이고20년이고계속부과할수있다이말아닙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금액이작은것도아닌데이사람들은,이번에얼마라했습니까? 1억3,000이라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1억3,000…….
이현욱위원장
그럼계속해서해년마다,본위원이1년에두번을할수있는데도의상한번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1년에2회까지가능하도록.
이현욱위원장
2회까지가능한데올해는한번을했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내년에도그금액을,금액은변함이없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금액은조금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감가삼각에의해서?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렇게해서조금씩줄어든다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내년에는1억3,000이아니고1억2,000이될수있고,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또공시지가가올라가면거기서세이브가될수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리되면이게시정될때까지이행강제금은저희들이진주시에서승소를했기때문에당연하게고지를할수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1건,처리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2건,총4건으로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로등관리철저입니다. 가로등설치및점검시등주,등기구및부속자재의고정볼트체결상태를재차확인하여시민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관리에철거를기하겠습니다. 다음88페이지입니다. 공동체활성화자생단체민원해결방안입니다. 공동체활성화관련민원제기의대부분은주택관리업체선정등이권개입여지가있는부분에대하여영향력행사를위해당사자간민원을제기하고있는실정입니다. 향후경남도공동주택관리플랫폼의구축으로아파트단체에대한민원해소를기대하고있으며구축완료시동플랫폼을이용하여원만한중재역할을하겠습니다. 89페이지주택공급조율검토입니다. 전문가들은적정한주택보급률을120%로추정하고있습니다마는인구증가추이등주택공급량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공급토록하겠습니다. 다음90페이지아파트청소노동자휴게공간개선사업지원검토입니다. 아파트청소노동자의휴게공간마련및개선은적극권장되어야하며,적법한범위내에서청소노동자의공용공간개선시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공동주택관리조례에따라서지원을하고있는데올해도예산이7억이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7억에추경을해서9억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9억?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전에도말씀드렸지만9억갖고도한참모자란다.한연간15억정도는예산을편성하고그리고과목도늘리고,그리고연수도지금3년되어있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류재수위원
2년으로늘리고이런방안을검토해봐주십사했는데좀어떻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지금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수요조사라든지각종그동안에지원사업형태를조사를다분석을해보니까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는데지금3년을해도크게무방하지않다고분석이되어서,위원님말씀대로3년은그대로가고지원금액은저희들이조금더지원할수있도록본예산에조금더편성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감사를해보다보면그냥동네이장이올리면면에서거의사업을해주는그런형태가있어서,가서보면한사람이편히보는그런도로포장도해주고이런것들이허다하거든요,촌에가보면.그리고집한채있는데쭉들어가면서보안등다깔아주고있고이런현상이허다합니다. 잘아시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에비해서몇천명몇천세대가사는아파트에는엄격하게이렇게해가지고‘3년전에한번받았으니까,작년에받았으니까올해는안돼’이런것들이너무많은거죠. 그래서이게형평성상문제가있다그런틀에서볼때이걸예산도좀늘이고혜택을늘려줘야된다이런생각이니까,거기에대해서는동의하시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걸예산이나이런것들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한가지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에주택공급률에대해서제가건의를드렸는데올해초장동에민간사업특례그게진행이되고역세권아파트가연말안으로분양이되는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얼마전에신문보도를보니까시장님께서장재공원에아파트를신축하는데진주시관내물자를사용하겠다이런협약식을하셨더라고요. 그런건굉장히좋은겁니다. 진주시에있는업자지만역세권아파트에도분양이되고하면그런쪽에도그렇게협약식을하셔가지고진주시에경제도움이되었으면그런바람인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주관한것아닙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좋은귀감이되니까이런건,언론에서도보도가되고하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역세권아파트는5월에태영건설우미건설MOU협력을이미맺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아,맺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추진하는아파트현장은크든지작든지무조건진주지역건설업체활성화를위해서저희하고MOU체결을계속해오고있고앞으로도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하나만. 그때역세권에지금일방통행되어있는것늘리는것그문제가처리되고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시티프라디움그것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
역광장으로들어가는길.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것도로과하고계속협의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우리주택경관과에서뭘해주기로했었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
류재수위원
뭐해주기로했습니까? 경관과에서뭘해주고도로과에서뭘해주고이렇게역할분담을했었다아닙니까? 과장님도기억안나세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때도로과장하고저하고의원님실에서협의할때도로과에서예산을반영해서한차선더,원웨이에서쌍방교차가될수있도록그렇게.
류재수위원
주택경관과에서는뭘확답을받는걸하나받아주겠다이런게있었는데?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그때뭐냐하면시공사인시티건설에서다른이의를안한다는건저희가받아서도로과에해주겠다.도로과에서걱정하는우려부분들.
류재수위원
그건과도한우려였죠. 그럴이유가없잖아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그런건다진행되고있는거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금더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7건중완료5건,추진중2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보조금관리철저및위수탁협약서미이행시계약해지검토입니다. 수탁업체근로자가재해로미운행하였다면업체가무단으로미운행하였는지확인후수탁협약서에따라계약해지등행정조치요구로처리결과는수탁업체의차량무단미운행사항이발생하는경위의확인후협약에따라행정조치토록하겠습니다. 92페이지교통신호기유지보수사업시행개선검토입니다. 교통신호기유지보수시공사입찰후불법하도급으로부실공사가우려되므로관내업체가시행할수있도록개선요구로처리결과는교통신호기관련사업시관내업체를대상으로입찰및수의계약을하고있으며,앞으로도관내업체대상으로사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93페이지대중교통기사불친절개선지속관리철저입니다. 택시콜센터직원에대한친절교육방안과진주택시앱보완조치및시내버스암행평가단제도운영및앞으로대중교통이용민원친절도및행정서비스향상에적극노력하기바라는요구사항으로,처리결과는진주택시앱은이용객들이기사님의서비스에만족할수있도록지원하겠으며,불친절콜센터직원에대해서는업체별대표관리자를지정자체교육을시행토록하겠습니다. 시내버스암행평가단적발시주의처분을,자체교육을실시하고,불법운행적발은과태료를처분하고있으며,경영및서비스평가에암행평가단결과를반영하여인센티브및페널티를적용하고있으며,앞으로대중교통서비스질향상및안전운행으로이용객만족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94페이지신진주역세권주차난대책검토입니다. 신진주역세권주차난에대한우수저류시설상부등을활용해주차공간을확보해주차난을해소하라는건의사항으로처리결과는현재신진주역세권내우수저류시설1개소에대해주차장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95페이지버스회사재정지원금지급에대한개선방안검토입니다. 버스회사표준운송원가에따른재정지원금은버스기사의근로시간에맞는정당한지급이되어야하며,시대에맞게새로운방안으로보조금지원조례제정이필요하다는건의사항으로처리결과는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에따라경영전반에운수업체자율경영하는것으로2017년4개사가전적으로수용한제도이며,우리시는진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보조금지원조례에의거매년시내버스업체경영서비스평가용역을시행하여재정지원금이투명하게사용되기위한관리감독을하고있으며,향후교통정책여건변화가있으면발생시검토를하겠습니다,추가로. 96페이지도심지주차난해소를위한공유주차장확대조성검토입니다. 도심지내학교등공유주차장확대조성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라는내용으로부설주차장개방과관련하여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도록조례개정중이며,이를활용하여학교및공공기관의부설주차장개방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97페이지브라보행복택시이용률저조한마을조정검토입니다. 브라보행복택시확대운영이후운영평가결과를검토하여이용률이저조한마을은폐지하거나필요한마을은확대하라는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는,브라보행복택시는주민인구수에비례하여운영횟수를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20년실시한용역을통해극히저조한것으로평가된마을에대하여운행횟수를절반으로줄여운영중이며,공차발생등불필요한예산절감을위하여요일탄력방식이나생활거점순환형방식등다양한운영방식을검토하겠습니다. 이상교통행정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소송이진행중인게많죠,교통행정과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소송진행중인내용을자료를달라고그랬더니왜안주고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는못들은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못들었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팀장님은보고안했어요? “시내버스재정보조금과다지급및무단결행에대한조치부적정해가지고감사원감사결과에서약5억원의돈을부당지급했으므로환수하라”이래된적이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그게어떻게되고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게2심까지,내나부산교통말씀아닙니까?
류재수위원
예.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9월8일판결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곧결과통보가우리시로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9월8일?어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수요일.
류재수위원
어떻게났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기각으로된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부산교통에서했는데기각이되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시가결론으로패소했다이말씀입니다.
류재수위원
시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1심도패소하고2심에서기각을했기때문에패소한것으로…….
류재수위원
소송을누가걸었는데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항소기각. 우리가항소했는데기각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1심에서어떻게되었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심은저희가졌습니다.패소.
류재수위원
그래,그런자료를달라니까왜안줘요? 박팀장,내가그때이야기안했어요? 1심판결문,감사원감사결과를내려온걸가지고환수를하라그랬는데소송을어떻게했길래이런걸지게됩니까? 소송담당자가누구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우리대중교통팀에서우리시자문변호사라든지이런걸통해소송을한겁니다.
류재수위원
감사원감사결과5억정도환수조치하라고해서환수를했는데업체가불복해서소송을했는데그소송을우리시가졌다말입니다. 그런걸질수가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말씀하시는건부일교통입니까? 부산교통입니까? 부산교통은졌고부일교통은지금소송중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5억정도를환수하라고한게부일교통이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부일교통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것말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진행중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1심에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소송이3개있거든요,진행중인게. 표준운송원가관련해서삼성교통에서제기한것있고그다음부산교통에서미인가운행205번그것관련소송이있고,그다음부일교통에서5억원환수하는소송이있고그렇습니다. 제가말씀드린건부산교통그게2심에서9월8일확정이된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소송관련자료들을챙겨서주시기바랍니다. 세가지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우리시가행정조치를부산ㆍ부일교통에했는데이분들은절대바로내는경우도없고다불복해서소송으로갑니다. 그럼소송으로가면이게일반시민들이볼때의심을할수가있는거죠. 우리시와부산교통이관계가있으니까,우리시와부산교통이관계가있는데진주시는행정처분을했는데불복해서소송으로해서이겨버립니다. 그러면행정처분한게아무소용이없어지고,그과정에이기려고소송을한게아니라져주기위한소송을했다이런식으로의혹을받을수가있는거죠. 지금관계가그렇게되어있다말입니다. 무슨말하는지알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말씀은알겠는데저희직원이공무원이일을그렇게하지는않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의혹을받지않도록…….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는소송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콜택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인데그때지적을했으면미운행사항이발생했는지안했는지확인을해갖고그확인해서어떻게조치했다라고말씀을하셔야완료가된거지,“미운행사항이발생시발생경위확인후위수탁협의에따라행정조치토록하겠음”,이말씀은무슨말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분기별로정산서하고운행일지하고확인하고있습니다. 그확인사항하는데지금현재까지는이상이없다이말씀입니다.
류재수위원
아니,이이야기를본위원이감사때작년에한달반정도한분이병원치료받는다고일을못했잖아요? 그럼그일을못한거에대해서차를안돌렸다는이야기가되잖아요? 한달반은차를무단으로운행을안했으니까거기에대한조치를하라고그랬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계약서에위원님말씀대로90%이상운행이되면문제가없는데저희가계산해보니까92%였습니다.차량돌아가는차가전체운행횟수의90%이상이면,92%이상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관계는문제가없는것으로저희가판단이됐습니다.
류재수위원
한사람이빠져도92%가운행이될것같으면한사람분을우리가줄필요가없는거죠. 참말씀하시는게.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버스방역은언론기사를보니까진주시외버스이긴한데“소독도소독,끝없는방역”해서운전기사님이소독하는사진이나와있어요. 그런데시내버스는어떻게하고있는가보면지금현재는시에서나가서방역을하고있더라고요. 그러면계속시가해줄수있는건아닌데만약나가지않으면실제로기사님들이하게되나요,방역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시내버스는주시민들이이용하기때문에저희가방역을대신인력을투입해서해주고있는데만약안하게되면약품이라도줘가지고기사님이하시든지회사직원이할수있도록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차피위드코로나시대고방역은안할수가없는데대중교통기사불친절개선계속이런이야기들이나오잖아요? 그런데이언론을봤을때도기사님들이소독하고하면일의가중도가더커지면결국그게시민들한테갈테고,이걸해소할수있는방법이없나해서제가버스방역해가지고인터넷에찾아봤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는장거리를운행하다보니까손님이매번타고내리고를하지않기때문에아마버스기사한테그안에약품을갖고오는손님들한테한걸로알고있습니다. (사진을가리키며)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제안을하나드리려고,버스방역쳐보니까무인방역기라고나와있는게있더라고요. 안산시에서‘시내버스코로나19무인방역기확대설치’해서여기보시면제가그기사를뽑아와봤습니다. 이렇게위에천정에딱설치하는게되어있어요.안산시뿐만아니라이걸확대한다고되어있는데포항,화순다른데도,이게같은건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무인방역기를하는데이걸하고나니시민들이방역기있는곳을버스를타겠다고하는사례도생긴다하더라고요. 혹시라도시에서지원나가는걸하지않으면결국시내버스기사님들이해야되는데무인방역기이런걸지원해주면어떤가그런생각이들어서검토해보시라고제안을드리고싶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장애인콜택시를용역을주는데민간위탁을주는데우리가원가계산을할때는13대면13대를다돌리는거에있어서돈계산을해서준다아닙니까?원가계산이? 원가계산을할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00%못돌리니까90%를한거지,원가계산까지는제가서류를못봐서정확히모르겠는데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원가계산서에는만약30대가있으면30대를돌리는거에대한원가계산을하거든요. 30대를돌리려그러면인원은30명갖고안되죠.토요일일요일쉬어야되니까,돌아가면서해야되니까. 그러면인원은36명정도가나와야돼요. 그래서30대를돌리는데인원이많은겁니다. 이앞에13대씩26대일때한회사에서13대씩줘가지고15명을붙여놨죠,그죠? 그러면그이야기는13대를돌려야되기때문에15명분의인건비를지급한겁니다. 그렇게해서원가계산서가나와있어요. 그러면13대를다돌려야되는거거든요. 그런데우리시는계약을할때90%만돌리면돼이렇게계약을해버려요. 그럼10%분은안돌리고도그냥업체가돈을먹는구조가되어있는거죠. 과장님지금설명은그렇게돼요. 그래서지금90%이상이란건계약을잘못하고있는겁니다,우리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부서판단으로는100%를다돌리면아무래도운영하시는기사분들도업무에시달릴것이고여러가지조건을감안해서타시도도보고여러가지보고그리상황을했다고판단이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계약금액도그렇게계약을해야돼죠. 돈은100%다돌리는돈을줘놓고실제로는90%만돌리면돼이렇게계약해버리면10%는그냥업체가부당이득이되어버리는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면택시도마찬가지고시내버스도마찬가지고차를보유한100%를돌리지않는다아닙니까?잘아신다아닙니까? 시내버스272대중에서247대를돌리듯이거의100%풀가동을한다는그런전제는조금…….
류재수위원
아니,그말씀맞아요.맞는데원가계산도그렇게해야된다말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원가계산까지는저희가못봐서확인한번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본위원이자꾸이야기하는데과장님이그렇게대답하니까서로핀트가안맞았는데그이야기입니다,지금생각해보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만약그게문제가있다면다음계약할때는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앞번에작년에실제로환수한금액이3,000여만원되죠? 3,200만원인가환수를했는데실제로한명이한달반을병원치료한다고출근못하신분인건비만사실남았다고볼수있는데그러면한400만원돈정도되거든요.한달반이니까. 400만원만환수해야되는데3,200을자기들이자진해서반납을해버렸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운영비라서다른비용도보고반납을,매달정산을하다보니까나온것이라고판단됩니다. 물론인건비도들어가지만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그게무슨이야기냐하면금액은과다지급되고실제로는90%만계약,계약잘못되고있다이런이야기예요. 그리고제가몇번지적했는데지금한업체에몇대주고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17대주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한업체에17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17대면평일은하루에몇대를운행하고토요일은몇대를운행하고일요일은몇대를운행하고그게정확하게계약서에나와있어야돼요. 토요일업체에서4대돌려도되고5대돌려도되고자기들임의대로알아서돌리면됩니까? 토요일은몇대돌려야된다는게계약서에나와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일요일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토일은그런게없고.
류재수위원
없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공휴일에도없어요. 그냥업체가알아서합니다. 그래서계약이그렇게되어서는안된다이말입니다. 시에서돈을그렇게주고있는데계약을정확히하시고,디테일하게좀해야돼요,아주구체적으로. 그렇지않으면업체에서자율적으로한다말입니다. 그리고남는돈은그냥부당이득이되고,그이야기고. 그리고지금특별교통수단에대해서이용하시는분들이회원등록을해서하게되어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회원등록이안된분들은갑자기이용을해야되는상황이벌어지면어떻게해야돼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현재는회원등록해가지고운영하기때문에갑자기안되는사항에대해서는아직저희들도내용이정확히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이게심각한상황이벌어집니다. 제가직접겪은문제인데,저희어머님이경대병원에요로감염때문에3주를입원하고나오니까걷지를못해요. 그래서제가휠체어를빌려가지고억지로제차에모셨다가다시어디를가려고장애인콜택시를불렀는데회원등록이안되어서안된다는거예요,휠체어까지끌고나갔는데. “아,안됩니까?”그러고어쩔수없이포기를했어요. 그러면장애인콜택시가엄연히비고택시는남아도는데도회원가입이안되었기때문에이용을못하는그런사항이벌어져버리죠. 그런경우에는어떻게? 당연히이용해야될사람인데도못하는경우,어떻게대책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소견서라든지장애에준하는의사소견서라든지이런게있으면가능한데그냥급박하게갑자기생기는그런것까지는아직까지대응을못했는데그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저희가.
류재수위원
그렇죠.그런부분은사각지대에놓이는게빠지는겁니다. 장애인콜택시아니면긴급차량뭐라그럽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앰뷸런스.
류재수위원
앰뷸런스를불러야되는그런사항까지벌어지는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사설업체.
류재수위원
그런경우는시민들이불편이없도록거기에대한대책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늘교통행정때문에수고가많으십니다. 저도간단하게하나하겠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신진주역세권에대형공동주택의입주로인해주차난이심각하다고했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강묘영위원
그래서상부저류지활용을해가지고주차장을확보해달라고했었는데이번에추진중에있다고하니참기분이좋습니다. 그런데저번에여기에대한탄원서도,어느한분이주차장을설치하면안된다는탄원서도있고그랬었잖아요? 추진중에있다는데어느단계까지가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국비보조를받은게47억입니다.47억가지고초장동,평거동,가좌동까지세군데를하려니까가좌동같은경우에는범위도크고주차면도120면정도계획하기때문에그돈은내년당초예산에,지금계획과행정절차는밟아가고있고예산은아마내년당초예산에편성해서순사업이상반기부터시작할계획입니다. 행정절차는거의다밟아가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예,너무수고하셨고,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거기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에행정에도민원을접수했고진주시의회저한테도민원이왔던데,그분께서는문구를보니까“상가도없으며주차할차도없으므로저류지를이용한주차시설조성사업은필요가없으므로민원을제기한다”이렇게이야기를해놨더라고요,그분께서. 혹시그분을한번만나봤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민원도오고했었는데…….
이현욱위원장
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분입장에서는환경관련해가지고환경과소음이많다는주내용은그겁니다.왜냐하면자기아파트바로옆에,동옆에우수저류시설이있기때문에그렇게되면차가왕래도많이하고소음도많이있을거고오염도많을것이라는그런측면인데그인근에사는사람대다수가거기에주차장설치가되면고속도로밑에건너편에있는가좌동상가도이용이가능합니다.100m150m밖에안되기때문에. 저희가볼때는편익이훨씬많은데도불구하고일부사업을하다보면100명이다100%찬성하는것이아니니까저희는대다수주민을보고사업을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이런민원이들어오면과에서도고심을하겠지만진주시의원들도입장이곤란하다아닙니까,지역구도있고이러니까. 소수의견에너무얽매이지말고다수를생각해서과감히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1건,처리요구사항3건,건의요구사항1건입니다. 먼저98페이지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로수계기금사업준공후시설물관리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 대평딸기체험장비닐하우스내부수리를8월에완료하였으며,10월중순부터딸기묘종배양시설을사용하여정상운영할예정입니다. 또한면동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사업을시행하여수계기금관리시설이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99페이지지하수관정관리예산증액편성및관리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 2021년도2,000만원이었던예산을2022년도에는1억정도증액편성하여농촌지역등에설치되어있는사용하지않는지하수관정을조기에원상복구하여지하수수질오염예방및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0페이지위원회위원중복선정지양입니다. 현재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은임기2년으로2021년2월에위촉이완료되었습니다. 차후임기만료후재위촉시에는다른여러위원회와중복여부를검토한후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1페이지생활자전거이용환경조성및자전거대여소관리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 칠암대여소는임대유료이용및자전거노후화로인해서이용자가다소줄어들고있는실정입니다. 올해9월27일임대기간이만료되면자전거대여소를정비해서자전거를새로구입하는등무료대여소로전환하여시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102페이지입니다. 희망교남강댐자전거도로개설공사사업중단검토건의요구사항입니다. 그간우리시에서는자연과사람이공존할수있도록여러방안을모색하여추진하여왔습니다마는생태자연도1등급지와법종보호종서식이확인되어낙동강유역환경청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약1.4㎞구간을제척하라는검토결과에대하여는안타까운심정입니다. 이사업의가치는단순한남강변순환자전거도로의완성이아니고자전거는물론보행자와휠체어이용자까지누구나안전하게남강변을따라걸을수있는보행권을확보하는데있으므로낙동청의협의의견을존중하여희망교부터1.4㎞구간사업은내년1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칠암강변자전거대여소를무료로하게되면우리가직접운영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평거대여소하고같이지금진주지역자활센터에위탁해서운영하도록할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평거가연간위탁금액이얼마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탁금액이아니고인건비를저희들이10%지원하고있습니다,총인건비에서. 연간10%.
류재수위원
그럼나머지는자활에서대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자활에서,자활사업으로해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이것도똑같이그렇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그외재료비나이런건우리가다대는거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노후자전거가많아서정비를좀해야되겠던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새로이번에다구입할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대평딸기제험장은지금수리한다고안하고있다이말이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새로임대사업자를구해가지고…….
류재수위원
수리하는게아니고제가가서보니까다른작물을심어놨더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토마토를옛날에재배한모양이더라고요. 그걸딸기육묘장으로해서10월부터…….
류재수위원
임대를한다? 이전에는임대하기전에는어떻게했어요?마을에서직접운영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것도임대사업자를구해가지고하다가임대사업자가시설이좀응달이고하니까잘안되니까지금중단이된상태인데.
류재수위원
마을에서개인한테임대를해준다이말이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얼마에임대를해주던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보니까연300에월20만원그리임대계약이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월20만원이면연간200만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24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300만원보증금?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실제로는240만원이네요,임대료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6억5,000만원들여줬더니연간240만원짜리사업이다. 그럼그240만원은마을회에서그냥쓰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마을회에기금으로해서씁니다.
류재수위원
옆에퇴비장은어쩌고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퇴비장도운영이…….
류재수위원
아예서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임대도안해주고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것도다른방안을모색해야될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임대도안해주고그냥그대로방치상태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총얼마들었는지알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제가알기로10억넘게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10억훨씬더들었습니다. 20억가까이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그게혹시수계기금으로지은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시비는시비지만수계기금은혹시협의회라든지임원들이운영을하는것으로그리되어있다아닙니까,전관에보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마을회에서아마.
이현욱위원장
그런데수계기금을계속모을수는없는것아닙니까? 목적이있으면써야되지않습니까? 수계기금은국가에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물이용부담금을받아가지고…….
이현욱위원장
저희들한테주는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수계관리위원회에서해당시기에…….
이현욱위원장
그런데딸기체험장을하다보니까자기가잘안되니까임대를하는거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체험장이애초에공모를할때는딸기를심어갖고딸기가막달린상태에서애들유치원생들보내가지고따먹는체험도하고그게딸기체험장이거든요.그런데지금은그냥토마토도심고육묘장으로만들어이러고쓰고있다고요. 그래서우리위원회에서애초에이사업은안되는사업이다이래갖고예산을삭감했더니대평마을주민들버스몰고와갖고이런일을했었어요. 그러니까뻔히예상이되는사업이었거든요. 이게땅사고6억5,000만원들여만들어놓으면누가관리할거냐고. 동네주민들이자기들다딸기하우스하고일하시는분들이자기들게다있어요. 자기들농사짓기도바쁜데누가와서그걸관리할거예요? 누가월급주고관리하겠습니까?누가할겁니까? 그게가능하지않는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이건물이용부담금을받아가지고진주시로오면요즘은좀줄었던데한100억이오면30억은주민들한테쓰고70억은하수과에전출하고이러는데,이비용을차라리본위원이볼때는직접지원하는게훨씬낫겠더라고요.그냥현금으로,현금으로주는것도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직접지원사업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직접지원하는건데그게비율이상당히낮거든요. 상당히낮아요. 차라리그비율을올려가지고,한가구에연간2～30만원받아가고이러거든요. 너무비현실적이라고요. 그걸차라리배이상올려몇배로올려가지고3～40만원받던걸100만원120만원이리받는게훨씬더도움이돼요. 그피해지역주민들한테실질적인효과가가는것아니냐. 각동네별로사업을하다하다,또랑옆에도심지어길을깔아주고이런사업까지했는데도이게할게없잖아요? 돈쓸데가없어요. 그런데계속이런식으로가는건문제가많다. 그래서이런걸바꿀필요가있다이런거죠. 그런것도건의도하고했으면좋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정부에서도그런기금사용실태를평가를하고있거든요. 일단그것도…….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저번에동료위원들이내동면수계기금공사하는데현장방문을갔는데거기는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9월에발주해서1년간해서내년9월되면준공예정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지금도공사중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은아직발주가안됐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때갈때는담장쌓고하는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부지성토는완료되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아,그때는성토작업이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럼그걸누구한테위탁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아직그것까지는계획이수립안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성토작업을하면평평하게골라가지고작물을심을수있도록만들어준다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기반시설을다시…….
이현욱위원장
다시기반을만들어야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만들어야됩니다.
이현욱위원장
그게돈이얼마,54억이라그랬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50억정도투입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16억이더들어가는공사가또있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16억이더들어가는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니요,내년까지하면.
류재수위원
끝났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내년9월까지.
류재수위원
정확히오십몇억?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50억정도되고내년에7억해서57억정도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57억?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게총비용이다그죠? 더들어가는게없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올해다시발주한게뭔가있어요?16억짜리공사같은것?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텃밭조성이9월부터착공이들어갈거거든요.
류재수위원
그게16억짜리공사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16억정도.
류재수위원
그게무슨말이죠?텃밭공사라니?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기반시설하는것안있습니까? 지금성토까지는완료되어있으니까.
류재수위원
그게57억안에포함되는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포함되는겁니다.
류재수위원
아,57억안에포함되어있는공사16억짜리가발주된다이말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16억짜리가보기에는또16억을더써이런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포함되는겁니다.
류재수위원
그건아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생활자전거관련해서나와있는게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우리는자전거도로는웬만큼다조성이됐고진주는. 정말자전거도시가되어가고있는데명실상부. 지금생활자전거활용을하려고하면자전거도로를개설하는것뿐만아니라사실은창원에누비자있죠.공모자전거누비자라고있죠.그런것처럼생활자전거활성화를위해서좀더고민을해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이게우리시에서하기에는재정적으로문제가있거나혹시이런식으로창원처럼하려하면우리시에적합하지않는요소들이있습니까? 아니면해볼수도있는?
서울이나창원여러도시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은애
서은애위원
약간보니까대다수중심으로지하철도있고하는것같더라고요,제가볼때는. 소규모도시에는이게없는데이게분명히좋은사업임에도불구하고진행되지않았을때는무슨이유가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 혹시이부분에대한고민을해보셨는지,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해서물어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서울이나창원저런데알아보니까1년에적자가한4～50억정도…….
은애
서은애위원
아,적자가그렇게크구나.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리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비용이굉장히많이,초기비용이많이드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초기비용도들지만운영하는데연간적자가그정도.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실제소규모도시에서하기는적합하지않다고보는거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칠암대여소임대기간이이번에9월에만료되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무료대여소로전환을하겠다는건데,저는전환하기전에생활자전거를보급할수있는형태를고민해보면어떤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어쨌든장기적으로저렴하게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최대한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청소과장정금영입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청소과소관은총3건으로시정요구2건,건의1건이며,이중1건은추진중이고2건은완료처리하였습니다. 먼저103페이지시정요구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위탁업체입찰담합근절대책강구및시설공단설치검토,그리고중고청소차매각대금환수방안관련입니다. 입찰담합관련해서우리도내시군최근입찰현황을보면창원통영이97%,거제가99%,양산이94%등이며,수의계약을하는김해시가97%,거창군의경우100%계약을하여우리시의낙찰률이높다고는볼수가없습니다. 그리고시설공단설치는주관부서에서검토해야될사항으로판단이됩니다. 그리고청소차량매각대금환수건은법인세법에정한정액법에따라6년감가삼각을적용하여지급하고있으며,환경부원가산정규정에의하면6년경과차량은잔존가치가없으며,법인소유차량을시세입으로강제할법적근거가없습니다. 최근이문제로우리가환경부에문의결과검토중이라는답변을받았고,향후환경부규정에맞게수익금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104페이지되겠습니다. 이엔에프부당수입금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계약과업지시서위반사항을확인했습니다.확인해서시정조치하였고,6,700만원환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105페이지되겠습니다. 근로자백신유급휴가검토건은사업주와근로자간에자체내부규정에따라유급휴가를실시하는것으로확인이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이엔에프는6,700여만원환수했는데,과장님환수하는데서만끝을내어서는안되고우리계약위반했잖아요? 과업지시서나이런데서는이런것을못하도록막아놨는데도과업지시를위반하고,그러니까우리와의계약을위반하고자기들이불법부당한행동을하다가걸린거잖아요? 그런데이걸돈만환수하고끝을내는건문제가있죠. 여기에대해서어떻게처리하실생각입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우리가공문상으로도강력하게시정요구도했고업체에서도앞으로절대로이런일이없게하겠다그렇게답변을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거기에맞는처벌이따라야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처벌은계약법상고의성이없고그래서…….
류재수위원
고의성이없다고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고의성이없는것으로우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잘몰라가지고그렇게한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고의성이없는게아니고우리시하고계약을맺고우리시에서사준차를가지고우리가대준기름을갖고자기들개인사업을했어요.그것도합법적인사업도아니고사업장폐기물을받아다가아무중간처리도없이그대로우리매립장에갖다부었다말입니다. 그런데이게고의가없다라고생각하고환수만하고만다? 이건사회정의차원에서도그냥이런식으로처리하면안되죠. 이건제가볼때는형사고발감입니다.형사고발감. 뒤에서전달하셨는데전달내용말씀해보십시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내나그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과업지시서를잘보면되고재대행의금지,계약대상자는대행업무의전반또는일부를제3자에게대행하게할수없다이런조항들도있고,그리고실제중대하게진주시와행정행위간에행정행위신뢰를깨버린거거든요. 이런것들을그냥단순히너희부당이득이있으니까부당이득내놔이렇게하고끝을낸다.이건일반시민들이봤을때는납득할수없는사안들이고더검토를해보셔야됩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이이엔에프라는업체가여전히진주시민들속에서는전직시장이만든업체다이런이야기들이계속돌고있어요. 그게근거가없이그냥나오는이야기들이아니고,그때전직시장의최측근이었던강모씨그사람이실제로현장에있는이사가그강모씨한테와서결재를받았는데이런이야기그결재받는과정을직접본사람이저한테이야기를해주고,그리고강모씨의아들이거기현장에관리자최고책임자로있어요.그리고그아들의사촌은그밑에관리과장으로있고. 현장에직접일하는사람들도친인척들몇명있고이러는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전직시장이만든회사다.근거는그과장최측근이었던강모씨가결재도하고있고실제그자녀들이그현장최고책임자로일하고있다. 이런업체가이런불법부당한일들을벌이고부당이득을얻고진주시와계약도무시하고자기들마음대로이런일들을벌였어요. 그런데진주시가그냥돈만회수하고끝을내버린다? 이건진주시가그런것들을오히려비호해주는이런모양까지될수가있다말입니다. 그래서우리시청소과에서이문제를엄격하게법적인검토까지다봐가면서해가지고처리를하셔야됩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한번지켜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대해서그건행정에서할수있는일은,몇년되었다아닙니까? 이엔에프가생긴지가몇년되었습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2016년에설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2016년이면6～7년되었다그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전임선배님들께서할때8대까지넘어왔는데말도많고탈도많은건데행정에맡기지말고류재수위원님께서우리시의회차원에서어떻게하든지이야기를해서종지부를찍어줘야되지,이걸또9대에넘겨이문제를,이건종지부를찍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지금도강모자재분이그회사에근무하고계십니까?
류재수위원
그렇죠.
이현욱위원장
그사촌도그회사에근무하고있고?
류재수위원
그관리차장이아들이고밑에관리과장이사촌이고이렇죠. 실제경리업무는이쪽에서다하고있고사장은그냥바지사장이라는것을현장에일하는사람들은누구나다알고있고사장입으로도그런이야기들을한번씩하는걸들었다고합니다.
이현욱위원장
본위원도앞에청소과장님할때도원본대조필까지해가지고자료를받았습니다.맨처음에들어온서류가어떤건지받아보니까한번도대표이사명의는바뀌지가않습니까,아직까지. 그러니까행정에서수사권이있는것이아니고조사권이있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찾지를못한다고이렇게이야기하고있고,저는그렇게판단이되기때문에…….
류재수위원
위원장님,그래서제가의혹이라고그랬고,그건저도수사권이없기때문에밝혀내기어려워요.그런의혹이있는만큼이런일들이벌어진것에대해서우리시가그냥말랑말랑하게넘어가면오히려그의혹을더증폭시킬수있으니까이런문제는법적으로아주엄격하게검토해서확실하게처리해라이걸주문하는겁니다. 그런의혹을사지않기위해서라도.
이현욱위원장
하여튼과장님께서도거기에대해서새로오셨으니까거기에대해서조사도해보시고그렇게심도있게짚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한번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을대신하여교통행정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연
정정연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정정연입니다. 산림과허현철과장님이2022년예산관련산림청과긴급협의사항이있어대전에관외출장중이므로산림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과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처리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1건,총2건으로1건은완료하고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처리요구사항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민간보조금사업작성시상세금액작성입니다. 민간보조금사업집행내역자료의지원액란에총사업비만기재하지말고재원별사업비를상세히기재하여자료작성을철저히하라는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향후민간보조금사업을집행할경우사업별총사업비와재원별사업비를상세히기재하여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건의요구사항으로선학산등산로주차장조성신속추진입니다. 현재용역은완료되었으며,주차장편입토지보상을위하여3회추경에5억원을추가편성요구중에있으며,2020년6월에사업을완료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산림과는산림을잘관리해야되는데올해5월에전직국장께서벌금700만원받은것혹시알고계십니까?
정연
정정연교통환경국장
저는내용을잘모르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구)정촌면사무소앞쪽에보면야산이한개있는데아주넓은땅을통째로사서,부인명의로샀더라고요.사서거기에소나무200여그루를불법벌채를해가지고그게형사고발이되어재판을받고벌금700만원을받은것으로그렇게나와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모르십니까?
정연
정정연교통환경국장
예.
류재수위원
국장님은새로오셔서잘모를수있겠네요. 거기판결문을보니까원상복구를했고뭐이런표현이있어요. 그래서그게징역3년이하2,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는죄입니다. 그런데정상참작부분이있어서원상복구도했기때문에벌금700만원정도로끝을낸다이런표현이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정상참작이되었든원상복구가어떻게되었는지그건산림과에서자료가다남아있을겁니다.그죠? 산림과에보고를했을것아닙니까? 불법으로벌채를한부분을이렇게이렇게했습니다,복구를했습니다,원상복구했다는보고를안했겠습니까,그죠? 그서류를제출해주십시오.
정연
정정연교통환경국장
예,과장님오시면제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담당팀장님없어요? 안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산림경영팀장
제가알아보고서류를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팀장님도알아보셔야해요? 파악이안되어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산림경영팀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승만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1건,처리요구2건,건의요구2건총5건입니다. 먼저108페이지산지훼손불법행위관련은법에따라조치바란다는내용에대해서,보상을올리기위한하촌동산25-1로농로포장및버섯재배사설치행위에대한점검확인및산지불법훼손행위부분은관련법에의거조치요구건에대하여는해당부지내불법훼손행위자에대하여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54조제2호의규정에따라경찰서고발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09페이지공원조성시충분한주민의견수렴및주차장옹벽지속적인안전관리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옥봉동금산공원조성에대한인근주민들의의견이상충되어인근주민들의충분한홍보와의견수렴및지역시의원에게도사업에대한충분한설명이필요하다는처리요구건은설계단계에서부터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설계에반영하여시공하였고,공사중에도주민의견을반영하여파고라내벤치를평상으로변경하고운동기구주변바닥정비등완료하였습니다. 추진내용과주민의견을사전에지역시의원에게설명하여시정활동및시민들과원만한소통이되도록하겠습니다. 하단비봉산주차장을조성하면서설계변경으로옹벽높이가14m에서18m높아져아래동네에아침햇살이들어오지않고해빙기및우기철옥병붕괴위험이도사리고있어지속적인시설물안전관리점검이필요하다는처리요구건은재해위험지가옥보상및철거로인한면적증가와암반으로형성된지반내공사에따른소음,진동등민원최소화를위해옹벽높이를조정하였으며,추후해빙기,우기대비지속적으로시설물안전점검을시행하여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사후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110페이지입니다. 운동기구시설의점검관리철저에대하여공원이나하천변에농구대등운동기구가설치가되어있는데관리부실로토사바닥에풀이나고기구가녹이슬어있어전체운동기구에대하여점검관리가필요하며또한농구대를청소년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농구대바닥의우레탄교체에대하여적극검토처리요구건은하천둔치내운동기구는2021년도에체육진흥과,건설하천과로관리이전되었으며,공원녹지의제초작업은과기간제근로자사역을통해관내공원녹지전역을순회작업중이며,운동기구가설치된구역에대하여면밀한제초작업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신안평거녹지대내에는19개소97개의운동기구가있으며,부분녹슮에따른도색,기초보강,손잡이및베어링교체증47개에대하여순차적으로정비하여9월중으로완료계획이며,시전역의야외운동기구에대하여읍면동을통한보수대상지를파악하여정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안평거녹지대내농구장은3개소로2개소는운동기구가같이중복되어설치되어바닥포장이조금어려울것으로판단되고1개소는우레탄바닥으로교체를검토하고있습니다. 다만주택가에인접하여소음등인근주민들의의견수렴후추진계획입니다. 다음111페이지입니다. 초전공원내매점설치운영건은초전공원을찾아오는이용객이많아이용객편의를위하여매점설치운영건의요구건은초전공원은기설치된공원시설부지면적이한계(공원면적의40%)에도달하여여유부지면적이없어편의시설설치가어려운실정이며,초전공원내푸드트럭공간이형성되어운영되고있으므로향후주변상가및푸드트럭등의이용객요구사항과주변여건변화에따라재검토하겠습니다. 금호지입구매점이운영되다현재폐쇄되어있는데좋은위치에시설에주차장도있고수요도있을것으로보이므로건물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바란다는건에대하여현재금호지공원내운영중인매점은소망교의옆매점무인카페로되어있습니다. 1개소는지금운영하고있고금호지입구매점은입찰희망자가없어폐쇄되었습니다. 최근금호지수변테마공원물놀이터준공후놀이터를개장하였으나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해잠정폐쇄하였습니다. 2022년도4월금호지수변형테마공원최종준공후이용객추이를보고매점운영여부를검토하겠습니다. 다음112페이지입니다. 강주연못일대만남의광장조성의단기적계획으로검토해달라는건에대하여남부권주관문인정촌면강주연못일대정비를위하여주차이용객휴게시설등만남의광장조성계획에주민기대가높아있고찾는사람이많아장기적계획보다단기적계획으로검토건의요구건은현재주차장필요성등의검토가우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어교통행정과에서계획하고있는2022년주차장수급실태조사및주차장확보방안용역후추진여부를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하촌동문제는확인이된거죠,조사결과? 가서보니까불법훼손이있고불법으로길도내놓고확인이됐다는거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경찰에고발된상태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마이크겨고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경찰고발후에경찰조사관련해서는우리시에서조사도받고합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참고인조사를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참고인조사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지금현재검찰에송치된상태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경찰에참고인조사는누가받았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경찰에서필요시에참고인조사를받는데이건참고인조사를안받고그대로송치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워낙명백한사실이라서그래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검찰송치가되었는데송치할때는어떤내용으로송치가되었나요? 경찰에서는‘혐의없음’이라든지아니면기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불구속송치된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
기소내용으로?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땅주인이전직공무원5급사무관으로근무하시다가퇴직하신공무원이거든요.누구보다내용을잘아실만한분이보상이나올걸미리알고어떻게길도내고버섯재배사도만들고이랬다는정황이뚜렷합니다. 그래서국민들이LH땅투기를보면서분노하는것은국민들은모르는데내부정보를이용해서자기들이미리땅을사놓고부동산투기를해서몇배이득을얻고그러는바람에국민들은집을한채사기도힘들고땅을한평사기도힘들어지는이런상황이라서분노를하는거거든요. 공무원이면서이내용을충분히잘아실만한분이오히려이런걸이용해서더심하게한다이런것은진짜일벌백계를해야됩니다. 그래서공원과에서경찰조사앞으로어떻게되는지이런것들을계속파악하고계시고되는것보고의회에도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회에.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이분의막내동생인가어떤분이본의원의이름을들먹이고하면서욕을그렇게한다는이야기가있어요. 그래서제가더욱이이부분은그냥못넘어가니까끝까지제가어떻게처리하는지보겠습니다. 반드시원상복구가일어날수있도록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간단하게만건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보니까금호지공원내매점앞에보면희망교입니까?소망교입니까? 희망교로알고있는데소망교입니까? 소망교라고되어있습니까? 얼마전에SNS에서보니까이분이전직기자출신인데표지석을좀질타를해놨습니다. 제가보고안타까웠는데“소망교완공기념몇년몇월며칠진주시장OOO”이렇게되어있답니다. 왜굳이이름까지넣었느냐저한테전화가왔더라고요. 과장님거기에대해서전직하신분은맞는데시민들이요즘,보면하모가바로그앞에있습니다. 사람이하루일이백명왔다갔다하는데그게계속눈에거슬리는것같더라고요. 표지석을보면소망교끝에준공기념이래가지고연수쓰고제가얼마전에다녀왔는데이름이적혀있습니다. 그부분도모르겠습니다.본인의돈으로한건지진주시비로한건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도시민들은좋지않는눈으로보고있으니까과장님께서는적절한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직접전화를해서굳이이렇게까지해야되나이렇게이야기해놨으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그것도한번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SNS에도그게분명히적혀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만약에그부분을정리할것같으면그런곳이거기뿐만아니고다른곳에도있습니다.전직시장님이름으로새겨져있는곳이있어요. 다조사를하셔서같이하는게맞다고봐지는데요.
이현욱위원장
그런데그게관례적으로한건지,그러니까제가그분한테는그랬습니다.개인돈으로한건지,행정으로해서한건지제가알아보고건의를드리겠습니다이렇게이야기를…….
은애
서은애위원
진양호농촌체험관에도있습니다.일단확인해보시면.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요즘은이름을안넣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주로그게맞는데,일반상식으로국민들은그렇게하고있는데,소망교는최근에완공이된겁니다. 과장님이거기한번가셔보시고,전에는사람이빈번하게안다녔는데하모진주캐릭터안있습니까?거기사람들이굉장히많이왕래가되는데사진도찍고하는데그게자꾸눈에거슬리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하게적법하게,제가어떻게하라이소리는못하겠지만적절하게조치를취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안성인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13페이지입니다. 건의요지는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위탁용역과관련주민협의체가주체가된주식회사진사재활용에위탁용역을주는것이법적으로부합하는지에대하여전문기관의질의답변을통하여문서로서정확하게처리할것을주문하신내용입니다. 관련해서아시다시피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의민간위탁용역사항은전문적인기술을요하지않는단순선별업무와시설을운영하기위한소모성경비분야에한정한것으로서매립장과음식품폐기물공공처리시설등으로피해를받고있는인근주민에대한보상차원의위탁운영사항입니다. 주문하신내용과같이「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의적정성여부에대하여법제처에질의를한바자치법규입안에대한안건으로서이미지방의회의의결이있거나공포된경우에관한것으로답변을유보한다는회신을문서로서받은바있습니다. 또한진주시고문변호사에게동내용을자문한결과재활용품선별장의단순선별작업에한하여지원협의체에서운영하는법인에위탁하도록개정한진주시조례개정은타당하다는의견도듣고복명서를통해서문서화하여정리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건의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소장님,재활용품선별장을위탁을주고있는데2020년과2021년계약금액이얼마입니까?한해에금액이?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17억1,30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17억1,300만원?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나라장터로해서계약된금액이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게2020년도당초계약할때는20억1,800만원에서해가지고84.9%의수의계약조치가되었고2년간계약되면서2021년도에는당초예산에서1억을삭감한19억1,800만원예산을잡아가지고그금액대비계약을하다보니까87.79%로계약이된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87.799%가나오던데그원가계약서가여기있지않습니까? 원가계산서를보면직접인건비가항목별로다있고요.그다음복리후생비로식대와교통비가있고다이렇거든요. 그런데지금급여를받고있는걸보니까급여안에식대와교통비를다넣어가지고총액을맞추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만약에A라는인물이단순선별요원연봉이3,000만원이다.그럼그안에는3,000만원외에복리후생비로교통비와식대가따로있어요.그런데이걸안에넣어가지고포함해서3,000만원식으로맞추어놨더라고요.그런데3,000만원도다채우지못하고거기서도이미많이모자라요,몇백만원이.식대와교통비를포함했는데도몇백만원이모자라는데그걸분리하면500까지정도차이나버리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게여러가지특수한점이있어서2013년부터제가많이했었는데지금상황을보니까조금심하다이런느낌이듭니다. 그래서선별장을위탁할수있는자격을진사재활용은사실을갖고있지를못해요. 그리고팀장님이저한테와서이야기했던것은조례에도안되게끔되어있는걸조례를개정했는데조례개정할때는뭐라했냐면법제처에알아보니까해도된다고이야기했습니다라고이야기했어요.그래서제가이번에이렇게했거든요.구두로답변을받은것은인정을할수가없다.법제처에다서문서로서받아오시오이랬더니지금답변은뭐라했냐하면이미조례만들어놓은걸법제처가답변하기는거시기하다.그래갖고답변을유보한다이리의견을받았다라고정의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고문변호사는단순선별이니까그정도는해도안되겠습니까?이런식으로답변이왔다라고이야기하는데제가받아갖고있는것은사실상안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피해지역주민들이모여서만든회사가하고있기때문에그냥특별히문제없으면넘어갈수있는거죠. 그런데그렇다면정확하게집행을하셔야된다이런겁니다. 우리시에서월급을급여를이만큼줬으면제대로그만큼다지급을해야됩니다. 편법으로써서그렇게하면안된다는거죠. 이부분에있어서감독을제대로하셔가지고해주시고,2020년한해정산을정리를해서자료를한번주시기바랍니다. 2020년도에직원수에따라급여명세표,급여나간것쭉다정리해가지고갖고오시면원가계산서하고비교해서얼마가차이나는지,그래서1인당몇백만원했으면,인원이전체얼마쯤되죠?30명되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30명입니다.
류재수위원
30명이면1인당300만원만잡아도거의1억돈입니다. 제가볼때는그보다많이되고,어쨌든1억이넘게되는돈이부당이득으로생겼다고보여지고,이돈들이어떻게집행되었는지도한번봐야될것같습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위원님께서여러가지고용현황,고용에대한복지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히집행부에서집행하도록바라고노동자의권익을제대로채울수있도록하기위해서그런충정으로질의하시고지적하시고또조언을주시고계시는데,사실은저희들이계약을하다보면정산비와비정산비가있습니다.위원님께서더잘아시고. 금회도우리가경상남도감사를받고있습니다.받고있는와중에도비정산비부분에서는사실은개인업체의노하우,또는여러가지이런내부적인비밀이런등속으로인해사실은노출을꺼리고있는부분이사실이고요. 조금전에위원님께서연말정산할때2020년2021년대비해가지고인건비정산부분에해서살펴보시라고주의를주셨는데저희같은경우에도얼마나그렇게하고싶겠냐이말입니다. 그렇지만사실은지난번에도고용보험4대보험을넣습니다.4대보험을역으로계산해서또그렇게짚어위원님께자료도준바가있고,이번금회감사시에도그부분을가지고4대보험다내놔라.4대보험해가지고경상남도회계감사시제출했습니다.제출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에피소드가말못할부분들이있기는있거든요. 그래서한번더저희들이노력은하겠습니다. 그러나일부부분적으로정확한이인건비부분을제대로줬나,10원짜리하나까지맞춰간다는것은다소무리가있다이런생각도듭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하는말씀인데…….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일단저희들이우선에는돌다리도하나하나챙기고가야될부분들이있기때문에2016년3월에지난번경상남도감사시지적을받고이런부분이과연수의계약이가능한부분인가전체살펴보고또권익위에이런부분에해가지고수의계약이가능하겠느냐그때구두질의가되었고,그러면서2019년7월에조례개정을통해서수의계약가능여부를사후에탑재를하게되었는데,우리가지적하신내용대로고문변호사의취지는들어보다보면조문을정리할필요가있다.그래서청소과에우리가이래가지고조문자체를다소정리하는부분은협의를하고있는중이고요. 그러나기존부분적으로,사실은쓰레기매립장주변이공원이아니거든요. 그래서누구나생각할수있는혐오시설이다라고볼수있고아마위원여러분들도다이해할수있는부분이있겠지만저분들에대해서보상적차원이라는이하나가지고님비현상을줄이고하는그런과정에서만들어진것이라고위원님도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다소제가말이왔다갔다중언부언되는것같지만최선을다해서알아보고정산할수있는방법이있는가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꼭제손에자료가들어오는게중요한게아니라제대로집행하는게중요한거죠. 계속그런식으로피해지역주민협의체가진사재활용이라는민간위탁업체가오히려공무원들한테갑질을하려고하는이런행태를계속보인다면우리가의회에서도어떻게결심을할수밖에없어요. 저는진사재활용이위탁을할수없는것이라고본격적으로걸고나가볼생각입니다,계속그렇게된다면. 진사재활용업체가그동안여러가지누려온것있고또자기들권리도많지않습니까? 방경2㎞이내에있는주민들한테는공무직도우선채용권도주고여러가지혜택을주고있습니다. 그리고기금도마련해서기금도지원하고있고이러는데일하는근로자들인건비까지갈취해서자기들이갖고가면됩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인건비부분은갈취여부에대해서이자리서공식적으로서로이야기해야될사항이아닌것같기도하고,또한지난번에이야기했던밥값을,복리후생비밥값을점심을사주면안되겠나했을때이사회를개최해서20만원정도더주겠다이야기하는게나오더라고요. 그래서정산부분해가지고아마주민협의체도협의체회장이있고,그주민협의회진사재활용의대표를겸임하고있습니다.2년마다그분들이선거를통해서대표가바뀌고있는실정이고,그리하면서지금현재진사재활용이라는복수노조가만들어졌습니다. 저도예의깊게지켜보고있는데직원들이어떻게일하는환경이조금더나아질수있는건행정에서도지원해야되겠지만진사재활용의관계자도직원들의복지를위해서노력해야되거든요.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한내용대로만약임금을갈취하는부분이있다라고하면그부분은우리가세세하게파서,판다기보다는알아봐가지고잘못된부분은발라야되는것이고,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이해를좀해주십사그런내용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소장님,거기까지하시고. 류재수위원님너무길고하니까그것도의회에서진사를한번불러서간담회를하든지조치를해볼테니까소장님도…….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어떻게보면고양이목에방울…….
류재수위원
한마디만하고정리하겠습니다. 저는지금현재업체가임금갈취를하고있다라고주장을합니다. 그런데이말이기분이나쁘고제말이틀렸으면형사적으로고발하라고하십시오. 그러면형사조사를통해서한번…….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걸제가이야기해야될사항은아니고…….
이현욱위원장
소장님됐습니다. 더이상그만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조금쉬었다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수도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7페이지입니다. 수도과소관은처리요구사항2건,건의요구사항3건총5건중완료는2건,추진중은3건입니다. 다음114페이지노후수도관교체공사철저입니다. 해마다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노후수도관교체공사를시행하는데도긴급노후수도관공사가139건이나집행되고있어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노후수도관교체공사추진에철저를기하라는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는우리시상수도관로2020년말기준2,247㎞로노후관비율은42.3%이며,2018년부터매년40㎞에서60㎞의노후수도관을교체공사를시행하고있으나내구연한이되는노후관발생또한매년20㎞로에서30㎞로신규로발생하고있어노후관비율은연2%정도감소하고있으며,노후수도관교체공사결과누수로인한긴급수도공사건수가2019년854건에서2020년697건으로18.4%감소하고있는추세입니다. 향후사업추진시노후수도관교체공사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15페이지수도공사후임시포장안내철저입니다. 수도공사후임시포장이불량하여시민통행불편과정비안내가미비하여임시포장시시민들께서쉽게알수있도록안내간판설치등조치바람에대한처리결과는임시포장시시민들께서쉽게알수있도록임시포장임을알리는글자를10m간격으로큰글자로새기고노면상태를수시로정비하여시민통행불편에최소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6페이지소송사건승소에따른담당자표창검토입니다. 시설분담금소송사건에적극대응하여대법원판결을승소시켜관련소송이있는타지자체에귀감사례로담당자에게표창및승소사례금을적극지급검토바란다는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는최종판결후에행정과등관련부서와적극적으로협의하겠습니다. 다음117페이지입니다. 2028년까지상수도검침원역할이종료됨에따라검침원일자리창출및타부서전보배치등을검토바란다는요구건에대한처리결과는일자리경제과등관련부서와적극적으로협의하겠습니다. 덧붙여보고드리면2028년까지정년이남는검침원이5명이지만원격교체되어도5명은고장오류등확인검침을위하여2028년이후에도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다음118페이지입니다. 수도검침원임금외수당지급소송은시와노동자간의협의와면담및중재로항소하지않고원만히해결될수있도록적극건의요구에대한처리결과는현재1심소송중이라판결결과에따라원만하게해결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정수과장윤영철입니다. 정수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1건입니다. 119페이지진양호상류지역에여름철대장균수와부유물질수치가높게나와가지고원수관리에철저를기하라는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하절기대장균균수및부유물질농도가높게나오는것은장마철진양호상류지역의축사,농경지등비점오염원의유입에따른것으로보이며,상수원관리부서인환경관리과와협조요청하여진양호상류지역지자체인거창,산청,함양에오염특별점검요청을하였으며상수원보호구역내합동점검등5회를실시하고매일상시순찰을하고있습니다. 향후유관기관과협조하여진양호상류지역오염원을철저히관리하여진양호원수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박경동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2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먼저하수특별회계예산관련시정요구사항으로서문산갈곡리하수도정비공사와관련해서특별회계예산배정시특별회계로처리해야할사업인지여부를신중히판단하여집행하기를요구하는내용입니다. 이와관련해서앞으로하수도특별회계예산배정시에는신청사업의성격과목적등을면밀히검토해서정상적으로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21페이지악취방지시설관련시정요구사항으로서악취방지시설덮개가SMC로시공토록계획되어있으나일부분이FRP로설치된의심되는부위를시료채취하여서울소재2개소검사기관에시험의뢰한결과거의FRP로판명되었고덮개일부분이FRP설치가확실히밝혀진다면조달청에부정당업체로고발하는방법을검토바란다는내용입니다. 이와관련해서SMC와FRP재질의판단은제품의제작방식에따라결정되는것으로검사기관의시험연구보고서의결과와관계없는것으로우선판단됩니다. 검사기관중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의성분분석연구보고서내용은성분함양을기준으로SMC,FRP재질의판단기준자체가없고연구보고서에도제시되지않았습니다. 또다른검사기관인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열중량분석시험성적서에도제품의질량변화를확인한것으로제품재질을확인하는검사방법이아닌것으로판단됩니다. 그리고성분함양과열중량분석의차이는SMC제품의위치에따라제조공정상동일성분내에서일부함양을조절하여차이가발생할수도있을것입니다. 두검사기관의시험성적서와연구보고서내용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으로는열중량을분석한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시험성적서의내용에는법적및기타분쟁의근거등으로사용을금합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성분을분석한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의연구보고서에는이성분분석은정식시험규격으로나온것이없기때문에인정을받은시험규격으로수행하지않고자사방법에의하여분석한다라고하면서플라스틱재질의결과는정확하지만각각의함양결과는비교적개략적인해추정결과이고,실제투입레시피와다를수있음을이해바란다는내용과함께본연구보고서는인정을필요로하는제출용도로는적합하지않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염두에볼때두검사기관의연구보고서와시험성적서는법적인효력문제와각종증빙자료로활용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