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김성일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요구1건과건의요구사항4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시정요구사항입니다. MOU체결시예산및그외의무부담이수반되는경우의회사전승인에대한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1항에예산외에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사항이발생할경우지방의회의의결사항으로규정되어있으며,현재까지기업유치단에체결된MOU의경우구체적인의무부담사항이나권리포기사항에대한내용은없었습니다. 기업유치단은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따라투자촉진보조금을지원하고있으며.향후예산외에의무부담이수반되는협약사항발생시지방자치법39조1항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절차가누락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건의요구사항입니다. 135페이지,진주혁신도시학교신설등정주여건마련요청입니다. 진주혁신도시의유치원및학교조성계획은유치원5개,초등학교3개,중학교2개,고등학교2개입니다. 현재혁신도시내유치원은4개를개원했으며2023년1개가추가개원될예정이고초중학교는당초계획대로개교완료했습니다. 고등학교한곳은개교했으나나머지한곳이유치되지못해혁신도시주민들이지속적으로건립을요구하고있는실정이며,지난7월경남진주혁신도시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주관으로고등학교설립서명운동을추진하여만여명의주민이참여했습니다. 시장님이경남도교육감과도지사권한대행을만나혁신도시를포함한초장,평거지구등학교유휴부지에조속한학교설립을건의했으며,현재국회에발의되어있는초중등교육부일부개정법률안의국회입법과정을모니터링하고있으며,도교육청과적극적인업무협의를통해혁신도시와초장.평거지역에고등학교와중학교가신설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최근LH해체사태와관련하여혁신도시관련각종사업의차질없는추진요청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8월에LH에서설계공모를완료했고9월에우리시와도교육청,LH가참여하는추진협의체를구성하여사업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는2020년11월에착공하여공사를진행하던중철근파동으로공사가일시중지되었으나8월30일부터공사를재개했습니다. 시공업체와협력하여사업기간내공사가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37페이지,혁신도시내저류지개발에대한주민의견반영요청입니다. 진주혁신도시저류지상부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LH에서30억을투입하여주민들을위한다목적열린광장을조성할예정이며,6월29일관련기관과시의원,주민들이참여한설명회를개최했으며다양한의견을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혁신도시주민들의의견과애로사항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MRO적극유치및실패관련백서제작요청입니다. MRO사업사천유치를위해지난해8월인천국제공항공사법일부개정안에대해우리시는국토부에반대의견을전달했고법률개정에대한반대여론조성과서부경남의항공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사천시와공동대응및협력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는2019년카이의차세대중형위성조립공장유치를위해카이와업무협약체결,실무협의등의노력에도불구하고카이는경제적논리를내세워사천의입지를선정했습니다. 이와같은기업유치실패사례를진주시시정백서에반영했으며향후에도기업유치와관련한중요한사례등은기록하여기업유치경쟁력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단장님,134페이지에지방자치법제39조1항에의거해서예산및그외부담금때문에그에관련된조례가제정되어있지않다,검토해라,이런취지로저희들이시정요구사항에전달을했는데답변에는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명시되어있는기업의투자에대한지원사항을토대로투자촉진보조금을지원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는답변이여기에대한답변으로맞습니까?

우리가투자유치촉진금을보낼때예산에,또조례에의해서하니까이것은사전에의회에승인을안받는것이고다음에지방자치법에의해서는이런내용은받도록하겠다,그런말씀을드린겁니다.

그러면여기에관련된조례에대한보강은더안해도됩니까?

지방자치법에있어서우리조례에는별도로반영을안해도지방자치법이상위법이고따라야되는법입니다.

따라야되는데조례에관련된조례가보강이필요하다그이야기를드린내용인데보강은안해도되느냐그말씀입니다.

지방자치법이있어서따로보강은안해도될것같습니다.

단장님생각에는안해도된다?

예.

제가이게보강이필요하다라고해서이앞에계시는우리과장님께서는저하고생각이같아가지고같이비슷한생각을가지고계셨는데이부분한번더같이고민해볼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같이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한번더저랑같이고민을나누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뒤에단장님,MRO관련해서는지금언론에도좀안좋은소식들이더많이나오고했는데진행과정에대해서혹시체크해놓은게있으십니까?

예,지금인천에서는일반해외에서들어오는여객기,항공기를정비하고우리사천에는국내민항기하고군용기를정비하는걸로그렇게언론에서는보도가되었고거의확정적으로하고있는데사천에서는물론반발하고있습니다. 지금확정적으로2023년에사업이시작되어야되는데현재로서는정부에서그렇게가고있는것같습니다. 저희들하고사천하고지금협력해서반대를하고있긴한데아직까지뚜렷한성과가나타나지는않고있습니다.

우리관내에도MRO관련된업체가있기때문에계속해서모니터링을해주시고같이협력해서상생할수있도록계속관심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성호입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진주형민관협력배달앱사후관리철저요청등4건으로써완료1건,추진중3건입니다. 처리결과를구체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진주형민관협력배달앱사후관리철저요청에대하여는경상남도,한국간편결제원등관련기관들과협조하여이벤트개최등소비진작과배달앱활성화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경남사랑상품권탑재도9월에완료하였습니다. 아직시작하지못한업체는출시당시준비되지않았으며제안된내용대로추진될수있도록지속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운영관리업체를지역에둘수있는지는MOU체결업체와지속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배달의진주’는1,000여개,‘띵동’은420여개가등록되어있지만가맹점확보지원에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업체담당자와회의를통해시스템개선과소비자및가맹점의욕구사항들을지속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진주시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심의위원회여성위원비율확대요청에대하여는소상공인육성자금과관련된기관의장을위촉하였으나차후기관장뿐만아니라임직원추천으로양성비율균형을맞추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41페이지,공공근로사업관리감독과관련하여중도에포기자가발생하지않도록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라는건의요구에대하여는공공근로사업전과정에서근로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개선사항을반영하고또한이로인해서중도포기자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대한민원요구적극처리요청에대하여는도시가스사업은민간재원사업으로희망하는수요가의요청에의하여가스공급이이루어지고가스사용량에따라주민이부담하여야할시설부담금에차이가나는실정입니다. 우리시는가스공급에취약한단독주택지역주민들의도시가스설치비용부담을줄여주기위해2019년진주시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를제정지원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시가스공급신청절차,시설분담금,시공업체선정,지원조례등에대한안내문을제작홍보하여,또한도시가스회사와연계하여설명회개최등으로주민민원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지난달존경하는박성도위원님께서도시가스미공급지역민원해소를위해시장님과지에스이관계자들과간담회를주관해주시고각별한관심과적극적으로지원해주신데대하여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우리진주시에아파트하고단독주택하고도시가스공급률을혹시아십니까?

지금현재진주시전체84%정도됩니다.

아파트가예를들어서95%다,단독주택은34%다,이걸내가묻는겁니다.

그지역에관한통계는사실아파트가아니면…… (팀장,과장께자료전달)

팀장님이가져오시네요.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아파트하고단독주택하고이렇게구분되지않고지금현재동지역과읍면지역으로사실상관리를지금하고있습니다.

실질적인관리가되려면아파트는도시가스가물어보나안물어보나대부분되는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제가아는수치로는90몇프로정도알고있는데그냥형식적인거고100%다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고작년재작년기준으로보면단독주택이3,40%,채50%가안되는걸로그렇게기억을하고있습니다. 제가그렇게여쭙는이유는도시가스가어차피단독주택에만불이익을볼수밖에없는,구조적으로그렇게되어있고,물론도시가스가우리가케어할수있는거는아니지만단독주택에상대적으로피해를보고있다. 특히망경동쪽,옥봉동쪽,좀오래된지역에는확대를속도를좀높여서보급되어야된다,그런취지로하려고하면이런율을잘알고있어야우리가추진을잘해볼수있다,이런취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민간앱에대해서우리가MOU를맺어가지고이분들한테일은본인들이잘하고있는데간섭을제대로못한다하더라도지금배달의진주와띵동하고배민하고써보면배민이지금우리것보다는훨씬쓰기편하게되어있고1회로또쓰면또추가금으로만원도주고,처음쓰면다른것도지원해주고이런것들이많이있는데,가입자수도엄청나고,이부분은우리관에서지속적으로지원을해줄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고,일정계도에올라갈때까지는. 그래서이부분에제가따로과장님께드릴말씀이많긴합니다. 이걸더집중적으로해서뒤에출발하지못한업체들도같이합류해서잘할수있도록끝까지단장님신경을써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습니다. 142페이지,도시가스에관련해서지에스이에서도시가스지하굴착을하기위해서땅을팔것아닙니까,그죠?

예.

계획은세워놓고시작은했는데지하굴착을해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되었다,예를들어서하수관로가묻혀있다든지암이받힌다든지해서도저히사업을할수없다고포기하는경우도있죠?

예,그렇습니다. 낙후지역에,지금현재저희들이보고하고있는지역들이대부분낙후지역이다보니까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들이나타나고있는게현실입니다.

주민들은잔뜩기대를하고도시가스가들어올것이다이렇게들떠있는데지하굴착을해보니까이런현상들이일어났다. 그러면시에서어떤시설물이방해가된다면사업을할수있도록각부서하고서로협의를해서그부분을해결해주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부서별로저희들충분한협의를거쳐서시민불편해소차원에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어느지구가사업을해야되겠다는지에스이의결정이있어가지고시도를했는데시에어떤장애가되는시설물이있어서사업을도저히할수가없다그런경우에지에스이측에그러면이구간에왜안되느냐,원인분석을해서예를들어서하수시설과라든지이런부서하고협의를해서들어갈수있는방법을고민을해야돼요. 주민들은뭐라고하느냐하면시에서한사업이시에서바르게하지못하면누가하냐말입니다.우리는평생도시가스를못넣나,이런불만의목소리가큽니다. 이걸사업구간이확정이되어서못하는경우에는우리시에관련부서하고서로협의를해서시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는것도도시가스공급을원활히하는데큰기여를할수있다. 그걸국장님한번파악을해보세요. 최근에올여름에내가도시가스민원이있어가지고현장에갔더니도저히저지역으로도로로해서들어갈수가없다,밑에하수시설이되어있고등등암이받히고도저히찾아갈수없어서주민들한테항의를많이받았어요. 그러면누굴원망을하느냐,진주시뭐하는거고,이렇게됩니다. 자기들은기술적인,세부적인사항을모르기때문에,그게방법이있을거예요,그죠? 지에스이에서못한다면우리시관련부서에서그시설을어떻게개선을한다든지해서할수있는방법,그걸지에스이하고상의를해서한번찾아보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에대한답변국장님하십시오.

예,답변하십시오,국장님.

종전까지만해도년4,5억원의사업비를들여서도시가스공급을하고있었는데최근들어서공급확대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7억원을들여서하는데그중에70%는취약지역에많이넣으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아시다시피취약지역은산비탈에있는단독주택들인데보니까밑에지반자체가암이고또좁고해서상당히공사하기가어렵습니다. 공사자체도어렵고또조그마한공간에기존상하수도배수관이기묻혀있으니까이게관습이되어서도시가스배관을묻기도상당히어려운그런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아까위원님말씀대로그렇다라고끝까지안넣어줄수는없는그런상황이고그래서관련부서인상하수도과하고협의를해서같이공사가될수있도록충분히협의를해서처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에스이에서이러이러해서안된다하면그렇게받아들이지말고그원인이있다면,우리시에서할수있는조치가있다면해서사업이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그런얘기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분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문영선입니다. 143페이지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시정2건,건의1건,총3건에대해서처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관내기업제품우선구매시스템개선및홍보철저,이내용은조례상관내기업제품을우선구매하게되어있으나계약시스템상최저가낙찰등으로타지역업체의수주가이어져관내제품우선구매를위한계약시스템개선이필요하며부서별적극적협의로시지역업체를선정해지역경제활성화를유도해야한다는요구사항과그다음혁신도시의복합혁신센터나정촌항공산단등국비가수반된대형사업이많은데지역업체가수혜를받지못한다는민원이많아관내기업제품을우선구매토록적극노력해주기바람,이런의견을주셨습니다. 이에대해서저희과에서는올해7월14일관내기업생산제품을우선구매해달라는공문을각사업부서와계약부서에전부다공문을일단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일단여기에대해서저희가할수있는최대한조치를다했고요. 그리고관내공장등록업체및조달청종합쇼핑몰등록업체를저희온나라시스템에매월게시를해서관내업체들현황을계속업데이트해서부서에알려드리고있습니다. 향후에는회계과에계약팀,각사업부서,저희과에서서로협조해서계약시스템을개선할수있도록향후미팅을가질계획이고,그다음에대형건설에지역업체를우선해서구매토록해달라는내용에대해서는지난5월에신진주역세권주택건설업체와지역경제활성화업무협약을체결하면서지역업체를50%이상우리지역대형공사에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업무협약을맺었습니다. 그리고최근에어제는장재공원에있는민간특례사업주택건설업체지역경제활성화업무협약을해서여기도지역업체가50%이상참여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넘어가도되겠습니까?

예.

144페이지,상평일반산업단지도로재포장공사설계변경사항정확한업무이행요청,이건은공사의설계변경이유가기존공사구간에차선도색이완료되어공사구간이변경되었다고하는데기존공사구간차선도색에반영했던부분에대한설계변경당시완료된상태였다면현장조사가정확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향후업무처리시철저한이행을바란다,라고의견을주셨습니다. 왜이런의견을주셨느냐하면20년에상평일반산업단지내공단로와김시민대교구간내도로파손상태가심해서상단에입주협의회로부터민원이접수되어서저희가도로재포장공사를하려고갔더니이미공사구간에대한차선도색이완료되어있어부득이저희과에서차선도색구간을변경한건수가있었습니다. 향후에는이런도로차선도색이나아니면포장된이런보수에대해서는저희가도로과에미리알아보고이게구간이겹치지않나확인을하고있고,그다음에하수관거나우수관로이런하수과에서처리하는내용에대해서도저희가미리먼저확인한후에기업환경을개선하고있습니다. 다음145페이지,상평일반산업단지제조업,비제조업체의실태조사실시요청,이건은상평일반산업단지관리와관련하여제조업,비제조업체의실태조사를정확히하여문제점에대한단기.장기대책및계획을수립하여산업단지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기바람,이런의견을주셨는데지금위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시다시피상평산업단지가지금재생사업지구로선정이되어서재생사업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상평산업단지는진주시에12개산업단지중에입주업체수가가장많고요. 그리고지금현재입주되어있는업체가436개소가됩니다. 이게분야별로구분을해서제조업과비제조업으로굳이구분을하자면저희가비제조업으로표기되어있는부분이음식류관련업종이나아니면자동차운송정비나기타이런부분이60여개가차지하고있어서지금현재상평산단내에비제조업이차지하는비율이14%정도됩니다. 그리고이런부분이현재이걸단기대책으로비제조업으로어떻게덜어낼수있는상황은아니고요. 지금여기상평산단이재생사업지구계획이진행중이니까이계획과맞물려서비제조업분야를어떻게다른방향으로,말씀하시는것처럼다른데로돌릴수있는방향이없는지장기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습니다. 제조업은436개소죠?

상평산단에있는업체,공장등록한업체가436개소고요.

비제조업체는몇군데입니까?

그436개소가제조업플러스비제조업전부합친개수가436개소라는거고요. 상평산단에있는업체를음식류,섬유의복,종이,목재,금속,전기.전자이렇게세부사항을구분해놓았거든요. 여기보면비제조업체가60여개정도됩니다.436개소중60여개.

그걸처리결과에비제조업체수도표기가되어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

아,죄송합니다.

여기빠져서물어봤습니다. 우리가재생사업지구로선정되면서입주업체들혹시불만이있는사항은어떤게있을까요?

재생사업지구로선정이되고나면재개발이들어가고나면지금공장단가보다향후에공장단가가더비싸지잖아요. 그런부분을좀염려하시는것같고,그외에크게여기에대해서다른말씀은접한일이없습니다.

없어요?

예,그안에있는비제조업체,특히……

우리부서에서비제조업체라고딱규정을지어놓은그런명단이있죠?

저희가비제조업으로딱구분을해놓지는않고이렇게업종별로구분을해보니까이건제조업이아닌게……

아까60개소라고이야기했잖아요. 그내용을저한테나중에주시기바랍니다. 비제조업체60개소.

국장님잠깐하실말씀있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아까우리과장님이답변하는과정에서제조업체가436개소,그중에비제조업이있다고이렇게하셨는데비제조업은들어올수가없는데죠. 그래서주용도에따른부속용도를아마이렇게부각시켜서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 비제조업은들어올수가없는데고또지금조사가되어있지않는상태기때문에알수가없겠습니다.

상평공단이야기가나오면항상내가원하는답이집행부에서오지를않습니다. 왜내가이런질의를하는지아시겠습니까? 뭔가공개도하지않으시려는것같고자료도주시지않으려고하는것같고명쾌하지가않아요,답이. 조금전에도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하고국장님말씀하시는것과내용이좀상이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위원님죄송합니다. 저는436개소라는게상평산단내에등록된업체를436개소로알고있고내부적으로구분된자료는그436개소에대해서구분된게음식류,먹는것,마시는것관련한업체가13개정도되고섬유,의복,종이,플라스틱,그다음에금속가공하는데전기.전자이렇게업종별로구분해놓은게있거든요. 그업종별로해서제가그냥제조업과비제조업이여기답변이안나와있어서한번체크를해본거예요 이건제조업이다,이건비제조업이다,제가판단하건데비제조업으로들어간게기타부분하고자동차정비는제조업은아니잖아요.그걸비제조업으로넣고음식류같은경우도이건제조업이아니기때문에비제조업으로넣어서,이개수를합하니까60여개가되었습니다. 산단에공식적으로등록되어있는업체수가436개소라는거고요.

더설명안하셔도됩니다. 항상나는이부분에대해서명쾌하지않다,뭔가개운하지않다이런생각을늘가지고있습니다. 하여튼이사업이본래대로하면…… 이게언제부터,지금시작이되었죠?

예,올해승인이났습니다,재생사업지구승인이.

몇년까지입니까?

말씀을국장님하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은저희부서에서하는게아니고도시재생과에서하고있는데사실벌써6,7년된것같습니다. 공모해서당선이되어서이렇게하는데최고문제가복합용지를지정하는게문제입니다. 전체공단용지중에50%미만을복합용지로지정을해서,그지정이되면그공장이제조업뿐만아니고비제조업까지50%범위내에서같이지을수가있기때문에상당히땅에대한부가가치가굉장히올라가게됩니다. 그렇다보니까서로자기가하려고하다보니까이게정리가안되었거든요. 그래서최근에우선기반시설부터하자,이래가지고도로확장이라든지또공원조성하는것,또주차장조성하는것이런걸우선활성화계획을세워서추진을지금하고있고요. 그래서복합용지개발에대해서는공모형식으로하려고지금용역작업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용역을할때큰산업단지내에서규모를얼마정도로해서이렇게개발을할거냐,아마용역계획상에는10,000㎡단위로해서이렇게블록을계획을해서개발하는걸로했는데업체쪽에서는너무면적이많다,5,000㎡정도로해서개발을하자,그렇게서로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게결정이되면앞으로본격적으로상평산단이활성화가될거고,지금현재상평산단이워낙오래되고노후화되고사실어려운그런상황이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도보시기에갑갑할정도로이렇게되는데도시재생사업이되면서점차적으로정비가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사업지구가선정위원회가구성되어있죠? 발전협의회라든지……

입주기업협의회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면……

재생사업지구에자체입주업체들협의회그런것없습니까?

산단내에입주기업협의회있습니다.

있죠?

예.

그분들하고소통이잘됩니까?

지난번상공회의소가서상평산단협의회회장님뵈었습니다. LH앞에가서시위도해주셨고요.

이사업지구에서현재입주하고있는업체들중에서이구간에사업을할수없고떠나야할기업들도있습니까? 그런파악은아직까지모르죠?

예,거기까지아직파악못했습니다.

국장님?

그것까지는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지금일부기업들이애로사항이있다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걸한번잘경청해서해결할수있으면시민이고우리시에서하는기업체인데보호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세요,국장님.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평공단안에있는입주기업협의회그것말고박성도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재생공단안에재생사업을위해서심의를하는위원회가있느냐그걸여쭈시는것같은데맞죠?

위원장님,여기재생사업은저희과소관이아니고요.

그건알아요.아는데질의의취지가박성도위원님께서그취지인것같은데다른말씀을하셔서제가드리는말씀이고요. 436개라는거는우리과장님이이번에새로오셔가지고명쾌하게이숫자를드러내셨는데도시재생과나다른과에있는자료는오백몇십개고우리홈페이지에올라와있는거는1,150개에서분류해가지고오백몇십개,또사백몇개로나왔거든요. 그래서아까국장님말씀처럼여기는제조업이아니면들어올수가없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60개가과장님말씀이맞다면그업체들은거기에있으면안됩니다. 145페이지,상평일반단지내에제조업과비제조업의실태조사를해서향후에장기.단기대책계획을수립해야된다,그래서산업단지관리에만전을기해야된다이렇게했는데주신처리결과의내용은이요구사항에대한답변이아니고아주추상적인답변이거든요. 저희가요구한답변하고는관계가없는내용들로지금채워져있습니다. 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국장님하고또과장님하고계속의논을해나갈거고요. 지금상평공단내에서재생사업관련해서앞으로개선이될것이다하는것하고지금저희들요구내용하고는다른별도의얘기고,그리고지금재생사업은어차피도로,공원,주차장이런쪽으로다집중되어있기때문에제조업과비제조업의실태조사는되어야되는데사실여기는되어있는것도없고앞으로그런조사를하기도힘들고또우리시에서도할의지도별로없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리고도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지적사항이굉장히많았고해서이번에처리결과는제출하신내용으로봐서는좀아쉬움이많다. 이번에는이답변을주신거에플러스해서좀강한내용들이더채워져야된다,해서과장님하고국장님,또저희상임위원하고같이이부분에더보강해서의논할수있는기회를좀많이가져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신경을써주시길각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조금아쉬움이있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취득세감면규정과관련한취득세신고처리시행정처리오류로민원인들에게선의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처리를하라는시정요구사항입니다. 취득세신고시감면규정은취득일현재의지방세특례제한법을적용하는것이원칙임으로이미2014년12월31일자로폐지된감면규정을적용하기어려웠습니다. 다만이건의경우에는감면규정이폐지되기전에그규정을신뢰하여건축공사에착공할경우에는신뢰보호의원칙을적용하여감면대상이된다고조세심판원에서판단하였기에납부한취득세를환급한건입니다. 앞으로취득세감면규정적용시납세의무자에게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보다신중히법령을적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김윤혁입니다. 징수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지적에대한건의요구사항2건의조치결과를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세수확보를위해책임징수제공매징수관등우수시책을벤치마킹하여체납세징수노력에대한답변으로현재년2회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설정운영하고징수과직원및읍면동담당자를징수책임자로지정하고있으며부동산공매는한국자산관리공사에의뢰하고있습니다. 우수시책발굴은코로나19소멸후실정에맞는벤치마킹을통해체납세징수에노력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토지정보과소관으로별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금고계약시균형적인계약요청건의답변으로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과진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근거,금고의지정방법,평가기준,지정절차등에따라선정계약하나취급회계는별도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이는법규에금고별회계를규정할경우회계신설,폐지,예산폭의등락시금고별불균형이발생할수있어회계를탄력적으로배분할수없는문제점이있습니다. 차기시금고계약시회계배분이균형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두가지답변이공매를실시하고있고체납세징수에노력을하고있다,수치로나와있는게있습니까,결과가?

저희들이매년지방세체납률이현년도하고전년도하고차이는좀있습니다,지방세그다음에세외수입부분이. 지방세같은경우현년도는93%정도,그렇게세목따라조금씩틀리는거는있습니다. 그런부분이있고체납세는금년코로나때문에아무래도예년에비해서조금체납징수가낮은거는있습니다. 그러나직원들이내부적으로행정을할수있는모든조치는지금취하고있는중입니다. 워낙경제가어렵다보니까납부에어려움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수치로나와있는게없어요,결과가?

그것은별도로드리겠습니다.

공매를실시하고있고체납세징수에노력하겠다,이래가지고는답변이,이걸일정한수치가실적이나와야명확한처리결과답변이된다는얘기입니다. 그걸저한테하나주세요,오늘.

금년8월에징수율이93.5%정도되고작년8월경우에는93%정도저희들이징수를했습니다. 부동산은또별도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료가없다는말씀아닙니까?

예,이것은체납세징수부분만제가율을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별도로박성도위원님께설명부탁드릴께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자료챙겨가셔가지고……

예.

책자만드시면서토지정보과내용을넣으셨다,그죠?

당초의회에서들어올때이런부분이들어와서좀조율을했습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일단은삽입하고설명은토지정보과에서하는걸로그렇게이야기가되었습니다.

책자만들때어찌되었든의회에서실수가있다하더라도최종적으로집행부에서이런실수가없도록해년마다제가말씀드리는내용이니까앞으로책자제출하실때두번세번잘확인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분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한건의요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적극적인홍보에대한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등각종인허가시개발부담금의대상여부확인후토지소유자에게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임을안내하는공문과사업준공후에는토지소유자에게개발비용명세서제출안내공문을발송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읍면동실과소관내건축사사무소,토목설계사무소에개발부담금홍보물을제작배부하여적극적인홍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149페이지입니다. 어려운저소득층주거안정을위하여측량수수료감면검토하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국가,지자체,공익단체,사회봉사단체등에게취약.소외계층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지적측량을무료로지원하는행복나눔측량에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한국국토정보공사진주지사에측량협조로지적측량수수료100%감면적용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본청,직속기관,사업소,전읍면동에21년6월8일자공문을발송하여기초수급대상자,소녀소년가장등취약소외계층의주거안정을위한무료지적측량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박해철입니다. 150쪽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의사회공헌사업확대건인것같습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복지차량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작년에5대,올해3대를통해서지원하고있고,앞으로도기부자가발생이있을경우에는적극적으로홍보를통해서역할을다하고또각기관에서예를들어서KT&G등에서기부사업이많이있습니다. 이때복지재단이사회복지기관에서많이공모할수있도록홍보를하고또업무시에컨설팅을적극적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1쪽입니다. 재해구호물품전달시양질의물품을배송요청건에서는국가가지정하는응급구호세트,취사세트는법적으로구비하게되어있습니다. 그외진주시가할부분은적극적으로양질물품을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후원은어디서했어요? 후원처가어디입니까,2대?

예?

차량2대어디서후원을받았어요?

작년에2대는남강라이온스클럽에서받고그리고재단에서3대입니다.

무슨재단에서요?

진주시복지재단에서자체사업을통해서……

지금수요가더필요한곳이차량몇대나됩니까?

그것은아직파악을안해봤지만사회복지시설에서많이필요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복지정책과에서파악된것은없어요?

예,별도로파악은하지않았습니다.

파악안합니까?

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원래재단에서자체사업을하는데사회복지……

재단하고복지정책과하고는다르잖아요?

재단사업의일종인데위원님말씀대로한번필요한사회복지시설에서……

재단에만미루지말고,복지재단에만미루지말고수요파악을한번해봐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파악이되어야대체를하든지하지,그런것아닙니까?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시정1건,건의사항2건,총3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존치여부검토요청으로기초연금관련이의신청은면사무소나행정복지센터에서자체에서해결되어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까지열리는경우는거의없음.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필요성에대한검토바란다는내용으로처리결과로는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기초연금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의거구성된위원회로,기초연금의이의신청건을포함하여기초연금환수금결손처분심의.의결기능이있어면사무소나행정복지센터에서자체해결이불가능한실정입니다. 그래서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기초연금의이의신청해결을위해필요하므로기능을대행할복지관련위원회를검토하겠습니다. 다음진주시장애인복지관허술한관리재발방지요청입니다. 진주시장애인복지관의채용문제와잦은직원들의입.퇴사등허술한관리등으로최근언론에보도되었는데,문제점이재발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줄것과활동지원서비스복지사각지대에있는장애인에게더욱더관심을가져주시기바란다는내용으로처리결과로는먼저장애인종합복지관의채용문제와관련하여시설현지조사를하여행정처분개선명령및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향후재발방지를위하여전장애인복지시설에종사자채용시공개채용을준수하도록공문시달하였으며,추후지속적으로지도점검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을위해혼자서생활이어려운장애인에게신체,가사,외출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5개소제공기관에서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영향으로지원에제한되는부분도있지만방역수칙을최대한준수하며,장애인에대한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대상자발굴및서비스질이향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54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노인복지수요에맞는확대요청으로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노인복지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으며,현재우리시에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216명이종사하고있으나근무시간이현재5시간으로노인복지수요에비해짧아8시간으로확대검토바란다는내용으로처리결과로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2020년1월부터기존노인돌봄기본서비스외5개사업을통합시행된국비사업으로보건복지부지침에의거추진하고있으며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지침에따라선발,계약을체결해종사하고있는자로서생활지원사에대한근무조건은주5일,일5시간으로정해져있으므로일8시간확대는불가한실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52페이지에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여기에회의비가해년마다책정이되죠?

심의위원수당예산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검토하겠음,기능을대행할복지관련위원회를검토하겠음,그러면대행할수있는다른위원회를가져와서이거는덜어내고거기서이업무를대행하게되면이위원회가없어지면그회의비도안잡아도될것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이게그대로있는데회의가안열리니까회의비는잡아놓고해년마다사장하잖아요.

예,불요예산으로많이남습니다.

그러니까제가볼때는검토하기로했으니까완료된내용은아닌것아닙니까,그죠?

지금우리가검토를했는데우리시조례에복지정책과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례가있습니다. 그안에역할을한줄삽입을시키면그대행이가능합니다. 올해안에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걸검토해서,이게완료된내용이아니니까검토중으로해서다음에우리시정요구사항내용이이렇게반영이되었습니다,해가지고그쪽에결정이났을때다시결정이났다고통보를한번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53페이지에여기에있던사무국장그만두셨어요?

예,그만두고다시채용했습니다.

채용을어떻게했습니까?

공개채용을했습니다.

어디계신분이오셨어요?

최초에장애인복지관개관할때사무국장이다시본인이의지도강하고심사위원들도적합하다해서채용을했습니다.

사무국장은심의위원회같은것안열고그냥관장이바로임명하면됩니까?

공개채용을해야됩니다.

공개채용해가지고심의위원회를열어가지고……

인사위원회개최해가지고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결정이났고?

예.

그때일어났던,언론에나왔던잡음들은지금많이줄어들었나요?

완전해소되었습니다.

완전히해소되었다?

예.

한번언론에나와서문제가되었기때문에우리과에서더심혈을기울여서그쪽에……

예,관심을가지겠습니다.

관심을가져서계속해서봐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건의요구사항4건입니다. 먼저,155페이지다문화가족자녀의관리체계마련및지원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를위한교육및문화.체육시설이용지원등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많이참여할수있도록건의요구한사항입니다. 현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다문화가정의자녀들이학교와가정생활에잘적응할수있도록문화체험,방문교육및재능기부자를통한한국어교육,생활지도,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9월부터는엄마들의역량강화를통해자녀들을직접교육시킬수있도록다문화엄마학교를운영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자녀들을위해심리상담및치료,사회성발달프로그램,미래설계,위기사례지원등다양한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다문화가족부모나자녀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타지자체의우수사례를벤치마킹하는등자녀들을위한사업을발굴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56페이지,코로나19로인한아이돌보미교사에대한지원요청건입니다. 아이돌보미교사가코로나19로인한돌봄횟수감소등으로생활고를겪지않도록대책마련및생계에도움이되도록건의요구한사항입니다. 코로나장기화로경제사정이좋지않은이용가정의부담완화및돌봄횟수가줄지않도록2020년부터서비스요금의본인부담금일부를예산범위내에서추가지원하고있습니다. 활동수당이줄어든교사들을위해고용노동부방문돌봄종사자등한시지원금혜택안내및관련서류발급등행정적지원을하고있으며생계에어려움이없고안전하게활동할수있도록지속관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157페이지,자원봉사자에대한지원방안강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많은혜택과예산편성에빠진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를추경에편성하여사기앙양에최선을다해달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자원봉사자들을격려하기위해행사실비보상금지원,상해보험가입,연수실시,우수자원봉사자표창,공공시설이용료면제,할인가맹점운영등다양한시책을시행중에있습니다. 또한어제말씀드렸듯이새로운지원시책을마련하기위해각부서에인센티브제공방안마련을협조요청중에있으며,2021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는제3회추경에편성하여자원봉사자를격려하고사기양양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8페이지,양성평등기금운용의용도및지원대상사업수행철저,경남형가사지원사업미신청사유분석및신청홍보요청건입니다. 먼저,양성평등기금사업은이율의하락으로이자수입으로는사업비가부족하여내년에는적립기금의일부를운용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이자액1,700만원과적립기금일부인2,000만원의사업으로양성평등문화확산,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방지,가족친화사업등다양한사업을통해실질적인성과를거둘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경남형가사지원사업은적극적인홍보로가사관리사는배정된인원4명을모두채용하였으며가사지원가구는8가구배정되었으나13가구신청하여현재9가구가이용중에있습니다. 코로나19방역수칙준수및안전사고예방등지속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57페이지상단에공공시설물자원봉사자들을위해여러가지혜택을더늘려서지원하도록해라,그런취지인데다른내용쭉설명잘하셨고공공시설물이용료면제,이거는어떤것말하는겁니까? 제가저번에시내에주차장좀싸게해달라,이얘기입니까?

예.

이런것추진하실겁니까?

예,시청같은경우는사용료면제가되고있습니다.

지금은시청만되거든요. 그래서그런거는실질적으로우리자원봉사자들한테도움이많이됩니다. 제일많이사용되는거거든요. 당연하게가맹점운영은계속해서늘려나가야됩니다. 수시로체크해가지고지금보다늘려나가야되고그다음에지금있는분들도제대로활용할수있게끔거기에있는마크철저히챙겨가지고가맹점역할을제대로할수있도록챙겨주시고,공공시설이용물이부분은시내전지역에주차장있죠. 자원봉사자들이봉사활동하러가면주차를못해서뺑뺑이를돌고,그다음할인해주는이문제는금액을떠나서굉장히사기진작에도움에됩니다. 적극적으로추진중이라고해놓으셨으니까꼭챙기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1건으로국공립어린이집명선정시순우리말사용권장요청사항으로최근설립된국공립어린이집명이대부분외국어로되어있어어린이집선정시명칭공모등을통해순우리말사용을확대해나가게검토하라는건의사항에대한조치사항입니다. 신규국공립어린이집명명칭공모추진계획을수립하여지난8월5일부터20일까지시민을대상으로신규설치국공립어린이집4개소인진주포레나,진주시티프라디움2차,중흥S클래스3단지,4단지에대해명칭공모한결과28개명칭이접수되어1차로부서심의를통해어린이집별로5개명칭을선정하여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명칭선정협조공문을발송하였고9월중입주민투표결과를반영하여최종명칭을선정할계획입니다. 향후국공립어린이집신규설치시순우리말명칭사용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한가지확인좀하겠습니다. 소농,고령농에대한지원,여러가지지원을하고계신데조합장협의회에서저번에건의한내용들이있을겁니다. 저하고도소통을했고그런데추경에는없더라고요. 어떻게해서그렇게되었는지요?

그것은제가회의끝나는대로개별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진행중에있습니까? 추경에그런내용들이없어가지고제대로조합장협의회하고소통이안되었나,이런염려가되어서,현재진행되고있는상황만이라도저한테얘기를해주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여기에또위원님들중에는농촌면단위가없는위원님들도사실계십니다. 그러나농촌지역구를많이두고있는위원님들은여러가지소농,고령농에대한그런민원이많기때문에진지하게선거법에저촉이되지않고자부담으로해서지원할수있는게많이있다아닙니까?

예.

그것다시한번저하고대화를할수있도록그렇게자료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과의상시적협력체계구축입니다. 최근학교신설및통폐합관련으로민원이많은데진주교육지원청과상시적으로협의할수있는실무협의회를구성하여지역현안에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는처리요구사항으로진주시와진주교육지원청은진주시교육.학예에관한사무등의협력강화를위해2020년12월진주시지역교육행정협의회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진주교육지원청과의지속적인실무협의회등을통해학교신설과같은교육현안에지역민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이보고하여야하나병가인관계로평생학습원장이대신하여보고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류완근입니다. 어제와마찬가지로종합사회복지관장이몸이좀불편해서대신보고드리는점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민간위탁사업자의입찰금액과집행금액차익분보존에대한검토사항입니다. 진주시종합복지관위수탁협약서제5조운영경비보조에따라서위탁운영등에따른일체의경비는수탁자의자체수입에서충당하고매월정산을통해부족분을예산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에실제건의사항에보면민간위탁사업자의입찰당시사업계획이금액이코로나나이런것때문에사업자의과오가아니고전체적으로다집행되지못했을때발생분을보전해야하는그런부분으로말씀하셨는데어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거와마찬가지인것같아서전체적으로간략하게우리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의하면계약법령에따라위탁경비를산출하고사후에정산토록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코로나19로경로식당이나운영중단으로집행하지않은예산내역은주부식비나연료비,자판기재료비,사기진작행사비,일반운영비로편성되어있어서민간위탁금차액분으로발생해,바로해드리는거는보전이어렵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들이적극적으로내년에는검토를해서반영하는부분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배인엽입니다. 능력개발관소관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8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자격증취득과취업알선요청입니다. 올해저희진주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경력단절여성의취업을위해취업에용이한회계실무과정외2개과정을위탁개설하여직업교육훈련과정을운영하였습니다. 이번교육과정에모두61명이참여하여이중40명이해당분야에취업이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향후다양한자격증취득과정운영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들의사회적진출에어려움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69페이지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사업소관부서확대요청에대한건입니다. 2020년7월6일능력개발관본관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여전기요금을절약한사례를소관타부서에도설비토록적극홍보하겠으며특히청사의신축.증축.개축시에적극검토토록하여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보급에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관소관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시의원임명요청에대한사항입니다. 올해1월신설된1기위원의임기가2년으로규정되어2기위원위촉시반영토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2기는언제부터시작됩니까?

올해임기가2년이기때문에2023년1월1일부터입니다.

23년요,2기가?

예.

추가로1명더넣으면안됩니까,위원님을?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지금우리가현재상황에운영현황이런걸아는데대해서는추가로시의원정도같으면추가로1명더넣어도괜찮을것같아요.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관장님,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제3장제12조위원회의구성,이걸보니까우리시의원을임명하는데,위촉하는데저촉이안됩니까?

지금현재당연규정은없고요.관련부서의장하고일반전문가들을위촉합니다,다양한분야에. 그래서시의원이안된다는그런규정은없습니다.

아,저촉은안되었네요?

예.

다른데는위원회저촉이되어,조례에명시가되어있어서시의원들이위촉이안되거든요. 그런데이거는그동안그런사유가없었는데도시의원을안넣어놓으니까위원회에서추천했고거기서는또검토하겠다,임명대로받아서그렇게하겠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