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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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ㆍ소ㆍ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ㆍ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ㆍ소ㆍ단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안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117부터 13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36억 26만 3,000원보다 4억 4,484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 4,511만 2,000원으로 국도비 신규 내시사업 및 국도비 사업잔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4,208만 6,000원이 증액된 134억 7,265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 등 국도비 6억 6,141만 2,000원과 화성푸드 인증 농산물 홍보 교육자료 제작 국비 6,000만 원 등 6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농업 기술보급과 246페이지에 쌀 품질 분석실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쌀 품질 분석실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그 분석실 운영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새로 생긴 농업기술센터에는 분석실이 없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작년 9월에 저희가 센터를 이전을 했는데요. 봉담 청사에 쌀 품질 분석실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전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기계를 이전하고 하면서 중단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70여 개의 키트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그 잔량이 남아 가지고 올해 그 부분을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새로 이전한 곳에 분석실이 있지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더 좋은 환경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이전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이전하는 기간 동안에 분석이라든가 그런 업무 수행을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행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 남는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인 거라는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그래서 분석실이 생겨서, 거기도 지금 생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하는 기간이 걸리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업무 수행을 못하는 부분,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설명 감사드립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50 대 50으로 약 4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올라오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여기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기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이고 3월 말에 떨어져 가지고요. 1차 추경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약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매칭을 했을 때요. 그렇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모집을 하실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이게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요. 트랙터는 89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트랙터고요. 그다음에 콤바인은 99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콤바인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내려온 데이터에는 9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8대에 대한 폐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대당 그러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보상비가?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89년도 트랙터는 30마력부터 90마력 이상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에서 최고 2,249만 원까지 폐차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마력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연도수에 들어간, 당연히 제조연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제조연일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등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4억 1,000만 원이 올해 다 예산, 98대가, 대략적으로 98대라고 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4억 1,000만 원 정도가 다 소진이 된다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거에 평균해 가지고 일단 지금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거의 지출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트랙터 대략적인 마력수에 따라서 한 대당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해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30마력 정도의 새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네, 새 기계.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보상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300에서 2,000만 원대까지 보상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연수에 따라서, 마력에 따라서 보상비율이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이득인 경우다, 그렇죠? 농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생각보다 많이 해 주네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 기계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시동이 걸린다든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보상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점검은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화성에 조기 폐차업소가, 트랙터하고 콤바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폐차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보상을, 폐차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서류를 작성해 주면 우리는 그 서류만 보고 그냥 해 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동영상도 찍고 그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농협까지 합해 가지고 15개소가 있는데요. 농협은 인력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못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정수

배정수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업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시고 당연히 그 절차가 있게,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들을 잘 챙기시고 혹여나 예를 들어서 돌려서 말하면 잘못된, 안 되는 걸 되게끔 해서 하는 부분들 그런 것까지 잘 챙기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업체하고 개인 간에 이런 거래가 서로 이야기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동영상도 다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해 가지고 적합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올해 안에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내년에도 계속, 처음 올해 하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내년에 하면 저희들도 또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는 잘 모르는 거네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도비로 4,600만 원으로 우수단지에 기계를 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는 계속 사업인가요? 이것도 처음인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이거는 2020년에 도농복합형 시군, 그다음에 도시형 시군을 해 가지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그 지역에 농지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쌀 생산량이라든가 농업용 보험료 지급률이라든가 벼 우수품종 실적이라든가 타작물 전환 실적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갖고 31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상금 비슷한 쪽으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작년도에 2등에서 11등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 금액, 4,600만 원 도비 100%를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수단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을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선정은 우리가…….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올리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아니죠. 들어오면 2개소를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 갖고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화성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벼의 재배면적, 쌀 생산량 이런 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 그걸 근거로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정수

배정수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두 개 단지를 해서 단지가 선정이 되면 농기계를 사주는 거는 도비를 우리가 받아서 단지에 농기계를 사주겠다 그 말씀인데 사주고 나면 쉽게 말해서 명의가 그쪽 단지로 그냥 다 되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마을 단위로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마을에 시설물로 그냥 들어간다, 기계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냥 사주고 나면?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사후관리를 계속 해야죠. 기간이 5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간 5년 안에 이 농기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인 거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공정하게 정말로 우리 우수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 데를 잘 선정을 하셔서 경기도로 올려서 잘 됐으니까 내려왔겠죠. 그렇죠? 선정이 됐으니까 내려오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잘 발굴을 해서 해년 해마다 잘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은 많지 않지만요. 저도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그 내용이 좀 궁금했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술보급과에요. 쌀 품질 분석실 재료 구입 관련해서 이게 농업기술센터 이전의 계획이 오래 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책정하실 때 감안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저희는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예산을, 기존 본예산에 이게 세워진 건데 본예산 잡힐 때 감안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입니다, 과장님. 그 질문에 대한 취지를 잘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 잡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술개발과에요. 인증심사용 태블릿 PC를, 이걸 지금 구입하시는 거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인증심사용 태블릿 PC 구입 4대인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구입하시는 거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인증에 관련돼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필요한 기간은 저희가 화성푸드 인증제를 지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16명을 교육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하고 토양 그다음에 수질 그다음에 농산물 다 시료 채취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농가에 동의서를 또 받아야 돼요, 현장에 가서. 그런데 동의서를 전에는 페이퍼로 했지만 이제 태블릿 PC로 바로 현장에서 동의서도 받고 또 현장에 가서 자료도 태블릿 PC랑 저희 전산이랑 연결이 돼서 유기적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지금 화성푸드 인증제에 관련된 현장심사에 현재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면으로 하던 거를 태블릿 PC로 이용하겠다 이 말씀이시면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이네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인증제 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한시적인 줄 알았는데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그런 물품이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대 정도면 충분한가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을 다 태블릿 PC 4대로 현장에서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고요. 설명자료 250페이지입니다.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국비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예산이 푸드플랜 안전하고 품질관리 지원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다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물품 제작하고 라벨 스티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받기는 품질관리하고 안전 관련인데 예산의 전액이 지금 홍보 관련으로 콘텐츠 제작하는 데에 거의 4,000만 원 정도, 거의 3분의 2 정도가 쓰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가 예산인데요. 한 5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역단위 푸드플랜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의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했던 것은 실험실에 갖춰져 있는 것을 좀 더 ISO라든가 인증을 좀 받고 싶다든가 아니면 안전 관리를 하려고 저희가 상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거보다는 교육 쪽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내용을 좀 더 조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푸드 인증제가 1호가 탄생이 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 시기에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편성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저희가 올릴 때는 안전이나 품질관리로 올렸는데 내려 보낼 때 목적성을 그쪽에서 바꿔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 보낼 수도 있나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올리면서 조정을 서로, 담당자랑 조정 과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목적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서 쓰고 그다음에 홍보로도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품질관리나 안전 그런 쪽으로 들어간 비용은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한 ISO 인증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에서 그 예산의 목적에 맞게 쓰여진 게 거의 없어 보여서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담당 주무관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제목이 이렇게 되니 어떤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우리는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거는 진흥청이랑 또 농림축산식품부랑 어떤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렇게 조정을 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라야 될 수밖에 없나요? 저희가 예산을 일단 받았지만 저희 마음대로는 못 쓰는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불필요하게 어떻게 홍보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그런 거는 나중에 시비를 세워서라도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목적으로 올린 부분을 이 목적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에도 적극 하라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은 시비로도 세워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ISO 인증을 받는다거나 품질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키려고 받은 거를, 이거를 홍보하는 걸로 목적으로 쓰라고 하면 사실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음에 올리셨던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추후 좀 더 시비 차원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쓰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저희가 홍보비를 시비로 세워서 하면 될 거를 반대로 역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물론 거기에서 내려온 대로 시에서는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거스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 생각하지만 약간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갑질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난센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인증제를 하게 되면, 화성시 인증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얻게 될 효과 같은 걸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지금 화성에 로컬푸드 매장에 중간에 농산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가는 토양과 수질과 그다음에 농산물 자체, 그거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농약을, 농약을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현장에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현장에 가서 봐서 그거까지 판단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료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검사, 토양검사해서 적합해야만, 그리고 또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좀 더 한 단계 강화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저희가 이렇게 농산물을 사먹을 때 뭔가 안심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최선을 다하고 또 유기적으로 유통과라든가 정책과라든가 이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 화성에 로컬푸드 인증이 더 빠른 시간에 자리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를 잘하시면 화성시민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화성시의 로컬푸드도 되겠지만 그게 또 다른 지자체하고의 경쟁력에서도 저는, 경쟁력도 앞서가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성시 브랜드에 어떤 그런 농수산물, 수산물 아니겠군요. 농식품들이 다른 지자체로 수출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더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니까 좀 까다로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되더라고요.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화성시에 있는 농식품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김도근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라기보다 방향성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관련해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 외에도, 여기에 드러나 있고 표기되어 있는 농기계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한 농기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듯이 농기계에 대한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어요? 혹시 그런 것들을 독려하는 사업들은 없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사실 노후경유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지만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쭉 농기계를 갖다가 하는 시골 같은 데는 폐차도 할 수 없고 그냥 처박아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만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이런 환경정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차차 농기계도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자꾸만 진화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무인의 트랙터, 무인 콤바인도 지금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흥청에서도 그런 것도 운영, 시범적으로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미리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적극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래된 경운기가 있어, 그러면 오래된 경운기에 대한 면세유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면세유 지원이다 보니까 경운기를 폐차하지 않고 그냥 기름이라도 받아서 이거를 다른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를 폐차하는 것보다 경운기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1년에 가격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료의 가격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책이 혹시 있나요?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식품부에서 최고 관할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협에 면세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데이터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농가를 파악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만약에 한 농가가 경운기 몇 대, 경운대 두 대도 가지고 있는데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 활용도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운영하는 데이터를 아직까지는 농협이라든가 저희들이라든가 농림부에서 그거까지 파악한 사항은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농가가 몇 농가 되세요, 화성시에?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가요?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가는 실질적으로 2만 9,000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2만 9,000 농가, 농업 경영인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화성에 8만 농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등록되어 있는 분이? 그냥 대략 농사지으시는 분들 추계 말고요. 저희가 볼 적에 그러한 실태나 현황만 파악이 되어 있어도 그거는 자발적으로 이것의 실태를 지원 받은 구조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면 금방 조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등록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기계 보유 현황들에 대한 리스트만 파악해 놔도 우리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볼 적에 강제 조기 폐차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편에서는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게 더 이상한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구체적인 걸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기계가 나왔으니까 같은 연관된 농업정책 전반에 있어서 지원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적에 이런 것들이 한번쯤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리가 되면 향후에 조기폐차 지원을 하든 생산대수가 몇 개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한 건 아니지만 구입대수가 몇 개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향후의 방향성도 가늠할 수 있고 재정계획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유 농기계를, 조기 폐차시키면 뭐해요? 또 살 거 아니에요? 향후에는 경유 농기계를 갖다가 계속 구입하게 하는 정책이 맞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한 다른 나라의 변화들에 맞춰서 우리는 거꾸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농기계를 갖다가 보급하는 정책이 맞는 건가, 방향이 바뀔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올해 조기폐차 시작했다고 하지만 되게 느린 것 같고, 그런데 느린 것 같지만 순식간에 가는 게 또 정책의 변화인지라 그냥 느리게 대응만 할 게 아니고 고민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다르게 드려 보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업정책과하고 농협하고 저희하고 한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현황이라든가 농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농기계를 갖다가 임대하잖아요.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구입하는 근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느 곳에 많이 부족해서 또는 임대 수요가 많아서 그냥 자율시장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현황이 파악되고 나면 자율시장이라고 하는 건 동네에, 시골 마을의 리 단위에서 트랙터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정도의 분포도를 가지고 현황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큰 기계를 사야 되는가, 여기 자율구조 안에서 정리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수요가 있으니까 무조건 대고 조금 더 수요 있으면 더 사고 이런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 분포도를 보고 나서 그것들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농이 많은지 대농이 많은지에 맞춰서, 그리고 한 마을 단위에서는 최대한 농기계가 트랙터가 몇 대 정도 있으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서로 십시일반 임대해 가지고 임대비 주면서, 사용료 주면서 옆집에서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체계들을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어떤 분석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향후에는 과학적 접근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여기는 한창인 거잖아요. 농번기철 한창 때만 막 이렇게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이게. 수시로 막 빌려가서 트랙터를 수시로 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기계, 여기에서 빌려 주는 농기계들의 내용들도 근거를 어떻게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구입하는 근거를 가졌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종합적인 내용들이나 판단근거들, 구입근거들, 이후의 유지관리, 지원체계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쭉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네, 한번 현황을 체크해 보는 건 필요하겠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CO2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나중에 전환시켰을 적에 어떻게 CO2양이 감소하는지, 농업 분야에서, 이런 것들 나중에 측정할 수 있는 기술 집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집적이. 그런 것들 방향성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도근 위원님과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경유 농업기계 폐차인데요. 좀 전에 유지관리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혹시 농기계에 대한 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전에 센터에서 농기계도 수리도 해 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임대로, 다 단기임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공업사에 만약에 고장났을 때, 그리고 간단한 거는 자체적으로 임대사업소에서 하고.

경희

김경희위원장

공업사에요? 그러면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업을, 개인사업자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수리에 대한 검증 절차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자동차나 공업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든 뭐든 자격이 인증되어야지 그걸 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우리 화성에는 허가 받은 농기계 수리 관리사업소가 32개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허가 받은 데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그리고 중형을 갖다가 고치는 데에 그다음에 소형, 기타 농업기계를 고치는 데가 있는데요. 중형 정도로 하는 게 농협까지 합해 가지고 열다섯 군데, 그다음에 소형은 네 군데, 그다음 기타 농업기계를 하는 데가 열세 군데가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 허가 받을 때는 그러면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해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허가는 시청 허가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허가 부서에서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이 문제를 여쭤보는 거는 일부 그냥 사업장만 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허가가 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검증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의 허가지 기술력에 대한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농업기계를 수리를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 피해보는 거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갈 수도 있고 또 생명에 위험도 될 수도 있고 농기계 수리에 대한 거는 또 보험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전에 김도근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희가 농업에 대한 부분들도 화성에서 있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맞게 그 기준을 강화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사후관리, 사업소는요. 일단 시설기준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갖춰야지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에서 거기에 맞는 허가가 나오면 저희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농가를, 사업소를 1년에 한두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격한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잘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지금 농업기계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하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오래되지 않은 것을 왜 이렇게 조기폐차를 시켜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라는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예산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진짜 과에서 오래돼서 낙후돼서 진짜 쓰지 못하는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샀다가 다시 또 되파는 형식으로도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일반 서로 아는 사람한테 사서 그걸 싸게 사서 본인은 비싸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 폐차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 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이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요. 일단 우리 자동차도 경유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트랙터라든가 콤바인도 오래 되면 매연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폐차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 잘 챙길 거라 생각하고 또 이후에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하나, 로컬푸드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보고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하면 진짜 먹거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그래도 강했는데 이제서 인증제를 하는 거는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짜 이 인증제,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가 까다로워서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나가 여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데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외나 타 시에도 모범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에서도 라벨 스티커도 제작을 하지만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로컬푸드 인증제에서 인증을 받는 데에는 박스든 레벨이든 뭐든 약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차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는 박스나 일반에서 판매하는 박스가 똑같다고 하면 이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걸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까다롭게 품질이나, 그런 품질 향상을 위해서 토양 수질 등 여러 가지 현재에 가서 상태도 점검하는 이런 것들이 까다롭게 하는 만큼, 그만큼 지원하는 것들은 다르게 할 거라는 그게 있어야지만 또 여기에 이걸 하기 위해서 농가들도 경쟁력도 가질 수 있고 더 노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증제도만을 만들어서 조례와 규칙을 만들고 분석을 하고 안전하다고 어떤 인증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루어야만 이게 우리 화성에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아까 동영상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 제작을 이제 시작이니까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여기에서 라벨까지 됐다면 조금 하나 더 홍보에 있어서 박스든 뭐든 해서 이 예산을 받았을 때 저희가 시에서 나중에 할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녹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것들이 시작이 아주 잘 돼서 올해 시작으로 내년이 돼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자료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용 농기계 있잖아요. 임대용 농기계 여기에서 예산으로 올라온 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거 외에도 임대 농기계가 많잖아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53종 512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 현황이랑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임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 절차나 비용, 그리고 실적 이런 정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원용식입니다. 힘든 코로나19 시기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84억 1,404만 6,000원 대비 53억 180만 8,000원을 증액한 937억 1,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044억 9,184만 7,000원 대비 170억 7,565만 7,000원을 증액한 2,215억 6,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과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7억 원 감액하고 친환경 화성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립전예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101억 2,571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각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포함한 총 19억 8,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비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여 생태문화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 및 관리비,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14억 7,3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비, 자원화시설 운영, 2동탄 크린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34억 8,6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188페이지,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라고 해서 19억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찾으셨어요? 18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사업설명서 372페이지. 19억이 지금 이게 올해 연말까지 부족해서 더 예산을 추가하신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부족분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좀 미반영된 분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본예산에 미반영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금액이 폐기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해년 해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많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사에 따른 폐기물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게 55억을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그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전체 금액을 세우지 않고 일부만 세워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한다, 그 말씀인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일부 미반영된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발생량 증가 추이를 저희가 산정을 좀 미비한 것하고 또 하나 문제는 소각장에, 소각장 주민협의체하고 당초에 우리가 협약하면서 일일발생량을 300톤만 반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분을 감안해서 평균해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거는 좀 더 400톤 정도도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150톤 정도가 더 들어갔는데 일일반입량을 300톤으로 딱 산정해 버리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못 들어간 분량들을 8월부터 더 추계를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 지금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수도권매립지도 가고 그다음에 민간소각장으로 가는 폐기물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 용량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전년도 대비하고요. 인구수, 오수량 발생량을 산정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때그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추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본예산에 좀 덜 추계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이 톤수만큼의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신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량 계근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이건 다 산정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올 연말까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도 6억이 지금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예산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이게 동탄에 있는 음식물 처리 같습니다.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는 지금 인건비가 추가된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동탄 크린에너지가 2017년 9월에 인수를 받아서 기계를 운영하면서 시설이 악취가 나 가지고요. 전에는 낮에만 탈취시설 같은 걸 가동을 해서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연료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보수비를 더 세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수비? 보수비도, 지난번에 작업을 한다는, 냄새가 나서 추가 설치한다는 그 설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가 38억을 들여서 악취방지시설을 더 추가 설치하려고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LH에서 우리가 38억을, 시설을 지은 LH에 부담시키려 했으나 기간이 너무 도래가 됐고요. 그러나 우리가 10억 정도를 LH에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는 되는데 일단 악취가 지금 계속 발생이 돼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쓰고요. 10억에 대한 부담금은 계속 추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총 예산이 38억이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LH에 한 10억 정도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28억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서있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28억 서있고 이번에 10억을, 9억 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냥 기다리다 보니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예산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어쨌든 지역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H에 일부라도 부담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공사는 과장님 언제 대충 예상하시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추경 세우면요. 법적 절차를, 사전절차를 밟으니까 10월에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월 정도에, 업체 선정은 다 됐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업체가 용역까지 설계가 다 나왔고요. 법적 사전절차 밟은 게 있는데 그 절차가 미비해서 그 절차 밟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사전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게 또 있더라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3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이게 됩니다, 어쨌든 악취로 인해서. 그걸 장비를 장착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차후에, 그게 정말 검증이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그 장치를 장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과장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법적기준이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 다운시키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300 정도의 배출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144, 그 반인 50% 더 강화를 시켜서 오염물질이 나가는 거니까 있다고 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작업하시는 것도 그렇고 업체 선정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보다도 어쨌든 악취가 나는 거에 대해서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설명서 27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고요. 제가 매년 예결위를 하다 보면 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예산이 27억이나 감액이 됐네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 거는 당초에,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다가 사실은 방향 전환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자체에 내년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자체를 단기간에 끝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예산 자체를 분산시키는 걸로 환경부에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거 자체는 저희들이 6월까지 접수하고 이런 현황에 맞춰서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조정하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에서 27억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천천히 하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화성시만 해도 거의 한 수백 억 들어갔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매년 얼마씩 들어갔나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한 200억 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220억이었다가, 올해도 그 수준이었다가 지금 현재 119억까지 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거 감액해서 119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그거에 한 절반 정도로 다시 조정이 될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절반이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제주도 바다에 파래가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 녹조현상 때문에, 그거를 민간단체들이 수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수거할 수 있을 줄 알고서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민간에서 하치하는 건 100톤 정도인데 실제로는 1,000톤 이상 그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세먼지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업량이 1년에 160, 130밖에 안 돼요. 우리 화성시에 공장이 1만 개는 되지 않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1만 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만 개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매년 수백 억을 들여 가지고 기껏해야 0.1%밖에 안 되는 거를 갖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공장은 또 새롭게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게 과연 도대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 건지 매년 저는 좀 답답합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사실 국비라고 내려와도 우리 시에서도 매년, 올해도 지금 기정예산이 32억인데 다행히 내년에는 반 톤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해야 되나 싶습니다, 진짜.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필요한 이유는 그거겠죠. 저감을 하면 나름대로 세금 감면이나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세금 감면보다도 오염물질 배출 자체가…….

구혁모위원

어떤 베네핏이 있겠죠, 이걸 달면.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걸 봤을 때는 저는, 왜냐하면 이게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민간도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자부담 10%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쓸데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선된 효과, 이런 검증된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점검시에 이렇게 방지시설 설치를 추가로 해서 그간 오염물질 농도가 초과를 하던 사업장들이 사실은 기준 이하로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는 거에 대한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뭐 당연히 있겠죠, 돈을 들여서 하지만. 그런데 우리 화성시 전체를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과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선이 얼마만큼 개선이 됐느냐, 이거는 저는 측정도 불가능하고 측정해 봤자 굉장히 미비할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장들은 열악한 사업장들에 많은 오염물질을 일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해소하는 데는 분명히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너무 작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거를 지자체에서 그냥 내려온다고 할 게 아니라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차라리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걸 역제안을 해서 이런 규모 사업이 될 만한 것, 140억이면 다른 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훨씬?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경부에서, 제가 그래서 먼저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분을 공감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을 분산시켜서 차분하게 진짜로 열악한 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이번에 19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가 편성사유가 상반기 양이 이렇게 추계가 되니 하반기에도 이렇게 파악이 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지금 거의 40%가 상향이 됐어요. 이건 애초에 너무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추경을 생각해서 예산을 적게 잡은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도 담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담았고요. 그다음에 인구증가 추계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고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하가등리 소각장에 당초에 8월부터 주민들이 클레임, 협약서를 가지고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1일 300톤을 초과할 수 없다는 협약서가 있는데 전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걸 감안해서 월, 화요일에 150톤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거를 외부로 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가 짬뽕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애초에 55억은 합리적으로 추계를 한 건가요, 그러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거기도 못 담았습니다. 이게 한 60억, 한 10억 정도는 못 담았습니다, 본예산에.

구혁모위원

왜 못 담은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화성시 실링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모자라 가지고 못하고 쓸데없는 데에다가는 예산을 넣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합니다. 40%나 상향이 된 거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거를 신규사업을 추경 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를 할 때 보면 본예산 때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건물을 짓거나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항상 본예산에 예산이 담기지가 않고 그 순간순간에 맞춰서 추경을 통해서 계획이 되거든요, 항상 사업을 진행하는 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는 건데 그 계획 자체를 추경에 담는 경우가 있어요.

용식

원용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보조금 지원사업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저희가 담고요.

구혁모위원

그렇죠.

용식

원용식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계속사업비 중에서 추경 담는 거는 실링 빼고는 저희가 염두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구혁모위원

아무튼 저는 계속 말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조건 추경에 담아야 된다는 전제를 계속해서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부서들이. 그런데 이거는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바뀌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추경을 전제하고 사업계획을 짜면 저는 이거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장님들이나 우리 소장님도 좀 챙겨서.

용식

원용식환경사업소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박경아위원

기후환경과에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위탁수수료가 있는데요. 3%는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3%의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어떠한 저희가 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침이나 기타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같이 협의 과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타 시군의 사례하고 맞춰서, 사실은 이 3%를 저희들도 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곳에 3%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정이 안 되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시군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근거 마련을 해 주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금 어렵고 이 위탁 사업하는 데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경기도의 출연기관하고 환경부의 출연기관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3%는 거의 고정화된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타 지자체도 그 퍼센티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일단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산출내역 관련해서요. 예산 삭감이, 예산 반납하셨잖아요, 27억을.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전체금액 자체를 조정 안 하셨네요? 이건 저희가 삭감하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총 예산, 이거는 삭감하고서…….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삭감한 내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삭감하고서의 금액이네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건 제가 파악을 잘못했네요. 144억에서 삭감해서 117억이 됐다는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일단 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기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수수료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건당 1만 원은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잠시만요, 그거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지침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8,000원 정도로 하던 건당 수수료 자체가 1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거에 근거해서 수수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건 근거조항이 분명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국비, 도비를 반납하시는 것 같아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비 편성된 금액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집행잔액을 시비로 225억 정도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다시 한 번, 그게 페이지…….

경아

박경아위원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설명서 280페이지인데요. 280페이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64억 7,000 정도의 집행잔액을 국비 34억 8,500, 도비 4억 8,500, 그리고 시비 25억 정도로 남았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하고 국비, 도비는 반납으로 지금 처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시비는 당해 연도 정산하고 다 끝나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들어간다고요? 예산 반납 안 하시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시비 자체는 저희들이 별도 반납 절차나 이런 것보다는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도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처리는 됐겠는데.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집행잔액으로 다 해서 시의 예산 부서에서 이미 그거는 들어간, 반납이 된 상황이고요. 최종 정산을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만 반환금으로 이번에 편성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설명서에 보면 이자내용이 없는데 이자가 없는 게 맞습니다. 금액이 꽤 큰데 이자가 없어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반환금 하나하나 세목 자체는 이자 부분도 다 포함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설명서에 이자 부분이 빠져 있어서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설명서에는 이자 부분이 빠졌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누락시킨 거예요? 표기 자체가 안 된 건가요? 있었는데 표기를 안 하신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지금 19년 사업 이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실제 수납일을 기준으로 2022년에 반납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설명서에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한 거는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자 부분에 대한 거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번에 편성이 안 된 상황인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예정이긴 하지만 일단은 현재 시점에 이자 부분도 표기가 됐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환경부나 경기도나 같이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고지서가 오거나 그러면 이자 부분까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기 위한 어떤 편성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전개가 완전히 다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22년에 다시 반납할 예정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이자를 계산할 때는 반납하는 시점에 이자를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먼저 다 반납이 되면 사실은 지금 시점에 다시 이자까지 해야 되는 걸로 일단…….

경아

박경아위원

맞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이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걸 표기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좀 됐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시겠지만 정기예금 부분에서도 통장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소장님,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 반납이나 이자 부분 정산을 쭉 많이, 이 부서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여기를 저희가 살펴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자 부분이나 보조금 사용된 부분이나 정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잘 제대로 반납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오납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잘 정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인데요. 화성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인데요. 지중화 사업을 여기저기에서 환경적 도시 미관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립 용역에 관한 용역으로 1억 5,000 정도 올리셨거든요.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고 화성시 전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용역의 대상 범위는 화성시 전역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구도심, 지금 각종 민원들이 들어오는 곳이 구도심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포함하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 그 범위를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한전에서 요새 계속 공모사업들이 있거든요. 지중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한전에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공모사업도 저희가, 요새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도 있습니다. 학교 거리에서 300미터 이내, 이런 사업들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 연구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신도시보다도 원도심 쪽으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수립이 돼서 어떤 시민의 불편함 해소 내지는 화성시 도시 미관에 기여가 될 수 있게끔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철저히 수립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김도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주신 내용 관련해서 전선 지중화요, 신재생에너지과.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었던 적이 꽤 있습니다. 화성시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위를 화성시 전체 구도심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구단위로 들어온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데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도심뿐만 아니라 그런 아파트 지역까지도 저희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원래 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사실 협의해서 요즘에는 거의 다 지중화를 시키잖아요. 이제부터는 지중화가 그냥 기본적인 협의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놓는 것들이 필요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그전에 많이 민원이 들어왔던 데가 효행 초등학교 옆에서 와우리 푸르지오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곳에 고압전주가 있다, 지중화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들 많았었거든요. 학교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통학로 위에 지중화 전선로가, 고압 전주가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로 했었고 거기는 예전에 그냥, 예전에는 그런 도로망까지 고민을 하지 않고 전신주로 그냥 선들이 되어 있는 지역들, 어정쩡한 근래에 조성이 된 지역들이 그러한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구단위에 있어서는 인근 주변지역까지도 감안을 해 가지고 지중화가 원인자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검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점에서도 도시재생하면서 관련된 내용들로 지중화 얘기 많았었잖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반영되는 데에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리고 수질관리과 관련해서요. 생태축 구축 및 관리사업 중에서,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보면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태행산, 건달산-기천저수지 생태축 복원사업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만들어 낸 건가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도 12월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기까지는 경기투자융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에 추경에 태우게 된 내용입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공모사업에서 잘 돼서 좋은 결과인 것 같고요. 보니까 1단계가 올해 9월부터 22년까지가 기본 및 실시설계 하고 나머지 절차들 밟는 과정 포함해서 인허가 및 지형 및 기반정리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은 2023년도에 1년 정도면 정리가 다 되는 건가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추경에 해서 설계를 마치면 아마 22년, 23년 이렇게 착공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나중에 중간에 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전히 고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 시의회에도 같이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사업비가 많고 또 이해관계자가 많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사항들 다 이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예산이라기보다 요즘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홍보삼아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소각장이 300톤이 기존에 있는데요. 지금 향후 대비해서 500톤을 증설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가등리를 염두에 두고 거기를 협의를 했었으나 반대 여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 지역으로 9월 1일 자로 3개월 응모신청을 화성시 전역으로 공모를 했고요. 만약에 공모가 되면 들어온 지역 마을을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한 3개월 걸리면, 그거를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11명에서 21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문가, 시의회,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하는 지역으로 500톤짜리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러한 혐오시설들을 설치할 적에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나 주민지원기금이나 이런 단위들은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전에는 폐촉법에서 수입금의 10%, 그다음에 건설비, 소각장 건설비에 1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법이 또 바뀌어서 20%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하는 거는 폐기폐촉법에 20%의 지원금이라, 그러니까 기금을 300억 정도를 지역 마을에 설치비나 출연금으로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16억 정도가 유치 마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매년 16억 곱하기 20년이라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또한 320억 되는 거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지원시설, 300억이라고 하는 지원금은 원래 소각시설을 짓고 주민편익시설로 그러한 300억 규모의 시설을 짓거나 또는 100억만 지었어, 그러면 200억이 남는 것들은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직접 지원 형태로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한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리고 기타 이런 혐오시설들을 유치하다 보면 결국은 주변지역에서 법으로 쌓는 소각시설은 간접영향권이 300미터인데 300미터가 문제가 아니고 대기 확산에 관련된 내용은 몇 백 미터에서 킬로미터를 얘기하잖아요, 주민분들은. 그러한 인근 지역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는 없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법적인 것만 일단은 공고를 냈고요. 아까 그런 사항들, 아까 주변 지역에 떨어진 마을과 면을 아우르는 그런 거를 가지고 올 때 그 지역이 우선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지금 공표를 할 수 없는, 그거는 들어오는 거 가지고 의회에도 상의를 해야 되고요. 내부 방침을 그건 다 받으려고 합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할 적에는 이게 단순하게 한 개의 동리에서 중심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면 단위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송면 전체에 관련된 지원 규모를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까운 지역도, 근거리에 있는 지역들 몇 개리를 추가적으로 다른 인센티브를 정하고 그다음에 유치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고 하면서 3단계를 분포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애초의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이게 한 거의 20년 전에 소각장을 새로 유치하기 위해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도 절차를 또 이후에 밟느라고 몇 년이 더 걸리고 건설하려고 또 몇 년이 걸리고 하면서 결국은 7, 8년을 소요했거든요, 새로운 소각장이 하나 들어설 적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지점이 예전에 과거를 되짚어 보면 유치지역 주민들이 돈으로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헷갈림들, 그리고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 어느 품목이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서가 친절하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이게 막연한 용어들로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그런 용어들 때문에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니까 용어들을 최대한 자제하다 보니 너무 설명이 부족해서 각기 다른 상상을 가지고 유치를 해 놓고 나서 유치 이후에 다른 싸움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과거의 경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유치지역으로서 대상지들이 몇 개 있을 텐데 그런 단위의 주민들이 왔을 적에 무조건 접수는 일단 받고 받은 지역에 가서 정확하게 전후관계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철회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설치기관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 전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선행되지 않고 이후에 법 절차를 가면 항변이 계속 날아올 거라 사전 과정 안에서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검토해서 그런 걸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래저래 소리가 많은데 제2의 또 다른 그러한 지역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착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고요. 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 복지해서 지원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사업명이 변경이 돼서 몇 가지가 있어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변경을 요구하는 건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그거를 듣고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 과에서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의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한전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기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승인을 받아야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이거는 시비로 나가는 건데요. 국비 아니고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하시는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제가 이 특별회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당초에는 이 자체가 국비였다가요. 잔액 사업이 통장으로 넘어올 때 시비로, 이게 사실상 예산서상에 시비지만 실제로는 다 국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잔액이 넘어와서 시비로 된 거고요. 국화도 유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유류비는 어떤 용도로 유류비를…….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유류비는 국화도에 운행하는 배가 2대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배 유류비로 지원하시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일반 유람선, 교통편이 있고요. 또 차도선이 있습니다. 차도선은 차를 싣고 여객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은진

이은진위원

배 유류비인 거네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 변경하신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변경들이 어쨌든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한 부분…….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다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처음에 세우실 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세우시지는 않나봐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전년도에 의견을 받아서요. 세우고 그 안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모든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전력기반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은 다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기존 사업들이 보면, 330페이지에도 보면 복지시설 생활개선 지원이었는데 이게 가로등 기구 교체로 가요. 그래서 저는 복지시설을 생활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좀 더, 이런 가로등 기구 교체는 예를 들어 화성시에서 시비로 세워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변경돼서 가니까 그것도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세우셨을 텐데 가로등 기구 교체로 가서 조금 그랬어요. 이런 부분도 그냥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부분인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하고 일단 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올해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은진

이은진위원

취소가 된 거네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아니었고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동탄7동도 방역기기 지원이었는데 4,500만 원, 이런 것도 다 로고젝터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필요한 사업 같아 보여서 옮겨간 게 아니라 그냥 예산을 세웠다가 다 이게 남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로등, 보안등, 로고젝터 이렇게 간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방역기기 지원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로고젝터를 요구하신 건가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변경 내용도 다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불필요하게 하느니, 그 비용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고 그 비용으로 더 필요한 데에 썼다고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수질관리과입니다. 수질관리과 설명서 344페이지고요. 도시생태, 345페이지입니다. 일단 344페이지, 죄송합니다. 완충저류시설해서 삭감되신 부분이 있거든요, 완충저류시설 설치. 이거는 예산 절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낙찰률로 해서 그냥 된 건가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낙찰률을 절감해서 계약한 금액을.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낙찰률에서 절감이 된 부분인 거죠?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계약해서 최종.

은진

이은진위원

계약해서 낙찰률, 그 낙찰률이라고 없어 가지고 그냥 정말 예산이 절감된 줄 알고 여쭤봤어요. 보통 할 때, 잡을 때 낙찰률은 대부분 87 점 몇 퍼센트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345페이지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 및 유지관리 비용해서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자체의 준공이 늦어져서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 없어서 지금 삭감시키신 부분이라고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도시생태축이라고 그래서 2019년도에 5억 5,000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준공이.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 12월로.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금년 초에 끝나서 유지관리 비용을 세운 겁니다.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를 않고 12월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은 사실상 내년부터.

은진

이은진위원

필요가 없는 거죠.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삭감이 들어간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거는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상시 갱신인데 수시로 계속 갱신이 되는 건가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아까처럼 조사는 30만 이상 시에 대해서 현황지도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연도에 따라서 갱신되는 부분은 아까처럼 유지관리라고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매년 해야 되는, 이거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겠네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유지관리를 매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가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매년까지는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궁금한 게 사실은 생태라고 하는 게.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보통 생태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몇 개월, 1년 사이에 그렇게 확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몇 년 사이에 생태가 바뀌거든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아마 5년 주기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생태라고 하는 것들을 매년 이렇게 상시로 갱신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연의 생태라는 부분들이 매년매년 그렇게 확확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기, 몇 년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매년 올리실 예산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아까처럼 매년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아마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이게 준공이 되면 당장 내년에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올해 준공되면 내년에 할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태지도가 올해 완성되는 거잖아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완성될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완성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매년 할 필요가 없는데 갓 완성될 거를 내년에 바로 유지비용이 세워지는 게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본예산에 세우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본예산에 세울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이게 완료가 되면 바로 올해 이거를 할 거였는데 준공이 12월로 미뤄줘서…….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물건을 막 만들면, 막 만들었을 때 그게 바로 고장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A/S하는 기간이 있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막 완성을 했단 말이죠, 12월에. 12월에 막 완성한 거를 갱신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내년에는, 제가 좀 착오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본예산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월에 돼서 올리신 건데, 이게 12월에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내년에 갱신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건지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갓 올라온 걸 다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세우는 게 맞지 않다고.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정정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 예산 안 올라오는 거네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래서 몇 년 단위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주기는 과에서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서 그 주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법적 주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시 갱신된 것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분뇨폐기물 이것도 많이 늘었어요. 이게 늘은 거죠?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것도 똑같이 수질관리과인데 분뇨폐기물, 가축분뇨폐기물,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이만큼 늘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 거겠죠?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본예산에 일정 부분 삭감 부분하고 증가된 부분 반영해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분뇨가 예상보다 많이 늘은 이유,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아마 본예산에서 좀 깎인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아마 한 650톤 정도 예측해서 했는데 그 예측할 당시보다 살짝 700에서 750톤 이런 식으로 약간 수치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 376페이지고요. 주민감시요원수당이 있는데 주민감시요원, 그린환경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린감시요원 수당이 있는데 두 분에서 한 분 더 추가가 됐어요. 세 분 되셨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업체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소각장에 쓰레기반이 들어오는데 거기 지역주민을 두 분을 썼었습니다. 두 분이 들어오는 게 쓰레기차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파봉을 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반입되는 쓰레기를 감시하시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걸 감시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반입돼서는 안 되는 쓰레기들이 반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두 분으로는, 그동안 두 분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그게 좀 힘드셨던 부분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원래는 3인 이내로 해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두 사람을 썼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주민협의체, 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오면서 1명을 더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법을 검토해 봤더니 1명, 맥시멈으로 3명까지 해 줄 수 있어서 1명 더 해 주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명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법상으로 어쨌든 3명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신 부분이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뽑는 거는 어떤 식으로 뽑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주민지원협의체에 저희가 보내면 거기에서 추천이 올라오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일단 주민들이 뽑아서 올리시는 부분에서 승인하시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역주민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폐기물, 아까 자료에도 있던데 생활폐기물이 사실 많이 늘어 가지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증액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려스럽긴 한데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새로 폐기물도 처리시설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도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할 때 고지를 잘하면, 인지를 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도 책임을 질 일이 없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거기에 다른 말씀을 하실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준비를 하실 때 철저하게 오해가 없도록 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저희도 법적인 부분, 나중에, 지금 당장 급해서 아쉬워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걸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지키면서 처음부터 잘해 주시면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두고 일어나는 주민들의 분란,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민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복되는 그 요소만 저희가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도근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차후에 집계되는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주민들의 분란, 그다음에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후환경과 예산서 145페이지 전기 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혹시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63억은 예산 소진이 다 됐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전기 자동차 승용차 부분이 아직 소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민간한테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아직 소진이 덜 됐어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청자가 많다고 그러던데.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신청자는 많은데요. 저희들이 출고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나 경기도를 통해서 교부금 자체가 저희들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차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에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두고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이건 바로 소진이 다…….

정수

배정수위원

소진이 다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년도 예산도 세웠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내년도 예산도 편성이…….

정수

배정수위원

얼마 정도 했어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지금 정확한 액수 자체는 모르겠는데 올해보다 조금 더 상향돼서 편성이 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전기 자동차, 지금 화물차도 어쨌든 나오잖아요, 전기 자동차가.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심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쨌든 대기환경 개선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밑에 전기 버스 관련해서 26억 8,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증액을 할 때는 국가에서 내시가 돼서 우리가 증액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올려서 국비가 내시되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계획이 저상버스 45대, 전기버스 8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업체하고 다 이야기 됐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버스혁신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보조금 자체가 국토부로부터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상 전기버스 45대, 전기 2층 버스 8대라고 하면 이게 업체 부담금도 있습니다. 이게 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업체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45대, 8대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다 협약이 다 됐다, 쉽게 말해서 하겠다고 그쪽에서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수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확실한 거죠, 과장님?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혁신과에 다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다 넘겨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을 때 보조금 집행을 하는…….

정수

배정수위원

보조금만 집행해 주면 끝이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 버스가, 45대하고 8대가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운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사후 관리는 버스혁신과에서 하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차후 나머지 부분은 버스혁신과하고 다시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간략히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에 아까 앞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기 폐차에서 거기 보니까 업무대행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만약에 업무대행을 화성시 관내에 있는 공업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관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과거에 자동차 공업사나 일부 몇 개의 자동차 공업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거를 전환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협회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일단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민원 문제나 정확한 집행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는 어떤, 화성시 내에서의 협회 그런 거는 없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여기 자동차 협회 자체 내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저는 거의 저희가 큰 단체나 기관에 하다 보니까 협회 쪽에 모든 사업들을 많이 주는데 의외로 관내에 계신 종사하시는 영업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거나 그러면 혜택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혹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관내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혹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한번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 요즘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두 번째 283쪽입니다. 283쪽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봉담 도서관 등 해 가지고 3개소 되어 있는데 이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 거는 과에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측정망에 대한 부분은 전체 시 8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2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한 부분은 추가로 설치한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측정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그걸 측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측정 자체는 저희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 자체를 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다 저희들이, 전광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측정 수치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서 측정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일반 기관들, 도서관 등이나 일반 관내에 속한 기관들에는 다 이렇게 대기오염 측정망이 다 설치되어 있겠네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국가에서 측정한 거는 8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를 관내에 100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홍보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감안을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촘촘한 공기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저는 궁금했던 게 대기오염 측정망이 다 기관마다 있지는 않은데 이걸 선정하는 거는 어쨌거나 그 기준에 뭔가 있어서 선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 기준이 과에서 결국은 그런 데이터를 받거나 그런 부분을 해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319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도이리 것을, 이 부분을 실시하지 못해서 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하고 잔액이 남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했던 사업을 다 하고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367쪽입니다. 저희가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에 환수금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과징금 같은 경우에,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반이나 뭘 했을 때에 과징금만 내고 다시 몇 개월 영업정지만 하고 다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저희가 위탁 취소라든지 이런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개월이고요. 속도위반하면 6개월, 그다음에 허가취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도 그냥 1차, 2차, 3차로 나눠져서 하는 거고 중개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지, 중개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딱 일차적으로 취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기준마다, 위법사항에 따라 바로 취소하는 것도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다 다르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네, 아무튼 이번에 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많이 해 주셔서 조금 더, 다시 청소업체들이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되지 않고, 또 저희도 미리 예언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많이 여기 부서가 어떤 환경이나 그다음에 폐기물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경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립니다. 121쪽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93억 2,091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억 8,0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760억 7,9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7,88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6,466만 원이 감액된 1,375억 4,7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상황에 따른 대중교통이용률 감소에 따라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사업으로 83억 5,33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탄2버스공용차고지 조성사업 등 시민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교통편의 시설구축 사업예산으로 59억 1,1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5,283만 원이 증액된 49억 8,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서동탄역 역사운영 손실보존금과 신안산선 분담금 등 시민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교통편의 시설구축 사업예산으로 47억 4,9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650만 원을 증액된 335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 제공사업으로 1,5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 191페이지, 2층 버스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요. 2층 버스 도입비 지원되는 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경유버스 친환경버스로 전환하는 정책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몰된 2층 버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 화성시에 2층 버스가 36대 다니고 있고요. 당초 목표는 40대였었습니다. 그래서 4대가 추가되면 목표를 완성하는 것이었는데 경기도나 국가정책 자체가 경유 2층 버스는 사업을 일몰하고 대신 전기 2층 버스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여덟 대 분의 전기 2층 버스 예산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기버스로 전환되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게 생각해보면 경유 2층 버스를 너무 빨리 도입 했나 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데 또 서울로 출퇴근할 때 너무 필요한 것이였어서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맞아요. 그거는 시민들이 사실 2층 버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한 대가 두 대의 버스 그게 되는데, 서울에서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늘릴 수는 없고, 굉장히 많은 편의는 겪었고요. 앞으로 도입될, 그러면 저희가 40대인데 그러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여덟 대가 더 들어오면 44대.

은진

이은진위원

더 들어오는 거면 44대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카드 관련해서 무상교통전용카드 경기도에서는 하는 무상교통이랑 같이 되니까 카드발급, 전체적으로 무상교통에 대한 예산은 줄겠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카드예산이 워낙 어르신들도, 저희 화성시의 마크도 들어가고 화성시 무상교통 이런 글귀가 쓰여진 저희 전용카드를 쓰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었던 것인데 저희가 어르신들의 현황을, 그리고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이미 ‘G-Pass’ 카드라고 해서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어르신들이 인구의, 카드를 한 60%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갖고 계신데 저희 카드를 또 드려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같이 쓰게 기능을 탑재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G-Pass로 전환하다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들 카드비용이 한 3만 8천명 분에 대한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잘 된 것 같고, 일단 우리 화성시에서 어쨌든 무상교통 예산이 어쨌든 줄어드는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추후에는 그러면 대상을 늘리는 부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걱정됐던 것은 그때 저소득층 관련해서 무상지원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결국은 화성시 전체가 무상교통이 되더라도 결국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중앙부처와 잘 협의를, 그걸 협의하고 계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왕 경기도도 무상교통을 하고 있고, 이제 무상교통의 정책이 퍼져나가니까 그런 부분 빨리 해결하셔서 저소득층이 이런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실 건 없고요. 공용차고지 조성하신다고 55억이나 국비 지원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지원을 받아오신 것 같고 원래 지원을 하신 거죠, 국비 지원을 받는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저희가 공모했고요. 올해 지원 받은 것만 55억이고, 전체 사업비의 30%이기 때문에 전체는 148억, 15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잔량이 …….

은진

이은진위원

전체 금액이 150억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저희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하셔서 이렇게 큰 금액을 따오셨다는 것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절감됐던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첨단교통과 예산서 139페이지, 설명자료 215페이지입니다. 동탄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총 140억, LH에서 120억, 우리 시비가 20억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 가지 조건상 애로사항이 많아서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2천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전액 감액이 안 되고 남아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탄신도시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 구축사업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사업중지 한 상황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는데요. 올 예산이 72억 1,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시비가 11억 5,200만 원이고요. LH비가 60억 1,200만 원입니다. 현재 세 가지 갈래로 저희가 이번에 구축사업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한 가지는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시스템 구축사업 한 가지였고요. 그 사업이 23억 1,400만 원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은 PM구입비라고 해서 저희가 한 1,800여대를 사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게 한 38억, 39억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관리비 쪽으로 해서 7억, 8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도 제안설명을 들었다시피 작년도 2019년도 11월부터 작년도 10월까지 저희가 실증사업을 했습니다. 실증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거 우리가 확대구축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나름대로 공공주도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실증사업 때 없었던 민간 대여사업자들이 올 초부터 한 5, 6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거를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보면 공공주도 보다는 차라리 민간주도가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을 내린 것은 …….

구혁모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도건위 상임위에서 다 말씀하신 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설명도 저도 들었으니까 설명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억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이게 예산이 10억이 남아 있잖아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현재 우리 시비가 11억 5,200만 원에서 현재 타절 준공비가 9억 2,4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집행, 망 연계 전산 산 게 1억,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게 1억 2천여만 원이 잔금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을 잔금을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LH 60억 1,200만 원은 저희가 현재 쓰지 않고 연말 때까지 저희가 신규사업을, 기반사업을 발굴해서 발굴하게 되면 …….

구혁모위원

이게 지금 타절액이 뭔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사업중지.

구혁모위원

시 예산이 11억이고, 기지출이 1억 했고, 타절액.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타절액이 뭐냐 하면 사업중지를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공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려다가 지금 …….

구혁모위원

9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9억이 뭐냐 하면 9억은 저희가 ITS라고 지능형 교통체제시스템하고, BIS 버스 알림시스템 거기에 들어가는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체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말씀하신 ITS, BIS에 이미 지금 사업비가 들어간 건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들어간 게 아니고요. 현재 이 전산장비를 우리가 준공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준공품을 내년도에 ITS, BIS 전산장비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내용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비고란에 있습니다. 보통 전산장비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가공하고, 제공하는 전산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라고 해서 하고 전자시스템하고 센터에 있는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구혁모위원

운영시스템 구축비, 운영시스템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이동장치시스템이 아니라 운영시스템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시스템이 뭐냐 하면 저희가 PM을, 전동킥보드로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홈페이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을 다시, 혼선이 됐는데 일단 지금 PM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홈페이지도 필요 없죠, 시스템도 필요 없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9억 2,400이 운영시스템 구축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9억 2,400만 원 중에 2억 4,200만 원은 홈페이지 구축하는 …….

구혁모위원

아니, 지금 홈페이지 필요 없잖아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없는데 추후에 시스템개발 할 상황이 되면 거기다가 ……..

구혁모위원

추후라는 게 지금 사업이, 개인형 이동형장치시스템을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구혁모위원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운영시스템 구축을 왜 하냐고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진행상황입니다, 진행상황, 저희가.

구혁모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사업을 못 하는 건데 왜 진행을 하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소프트웨어 구축이 있고, 그다음에 PM을 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조금씩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PM이나 이런 것들은 계약 전에 타절을 시켰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일부 계약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타절 준공을 시켰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약파기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구혁모위원

계약파기한다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게 타절 준공이라는 거예요, 계약파기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지원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부 타절 준공액이 지금 9억 2,4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절 준공 시킨 것들을 다시 활용을 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행히 지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ITS랑 같이 호환이 돼요. 똑같이 다 쓸 수 있는 거라서 ITS에 활용하려고 지금 활용방안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자료만 봤을 때는 그냥 운영시스템 구축 써있으면 이게 PM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PM은 일단 중지된 거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9억 2,400에서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타절 준공인데 9억 2,400에서 얼마 정도 그러면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 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위약금조인가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거기서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 일부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거고.

구혁모위원

그 보상금이 얼마인가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게 9억 2,400만 원인 거예요.

구혁모위원

9억 2,400은 저희가 회수가 안 되는 돈인가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를 받았어요, 다. 타절 준공된 하드웨어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한 것들은 ITS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ITS로 저희가 활용방안을 바꾼 거예요.

구혁모위원

ITS가 기존에 있잖아요, 그렇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기존에 있지만 지금도 계속 확장하고 있어서.

구혁모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거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과 첨단교통과에서.

구혁모위원

스마트시티과도 ITS하는 거 아닌가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어요.

구혁모위원

BIS나 ITS도 스마트시티과에서?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다 저희 첨단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70여억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ITS예산이 160억인데.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 ITS가 화성시 전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화성시 전체예요.

구혁모위원

저는 그게, 제가 지역구가 동탄이잖아요. 이 돈이 동탄2신도시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그렇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LH에서 나온 돈은 저희가 하나도 안 쓰는 거고요. 이게 화성시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화성시 전체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160억은 동탄1동에서 8동까지 하기 위해서 쓰여진 돈이었잖아요, 원래 그렇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120억.

구혁모위원

120억 플러스 시비까지 …….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시비는 거기에, 동탄2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이게요. 동탄2가 아닌 지역에서 쓰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그래서 120억은 그대로 남기는 거고, 그다음에 시비만, 저희가 ITS가 화성시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시비만 쓰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9억은 낭비가 되는 돈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ITS가 기존에 우리가 계획이 됐다라기보다는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된 마당에 약간 끼워 맞추기였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정말 이게 우리가 ITS랑 호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ITS랑 딱 맞게 호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사실은 타절 준공 시키면서 업체 이윤을 거의 다 날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사오려면 이거보다 더 훨씬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타절 준공하면서 저희가 그 업체 이윤을 날렸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이거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업체랑도 몇 번의 미팅을 가졌어요.

구혁모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사업이 왜 중간에 중단이 됐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무상교통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설명자료 192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에서 거의 44%나 감액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예산을 기존에 200억을 세웠고, 결국에는, 맞습니까, 200억?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204억입니다.

구혁모위원

89억을 이번에 삭감하는 거죠,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구혁모위원

추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두 가지 다 …….

구혁모위원

89억이 날라간다는 거는, 이게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예산을 다 들여다봤지만 추경 중에 이렇게 100억 가까이 삭감하는 경우는 이게 가장 많을 것 같거든요, 금액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도 파악은 안 해서 제일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작년 저희가 본예산 할 당시에는 2021년도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될 거라고는 예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청소년들이 2020년과 대비했을 때 54.3%가 교통량이 떨어졌습니다. 반 이상이 통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문화활동이라든지 다른 활동도 부모님들이 못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측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추계를 잘못한 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화성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계속되는 사업이고,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추경 때 들어가고, 이렇게 또 버스 무상교통은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앞서서 나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모든 전체사업비를 본예산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또 예산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너무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못 쓰게 된다는 거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서 사실 지금 시점에 감액을 하는 것이고요. 1회 때는 예측이 안 됐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감액하는 시점이 만약에 마지막 추경이었다면 정말 계속 잡고만 있다가 버리는 거지만 지금은 저희로써는 그래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에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잘 했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의 판단이 아주 문제 있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타부서에서 “실링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서로 서로 피해가 되는 겁니다. 본예산 때 저는 합리적으로 조금 더 생각했다면, 코로나를 예측했다면 실링의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화성시의 예산상 실링의 문제점들이 계속 부서들 사이에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조금만 이거를 더 낮췄으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사업인데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신규사업이. 작년에도 했던 건데 왜 안 했냐? 그러면 실링에서 밀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서에는 2, 3천만 원의 실링이 안 돼서 본예산에 태울 수 없고, 어떤 부서는 본예산에 태웠는데 결국 추경에서 100억 가까이 89억이나 되는 돈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게 보면 이따가 도시건설위의 다른 과도 할 테지만 추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중교통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조금만 생각해도 몇 십 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잘 고민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은진

이은진위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PM관련해서 이동장치 설명자료 215페이지입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에 대해서 하면, 결국 기 지출된 것은 보니까 보완장비하고 수수료예요. 그거는 거기서 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출이 된 거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는 걸 중간에서 끊으셨다는 거죠, 타절 시켰다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금액에서 타절 했을 때에 업체에 줘야 되는, 우리가 구매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된, 구매한 장비 그 비용이 9억 2,400만 원이고요. 사실 구매하기로 한 거는 사실 거의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프트웨어도 사실 개발하고 있는 부분 사실 거의 해야 되는 부분인데 타절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업체수수료 부분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랑,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호환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낭비되는 부분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호환이 가능해서 추후에 ITS랑 BIS의 시스템에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장비는, 장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직 계약이 안 됐었어요, 그거는 다행히. 저희가 장비를 들여오면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사실 소프트웨어였고, 그다음에 장비가 또 하나의 발주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거는 발주 중간에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나서 완전히 그거는 그냥 끝난 버린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일부 계약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가져온 거를, 거기도 사온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어떻게 우리가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받은 거고, 다행히 그게 ITS랑 같이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ITS로 쓸 거예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타절액이라고 하니까 착각하기 쉬웠던 게 그 금액은 지출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웠어요. 저도 착각했고, 설명을 듣고 이제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LH공사랑 시비랑 같이 됐잖아요, 총 예산이. 그러면 지금 지출된 부분, 타절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LH랑 저희가 약간 매칭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도 그거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를 LH것하고 시비하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동2에서 걷어서 동2주민들이 걷어준 돈으로 LH에서 준 거였고, 그 돈을 동2나 일부 동1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조금 더 들여서 하자,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거였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S는 동2만,

은진

이은진위원

전체로 간다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전체 화성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동2분들만 쓴다고 그러면 지금 이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게 아니고 화성시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준 돈은 또 다른 동2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때 쓰는 게 맞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는 약간 정책적 판단을 하신 거네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이랑 하드웨어를 호환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호환이 안 되고 예산을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였지만 아까 보안장비나, 예를 들면 수수료처럼 기 지출된 비용이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업자체는 동탄신도시를 위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하다가 끝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소모가 됐을 때는 결국은 동2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만 보면 지금 이 시스템은 호환할 수 있어서 다 같이 쓸 수 있지만 그거는 뒤에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관점에서만 봤으면 이거는 LH하고 사실은 반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6 대 1로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을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LH 돈을 그냥 뒀을까, 이게 저희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판단해야 된다는 관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호환이 되니까 시비로 돌렸다, 이렇게 하는 관점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사실 첫 번째 관점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반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처럼 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떻게 되든 낭비되지 않고 어차피 화성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쓰이는 시스템으로 돌아왔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 하셨을 거라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셨겠죠. 그래서 그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철도트램과 최종승인, 동탄도시철도 승인됐네요. 민원이 참 많은 과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철도,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시민들의 요구도 일단 많기도 하지만 사실 사업들 자체도 그렇고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이게 개인 민원이 아니라 전체 민원이거든요. 시민 전체와 상대를 하다보니까 버스혁신과도 그렇고, 철도트램과도 그렇고, 다 뭐랄까 민원을 상대하시는 심적인 그런 것도 조금 가중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결정이 됐고, 앞으로 또 역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든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대응을 해 주시고, 소통도 잘 하시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은진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13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843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79억 5천만 원 감액과 국화도 해저상수 관로사업 국비 22억 2천만 원 편성 및 상수시설 투자비 46억 8천만 원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5억을 감액한 1,84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296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노후 우수관리 정비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25억 원 확보 및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비 11억 7천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7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5억 2천만 원을 증액한 1,225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업비용 15억 원 증액과 하수도 시설투자를 위한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205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 238페이지에 배ㆍ급수비에서 수선유지교체비예요. 수도미터기하고 보호통 교체수선하시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자식 또는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시는 거죠?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지금 디지털계량기는, 전자식이나 디지털계랑기로 하는데는 조건이 지금 보니까 대형견이 있거나 개인 집안에 있는, 그래서 외부에서 검침을 일일이 가야 되는 데는 그런 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어려운 곳이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어려운 곳. 그런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화성시에 앞으로 계속 저는 이런 대상들을 계속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정확한 수량은 아직 전체적인 것은 조사는 안 돼 있고요. 봄에 해놨다고 그래도 여건이 변하는 신도시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나타나면 …….

은진

이은진위원

아파트는 사실은 바깥에 있으니까 아파트는 밖에서 볼 수 있으니까.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하나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은진

이은진위원

빌라, 주택도 그렇지 않나요?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주택도 많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주택이나 원룸, 아까 말씀하신 빌라, 집 안에 개인가정 집안에 검침기가 …….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검침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불편하다, 그런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은 토털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전체 합계를 내놓은 게 한 7만 1천개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까지 교체를 하신 게 그렇다고요?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아니요. 전체 물량이 그런데요. 이 이상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대상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만약에 이게 디지털계량기, 원격으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검침이, 원격으로 하니까 뭐 그쪽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나요, 송신을 하나요?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네, 수신기가 달려있어서 저희한테는 검침을 거기 안 봐도 날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바깥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메인이 있어서 메인에서 세대별 계량은 별도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세대별 계랑은 저희가 검침하지 않잖아요.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사실 검침하시는 분들의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사실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검침 업무량이 줄면 그분들도 그거에 따른 다음 년도에 급수전수가 줄면 금액이 줄어요. 봉급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줄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인원이 어쨌든 줄어들 수 있잖아요?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인원은 줄지는 않는데 급수전수, 계량기 검침량이 줄면 그분들이 오히려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검침하는 양에 따라서 그분들이.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디지털계량기나 이런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필요한 수요를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그게 검침하신 숫자에 따라서 월급을 받아 가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요.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은진

이은진위원

기본적으로 받아 가시는, 왜냐하면 동부권 아파트가 많은 데 하고, 주택이 많은 곳하고 있으면 사실 주택이 많은 곳에 있는 분은 하루에 그거를 검침하실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검침하는 양으로 월급을 받아간다고 하면 다 아파트나 검침하기 좋은 곳으로 하시려고 하잖아요, 동부권이나.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100%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검침 업무랑 연계되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물량은 작년 겨울에 한 300여건으로 해서 동파가 심해서 또한 그거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65페이지, 하수과 와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하시는데, 설명자료 265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공사 중인 그 구간하고 중복이 돼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수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발주는 저희 하수과에서 발주해서, 사업은 와우~배양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가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예산이 책정이 됐겠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도로과에서 예산된 거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비고요. 저희가 하수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배수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거기하고 이행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절감은 어느 쪽 예산이, 도로과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이 절감됩니다. 포장복구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복구비가 도로과에서 덮을 거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원래는 얼마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감이 어느 정도 되냐, 지금 증액을 10억 하셨잖아요. 10억이 원래는 얼마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억으로 된 건지 궁금해서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죄송하지만 절감되는 거는 따로 저희가 뽑지를 못 했는데요. 이거는 순수하게 관로매설비만 따로 편성해서요.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추가편성 사유는 그냥 그러면 처리시설 공사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한다고 돼 있으면 예산 낭비를 막았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는지 궁금해서.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내년도 4월 달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시기에 맞춰서 관로를 묻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이라도 다시 그쪽을 포장을 깨고 다시 관로를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미리 내년에 할 사업량을 갖다가 미리 올해 당겨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덮는 비용, 깨고 덮고 하는 비용 절감이 된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 왜냐하면 여기 절감을 중복이 돼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원래는 그냥 했으면 얼마 정도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돼서 10억이 됐다고 되면 제가 이해가 쉽고, 예산이 절감되고, 중복 공사를 방지하셔서 잘 하셨다고 생각할 텐데 그냥 내용만 있고 비용만 있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절감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료로, 지금 이렇게 안 하시고 원래대로 진행을 그냥 깨고 덮는 공사를 하셨다고 하면 예산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추계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거거든요. 도로과에서 계속 도로를 까는데 이런 하수, 전기, 배선, 한전이랑도 그렇고요. 공사가 중복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공사를 해서 막 했는데 나중에 다른 공사 때문에 했던 보도블록이나 그런 거를 다시 다 깨고 다시 선로든, 전기배선이든, 아까 하수관로든 그런 걸 다시,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저거를 왜 하는지. 조금 전에 공사했는데 다시 깨서 다시 해, 그러면 돈이 남아서, 흔히들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절감이 됐고. 그런데 그 절감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됐는지가 자료가 없어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공사를 하는 지도를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어느 구에서 무슨 과가 어느 구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면 과에서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할 때 지금 거기서, 지금 도로과처럼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게 조절해서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GIS 비슷하게 화성시 전체 도로의 공사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다른 과랑 같이 중복이 되는 게 없냐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업시기나 그런 것들이 이게 어느 정도 일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갖다 일부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GIS부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따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타 부서랑 협의는 하시네요, 공사하시기 전에?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예전에 조금 그런 중복되는 게 많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개선돼서 미리 사전에 의견을 듣고, 이렇게 사전에 방지, 예방도 하시는 행정으로 가고 계신 거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더욱 더 개선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절감된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 총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30억 2,900만 원을 증액한 12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능동 숲 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각 10억씩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29억 500만 원을 증액한 1,0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은 금년 9월에 준공예정인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등 추가 발생비용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공사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계 대비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공사로 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1,400만 원 증액된 28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금년 7월 공사착공한 중리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2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능동 생활 도시 숲 조성사업 10억 원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38억 3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공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살구꽃공원 모두의 쉼터 조성사업 5천만 원, 공원 내 수목 보식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정대비 14억 4,700만 원을 증액한 3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공공건축과 세출예산은 금년 10월 공사착공 예정인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추가공사비 58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는 금년 6월 공사준공 후 공사정산에 따라 8억 원을 감액처리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49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0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서 274페이지고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감리비 1억 5천 더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 반영하셨다고 돼 있는데 위에 건립비용은 2억 정도 추가를 하셨거든요. 작년 예산액 59억 대비 2억 원 추가하셨는데 감리비는 두 배 이상, 원래 1억 3,400이었는데 1억 5천 더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배 이상 물가변동이 있었을까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물가변동을 포함해서요. 저희가 올 초에도 자재 파동이 일부 났습니다. 철근 같은 게 수급도 안 되고 그래서 용역 대가기간이 조금 증액된 부분을 감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는 감리비거든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감리비도 같이, 감리비가 거의 순수하게 인건비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근무한 날수는 전부 감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은진

이은진위원

날짜가 딜레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사기간이 길어진 만큼 그 감리하는 기간이 늘어져서 그 기간만큼의 인건비가 늘어났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러면 공사기간이 그렇게 많이 됐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두 달 이상 계속 철근 건으로만 그렇게 늘어났고요. 감리가 기본적으로 한두 명 있는 게, 기계면 기계, 전기 부분, 각 분야별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생각할 때는 처음에 1억 3,400이라는 금액이 전체 공사의 감리비로 1억 3,400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추가된 부분이 원 전체 감리비 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그렇지 않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감리비는 전체가 12억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네요. 기 투자된 게 그러네요. 총 사업비에서 기 투자된 이거는 감리비가 아니지 않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감리비는 얼마인가요? 올해 예산으로 1억4,300이었다고, 몇 년 동안 해서, 그런데 감리비를 이렇게 매년.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전체 12억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전체 12억인가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전체 12억 중에 올해 1억 3,400이었는데 지금 1억 5천 더 세우신 거고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12억에서 10%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보면 될까요? 이렇게만 봐서는 전체사업비가, 자료에는 전체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웠네요. 다음에는 자료에 좀 담아주시면 심의하는데.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자료 정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김도근입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가 다 된 거네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9월 말로 건물 준공은 예정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물론 운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할 텐데, 운영에 관련된 논의는 미리 사전에 들어가고 있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운영이나 기타 콘텐츠 개발이나 거기 존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부분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본회의 운영은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콘텐츠 부분이나 기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하고 전문가, 관계 부서들하고 해서 4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일부 추진협의회에서 참석수당을 저희가 조금 증액시켰는데 500만 원 증액시킨 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게 돼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아직 그것까지 명확하게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향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검토가 될 겁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모나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러한 용역이 가있지는 않은가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콘텐츠 개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담고 있는데 우선 콘텐츠 부분에 대한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먼저 주민들과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러면 운영 규모나 인력의 배치나 또는 공공수탁인지 민간위탁인지 이런 단위 체계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그런 과정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 …….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아직 그런 것에 대한 틀도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된 것은 없다, 추진 중이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을 이제 주민들하고 그 협의체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게 지금 준공 자체가 9월에 준공이면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운영체계를 그전부터 갖춰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당초부터도 준공은 미리 계획이 돼 있었고, 전체적인 평화공원하고 문화재생사업에 대한 존치 건축물에 대한 것하고, 기념관하고 해서 전체적인 개장은 내년으로 사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민간위탁인지 재단위탁이나 공공수탁인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정리된 게 아직 없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주민대표 분들하고 해서 본위원회에도 주민대표 분들이 다수 들어와 계시고요. 소위원회도 대표의 대표 분들이 두 분이 포함돼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공원과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 세출예산이 어느 단계로 올라온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무골 수변공원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과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행정절차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무봉산의 등산객들이 이용수가 늘고, 또 민선7기, 카누장이라 그래서 수상안전체험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일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지는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공사 착공을 올해 7월 4일 날 착공을 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1차 분 가지고 있었던 돈이 거의 다 소진돼서 25억을 이번에 추경으로 세워주시면 본격적으로 나머지 공사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러면 추경으로 들어가는 25억이 더 세워지면 예산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래도 일부 공사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향후에 20억 정도?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본예산에 18억 정도 모자라거든요. 그거는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설계에 있어서는 향후에 19억이 있고, 또 공사에 18억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 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현황에 재원별, 용도별이 있는데 용도별의 설계 맨 윗칸에 있는 설계가 소계였었는데 자료제출 할 때.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오기된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미스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공사비용으로 18억 정도, 19억 정도 예측될 것 같다, 부대비까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목표가 2022년 6월 30일로 잡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마감이라는 거네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지금 7월에 착공을 한 거고, 7월 2일 날 착공으로 돼 있고, 1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카누장 조성 관련해서는 기존에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안 돼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호수공원에다가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거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 내용도 추가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카누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상안전체험장 카누장 해서 여기는 몇 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8대 정도, 8대를 한꺼번에 두 명씩 해서 띄울 예정인데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16명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거는 유료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가 과거에 뱃놀이축제 때 보면 전곡항에서 이런 안전체험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체육 관련된 수원대학교나 이런 데랑 위탁을 했는데 아직 세부사항은 공원관리과에서 별도로 마련을 할 사항이고요. 현재는 저희 복안은 가급적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상으로 해서 아마 위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무료로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 현재는 그런 복안입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기존에 공원이랑 조금 다른 게, 물론 공원과장님은 조성하고 끝나겠지만 향후에 공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공원관리과장님이 받아가지고 하시겠지만 그 안에서의 기존 공원하고 다르게 그냥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도 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상안전에 관한 체험이기 때문에요.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 프로그램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건가요? 이것만 가지고 위탁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내년 이후에, 이게 준공이 난 이후에 위탁을 고려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또 위탁을 주려면 위원님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나중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이 보고할 게 아니고 오히려 공원관리과장님이 향후에, 개장 전에, 준공 전에, 사전에 여기를 어떻게 다른 공원이랑 다르게 작게나마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한두 사람의 일자리창출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외적인 요소들, 여기에 공원의 특성이 있잖아요. 주변의 자연자원하고 연계해서 다른 것들까지 고민해서 미리, 시설관리로만 다가서지 말고, 도심형에 가까운 천혜의 자연자원이 살아있는 이러한 공간의 특성을 살려서 준공 전에, 최소한 4, 5개월 전부터 운영에 관련된 고민들을 미리 들어가서 개장과 동시에 안정화된 운영이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서 협의를 통해서 국장님 주재 안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짧게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것은 저학년들, 초등학생 저학년 생존수영하고, 물과 친숙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수상안전체험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는 쪽으로 기본 골간은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그런 쪽에 방점을 뒀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보면 운영관리를 할 때 시민들에게까지 다 개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런 생존, 초등학생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원들까지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첫 해는 강구하고, 두 번째는 더 확대, 시민들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차츰 같이 검토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방안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수상안전체험장은 사실 한시적으로,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추울 때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여간 6월 준공 전까지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좀 자세하고 이렇게 좀 해서 만들어가지고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미리 준비해 들어가는 정확한 부서의 배치가 필요하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부서에서까지 고민할 수 있는, 생존수영도 나오고, 카누는 또 약간의 레저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체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호수에서 생존수영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이리 저리 이 용어 저 용어 섞을 게 아니고, 여기 공원의 특성에 맞게, 또는 생태에 관련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연계가 되고, 생태와 레저와 또는 새로운 체험교육 이러한 것들로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보이는 데서, 맑은 물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도 무조건 다 만물로 섞을 게 아니고 특성화를 분명히 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설명자료 286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과나 공원관리과나 저는 이게 추경예산안인지 본예산인지 모를 정도로 신규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나요?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남양 도시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정예산이 8천, 그렇죠?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기정예산액은 0원으로 나와 있나요, 목이 다른가요, 도비인가요, 이게?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남양 도시숲에 실시설계…….

구혁모위원

표에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0원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본예산에는 실시설계비만 돼 있고, 이번에 추가로 새로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사업 중에 보존녹지에 만 제곱미터 이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2021년도 예산이 그러면 1억 3천이 맞는 건가요? 여기 써있잖아요. 2021년 기정예산 8천, 2회 추경 5천.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예산을 실시설계비만 일단 잡았던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은 아직 세운 게 아닌가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현재 8천만 원은 실시설계비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냥 단순히 부기명 자체가 소규모환경평가 용역, 이거 하나로만 돼 있는 건가요, 분리된 건가요, 이게 그러면?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분리돼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규모환경평가 용역해서 2021년 기정예산인데, 그러면 8천만 원은 다른 목으로 돼 있나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구혁모위원

8천만 원이?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8천만 원 플러스해서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플러스 해서요.

구혁모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환경평가 용역이랑 8천만 원이랑은 다른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8천만 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거를 왜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본예산에는 담을 수가 없었나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보통은 개발행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통은 잡는데 여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나무식재라든가 산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사실은 처음에 그 사항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였나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었는데 여기는 개발행위대상이 아닌 그런 단순한 산책로라든지 나무심기 이런 것이다 보니까.

구혁모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보면 가로수 일반관리라고 해서 지금 바람막이 설치, 설명자료 288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뭐 거의 5억 7천 가까이 새롭게 지금 다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됐거든요. 이것도 본예산에 담기는 어려웠었나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사업자체가 하반기에 이뤄지다 보니까 조기집행 관련해서 실링도 생각하고 그래서 추경에 담은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계속해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조기집행률 때문에, 뻔히 해야 될 사업, 계획된 사업을 갖다가 본예산에 담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담는 이런 현상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라서 편성부서나 세입부서.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에서도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올해할 거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 과장님들께서 예산을 올릴 때 예산법무과에다가 확실하게 올해 추경 때 하는 것도 소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담을 것만 소통하는 건지, 소장님 어떻게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소통이?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가로수 바람막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구혁모위원

저는 가로 막이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게 될 사업, 예상이 되는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률이라든지.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이거를 본예산에 세우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집행을 못 한다고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못 하죠, 집행을.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세워서 가을에 도로변 가로수에 집이 있잖아요, 집. 집을 쭉해서 염화칼슘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세우는 게 정확한 시기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니요. 본예산에 세우면 못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없습니까?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사업시기가 겨울에 염화칼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구혁모위원

소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본예산에 100% 화성시에서 1년에 할 모든 사업,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획된 사업은 무조건 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게 원칙 아닌가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100% 다 세우면 또 시기에 맞춰서 세우시라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겨울에 할 사업은 본예산에 담지 말고 무조건 그러면 2차 추경이나 나중에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게 시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시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구혁모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는 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요, 본예산에 세워도 되죠.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또 본예산에 다 담으면, 저희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이 바람막이 설치를 본예산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1월 달에 심의를 합니다. 그게 작년 2020년도 본예산에 봤을 때는 이게 안 담겨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바람막이 설치는 언제 쯤 할 것인가,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알고 있어요, 내년에 할 거를.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본예산을 봤을 때 “아, 화성시가 각 부서에서 내년에 이런 이런 사업을 갖고 이런 돈을 갖고 집행을 하는구나” 그게 기본이거든요. 추가경정예산은 예측하지 못해서 불요불급에 의해서 예산안이 잘못됐을 때 이거를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도시건설 관련된 여러 도로과라든지 공원과, 공원관리라든지 보면 아예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사업이니까 적재적소에 하려면 추경에 넣어야 되는 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아마 염화칼슘도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충분히 세입을 확실히 잡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번도 예외 없이 결산을 해보면 세출예산이,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세출예산이 거의 한 1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세웠던 것보다. 그거를 방지하려면 본예산을 잘 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소장님 저는 솔직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를 추경 때 넣는 게 적절하다는 것은 예산의 기본원칙을 아예 위배하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많게 되면 저는 예산의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 정책을 하시는 과장님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조기집행률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사업이 터져서 연말에 큰 이런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때 100%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능동 도시 숲 조성사업도 이것도 지금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5,500만 원이 올해 세워진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5,500만 원 올해 세워졌습니다, 설계비만.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보조금 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9월 달인데, 9개월 동안은 사실 5,500만 원 갖고서 이거를 진행한 건가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5,500에 2회 추경에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특별조정교부금 당초에 5억 내지는 10억, 10억 요청을 했었고요. 10억에 맞춘 설계비를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했었던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5,500은 설계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여러 가지 체크는 해놨는데 내용이 겹치니까 일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추경에 기정예산이 0인 그런 사업들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바람막이 사업 등 본예산에 1년에 당연히 들어갈 사업들을, 만약에 공원과나 공원관리과에서도 거기 본예산에 잡게 되시면 오히려 추경에 진짜 할 수 있는, 실링제로 걸려서 못했던 사업들을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민원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있을 때 공원과나 공원관리과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 조금 더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잡아넣으시고, 그다음에 진짜 못 하신 부분들을 추경에 하시면 훨씬 더 공원과나 공원관리과에 좋지 않을까, 아마 구혁모 위원님도 부서를 위해서 이 방법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신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산림녹지과 설명자료 287페이지고요. 첨언 좀 하자면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원칙, 그게 사실은 대전제거든요. 본예산을 세울 때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조기집행률로 인해서 저희가 시군종합평가에 조기집행률이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크지 않은 예산들, 매년 반복되지만 크지 않은 예산들은 추경으로 돌리시는 것 같아요. 보면 예산들이 다 몇 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은행나무 열매하는 사업이라든가 저희 기획행정위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원칙은 사실은 지켜지는 게 맞고 맞는데,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다보면 사실은 적절하게 예산이 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지켜져야 되지만 행정에서도 악의로, 나쁜 의도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 시군평가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기적으로 가을겨울에 명확하게 가을겨울에 집행될 것 같은 예산들을 추경에 세우는 조금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본예산에, 큰 예산들은 사실 세우고 추가로 사실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적절한 타협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서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87페이지 위험수목 제거 단가공사 하셔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5천만 원이었는데요.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30%가 안 되거든요. 그랬는데 예산을 증액을 하셨어요. 집행률이 낮은데 증액을 하셨거든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위험수목이라는 게 태풍이나 7월 달 집중호우 시에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적었던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은행나무 600주 그랬는데 은행나무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치우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수는 600주인데 사실 은행나무가 많이, 지역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은행나무 있는 곳마다 가서 다 하시나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있는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개소로 치면 몇 개소 정도 될까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개소로는, 가다보면 산발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소 수는 …….

은진

이은진위원

파악은, 예를 들면 개인 집에 있는 거는 안하시는 거잖아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도로변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갑자기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은 은행나무가 있는 장소를 알고 가셔야지 길을 가다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현황은 다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600주가 되는 거고, 개소 수는 모르시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개소 수는, 지역별로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 파악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개소수가 따졌을 때 개소 수는 몇 군데 안 되는데, 600주더라도 개소 수가 몇 군데 안 되면 사실 인원수를 많이 투입해서 하루 이틀 만에 싹, 하루 이틀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했거든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이런 민원이 생겨서 가로수로 현재는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기존에 어쨌든 자료는 있는 거네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가셔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다 치워주시는 거고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310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시는 걸로 이거를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인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용역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도시계획 위원들의 심의자료까지 만들고 나중에 또 실시계획인가 조서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심의를 받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네요,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거를 직접 하지 못 하나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할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하기 때문에 …….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자료를 만드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를 하시면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용역을 맡기시는 거고, 그 자료로 심의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할 때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최소화 시키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 업무가 과중한데 이 업무까지 너무 과중하게 시키지는 마시고요.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금액이 어쨌든 2천만 원, 2,200만 원이었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수의로 줄 수 있는 그거를 꽉 채웠다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 공무원 분들의 역량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하나 했는데, 일단 풀렸고요. 과중한 업무에 이런 것까지 너무 많이 시키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지금 도시 숲 관련해서 실시 용역 자체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316쪽 화성시청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은 감액사유에 자체설계 진행해서 용역비를 감액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자체로 설계진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이 부분은 자체설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자체설계해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감액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설계에 대한 용역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사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는데, 혹시 부서에서의 자체적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자체는 아예 없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실제 공원 조성을 할 경우에 단순한 수목식재라든가, 일부 부분적인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관급자재로서 바로 대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하다 보면 공원이라는 공간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 직원들끼리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 위원들, 또 각종 부서들 협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완성된 그림도 그려져야지 협의가 원활히 진행돼서 용역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대부분 보면 행정절차 전년도에 완료하고 그래서 조기착공으로 적기 수목식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만약에 쌈지공원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미리 이렇게 행정절차에 의해서 내년에는 어디어디 하겠다를 미리 정해놓은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대상지는 현재 …….

경희

김경희위원장

대상지는 정하고, 그거를 설계를 연말에 하고, 실시하는 거는 연초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이 신속집행하고 연결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충분히 겨울 동안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봄에 공사를 들어가는 부분은 맞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28쪽에 비상벨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안심비상벨 공원 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본예산 182쪽에 시설물 관리에 안심비상벨 사업과 일괄 발주를 위해서 감액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하단에 보면 공원안심화장실 조성에 비상벨 설치해서 신리천 외 지역에서는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 발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처럼 부분 발주를 해서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당초 계획은 시설비 세부사업명에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이 없이 그냥 일부 여덟 군데, 일곱 군데 정도만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동탄호수공원 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전부 다 설치를 하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경찰서 부서 쪽도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괄, 공원화장실이 62개의 공원 내의 화장실 9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63개소가 설치 돼 있고, 27개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27개를 일괄해서 다 같이 이번에 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잡고서 목을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해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일괄 발주라는 게 지금 22개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해됐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공원과 316페이지 설명자료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절감하신 부분이신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용역비 말씀드렸는데, 또 저희 공직자 분들께서 자체설계 하셔서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자체설계를 하셔서 이거를 또 예산을 절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홍보 안 하셨어요? 예산절감이라고 써주시고, 편성된,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절감이라고 명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절감을 해 주시고, 또 꼭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절감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은 발주하시고 해서 유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탄력적으로 잘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절감하신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동탄9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58억이 추경에 올라왔고, 앞으로 151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예산 때는 예산이 얼마나 담기는 건가요, 이번 본예산 때는? 설명자료 34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본예산에는 42억이.

구혁모위원

42억이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구혁모위원

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게 있나요, 예상되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추경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58억으로 10월 달에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급금하고, 관급자재 그런 거로 해서 지금 58억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2022년도에는 얼마나 정도 예상이 되나요, 금액이? 지금 어쨌든 총 356억 중에 올해 이후에는 151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2022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건가요? 아무튼 제가 질문 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구혁모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기정예산 추경 이렇게 전제로 해서 하지 마시고, 최대한 본예산에 담아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저도 330쪽에 동탄권 공원관리사무실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있는데 저희가 호수공원에는 관리사무실, 워낙 규모가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전체 동탄권에 있는 공원을 전체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도시공사가 지금 1팀, 2팀으로 나눠져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1팀이 동부권, 서부권, 2팀이 서부권 나눠져 있는데 여기 향남에서 동탄호수공원까지 가려면 1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일보고 다시 오면, 수시로 발생하는 공원 업무인데 너무 멀어서 일이 안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화성도시공사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의 사무실을 별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별도로 마련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거기 장비들이 눈오고 비오고 이러면 제설장비부터 해서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를 둘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48억 1,860만 원이 증가한 430억 9,450만 원을, 세출예산은 41억 440만 원이 증가한 460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억 450만 원이 증가한 135억 7,620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억 7,770만 원이 증가한 7억 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사전협상제도 운영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비용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480만 원을, 병점ㆍ향남권역 성장관리계획 확대 수립에 따른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으로 1,120만 원, 도비 보조사업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금액 2억 7,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성장관리방안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보조금 반환 등으로 5,550만 원과 예비비 운영으로 1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진행 및 조례 제정으로 인한 수당 변경에 따른 4,0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38억 8,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허가민원1, 2, 3과에서는 산지관리 국비 지원사업이 산지관리법 개정 절차 중단에 따라 5,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17페이지 도시디자인과고요.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인데요. 이게 그러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시민자율정비단이나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불법으로 뿌려지는 명함형이라든지 아니면 전단형에 대해서 읍면에 접수가 되면 읍면에서 저희 과로 경기도에 의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하면 경기도에서 그런 시스템에다가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5분 내지는 30분 간격으로 계속 안내 멘트를 날려서 아예 그 전화가 안 되게끔 하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직접 시에서, 1주 내지 2주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이렇게 하면 바로 읍면동에서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불법광고물 할 때 경기도에서 이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 전화번호를 못 쓰게 하는 사업이 있어서 하라고 했었는데, 그 동일한, 사업이 그때는 명칭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했던 것 같고요. 기간적으로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조금 비용이 들고 민원이 우리 시로 넘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하고 내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하면 북광장, 남광장 보면 그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비로 투입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고요. 거기 보면 부착방지판, 19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가로등이나 이런 데에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붙이는 것을 못하게 하는 부착방지판 설치하는 사업도 하시거든요. 그것도 불법광고물 못 붙이게 하는 그런 건데, 지금 하시는 사업, 자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자동전화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지금 광고판을 붙이는 것도 중요한데 시에서 어쨌든 시민들이 이거를 신고를 하면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보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건 있나요? 동네에서 주민들이 그런 거를 신고를 했을 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시민자율정비단이라든지 시민참여 그런 데에서 건수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예전에는 사실 광고지를 주워오면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러는 거는 계속 버리고 계속 줍고 끝없이 반복되는 거였는데,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하셔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줄이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3분의 1로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해시설이나 불법자금 이런 것만 했는데 저희는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이 시스템에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간판정비사업 2천만 원 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간판정비사업인데 마라톤하고, 행사 마라톤하고 뱃놀이행사가 취소되니까 그 일원에 있던 간판정비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행사 때가 아니더라도 간판정비는 돼야 되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저희가 간판정비사업해서 동일지역에 대해서 했었어요. 발안IC부터 우정읍까지 했었는데 코로나사태라든지 중소 자영업 피해가 좀 있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중지했다가, 2020년도에 중지했다가 올해 초에 자진철거하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 5월까지 끝냈고요. 원래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2020년도에 끝나고 2021년도에는 별도로 이거로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이거는 상반기에 그 사업으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매년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매년 이 동네 분들은 행사 때 이렇게 치워진다는 거를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신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를 시에서 가져가버리면 사실 시는 또 이거를 철거하는 비용도 있지만 철거된 것을 또 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시에서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자진철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방식을 바꾸면 우리가 철거하는 용역비용도 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를 처리하는 비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행사기간에는 잠깐 없어지지만 다시 나오니까 시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진철거하시는 분들도 철거했다가 행사 때, 행사 전으로 해서 철거했다가 다시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들이기보다는 자진해서 자체적으로 그 시기에 하면 어쨌든 저희는 그 행사시기에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비용도 들지 않을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강력하게 안 할 수 없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같으면 1장당 2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몇 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안내시는 분들도 있고.

은진

이은진위원

실제로 부과를 시키셨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재 부과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보트쇼나 아니면 효마라톤이라기보다는 주간선기능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 한 번 정도는 정비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처음에는 그거였거든요. 어차피 꼭 행사가 아니더라도 미관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삭감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과태료를 해서, 저는 주민이 자진해서 하게해야 되는 부분이지 관에서 무조건 1부터 10까지 돈을 다대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게 앞에 제설도 내 가게 앞에 제설은 가게가 직접 하게 계도를 계속 하잖아요. 관에서 다해 줄 수 없고 각각 각자가 해야 될 몫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행정의 자세나 그런 게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고, 일벌백계 이런 거 있잖아요. 과태료를 더 많이 때리시고 계도를 하셔서 시에서 이런 비용도 폐기물도 계속 늘어나니까 쓰레기도 계속 발생되고요.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밑에 현수막게시대 저단형이면 1단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마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1단형도 있고, 2단형도 있고, 올해 지금 경기도에서 교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2,800만 원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단형으로 해서 현장을 확인 좀 해서 위치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아까 인도하고 해서 여쭤봤는데, 안전가드레일 여쭤본 게 어차피 있는 시설이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한 구역이 있거든요. 그런 구역에 따로 설치도 하지만 그런 구역을 조금 이용해서, 어차피 있는데 거기가 딱 운전자 눈높이에도 걸리고, 보행자 눈높이에도 걸리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설치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김도근입니다. 도시재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기에는 통합적인 게 있는 것 같고요. 황계1통 같은 경우는 전체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였죠, 도시재생사업비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150억 정도 됩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150억 중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됐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집행률 상당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울림센터하고 청운제, 두 부분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00억 이상이, 그 부분이 지금 군부대 협의문제로 1년 이상 지연돼서 이제서야 6월 말쯤에 군부대 동의가 이뤄졌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요. 바로 건축허가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두 개가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상당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낮은 편입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완료시기가 계속 늦어지잖아요. 결국은 본의 아니게, 시 집행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군부대 협의문제나 기타 여건들이 별로 좋지 않은 여건이라 늦어지는데, 지금 진행상황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주민대표님을 만났는데요. 큰 불만사항은 없으셨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진행 하나 하나를 지금 주민협의체와 협의나 소통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지금 착착 진행된다면 사업완료 시기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 목표는 기본계획대로 내년 2022년이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내년 안에 못 끝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랑 얘기한 게 일단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절대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사업에 시작이 그 안에서 하고, 준공은 약간 늦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요. 일단 최대한 빨리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기간을 맞추려고 억지로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러한 때일수록, 기존에 워낙 거기가 좀 협의체가 튼튼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성시에서는 최초로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 내에서 난항도 많지만, 또 그런 가운데에게 어찌 보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준비기간은 지난 했지만 그래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체제는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저희도 지역구이긴 하지만 안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여다볼 거니까요. 어떻게든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만 한계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들 외에도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든가 거기에 결합해야 하는 지역민들 소통을 위한 또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까지도 부서에서는 부서간 협조를 요청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융통성 있게 타부서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게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보니까 마을협동조합도 만들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고, 그러한 마을, 아주 젊은 청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장년이라고 하는 협의체 구성멤버들이 결합이 돼서 이렇게 센터가, 어울림센터가 조성이 된 이후에도 현장 지원센터들이 철수가 되고 이런 시기가 나중에 오더라도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태세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당장 부서에서는 인프라 사업, 연관된 시설, 설치, 그게 완료되면 끝,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도시재생의 진짜 주요 내용은 주민들의 의식의 전환이고, 주민들의 이 사업들에 대한 자부심에서 출발해서 자립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장님도 그런 마인드들은 정확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걱정은 안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조직화하고, 자꾸 의식을 갖다가 깨우면서, 조금 사업이 늦어지면 그게 무조건적인 악재만 있는 건 아니고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이해시키는 소통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만, 지금 잘 도와주고 계신데 지치지 않고 지원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입니다. 난청치료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감액됐고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걸로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난청사업이라는 게 지금 황계동에서 항공기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활성화계획에 담았고요.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전년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천만 원씩을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용역을 발주하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유찰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예상한대로 이 용역이 수행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한 몇 달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주민 분들하고 얘기해서 이 사업을 그러면 계속 강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겠느냐를 협의를 해서 난청치료 프로그램을 올해 예산을 줄여서 주민들의 더 필요한 주민공모사업이나 마을관리협동조합 더 시급한 쪽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이 변경된 건가요? 내년에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변경돼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시는 중인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난청치료에 5천만 원을 없애고요. 삭감을 하고, 주민공모사업 2천만 원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에 3천만 원을 이렇게 변경을 한 걸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협동조합 사업으로도 변경을 이렇게 하신 거네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장

주민 분들이 원하셨던 거고, 사실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도 어렵게 됐는데 난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입찰하는 그런 업체가 없었나보네요, 내용이 좀 어려웠었나 봐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했었는데요. 전문용역 업체를 찾을 수도 없었고요. 협업을 해서 하는 것도 생각했는데 두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자격이 요건, 의학적인 부분이나 프로그램적인 거 두 개를 만족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안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집수리지원 사업이 송산과 황계동이 되고 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나서 현장에 있는 협의체하고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후에도 또 발생되는 노후주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형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특히 송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역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협의체 위원들이 많이 더 얘기해야 될 부분과 그쪽에서 바라던 부분들이 많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애초에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그거와, 그다음에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명확성이 조금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사업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실망감들을 많이 표했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이런 도시재생 관련해서,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도 많이 지역주민들과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내년에,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조금 청취를 해 주셔서 본예산에 넣어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통 협의,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당사자인 주민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럴 거라고 거기에 맞춰서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리자면 황계동 같은 경우도 아까 답변에서 더 좋은 것, 더 시급한 쪽으로 항상 유연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송산, 말씀처럼 송산에 대해서도 더 많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더 이상 없으신 거죠?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에 지역에 있는 향남권, 남양권 할 때도 지역 의원님들에게 좀 연락같이 부탁드려주셔서 같이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계획수립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박용순입니다. 89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9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4억 4,500만 원 증가한 33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보다 41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13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보다 5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33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230억 9,7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부서 기본경비 등의 감액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19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봉담2지구 주차타워 조성공사 사업비 55억 1,000만 원을 증액과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보통~수기간 도로 공사를 포함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1개소를 위해 60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겨울철 도로의 설해 대책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도로시설물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55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소하천 정비 사업비 33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저수지 기능 보강과 수리시설 정비 등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을 추가 확보하여 총 49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판 확충사업 국비 확보에 따른 추가 편성과 부서운영경비 감액 등으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고요. 사업서 63페이지, 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서 과속하고 신호위반에서 15대인데요. 이게 그전에도 도건위에 있을 때도 조금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단가가 없어요, 카메라. 제가 계산하니까 4,200만 원 나오거든요, 대당. 예산심의니까 단가는 기본 단가의 대수 나와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단가 좀 작성해 주시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드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차선 별로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그건 차선에 따라서 구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과속신호, 보통 제가 3천만 원 정도로 예전에 올라올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속하고 신호 두 개 다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가 봐요. 용도별로 상이한 건 있었거든요. 차선이 넓으면 그만큼 더 비싸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차선이 넓게 되면 기능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하고 교통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호등 외에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시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2022년까지 완비를 하는 걸로 지금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마디로 민식이법 관련된 사항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다양하게 신호등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라든지 보행자 관련돼서 안내음성신호기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설치 돼 있고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저희 현재 70% 정도는 시설이 완비 됐고, 내년도에도 국도비를 더 받아서 내년까지는 완비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시는 부분인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에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너무 여러 가지 시설이 막 서 있어서, 사실은 길이 넓은 것도 아닌데 좁은 왕복 4차선 정도 되는 길에 그런 관련 시설에서 방범이 됐든, 굉장히 다양하게 지주로 올라가서 막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설치하고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은 시설들이 좁은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더라고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시설 외에 나머지 그런 시설들은 설치를 하실 때 지역에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주민의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걸러주는 필터링을 한번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용역도 화성형 안전공간구축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봐도 사실상 너무 복잡하고 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도 통합형 지주 그런 부분을 많이 협의 달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정비가 필요한 걸로 보여져서 용역 결과물에도 그런 거를 담고, 저희도 방향성을 그렇게 현재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방향성을 갖고 문제인식을 가지고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되, 사실은 사람이 조금은 불편해야지만 환경에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민의 편의나 그런 것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조금 더 넓은 큰 틀에서의 환경이나, 사실 그런 거하다 보면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설치했던 설치물들이 결국 노후 되면 다 폐기물로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82페이지입니다. 정기검사대상이 다기능 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에 2억 2천만 원 세우셨다가 5천만 원 삭감하셨는데, 정기검사대상이 확정이 되면서 숫자가 줄어들었나 봐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왜 저희가 하게 되냐면 무인신호카메라 단속이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검사가 있고요. 수시검사가 있는데 저희는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기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문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이 업무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전체를 하다보니까, 요즘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대상이 예를 들어서 100개를 올해 받아야 되는데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80개만 받고 20개는 못하게 되기 때문에 20개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못 하니까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금액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너무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만 그래서 너무 많은 CCTV카메라들이 생겨서 또 그거를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이 사실 매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2022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다 100% 목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저희도 사실상 올해 추경까지 하는 게 올해만 125개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사실상 업무가,

은진

이은진위원

따라가지 못 하시는 거네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과부하 걸려있는 상태에서 집행률도 약간 저조하고 그래서.

은진

이은진위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니까 사실 그 업체 숫자도, 업체도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사실 양이 늘어난 부분이니까 그거를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게 더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니까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95페이지 교통지도과인가요. 95페이지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요. 증액이 됐어요. 4억 3천이었는데.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게 세입이고요. 작년도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액 자체가.

은진

이은진위원

징수가 많이 됐네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한 215억 8,900여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3%가 징수교부금이거든요. 3%가 징수교부금인데 징수율이 70%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는 한 5 내지 7% 추가 징수교부금이 교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징수교부금을 갖다가 받아서 세입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세입 규모가 많아서, 3배로 늘어나서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저희가 징수를 성실하게 해서 그 성실하게 한만큼 인센티브로 받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징수를 열심히 잘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계속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타 부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교통도로국인가요. 가장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요. 설명서 85페이지, 예산서 68페이지입니다. 동탄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에 이번에 189억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2회 추경에 189억을 담을 것이라는 것을 작년 본예산 때 편성부서랑 소통을 하나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요구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국에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요구를 했었고, 당초에 전체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 재정을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균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얘기해서 저희도 금년 예산에 40억에 대한 일부 분할매입 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그랬는데 분할매입을 하게 되면 이자부분이 발생되는데 그 이자부분이 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화성시가 현재 부채율 제로해서 부채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자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전체 잔액, 토지매입비 잔액을 반영시키게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작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22억 9천을 본예산에 담으면 그런 부채가 발생이 되는 거였나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그건 아닌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전체 부지매입비가 다 들어가면 부채든 상관없이, 저희가 당초에 전체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전체예산으로 가기에는 어려우니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건 분할납부방식으로 하자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구혁모위원

어쨌든 부서 입장에서는 애초에 본예산 때 22억 9천을 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업무하는데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했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수요가, 민원수요가 크니까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부만 하자 추진했던 사항인데, 분할매입 추진에 따르면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사업추진을 스톱을 시키고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 또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도로과인가요, 설명자료 119페이지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12억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반복해서 질문 드리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도 작년 본예산 때 편성부서와 소통이 된 겁니까?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19페이지.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관리 상 작년에 있었던 본예산에는 저희가 기존에 확보됐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정에 맞추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과의 배정된 실링에 이런 것도 감안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 담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공사비를 담게 그런 사정이 발생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설명자료 139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로제설자재 구입에 본예산에는 5억인데, 이번에 추경 때 15억 9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 예산 대비해서 지금 거의 300%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됐고, 아까 다시 또 반복되지만 본예산을 편성할 때 2차 추경 때 16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편성부서랑도 소통이 된 사항인 건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팀하고도 얘기가 된 거고요. 저희들이 도로관리과 특성상 거의 다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신규, 거의 저희 도로관리과의 예산중의 10%를 차지합니다, 제설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실링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본예산 대비 거의 300%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자재비 사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이게 1차 추경 때 반영된 건가요, 5억이 그러면 본예산이 아니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구혁모위원

1회 추영 때 세웠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본예산 때는 없었고, 1차 추경 때 신규사업을 했고, 2차 추경 때 지금 15억 9천만 원 이렇게 세워진 건데, 예산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링 때문에.

구혁모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구혁모위원

잠시만요, 그 밑에도 16억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설해대책 운영으로 한 31억이 넘게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어차피 제설작업이라는 것은 12월부터 2월까지 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링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가 사실은,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연초나 상반기가 지나면 조기집행률 해서 줄을 세웁니다, 사실 국가에서. 그랬을 때 거기에서 떨어지면 사실 행정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긴 한데, 저는 선도적으로 아예 집행률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서, 애로사항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애로사항들이. 적극적으로 행안부나 기재부나 저희가 좀 이런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조기집행률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보여주기식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국민, 시민의 한사람 입장으로서 원칙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화성시는 너무나 그게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본예산 대비 추경에 차이가 다른 지자체보다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항상 저희가 예산을 지금까지 쭉 봐 왔지만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각 부서마다 제가 똑같이 계속 주장을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단추는 제가 봤을 때는 세입부서가 얼마나 추계를 해서 많이 세우느냐, 결론적으로는 편성부서하고 추계부서랑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그나마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각 정책을 내시는 과장님들, 소장님들께 다시 한 번 예산에 관련돼서는 당당하게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김도근입니다. 도로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만 여쭙고 하겠습니다. 와우~배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지금 2억 정도, 2억 8천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사업기간이, 계속 제가 이거 관심가지고 계속 여쭙긴 했었는데, 2023년 7월까지로 돼 있어서 이거 맞는 건가 확인하느라고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절대공기 상은 2023년 7월이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절대공기?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인 공기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계약상에 이렇게 돼 있고요. 기안1, 2지구는 우방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안에 도로를 임시개통을 하려고 현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회도로라든지 교량확장공사 이런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내년 2022년 3월에 기안 우방 입주가 되는데 그 시기에 최대한 임시개통이라도 할 수 있게 나머지 제반여건을 갖추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도로 확장을 해서 교통량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완전한 개통은 아니고요. 많은 입주민들이 교통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통행량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임시개통이라도 해서 하고, 나머지 공사는, 마무리 공사는 2023년 7월 상반기까지 해서라도 최종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전체 공사 금액의 234억 중에서 이번 2회 추경하고 나서도 아직도 한 5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돼야 되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향후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내년에는 그러면 거의 이만큼의 금액들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아마 내년도는, 원래 절대공기 상 계약이 2023년 7월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53억 중에 30억 이상을 확보하고, 2023년도 공정상에 맞춰서 마무리 단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민원 폭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어떤 것보다도 밀리지 않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리고 보통~수기간 도로확포장 공사 관련해서도 보면 거의 2014년부터 추진해온 걸로 돼 있는데, 거의 9년 가까이 이렇게 공사기간을 잡아놓고 추진을 하잖아요. 지금 공정률이 한 28.5% 이렇게 돼 있고, 예산에 있어서는 그래도 많이 기 투자된 게 좀 있고, 아직도 한 108억 정도가 남아있는 거네요. 이 추경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108억 정도가 남아있는 거네요. 2022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 2022년도에 거의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건가요? 2023년 1월로 이렇게 준공시점이 돼 있는데.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계약상은 2023년 1월이지만 2021년에서 2022년까지 넘어가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있을 것이고요. 2022년에서 2023년 동절기로 넘어가는 기간들이 중지가 되면 순차적으로 해서 공기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 한 7, 8월 정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향후에도 확보해야 될 예산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러면 기간은 2023년 1월로 돼 있는데 한 6개월 더 늦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공사, 동절기 중지 같은 게 있어서 해제하면 그러면 같이 뒤로 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원래 기한 잡아놓은 것은 그러면 틀린 기한이라는 얘기인 거네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그렇죠. 계약상에 있는.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거는 절대 공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계약상에, 절대 공기입니다. 그러나 중지되면 그게 멈춰지기 때문에 다시 해제하면 그만큼이 뒤로 밀려가는 형상이 되는 거죠.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자료 109페이지고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6,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석면철거공사 및 석면철거 감리비가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철거공사를 하는데 감리도 또 따로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이거는 환경관련법에 석면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법에 감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옛날 구옥들이 많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라 석면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생각을 못 하셨던 부분인 거네요? 이게 법이 최근에 바뀌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아닙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건물을 보상을 주고 철거하기 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석면이 나온 형상이 돼서 석면 별도로,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었을 때는 그냥 철거공사가 들어가는데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이 있을 경우만 별도로, 석면철거 용역을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일단 그 집을 보상을 해 주신 거네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상을 해 주고, 저는 그러면 그 집을 소유하셨던 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좀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땅이든 뭐든 사는데 나중에 공사를 할 때 그 땅에서 뭔가 폐기물이 나온다든가, 지금처럼 이렇게 석면이 발생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비용,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전적으로 다 대는 게 저는 사실은 좀 불합리해 보였거든요. 땅을 우리가 샀는데 그 땅 밑에서 폐기물 나와서 결국 설계변경을 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몇 천만 원, 억 단위로도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 비용을 시에서 그냥 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보상을 할 때 보상금은 또 시세대로 또 다 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예전에 도건위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때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서 제가 그 원 땅 주인한테 폐기물 발생 비용에 대해서 최소한 반이라도 부담을 시켜라, 그렇게 했었는데, 도건위가 땅을 보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계약이나 이런 게 많은데, 저는, 국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땅 보상을 하거나 집이나 이렇게 보상을 할 때는 이렇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발생했을 때 시와 거기서 반반을 대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나중에 그 비용을 대게 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을 계약을 할 때 담을 수는 없나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지하매설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지장물 조사할 때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사할 때 폐기물을 매립하고 성토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LH하고도 가끔가다가 우리가 화성시에서 쓰레기매립장도 성토를 해도 결국은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하다가 발생된 것은.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LH가 아니라 개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개인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나오면 폐기물 나온 처리비용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돈 달라고 그래도 보상받은 사람은 안 줄 거는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서 그거는 되찾아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신 적은 있나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글쎄요, 그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은진

이은진위원

사례가 잦으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저는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 폐기물을 매립을 할 때는 돈을 받고 예전에는 매립을 했거든요. 그분은 빈 땅에 돈을 받고 매립을 시키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매립한 것에 대한 처리비용은 다시 시가 내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강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의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장물, 건축물을 저희가 취득하면 저희 겁니다. 그리고 보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땅속에 묻힌 폐기물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았을 때는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사한테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해서 토지평가할 때 그거를 감가삼각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몰랐을 때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그런 폐기물 매립을 한 장소를 알고 있었거나 그런 게 인지되면 평가사한테 자료제공해서 그만큼 우리가 처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상비에서 절감을 해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보상법에는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주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나도 샀다, 이렇게 하는데.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최근에 그런 게 있는 장소도 폐기물 매립자들이 그랬을 때는 재생골재에도 적치장도 원래 법적으로 본인이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가서 그게 소송이 돼서 법적으로 화성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상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소송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분쟁이 어쨌든 있으니까 분쟁의 요소를 계약하는 시점에서 분쟁을, 할 수 있게, 계약서 상이라고 하거나, 상대방한테 인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항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지나 서로 그런 게 없이 나중에 우리 소송할 거야 하면 저항을 하잖아요. 처음에 계약 당시에 지금은 시에서 행정이 그렇게 가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인지를 시키거나 하면 나중에 저희가 소송을 하더라도 저항이 적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협의매수하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거를 협약을 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문구 삽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미보상 필지에 대한 부분으로 110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4천만 원 세우셨어요. 설명자료 110페이지에 보면 화산리 도로개선공사에 미필지, 미보상, 보상이 안 된 것에 대한 잔여보상을 편성하셨는데 4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가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나중에 도로를 완료를 해서 지금은 임시 개통을 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다보니까 개인 사유지 두 필지하고, 국유지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크지는 않은데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공사가 돼서 사후에라도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사용 동의가 됐고요. 현재 미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려고 사후에나마 보상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도건위가 이런 게 많아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추경에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설계변경이 아까 석면 같은 경우도 설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예측할 수 있는, 저희 기획행정위에서도 뭐가 올라오냐면 철거비용을 예산에 안 넣어서 철거나 이런 것은 사실 기본인데, 그게 예산서에 안 들어가서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를 받을 때도 그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입찰을 하시는 업체들이 사실은 거의 예상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 있다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제 느낌은 뭐냐 하면 1부터 10까지 다해서 여기서 이만큼의 벗어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다 시에다가 다 요구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상할 수 있는, 아까 석면 같은 경우도 법이 있어서 이런 거를 시행을 해야 되고,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석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예산을 할 때 아니면 그 예산액에서 10%까지는 조금 과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발생하는, 변동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어느 정도는 저는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건위 때 하다 보면 이만큼만 예산 설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거를 무조건 다 시에다가 비용을 청구를 해서 시에서 다 비용을 대주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요. 보통 민간에서는 민간에서 뭘 하더라도 그런 것 그냥 업자가 그냥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에서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일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청구를 하기 보다는 업자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라고 하면 단어선택이 조금 그렇지만, 여유를 가지고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좀 공사,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에 할 수는 없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석면 같은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벽지를 뜯거나 천장을 뜯어봐야지만 석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꼭 석면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그다음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많은 경우는 땅속에, 지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굴착을 해서 무슨 시설물을 앉힌다거나 배수시설을 할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지형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당초에 설계자한테 저희가 이런 설계변경을 현장 시공자가 의뢰했을 때는 설계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다시 이거를 검토를 해봐라 했을 때 본인이 실수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여건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가 그래서 아니면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었을 때는 원 설계자한테도 저희가 설계 A/S를 하도록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예산인데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예전에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심의를 할 때 일반시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 조금 많이 부당해 보인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많이 개선해서 업자랑 이렇게 더 소통하시면서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일단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돼서 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사업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은진

이은진위원

관 공사는 사실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업자들이 너무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조금, 그런데 또 공사가 깔끔하게 그 돈만큼 하자 없이 완벽하게 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자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묻혀있는 데 뭐가 묻혀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사전에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그게 발생을 했을 때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몇 가지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시의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오류도 잦으면 그게 실수가 되고, 실수가 많다고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저도 한 두세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3쪽입니다. 주차환경, 제부도 관련해서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만 페이지를.

경희

김경희위원장

설명자료 103이고요. 본예산 81쪽입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제부도 주차장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자환경 개선사업이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네, 맞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게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월 4일자로 편성을 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담는 거고요. 벌써 저희가 이거 설계를 다 끝내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자까지 선정이 돼서 9월 7일 자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도로변 옆에 자투리 주차장을 갖다가 24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혹시 과장님 저희가 작년,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1년이 돼 가는데 작년 본예산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제부도의 주차장에 대해서 진출입로의 불편감이라든지 그거로 인한 장기간, 주차장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은 올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게요, 그래서 5호 주차장 끄트머리 쪽으로 저희가 출입구를 하나 더 내려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돼 갖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정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거나 거기에 길을 할 수 있는, 여름에 6, 7, 8월에 직원을 상주시켜서 거기서 계산도 해 주고 하는데, 저희가 5호 주차장 한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지금 현재 출구 자체를 또 조성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1년 반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바로 개선해 나가면 또 나중에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쯤에 저희가 현재 있는 출구 자체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왼쪽에다가 출구를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성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이거를 개선하는 부분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에서 계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데 그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고스란히 그 안에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께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내년 6월 이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태워서라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설명자료 157쪽입니다. 도로과가 아니네요.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정밀안전점검 같은 것들이 몇 건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 필수사업에 정밀안전점검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이거는 그동안에는 시설물특별안전법상 빗물펌프장은 제외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안 했는데, 올해 감사원에서 국토부하고 경기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빗물펌프장도 관리를 해야 된다, 권고에 의해서 이번부터는 하라고 지자체에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권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특법상 시설물로 등재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권고 사업으로 실행을 하게 된 거네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1쪽입니다. 제방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필수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가편성 사유를 보니까 2020년 침수구역으로 제방정비 공사비 반영을 일부를 했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작년에 이런 제방정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평리천은 향남1택지하고 2택지 그 사이에 있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상류부는 예전에 시설물을 통해서 다 정비가 됐고, 안 된 하류부 쪽에 한 400미터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 구간을 장기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쌓였고, 작년도 비오면서 주변 옆으로 하천 제방이 터져서 농경지의 피해도 일부 봤었습니다. 이게 저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도 조금 있어서 올해 봄에 2천만 원 일단 예산을 들여서 하상정리를 해서 이번 장마에 이상 없게끔 조치를 했고요. 그거에 따른 항구 복구를 위해서 7억을 세워서 이번 하반기에 정비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일부 누락돼서 추경에 세우시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해했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의회사무국,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