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항시 교통발전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을 감안하여 소관 기관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관련 주요업무 보고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교통공사 파업 관련 대책 준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관련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장님,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입니다. 분주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통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서울시는 지역균형 교통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강북횡단선을 비롯한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기존 원종홍대선을 대장까지 연장하는 대장홍대선이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되어 고시되는 등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관련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 서부권 지역의 철도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서부권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며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횡단선ㆍ목동선 추진사항입니다. 이 두 개 철도노선은 20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국토부가 확정고시한 바 있고요 2021년 올해 8월 24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재부가 선정해 줌에 따라서 앞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원만히 이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타 보완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새로운 역 신설이라든가 이런 쟁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기준에 따르면 원종에서 홍대까지 총 연장 16.1㎞, 정거장 11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이 2021년 7월 5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된 내용으로는 부천대장에서 홍대까지 연장 20㎞ 사업으로 최종 고시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되었고, 그때는 원종홍대선과 신정지선을 다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신정차량기지 유치용량이 부족하고 따라서 원종 홍대 차량기지를 별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서 2020년 2월 관계 지자체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항동과 원종동에 전용차량기지를 만드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었고요. 2020년 5월 26일과 7월 30일 국회 간담회를 거쳐서 국가시행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7일 현대건설에서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를 거쳐서 KDI로 넘어가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민자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그다음에 착공 이런 순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 5호선 연장 및 신정ㆍ방화차량기지 이전 용역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202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 신곡리나 석모리 차량기지도 다 검토를 하고, 또 신정ㆍ방화 차량기지의 통합 이전, 분리 이전, 또 건폐장을 이전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아직까지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추가대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신정지선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대장지구로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면서 역을 신설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 이전 대상지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용역을 조금 더 연장해서 지금 막바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절역부터 서울대입구역까지 총 연장 16.2㎞의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1조 5,000억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승인의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2017년 2월 두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2020년 6월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서부도시철도 주식회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실무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2029년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드렸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장권 교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실 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교통기획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 1선거구 신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일단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게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7페이지 관련해서 이게 용역이 끝났는데 연장에 들어갔다고요?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원래 9월에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 연장을 몇 개월 정도 했죠?

연장은 사실 내용상으로는 거의 다 정리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대장지구로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자체간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실질적인 검토사항에 대한 용역연장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대장지구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나보셨나요?

진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2호선, 5호선 이 본 용역에 대한 용역보고를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주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4페이지 보면 대장홍대선, 그러니까 예전에 원종홍대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장지구가 생기면서 대장홍대선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단독차량기지를 건설하잖아요.

네.

여기 같은 자리는 아닌 거죠? 다른 자리인 거죠?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맨 처음에는 신정차량기지하고 원종홍대선하고 묶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대장홍대선과 신정지선 연장이 완전히 별도로 분리돼서 별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접촉은 안 해 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 이게 강서구도 일부 들어가나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네, 경계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홍대선도 경계지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강서구와 부천, 서울의 다 경계지역이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구두로라도 부천시나 강서구하고, 실질적인 본격적인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의견 개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유선상으로라도 부천시나 강서구 쪽에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나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혀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기획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 지역의 단순한 민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기가 주거지역이 아니었습니다만 목동아파트 단지만 있었습니다만 그 주변으로 계속 개발되면서 고립된 섬처럼 지역을 단절시키고 교류를 단절시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부천시와 강서구와 협의를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는 과정에서 반응이라든가 추진내용들을 시시각각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맡으셨네요, 여러 가지. 성과가 잘 안 나고 일거리만 많은 곳이 이곳인 것 같은데 주차장 하나 마련하는 데도 어려운데 차고지가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리고 지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지하로 가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예타 문제, 그전에 옛날에 원종홍대선이 들어갈 때, 신정차량기지로 원종홍대선 차량기지를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비좁은데 거기 왜 오느냐 해서 그쪽에 차량기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용역을 줬던 것이,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했던 게 제가 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김포공항 부근에 보면 건축을 할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있어서 그쪽을 겸비해서 가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다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갔는데 그 후에 늘 보는 것이 저쪽에 청라지구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때 그분들이 초창기에는 그쪽으로 오는 것도 수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원종홍대선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 차량기지만 넣겠다 해서 이것이 백지화되는 결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정지선 이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신정차량기지 그쪽 옮기는 것. 그런데 그쪽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보고 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전에 그쪽하고 교감도 충분히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또 옮겨야 되는데 옮겨갈 곳이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리가 좀 있더라도 다른 원하는 쪽에 가는 게 더 쉬운데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는 겁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호선하고 5호선의 방화차량기지하고 신정차량기지를 다 옮기는 대체부지 후보지를 한 두 군데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성이 다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을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최초에 제가 제안할 때는 2호선, 5호선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을 첨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나는 2호선만 해서 김포공항 부근에 건축제한구역이 있는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부지 확보하기가 용이하겠다 해서 원종동 쪽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쪽에 보면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정리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다 그런 것을 고려하고 그런 변수들이나 대상지들을 다 검토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들어가면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부지 확보하기가. 또 그쪽 분들이 우리 신정차량기지가 들어감으로써 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야 동의도 해오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를 차량기지로 옮기게 되면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을 그쪽에 재투자해서 그쪽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자기들에게 피해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주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주차장 하나 옮기는데도 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차량기지 전체를 옮겨야 되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힘든 일 맡으셨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그전에 목동선을 경전철하는 부분을 고건 시장한테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시장실에 가서 목동에 경전철을 넣어줬으면 좋다 했는데 그때 죽 이렇게 민자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업계획은 서있는데 만날 선거 때만 플랜카드 걸었다가 늘 뜯어내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박원순 시장 만나서 만날 우리 동네는 경전철한다고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민자로 하다 보니까 늘 선거 때 플랜카드만 걸었다, 뜯었다 하니까 그걸 제대로 해 주려면 재정사업으로 돌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사업이 되지 민자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된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동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4개 예타를 신청했고, 예타를 지금 신청한 것을 받아서 기재부하고 PIMAC에서 예타를 진행할 건데 저희는 재정사업을 희망했지만 PIMAC에서는 저희 희망사항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은 이게 민자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재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재정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받아내야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민자사업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예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예타가 진행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 본 거는 어떤가요, 서울시에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아니 봤을 때 예타가 어느 정도 나오더냐 이 말이죠. 서울시가 보는 예타는 어느 정도 되냐고요?

서울시가 지난번에 사전타당성 검토했을 때 0.89인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0.89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재부에서 2019년 예타통과기준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됐어요. 경제성 부분이 예전에는 한 30% 정도 보다가 지금 60~70%까지도 경제성을 보기 때문에 예타에 대한 부담이 좀 더 강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4분기 때도 기재부에 예타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보낸 4개 사업이 전부 다 1.0이 안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여튼 목동선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관련 있는 데는 신정차량기지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상당히 어려운 일인 줄은 아지만 기획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민들의 어려운 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한 쪽 얘기만 들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받는 쪽에서 우선 받는다고 해야 차량기지 이전 같은 경우는 가기 때문에 그쪽 분들하고 교감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쪽 선출직들 이분들하고 얘기가 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주민들의 숙원인 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목동선 경전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피차가 같이 잘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관님,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달성시키는 거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꼭 실현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지역주민들 만나면 대장홍대선 관련해서 상암역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가 돌고 있어서 지역주민이 동요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암역은 꼭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 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장권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