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장기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신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송봉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21년 8월 9일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이, 2021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7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각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 후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 등 아동복지에서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에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에는 협의회 회의 시 임시회 소집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지역사회 안전만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기능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항에는 조례안명과 상응하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유성구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교육 진흥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학교환경교육 지원, 사회환경교육, 사업장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사항을 신설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를, 안 제5조에 등록자전거 우선주차 배려사항을, 안 제15조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 안 제8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의 2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2017년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제정 이후 기금운용 실적이 미미하고 향후 운영 계획이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장기적인 확산으로 고위험 감염병 발생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구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한 감염병 예방 등의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역학조사 실시와 의료 방역물품 비축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및 역학조사반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감염병 대비 의료 방역물품의 비축과 상위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감염병환자, 감염병 대응의료인 등에 대한 심리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서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환지처분이 완료됨에 따라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점검의 종류별 대상과 범위를, 안 제5조는 안전진단의 대상범위를, 안 제6조는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범위를,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덕명지구 준공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2년도인가 준공이 됐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계속 갖고 있으셨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덕명지구를 하면서 특별회계가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도 남아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30억 정도 남아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34억이 남아 있고요. 그중에 한전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비용이 한 23억 정도가 나갈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말에 정리가 되면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놨다가 덕명지구 관리에 그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례 폐지를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공포가 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문암에서 진 아파트 부지는 정리가 됐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문암에서 지금 하는 아파트 부지라든가 그건 소송까지 다 완료가 돼서 정리가 된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소유권 넘겨줬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정리가 됐죠? 그 소유권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별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유성구청장이 아직 소유권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 부지가 전부. 이게 덕명지구 도시개발 조례가 폐지가 되면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이나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이게 폐지가 돼도 문제가 없는지, 정리가 돼서 넘겨줬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리고 돈이 특별회계가 34억 정도 남아 있으면 그 남은 돈은 덕명지구에 투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남은 돈은 그 지구에 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투입하거나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예산부서 하고 저희가 방침으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별도 예산을 돌려서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대로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별회계도 그럼 폐지가 되는 거죠? 이거 없어지면 같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거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이거 폐지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신 걸로 알고 이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드림월드아파트 내 드림월드어린이집이며 기존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2년 3월부터 5년간입니다. 드림월드어린이집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드림월드어린이집의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26.27㎡로 보육정원은 25명이며, 보육교직원은 원장 포함 9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위탁대상 업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공통 보조금 등으로 운영을 하고 위탁기간은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일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하다는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현 드림월드어린이집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수준 높은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원화된 공공중심의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를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원은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로 구성하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사무와 조합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합니다. 또한, 조합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 그 외 조합장 사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회계,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조합 규약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본 사업들이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별도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국·생활환경국) 1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주민복지국·생활환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57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239페이지 방동4통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됐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철거 예정일이 내년 3월 정도로 예측한다고 하셨는데 토지 매입을 하고 설계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설계비랑 건축비는 언제쯤 편성 예정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기본설계용역을 1월에서 5월 중에 하고요. 공사를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설계비가 편성이 돼 있나요? 따로 편성 이번에 안 하지 않았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건 예산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
관형
김관형위원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랑 건축비를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경로당 공백이 조금 불가피하겠네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설계비까지 올라와서 공백을 최소화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신속하게 해서 공백을 최소화시켜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김연풍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31쪽 “보훈단체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500만 원 계산된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개·보수를 위해서 일부 지원된 매칭사업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국가보훈처에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리가 사실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충열사 가보셨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직접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피지 못했고요.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김연풍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충열사 쳐보면요. 후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후기에 보면 1년 365일 개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개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왔는데, 충열사 라고, 다섯 분의 위패를 모시고. 왔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또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마 이 관리…. 주민들이 그런 어떤 개방을 요한다고 하면은 관리 운영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가보훈처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유성구에서도 좀 관리에 대한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충열사를 다시 한 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수풀이 우거지고 나무 이런 부분들, 또 나무가 죽은 부분들…. 너무 국가보훈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조상들한테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좀 정비 좀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현 관리단체가 우리 신성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인데요. 협의를 담당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상세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설명서 237쪽 잠깐 좀…. 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거 비용으로 1억을 했다가 감액한 사항인데요. 지금 임대 기간이, 임차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앞으로 이제 반석1통하고 2통이 금년도 9월 1일부터 2년 후 2023년 12월 말일까지로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2년 동안 임차하시고 나면 그 후에 또 임차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차료에 대한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맞지 않으면 또 철거 위기에 놓여 있는 거고, 무리하게 임차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라고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하여간 뭐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떤 건가에 대한 부분은 반석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민원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나 일단은 주민들, 이용자들 중심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토지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36쪽, 예산서 312쪽 경로당 임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보면 구암 7통 경로당인데요. 제가 한 올 6월에 제가 방문했을 때 몇 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걸 보니 회장님 집에서, 그 방 한 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회원 분들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무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 임대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월 얼마씩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월부터 이렇게 계약을 해서 2023년 12월까지 29개월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한 20여 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임시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신축마련이 어려워서 임대를 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장기적으로 명확하게 신축이다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일단은 그동안은 무료 임차로 하다가 이런 임대인의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번에 임대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불을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차 등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축 대안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지고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49쪽 설명서, 예산서는 31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인데요. 이건 국비와 시비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확진이 됐을 때 비접촉 거주자 분산을 위해 임시시설에 대한 대응 지원 같아요. 그러면 어디 임차 시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놓은 시설이 혹시 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 대상 시설은 아직 파악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파악을 해서 적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것은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확진자가 생기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제 통과가 되고 미리 사전에, 만약에 확진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미리 어떤 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자꾸 늘어가고 노인 복지도 늘어가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또 우리 사회돌봄과 과장님이하 과원들이 전부 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무더위와 코로나를 무릅쓰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회가 깊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이 옛날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거의 이렇게 신축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법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어린이 놀이터에는 이 경로당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동네에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나 어느 집에 그늘진 곳에 이렇게 거처를 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서 못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물론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마는, 임차를 해서라도 어르신들을 좀 편히 쉴 수 있게 하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서 일단은 수요 조사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이 꼭 필요한 지역이 관내에 과연 얼마나 되나. 분명히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부탁을 하고 하는데 우리 돌봄과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정말 경로당이 없어서 남의 동네에 가서 기웃거리고 어디 그늘 밑에 가서 기웃거리고 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노후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좀 반영을 시키셔서 노후에도 좀 편히 쉬실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코로나 지원금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나갔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한 100여 건, 110건 정도 이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지급누계가 12만 2천 건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며칠 만에 많이 나갔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동사무소 가니까 접수를 다음 주부터 하는데 많이 오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재난지원금 주다가 우리 공무원들 저기다 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건 그렇고. 설명서 220쪽 한번 보시죠.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이라고 예산이 1천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심도 있게 해서 예결위까지 가서 삭감된 예산인데 어떻게 한마디 저희하고 양해도 없이 그대로 계상됐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와 의회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이거를 1천만 원을 계산해야 대한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예산에 삭감된 그걸 하나의 정정이 없이, 상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올리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추경예산이 올라온 다음에 저한테 와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때서 인지를 했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원의 역할이나 의원에 대해 굉장한 무시하는 행위에요. 의원은 주민이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 돈이 잘 쓰이는가를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꼭 목적에 맞는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래서 예산을 올리고자 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꼭 올려야 됩니다. 삭감은 됐지만. 이건 의회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경시하고 집행부에서 ‘너네 삭감해 추경안 올릴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9월에 이게 9월…. 우리가 이제 이번에 17일 날 결정이 돼도 10월, 11월, 12월 세 달을 쓰는데 어떻게 그대로 올리시죠? 이거는 진짜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느낌이 아주 심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차후 사전에 설명 충분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인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국장님,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국장님은 답변 그렇게 하시고 차후에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속기록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러고 방동4통 경로당 조성에 이게 지금 저기 뭐야 내년 3월에 철거가 결정이 됐나요? 그렇진 않죠 아직?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예정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정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는 언제 받으셨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8월 25일에서 6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월 25일 날 심의 의결 받으셨죠 서면으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 예산은 언제 계상됐죠? 예산이 개산되기 전에 심의 의결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넘어온 게 9월 초인데 그 전에 예산이…. 제가 심의 의결서를 보니까 2021년 8월 25일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받으실 때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 안 받으셨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건축 내년 예산을 올리셨다며요.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다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 신축에 대한 거는 아직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의 계획이고요. 그 토지분에 대해서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셨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설계비하고 건축비하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반영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하셨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심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본예산 거의 마감됐지 않았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마감 안 됐어요? 그러면, 3월에 이게 되면 절차를…. 행정은 절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절차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절차를 무시하고 자꾸 행정을 하시면 전부 무효예요 무효. 본 위원이 이거 갖고 소송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무효 되면? 유성구청에서 유성구청장이 절차를 무시해서 행정을 했다고. 사전 절차를…. 예산의 기본원칙이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에요. 근데 유성구청은 왜 사전절차 이행을 안 하시고 이렇게 절차를 무시합니까 계속?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말고.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위원들이 삭감하면 위원들이 그냥…. 의원들이 주민이 대표로 왔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면서 똑같이 1원 하나 안 틀리게 올리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316쪽이고 설명서 253쪽에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랑 운영비가 각각 계상이 됐는데요.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5,800만 원하고 3,3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3분기로 나눴을 때 2분기에 해당하는 인건비였던 건가요? 운영비도 그렇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9월 이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9월 이전까지? 그러면 1월부터 9월은 아닌 거죠? 4개월 치였던 건가요? 5,835만 6천 원이라는 인건비가 1회 추경 때 세웠던 것이 4개월 분이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난번에 한 게 1월에서 8월까지 예산 지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월에서 8월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 않았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은 소급해서 1월부터 8월까지 지급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인건비도 5,800만 원이 1월부터 8월까지 분이고, 이번에 세웠던 거 4,500만 원은 나머지 4개월 분일 텐데 금액으로 나눠 봤을 때 좀 뭐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1, 2월은 휴관을 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 2월은 휴관을 했어서? 그러면 8개월 치가 아니었던 거…. 6개월 치였던 거예요? 5,800만 원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운영비도 저희가 3,4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 빼고 운영비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공과금하고 시설유지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과금하고 시설유지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아까 인건비 여쭤본 대로 1월부터 8월까지의 납부액이었을 텐데 나머지 4개월이 3,400만 원이라는 돈은 기존에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4개월에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1월부터 8월까지는 운영비를 3,300만 원 지원을 하셨는데 나머지 4개월을 3,400만 원 지금 계상해서 올리셔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1월부터 8월까지는 시설유지비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좀 나아질 거를 판단을 해서요. 그래서 그건 뺐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설 유지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시설유지비가 포함되어서 3,400만 원이 됐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저희 253쪽에 설명서 제출해 주신 거 보면시설비라는 말은 없고요. 예상수입 대비 운영비 지출 적자액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저희가 설명서 상으로 받아보는 예산 내용은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다음부터 작성 시 좀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비품도 저희가 1,460만 원 해서 수중청소기와 운동기구, 런닝머신, TV가 지원이 되는데,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원래 민간 위탁하면서 대수선 비용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수탁기관에서 원래 다 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라 저도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다만,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원은 하시되 다만 이런 것들이 선례로 남아서 다음에 또 저희가 수탁기관하고 구청하고의 어떤 기능보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집행 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58쪽 한번 보세요. 국비가 529억 내려왔어요. 시비가 96억이고. 그런데 구비가 35억이 부담이 되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구비 부담되는 줄 몰라요. 다 국비로 주는 줄 알아요. 저도 이 예산서 보고 알았는데, 국가에서 다 우리 88%한테 국비로 다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거 재정 부담이…. 유성구는 예비비로 이걸 갖다 쓰신다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비로 쓰시는데, 지금 예비비도 거덜나게 생겼어요.재정이 좋지 않은 자치구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국장님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닌데. 이거 유성구 구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생색은 국가에서 다 내고 자치구에서 이렇게 부담하라니까. 유성구에서는 구비가 하나도 안 부담되는 줄 알아. 유성 구비도 부담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 유성구도 35억씩 부담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준다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묻는 주민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아동가족과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95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요. “아동학대 현장대응”해서 여러 가지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바디캠이 상당히 필요한데 왜 바디캠은 계상이 안 됐죠여기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뭐 우리 경찰도 현장 출동하면 이렇게 장착하고 하는 바디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아동보호 전담기관에서도 아직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부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동수
김동수위원
차후에 그거 하실 때 어디 캠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동구청은 코로나19 대응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중구구나, 중구에서는 직원들이 폭행을 당했대요. 그래서 바디캠을 지급을 해서 바디캠을 하고 나간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가 많다고요. 이건 아동학대 팀이야 별 녹음기 같은 건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지만, 위생과나 이런 데서 출동을 할 때 상당히 그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휴대폰으로 찍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바디캠이 있으면 자동 녹화가 되니까. 그걸 구청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별로 몇 대 정도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중구는 지급을 했대요. 출동하는 팀에. 다음에는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16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추가 지급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보육교직원에 대한 추가 지급이 많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대상자가 증가돼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상자가 증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증가돼서 추가 된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당초 2,178명에서 2,382명으로 이렇게 전담교사가 확대되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32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추가지급 추가지급 처우개선비…. 근데 추가 지급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의 건강증진비를 지원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라는 문구는 사실 처우개선이라는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육 현장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현장에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해줄 때 사전에 수기나 검토를 했어요? 누가 요청을 누가 해서 이렇게 1억 2,500이라는 돈이 계상이 된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산하기 전에는 일단 욕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2,500명이 전체 대상인데 전체에 대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자들의 어떤 요청과 욕구조사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전번 우리 본예산 할 때 답변을 하신 거 하고 이게 지금…. (직원을 향해) 그것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인미동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저거 보세요 국장님.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인미동 위원장이 매년 지원해 주는데 수렴을 하라고 그랬어. 의견 수렴을 하라고. 그러면 그다음 “2021년도 예산 계상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렇게 공평하게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여론이 수렴되었는지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하고 인미동 위원장이 물어봤어요. (직원을 향해) 세 번째 장 띄워보세요. 그러면은 “하여간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어. 노력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거 하셨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우리 대표자들에게 의견을
동수
김동수위원
대표자라고 하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이런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표 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회장님들이 보육교사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받는 게 원장만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체가 다 받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332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300여 개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00개 되죠. 그럼 대표라고 하면 5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러면 교직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교직원들이 필요한 걸 주시던지 어린이집…. 이거 인미동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구글로 하면 금방 설문할 수 있다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주면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에 학생이 100%로 모집 안 되잖아요 원아들이. 그죠? 존폐의 기로에 있어요. 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쌓여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교사들 중에는 보육교사 중에는. 그런데 1억 2,500이라는 돈을 준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이 건강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비 1인당 5만 원이에요. 이거 영수증 받고 주실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건 정산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어제 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구청장 선심성 예산이에요? 그냥 현금 살포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성격이에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무슨 근거로 5만 원씩 현금으로 살포하십니까? 영수증도 안 받고? 무슨 근거로 현금 살포하는 거예요? 영수증 정산 안 받는다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건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요. 지금 당초에 수당이라는 그 말을 쓰지 않은 항목이 처우개선비나 교직원 처우개선비 이런 항목은 별도로 기존에도 정산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추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지급하는데 떡값이나, 떡값 같은 거는 정산 안 받아도 돼요. 명절휴가비라고, 명절 떡값이라고 주는데 이거는 건강검진비잖아 사업 내용이. 국장님, 그렇게 써 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해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수당이라는 게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국장님이 쓴, 집행부에서 낸 자료에 건강검진비 독감 예방접종비라고 했잖아요. 1인당 5만 원 지원. (직원을 향해) 그 뒷장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우리 윤미 씨. 뒷장 보면, 예산이 형평성 논란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한번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부터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2년 내내, 우리 의회에서 2년 내내 여론 수렴을 해달라고 부탁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못 했고 저번에도 못 했다고 이번에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여론 수렴은 했습니다. 2,500명 전체에게는 못 했고요. 예산 편성할 때 모든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고 하지는 못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누구한테 했냐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 단체의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했고요. 그분들이나 사람들이나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람들이 의견을 다 제출하셨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니면 그 받으시는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의견 제출하셨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 수급자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왜 누구를 주냐 안 주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분들도 이제 열악한 보육환경에 지원하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좋아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돈 주는 데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현금을 주는데?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여기 말고 아동센터 이런 데는 왜 이런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안 하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에도 이제 똑같은 수당을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단체만의 어떤 성격이나 시설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보육 환경이나 이런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아동센터 직원이 몇 명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은 300여 개소가 되고 인원수도 한 2,500명이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아동센터는 몇 명이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 이런 데는 우리 재단이나 이런 데서 또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제도권에서 못 주는 데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아동센터는 몇 명이냐고요. 몇 군데나 되냐고요. 몇 명이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어디 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는 22개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2개소 몇 분이나 되죠 종사자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종사자는 50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명이죠?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여기를 현금으로 주면 거기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서 의견 수렴하고 또 요청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5만 원씩 주는 거에 대해서는 건강…. 저번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해서 접종비를 준다. 정산 안 하고. 그러면 이건 그냥 수당이지 정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비용은 아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냥 수당으로 추가로 주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수렴 좀 하고 혜택을 줄 수 있게, 여러 곳에 혜택을 줄 수 있게 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295쪽, 예산서 348쪽에 아동학대 현장대응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총 4명이에요. 팀장 한 명하고 직원 3명이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보니까 휴대전화 통신비는 세 분, 아마 팀장을 제외한 3명이 아마 통신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요. 현장대응 여비하고 급량비는 2명이, 그 3명 직원 중에서 2명이 현장 대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한 것 같아요. 3명 중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두 명에게 딱 간다기보다는…. 시간선택제 2명이 따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현장대응하실 분들은 시간선택제로 되어있다는 말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채용을 해서 두 명이 그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보면은, 아동복지법이 2020년도 4월 7일 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저희도 7월 달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렇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보면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이 됐는데, 작년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아 있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조례를 면밀히 살펴서 법이 개정된 것을 좀 담아서 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국장님, 저도 356페이지 보육교직원 건강증진비 관련해서 앞서서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자영업자 분들도 그렇고 실직하신 분들도 주변에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아동가족과나 우리 복지국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다양성 측면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당부의 개선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육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 유성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수요 조사를, 수많은 사람들의 조사를 저희 구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협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행정이 집행이 되는 건데, 문제는 협회 이분들이 법적인 사실 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이고 또,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보육사업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원장님들보다 보육교사는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조금 더 했었으면 좋겠지 않겠나 의회 차원의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서서 본예산 때 우리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아까 속기록에서 나왔듯이 발언을 하셔서 의회를 조금만 더 존중하셨다면 결정된 사업이라 해도 찬반 여부에 대한, 요즘은 온라인 설문조사가 굉장히 쉽다. 작성하는 데 5분, 그리고 그걸 이제 원장님들한테 답변을 요청하시는데 그 요청에 대해서도 한 10-20분 정도 소요되고 답변에 대한 보고서 검토까지 총 한 시간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의 성의라도 보여주셨다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앞서서 저희가 집행부 편성권을 존중했듯이 뭔가 심의권에 대한 존중을 받고 있다 라는 인식을 좀 받았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사업명이 건강증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 예를 들어서 수당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건강증진비라고 했을 경우 건강증진과 관련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수를 해야 돼요. 그거를 저희가 예산과 그리고 건강검진비 실제 썼던 실비 부분과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좀 오인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수당 성격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존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서장이나 팀장들도 의회 존중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조금도 존중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저희들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중복질의 같은데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동수 위원님하고 최옥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동학대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대 전반기 들어서 국내가 전반적으로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아동학대 방지책에 대해서 건의 말씀도 올렸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또 아동학대 전담팀이 구성된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도 TV를 간간히 보면 우리 지방은 아니지만 국내 곳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육교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대하는 걸 보면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기도 가족이 있고, 또 손자를 키우고 동생을 키우고 자식을 키웠는데 어떻게 그 세 살, 네 살, 다섯 살 말 표현도 잘 못하는 어린 애들을 그렇게 헌 짐짝 취급하고 학대를 하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는 우리 유성구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아동학대 전담팀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겠습니다. 지금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렵더라도 우리 전담팀원들은 우리 관내 공공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유성구에는 절대적으로 아동학대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김동수 위원님하고 이 국장님하고 질의 내용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왜 사전에 좀 충분히 와서 설명을 좀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사실 작년 본예산에 1천만 원 삭감된 거 그거 직원들 다른 거 물품 구입비도 아니고 근무자들 근무수당 내지는 급여란 말이에요. 그런 걸 왜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켜서 본예산에 삭감이 되게 하고, 또 그거를 지금의 추경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좀 절박하다 이거는 관계이기 때문에 꼭 좀 관찰해 주십시오 하고서 왜 위원님들한테 그걸 숙지를 못 시켜서 여기서 얘기가 나오게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담당팀장이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국장이라도 찾아와서 이것만큼은 좀 관찰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했으면 얼마나 순조로울까. 앞으로 말입니다. 물론 대개 보면은 평직원도 와서 말씀을 하시고, 담당직원 말씀도 하시고 팀장들도 모시지만 그래도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것만큼은 좀 충분하게 관철이 되겠구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맨투맨으로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세요. 서로 언성 높이고 듣기 불편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전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설명을 좀 하느라고 집행부에서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아동가족과 식구들 다들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을 좀 정리가 안 됐지만은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성구가 그래도 아동친화도시고, 가장 출생률이 가장 많고, 젊은 도시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5개 구에서 유성이 조금 뭔가 조금 더 선도적이고, 앞서가고, 더군다나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이번 왜 추가 지원이라고 그래갖고 5만 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이 단호히 그것도 지적을 하셨고 여론 수렴도 좀 제대로 하셨냐고 하는데,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또 공감을 합니다. 물론 2,500명 교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분들 대표해서 하시는 회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의견을 안 묻더라도 충분히 예감하고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5개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치구 보육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서구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건강증진비 지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계상해 갖고 지원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왜 우리 유성구는 5만 원만 지원했는지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5만 원…. 정확하게 5개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구보다는 낮지만 타 구보다는 또 안 주는 걸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 예산을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김연풍위원
5개구 총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봤더니 유성구가 7억 4,177만 7천 원이에요. 서구가 8억 7,048만 원입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도 유성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이 보육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그리고 종사자는 최고 많습니다. 사실 서구가 인구가 많지만 우리 종사자들은 9,449명이에요. 서구는 9,106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은 우리 유성구가 5개구를 리드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모든 어린이 보육 현황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보육교직원들 처우 아직도 개선되려면 멀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더 앞으로도 어린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지원이 더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현장에 귀 기울여서 더욱 더 세밀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산서 353쪽이고요, 설명서 317쪽에 있는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시비가 80.53, 구비 19.47에서 시에서 더 증액돼서 내려오는 부분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명절수당 추가지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 부분이 보육교직원 수간외수당은 감하고요. 또, 명절수당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비에서 내려왔던 사업인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게 2,178명이었는데 2,382명으로 200명 정도가 더 늘어서 명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변경하는 사항 같은데요.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 80% 매칭하는 거 말고 구비 100%로 명절수당을 10만 원 더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기억하기로 2,178명을 기준으로 해서 2억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보육교직원이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5개구에서 유일하게 20만 원정도 1년에 명절수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직원이 2,382명으로 늘었다고 한다면 저희 순수구비로 지급되는 명절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족분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시비는 지금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2,630만 원이 우리 구비만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하반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당초에 넣으셨었나요? 대상자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올해 더 추가로 내려와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분들은 언제부터 근무하시게 된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금년도 3월부터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금년도 3월부터면 명절 다 지나고 나서 아닌가요? 그런데 왜 계상은 2회분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추석만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은? 소급적용은 안 하셨을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추석분만 반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200몇 명이잖아요. 늘어난 부분이. 그런데 2,600만 원 지금 증하면 계산을 단순하게 해봐도 5만 원씩인데 5만 원 곱하기 200명 하면 천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나오지 않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연장보육이 당초에는 한 200만 원 계상이었는데 지금은 한 400명 정도로 200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 숫자로 2,178명에서 2,382명은…. 200명 늘어난 게 맞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이 부분은 200명이어도 5만 원씩 계산하면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2회로 계상을 하셔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 부분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연합회 임원님들 의견 당연히 청취해야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연합회 임원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교직원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들이 다를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다를 것인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번에 송재만 의원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셔서 굉장히 많은 보육인들이 모여가지고 타운홀미팅을 한 번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팅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좋았다 라고 말씀하셔도 저도 그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런 자리에서 원장님들 혹은 보육교사들이 내놓았던 의견들 구에게 바라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사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던 그 건강증진사업비는 없었어요. 아쉽지만. 그런데 저는 그런 의견들이 그때 한 5-60명 정도 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라도 이분들이 모였을 때 나오는 의견들이 사실상 많은 분들이 원하는 의견에 더 가깝다. 그게 사실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창구가 마련돼서 의견이 수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과는 별도의 예산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했고요. 국장님께서 충분히 다음부터는 잘 반영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통로로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14시05분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화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4시30분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378쪽, 예산서 409쪽 “일회용품 제로 그린청사 조성”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회용품 사용 그 조례가 금년 7월 16일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조에 지원부분을 살펴보면 “유성구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업체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유 텀블러 제작을 보면 1만 원 곱하기 40개 곱하기 20개 업소 해서 800만 원이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20개 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그 1개 업소에 40개를 비치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개 업소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걸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관리하기는 무리수가 있고요. 일차적으로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조례에도 보면 그 업체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노력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우리 구청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3분의 2정도는 남았다. 2분의 1 남았을 때 그 텀블러에 담아가지고 온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과연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효율적일까 또, 그 40개가 어떻게 관리가 되어지는지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방법을 달리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 텀블러가 보면 거의 1인에 5개, 6개는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집에 많아요. 저는 상징적으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정도 크기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집에 비치되어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임시는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도 참 불편했었잖아요. 그런데 일상화가 됐잖아요. 그렇듯이 이 텀블러도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일상화가 될 것 같은데 이 업체 20개를 선정해서 40개를 배치한다는 건 몇 달이면 관리도 그렇고 여러 모로 문제점이 있어서 분실될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이 800만 원을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이건 어떤 의식의 문제이고, 특히나 유성구 공무원들 구성원들이 이걸 상징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하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으로 봤을 때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저희들이 일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100% 소기에 계획했던 성과를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확답이라든지 그런 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해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800이라는 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계도차원이라든지 주민 홍보차원에서도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개인에게 이걸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8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하여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가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일회용품 제로 그린청사 조성 방금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텀블러 사용에 따라서 일회용품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선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텀블러 사용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화가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사업화가 되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지를 하는데, 공유 텀블러를 업소에게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보면 이런 거예요. 제휴된 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곳에서 유성구 공무원임을 밝히고 그 경우에 한해서 비치되어 있는 공유 텀블러에 대해서 음식물을 담아서 가져올 수 있고 가져온 공무원분들은 그걸 손수 자기가 세척기를 통해서 세척을 해서 며칠 뒤가 됐든 자발적으로 갖다 놓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여기에서 아까 최옥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딱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텀블러 상태의 청결상태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세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동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비치된 상태에 따라서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유성구 공무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이용자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책임과 주체가 부재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휴된 업체에서 이걸 관리를 하느냐, 단순 비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율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부재한 점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업체에서 자기가 하고 있던 싸이클에 대해서 뭔가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혹은 그 공간을 할애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어서 업체 선정이 어려울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예요. 그걸 제휴된 업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이용하자는 식으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선정업체가 20개가 넘게 지원을 할 경우에 비선정 업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용률이 과연 좋을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용률을 전혀 담보할 수 없고 선행된 사례도 동일한 운영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8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이 공유 텀블러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텀블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텀블러 생산 자체가 또 폐기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개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텀블러를 갖고 다니고 싶어 하지 일괄적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그걸 이용할 거 같지는 않거든요.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 분들만 텀블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걱정해주시는 부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선도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해서 정상적인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모종의 성과를 이루게 되면 또 이게 전파가 돼서 확대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금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앞으로도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우리 생활환경국은 다 내용이 그렇지만 우리 우리생활에 밀접한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아까 일회용품 제로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인데 사실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 속에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게끔 구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홍보를 강화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0페이지를 보면 “유리병, 페트병 분리수거지원” 해가지고 시비로 나와 있습니다. 시구 매칭 70:30인데요. 본 위원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절실히 늘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또,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반석천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10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현재 9개월 가량 10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많이 상향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유성구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관찰도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생활환경국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확대에 대한 관리측면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일정부분 무한대로 수감에 대해서 확대하기는 부담이 가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반석천 그 운영효과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공공장소에 추가적으로 설치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고민은 진짜 하고 있어요. 워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늘 앞장서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80페이지에 유리병, 페트병, 분리수거함 거치대 이거 각각 있는 거 아니에요? 개당 25만 6천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거처럼 여기에다가 페트병, 유리병, 캔 하고 일반쓰레기 이렇게 두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각각의 것들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각 과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물론 수고로움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인력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공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이 175개라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공원에 이 쓰레기분리수거함의 필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주민들이 실감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변 공원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우선적으로 175개 공원에 조금 큰 공원, 더 필요한 공원 판단하셔서 시범적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반석천 뿐만 아니라 탄동천 또 필요하다 라고 주민들이 필요성을 대두하고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는 그런 곳들을 파악을 해서 더 확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좀 더 지금 말씀하신 사고에서 더 유연하게 또,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유리병, 페트병 분리수거 설치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이 박스가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수거체계가 저희 청소행정 파트에서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용역으로 해가지고 이 공동주택아파트 주말에 한 번씩 일주에 한 번씩 이거를 수거를 해가는 건데, 공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었을 때 수거관리 운영의 어려움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도는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해가지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운영체계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일단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큰 공원에 있어 가지고 근린공원, 은구비라든지 작은내수변이라든지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조그마한 소공원에 하다 보면 쓰레기 투기장소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염려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말씀하시고 제안해주신 그러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시범적으로 검토하시고 행동으로 좀 옮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하는데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좀 관심을 갖고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비록 무단투기가 있더라도 물론, 시민 의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비록 무단투기가 있더라도 우리 행정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먼저 앞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일반 시민으로서 느꼈던 것은 공무원 조직사회는 변화에 너무 능동적이지 못하고 뒤쳐져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를까 의원 생활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변해야 되고 먼저 앞서 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행정이 현 상황을 따라가지 못 한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계도적인 겁니다. 생활에 불편함도 있지만 먼저, 환경저탄소 정책 이런 사업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원을 재활용 하는데 150세대 이상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대단지예요. 사실은 정착되어 잘 되어가고 있고 현실에도 이런 운동들이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행정이 먼저 좀 수반이 돼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행동으로 먼저 우리 행정이 먼저 수반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해주신 사항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65쪽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5,800이 늘어났어요. 교통유발부담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2019년도 징수액이 7,400만 원이 들어오고 2020년도는 8억 8천이에요. 그래서 전부 9억 얼마가 됐다는데 이게 뭔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7,499만 5,000원이고, 2019년 꺼는 체납액이 징수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고요. 2020년 8억 8,300 이거는 정상적인 징수 예산액 거기에서 징수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과세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년도 꺼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언제 과세가 되죠? 징수유발부담금이 교통유발 이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과세기준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과세가 언제 돼요? 몇 월 달에 돼요? 유발부담금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0월경에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10월에 되면 징수교부금은. 10월에 보면 부과 한 달 납기죠? 보통 15일 주나요? 10월 말이면 돈이 들어오나? 어떻게 돼요? 납기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통 납기는 지방세법은 15일 주는데 이건 한 달을 주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0년도 29억이 들어온 게 왜 이제 계상이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년도 부과를 하고 징수교부액으로 교부율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반영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돈을 90% 더 증가가 돼서 우리 교통정책과 직원님들은 수고를 하셨는데 저한테 이것 좀 자세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조금 뭐가 틀린 거 같아요. 그다음에 385쪽 보면 “국민제안아이디어 정책화 지원” 7,200이 있어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전동퀵보드 거치대를 제작을 한다고 해서 6천만 원을 쓰고, 그런데 이게 도로점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인도에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인도에다가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자동형이동장치라고 하나 원래 전동퀵보드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돈 내고 타는 거잖아요. 타는 사람들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씩 보통 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개인 영리업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용가격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전부 돈을 받고 타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수익을 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내야지 왜 국민의 세금으로 도로도 점용을 하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원칙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원칙적인 건데요. 아직까지 이게 어떤 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계를 바로 잡으면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관에서 이걸 나라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인프라를 형성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사용료 받을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옛말이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을 되놈이 번다.’고 이거 비용은 우리가 다 내. 그런데 돈은 이 전동퀵보드 업자가 상당한 수익을 올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도로에 흉물이에요. 흉물. 아무데나 놔서 밤에 다치고, 인도에다 놔가지고. 유성구에는 이거에 관한 조례도 없어요.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도 없어. 법령에 위임이 안 돼서 조례를 안 만드는지.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다른 데는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당한 많은 돈을 벌어요. 원래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돈은 벌고 우리가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무단방치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나 시민들의 안전사고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안전사고나면 도로에서 난 안전사고 유성구청에다가 청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로 인해서 사고 나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원인이 됐다고 하면 이건 이 업체가 보상의 주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런 사례는 아직 들어온 건 없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밤에 가로등이 없거나 그런 데서 이걸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유성구청에서도 시설물을 인도에 굉장히 많이 해요. 유성구청은 허가 안 맡고 하잖아요. 구청은 왜 허가 안 맡아요? 유성구청에서 인도에다가 그늘막, 그늘막도 고정시설물로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유성구청장은 건설과에다가 도로점사용료는 내는 게 아니라 승인은 받고 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법 규정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도록 시민이라든지 구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공익이 우선이라 그냥 불법으로 하신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구민들이 불법노점을 한다든지 물건을 적재하면 유성구청에서 잔인하게 아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잔인하게 단속해. 그런데 왜 자기들은 불법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것만 답변하세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웃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어떤 사적인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라는
동수
김동수위원
사익이건 공익이건. 공익이라고 해서 구청은 절차를 안 밟고 막 하시면 안 되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그래요. 이걸 내가 구비가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100% 시비…. 아, 2,200이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200 들어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전동퀵보드 문제점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질의를 잘 해주셨어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저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동퀵보드가 근간에 근거리 교통수단 매개체로써 젊은이들이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나이 드신 노약자한테는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속도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불가항력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퀵보드 타는 사람에 한해서 헬멧만 안 쓰는 거 가지고 규제를 하지 다치는 사람한테는 뭐가 없어. 그래서 저는 물론, 본인을 위해서 헬멧도 필요하지만 지나가는 사람 말없이 가만히 아무이상 없이 잘 걸어가는 사람한테 와서 들이받아서 다쳤을 때는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일이기 때문에 이 퀵보드에다가 그 안전벨?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면 클락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갔을 때 장애물이 있으면 아니면 사람이 있으면 좀 비켜달라고 미리 사전에 클락션을 울려서 안전을 취한 다음에 지나가고 하는데 이 퀵보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막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퀵보드에다가 운전대 핸들을 주변에 소리 나는 벨 장치를 해서 상대방이 비키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장치를 대여점에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애매하게 다치는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퀵보드 대여점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안전벨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퀵보드가 길거리에 운행은 하지 못하게 그런 규제를 해줬으면 해요. 건의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거치대 이거 참 잘한 거예요. 이거는. 전에 보면 그냥 인도 아무데다 가로세로 할 것 없이 방치하고 가는 바람에 길 가는 사람이 불편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는데 이거 아주 잘하는 거고, 그 반면에 편안하게 보행하는 보행자한테도 좀 안전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벨을 대여점에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관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95쪽 한 번 보시죠. 그 특별회계 세입 예금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1,000%가 늘어났어요. 계상할 때 오류가 나신 건가? 5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됐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국장님 추후에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뵙고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주차관리과 396쪽도 추경에 1억을 더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은 얼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까지 징수금액….
동수
김동수위원
월 얼마 들어왔어요? 8월말 현재.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6월말까지 5억 4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월말 현재.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5억 8,6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9억 들어오겠어요? 이거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작년 징수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1억을 증액.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약간은 공격적으로 추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에요. 세입은 정확히.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으셔야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8월말 현재 5억 8천 들어왔다매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에 3억? 하여간 잘해서 노력해서 받으세요.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5억 8천밖에 안 들어왔는데 4개월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가. 고생 하시고 체납세금 받으려면 고생 많이 하시고 격려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원과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빨리 빨리. 한 몇 개 있으니까. 406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5억 2500 유성썰매장 하신다고 지금 계산하셨죠? 가능할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 추세로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동들은 지금 안 맞잖아요. 12세 이상만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시다면 잘 하시고, 이거 연말에 가서 3회 추경에 정리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지금 검토 잘하시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 433쪽이고요. 설명서 408쪽에서 409쪽에 있는 유림문화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특금 받고 추경 예산에서 저희가 2억 8천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 승인이 됐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2억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때 이제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공사비만 4억 원으로 세웠었고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던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이런 거는 원래도 저희가 화장실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예상이 되었던 부분일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이 왜 1회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던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거 설계하면서, 예산 추계하면서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2억 원이라는 예산의 추계가 폐기물 처리비용이랑 그리고 용역비용, 그리고 용역비용은 지금 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는 거는 여기 화장실이 들어감으로써 전체 공원의 어떤 조성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지율, 시설물 건축 어떤 비율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원에 그러한 하게 되면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에 처음에도 공원 화장실을 개축하고자 했을 때 이러한 용역비라든지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도 그렇고 전기통신공사도 다 필요했을 것인데 예산이 빠졌더라도 추계가 너무 안 되지 않았었나. 그리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마 화장실 이외에도 옆에 있는 관리소 관리사무실 거기도 같이 개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왔던 거 금액만큼 올라왔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존 화장실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가족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남녀 구분 없이 어린 아이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아이의 어떤 그런 저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칸도 하나가 들어가고, 또 여성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여섯 칸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한 두 칸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여덟 칸으로 더 확장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2억 원 정도 또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품질이 있는 그런 화장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사실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자면 이렇게 1회 추경에 2억 8천, 거의 4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시 또 추경이 2억이 올라와서 대대적인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좀 민망스럽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예산하실 때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설명서에도 저희한테 화장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또 관리소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 설명서를 보고 이해하기 쉽게 다음 본예산 때 작성하실 때는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거 공유재산 심사는 받으셨어요? 변경을 이렇게 하시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제가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제가 못 해봤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5시49분
다음은 녹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419쪽 한번 보시죠. “목재친화도시 조성” 해서 용역비가 2천만 원 올라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50억짜리 공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공모사업
동수
김동수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용역비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충남대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거기에 목재 친화적인 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일단 저희들이 공모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응모를 한번 해보고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2천만 원, 우리 국장님 생각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갖다가 우리가 2천만 원을 내서 충대 앞에서부터 온천공원 주변까지 하시는데 목재로 뭘 하신다고 팜플렛도 갖고 왔더라고요. 구비 부담이 12억 5천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구비 12억 5천을 거기다 투입한다는 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원을 새로 만드는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거기다 목재 친화적으로 바꾸고 하는데 구비 부담도 12억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2천만 원 용역을 해서,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죠 그거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말씀하신 예산의 어떤 그 중요성은 저희들이 충분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능성을, 충분한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가,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이에요. 대전시 5개구에서 구비 부담을 12억 5천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근데 이제 저희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타 어떤 지자체에서도 지금 산림청의 이러한 공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저희들이 공무원 스스로가 이거를 역량을 발휘해서 예산도 아끼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경쟁이 진짜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집단으로 하여금 이러한 용역 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번 경쟁을 이겨보고자 그러한 취지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이 말씀드리고요. 배려를 해 주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저기 뭐야…. 이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이 와서 설명하실 때는 2천만 원만 얘기를 했어. 근데 2천만 원보다 돼도 12억 5천인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그냥 이것만, 2천만 원을 용역비만 세워줬으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되고 나면 12억 5천이라는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재정상태가 어떻게 될지. 다음에. 이게 확정되면 내년 사업이라도 되겠죠. 내년에 예산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23쪽 보시면, 설명서에 캐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거죠 이게? 오토캐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용료예요? 1년에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423쪽.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공원녹지 유지관리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을 기존에는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지적 재산 어떤 보호라든지 그러한 정부 어떤 법에 의해가지고 이제 무상으로 쓰지 못하고 이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이걸 쓸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이거는 예산
동수
김동수위원
캐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도면 그리고 하는 게 캐드 프로그램이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장 관리하는데도 캐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가로수 대장 관리 뭐 이런 게? 거기에 이걸 쓰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내년에도 그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속적으로 이거는 좀 반영이 돼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프로그램비는 얼마예요?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게 장기적으로 했을 때 50만 원씩 세대를 쓴다고 하면은 1년인지…. 이게 지금 추경에 세우면 50만 원이라는 게 1년 치예요? 개월 수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50만 원 3개 해가지고 150만 원인데. 이거 월 사용료가 있을 건데 프로그램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 프로그램 사용료는 월로 받잖아요 보통?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별도로 보고를
동수
김동수위원
나중에 필요하실 때 이걸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싼가. 50만 원이게 3개월 치를 계상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일 월요일 실시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한 후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