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전라북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7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정무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전북연구원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2005년에 출범한 전북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입니다. 그동안 연구원은 다방면에 걸친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연구기관으로서 도와 시·군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밀한 논리개발과 대안제시를 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잊을 만하면 연구원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지적과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구원이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그리고 창의적 브레인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몇 가지 생각을 보태고자 합니다. 먼저 진단과 처방은 복합적이겠지만 핵심은 구조적인 요인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연구원은 도 출연기관인 탓에 온전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사와 예산 등 기관운영은 물론 개별 연구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만 보더라도 도의 출연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시·군이 맡기는 수탁·협약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수탁·협약과제는 총 53건, 액수로는 34억7천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연구원이 수행한 전체 과제에서 35.4%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연구원의 구조적 한계를 키울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서 수탁·협약과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구 자율성을 훼손하는 과제 유형 재검토도 시급합니다. 예컨대 현안과제와 현안TFT로 분류된 과제 유형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TFT구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수행하는 과제 유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북도의 요구에 수시로 응해야 하는 과제 유형입니다. 과거에 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폐지시켰던 수시과제라는 연구과제 유형이 이름만 바뀌어서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원이 정책과제와 기본과제에 대해 최대한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유형 개편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자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개별 연구원이 도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원은 기관 또는 개별 연구원 차원에서 도정에 대한 비판을 꺼리고 심지어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종종 국책연구원이 정부시책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보고서에 담고 이것이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과 크게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관건은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연구자로서의 프라이드와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이를 토대로 행정이 간과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가감 없이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올해로 연구원이 출범한 지 16년째입니다. 더 이상 연구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연구원의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협업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던 도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연구원의 자괴감을 키우는 ‘전라북도 이중대’, ‘용역 하청기관’이라는 오명도 이제는 뗄 때가 됐습니다. 끝으로 연구원장님의 취임식에서 연구원의 창의적 연구성과가 정책실현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이 공언이 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전라북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4% 증가한 604조4천억 규모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회생과 상생 그리고 도약을 위해 예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방행정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올해보다 11조6천억이 증가한 63조4천억이 편성되면서 23.9%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과 지방소비세 순증분 등 약 2조가 더 지방재정에 보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올해보다 11조1천억이 늘어난 64조3천억이 편성되면서 20.8%나 늘었습니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전북도청 재정규모는 9조9,077억원, 전북교육청은 3조9,437억원으로 전라북도 전체 지방재정의 규모는 14조에 가깝습니다. 정부의 2022년 예산안 편성대로라면 내년도 전라북도 지방재정규모는 14조를 훌쩍 뛰어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보다 증액되는 예산만큼은 전북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분야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획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이 지방으로 향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으로 사람이 몰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확대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산업의 체질 개선은 물론 서민 일자리 확충과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와 돌봄을 체계화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과 보육, 나아가 사회복지 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재정투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재정의 경우 첫째,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등교수업 중단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저학년의 학습결손 및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합니다. 더불어 가정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도 이제는 교육이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감염병 예방은 물론이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과밀·과대학교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이라도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고 교실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돌봄종사자들의 처우개선부터 필요합니다. 이는 8천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문화회관과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신규로 설립해 지역 간 형평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코로나19, 기후변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만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북도민의 삶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신예 빌 클린턴은 정치적 중량감이나 지명도에서 현직 대통령인 조지 부시에 약세였지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슬로건으로 불리한 판세를 뒤집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 경제, 즉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전라북도의 현실과도 일치합니다. 오랜 기간 전라북도 경제를 지탱했던 조선 및 자동차산업 대표기업들이었던 현대조선소와 GM공장이 무너진 뒤 질 좋은 일자리를 잃은 전라북도의 청년들은 도외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전라북도 인구 180만이 붕괴되고 타 시도와 비교해 가파른 인구감소가 발생한 원인은 도내에 현대, GM 같은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고 경제부흥은 한여름 밤의 꿈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경제부흥의 열쇠가 될 군산형 일자리는 꼭 성공해야 하며 그 가능성을 1%라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명신 군산공장과 전기차 완성차 4개사, 부품사 1개사가 참여한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각 기업이 군산과 새만금에 5,171억원을 투자해 1,700여 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 역시 3,400억원을 지원해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역경제의 부흥은 물론이고 전라북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최근 참여기업 중 하나인 MPS코리아가 투자를 철회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기존 공장시설을 이용해 혜택을 보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이 군산만의 것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 중심의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미래차 신산업에 대응할 전략수립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라북도 산업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테크노파크의 지역산업육성실을 군산으로 이전하고 분원 수준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가적으로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 중인 기업 관계자분들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돼야 되겠지만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전북도민께 적극적으로 알려주신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전라북도민들께서는 어려운 기업을 도우려고 차 사주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언제나 지역기업을 응원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180만 도민들은 여러분들이 전라북도와 함께 성장해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송하진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야구 하면 ‘역전의 명수’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역전을 일궈낸 역사를 가진 곳이 바로 전북이며 전북도민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답답한 도민의 가슴을 확 뚫어줄 군산형 일자리 성공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승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군산은 전라북도 전체 수출액의 43%를 차지하는 산업기반의 도시입니다.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되면서 전북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였고 대우자동차, 현대중공업이 있을 무렵에는 수만명의 근로자가 발을 디딜 틈도 없던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이 조선소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9년 한국GM까지 공장을 폐쇄하자 고용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면서 먹고살기 위해 군산을 떠나고 있는 상황으로 군산 고용률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후 2년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큰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경제변동으로 인력양성을 도맡아온 전북인력개발원도 군산경제와 함께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은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출발해 현재는 실업자 양성과정과 재직자 향상과정으로 맞춤식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전반적인 산업경기 둔화 등으로 교육훈련생 모집에 한계가 있어 2019년에 휴원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지역사회는 물론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폐원을 막고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모여 현재 전북인력개발원은 상생형 일자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초에는 에디슨모터스와 우선채용 약정 현장 맞춤형 기술교육으로 산업체에 필요한 현장인력을 교육 후 채용을 하였고 이 청년들은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북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북에 있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 중 근로자 수가 10명 남짓인 소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존속을 위한 각종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기관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북인력개발원의 정상화를 위해 고정비 과다지출 시설물의 운영 중단을 비롯해 자체 인력 조정도 단행하면서 인건비와 간접비 등 다방면으로 고정경비를 절감하는 자구노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집중투자가 예상되며 이후 입주기업의 근로자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전북인력개발원의 문을 닫게 놓아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역거점 미래 신산업인 전기자동차 인재양성과 전기자동차 유지보수 인력양성을 통해 파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전북인력개발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이행과 전북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전기차사업 등 인력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동반 성장하는 공공재로서 지역거점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수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기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제가 이 발언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환경과 안전, 인권존중이 가장 우선시되며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는 경비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도내 최초로 지적한 바 있으며 또한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도 함께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조동용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립하였으며 제가 지난 회기 5분발언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교통수단 중 자동차만큼 혹은 자동차 이상으로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서 매연과 소음을 유발하고 있는 내연기관식 오토바이의 대기환경오염 심각성을 알리고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지난해부터 아파트 출입구에 정차되어 있거나 도로 위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7월 단 한 달 간 온라인쇼핑 거래금액이 무려 16조1천억원에 달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식서비스 배달상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배달용 내연기관식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소음공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도로 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 약 31%, 탄화수소 약 23%를 내연기관식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등록 오토바이는 대부분 내연기관식으로 올 8월 말 기준 총 10만900대에 이릅니다. 탄소중립 목표가 코앞에 닥친 데다 배달음식업 이용률 증가비율을 고려하면 오토바이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피해 역시 수십 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오토바이 연료를 전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연기관식 오토바이 1만대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하면 2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으며 소음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 대기오염과 소음으로부터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도내 전기오토바이는 전체 1.2%인 1,169대에 불과했으며 14개 시·군의 절반 이상이 1%대에 불과한 평균 보급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군별 보급률이 편차가 매우 심해 많게는 11배까지 차이가 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기오토바이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3가지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전북 14개 시·군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지방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공유충전시설 및 주차시설 구축에 도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대형 배달업체 등에서는 전기오토바이의 전면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달용 전기오토바이의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 도가 먼저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 전기오토바이가 도 전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순창군 선거구 출신 최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도내 학교의 성교육은 실질적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시대에 따라 성폭력과 성범죄의 유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도내 학생들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내 학교 현장만이라도 성폭력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학생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의 성교육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이나 사례들을 충분히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성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인지 수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이 아닌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건강한 성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매년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최근 디지털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전예방교육, 사안 발생 시 신속대응, 재발방지교육,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안정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성교육 지원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현황 파악·예방·근절 등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과 일선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설문과 조사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교육은 우리 도내 아이들을 올바른 사회 진출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야 이성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성역할의 방향과 인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 성교육 활성화와 방향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성교육의 양대 축으로 가정에서의 성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은 여전히 금기시해야 한다거나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보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더 자세히 가르쳐야 한다는 진보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 갈등을 유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도내 아이들을 올바른 성 가치관을 지닌 사회 진출자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교육을 수혜자인 도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승환 교육감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와 함께 사립학교에 대한 사서 배치 차별을 개선할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는 박물관에 있고 미래는 도서관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독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3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1만1,791개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공무직 사서 등 전담인력 배치율이 4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현황을 보면 전남은 학교도서관이 828개인데 비해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은 94명으로 배치율이 11.4%로 가장 낮았으며 전라북도 또한 13.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광주는 319개 학교도서관에 30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배치율이 무려 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90.7%, 경기 93.2% 순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사서 인력이 없는 도내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선생님에 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도서는 구매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운영자가 없어 열람시간 제약, 도서관 운영 중단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2차 추경에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장서확충 15억2천만원, 시설현대화사업 27억2천만원, 책 소독기 지원 11억2천만원 등 총 53억6천만원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문가가 없는 도서관에 책만 사서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책 소독기를 지원한들 제대로 된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도내 학교도서관의 낮은 사서 배치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사립학교의 사서 배치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공무직 신분인 사서를 포함해 전체 117명의 사서 중 사립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진학 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도서관 시설을 비롯해 전문사서 인력으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관으로 종합멀티미디어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직접적인 수업 참여와 교과 지원의 기능이 증대하여 사서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한층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학교의 도서관은 사람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서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장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립·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관련 정원확보와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8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신청 관련 기관 간 수수료 납부방법 등 도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양식장 매입부지 변경 등 4건으로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조례안 5. 전라북도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전라북도가사스트레스해소지원에관한조례안 8. 전라북도장애인가정임신·출산·양육지원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등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등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 스트레스를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선순환적 가족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공백을 지원하고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가축분뇨를이용한자원순환활성화조례안 11. 전라북도벤처기업육성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38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악취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생산시설의 현대화, 기술보급 등을 추진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인프라 확충, 사업 역량강화 등의 육성을 통해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조정을 원활히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게임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13. 전라북도문화영향평가조례안 14.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수립 시 문화적 가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문화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문화기본법에서 정한 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게임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라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벽면 이용 간판,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설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라북도교육청스포츠클럽지원등에관한조례안 16.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교육청지식재산교육지원조례안 20.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학교군추첨방법고시일부개정고시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금 교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학교의 신설·위치 및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명 제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학교 행정실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북도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 창출 역량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전주·군산지역의 학교 신설·폐지,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및 통학구역 변경 등에 따라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2.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3.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기학 의원입니다. 먼저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 등 전라북도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등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9조803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9,437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9월 7일과 8일 제2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존중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2021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서 학생도서 지원 등 8건, 195억4,45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취지에 맞게 조기에 지급되도록 빠른 지원대상 선별과 추경 성립 전 집행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전라북도교육청은 장기화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학생도서 책꾸러미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서점을 이용할 것과 학교밖 청소년 및 학력인정 학교 등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과 정읍교육청 학교체육시설 관리사업의 경우 화장실과 수도시설을 자체 확보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나기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조건없는개성공단가동재개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관계는 아직 남과 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을 넘어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평가받던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의 그릇된 정치적 결단으로 인해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을 포함한 125개 입주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폐업 위기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를 향한 국민적 염원을 고려하면 개성공단 재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개성공단 재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의미 있는 조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니 본 결의안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조건 없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조건 없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진정한자치경찰제시행을위한제도개선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자치 치안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시행 초기 혼란과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여력에 따라 치안 불균형 문제가 지적되는 등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사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로 즉각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을 규정하는 별도의 지방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사무로 규정, 여성 및 인권전문가의 자치경찰위원회 참여확대,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시행,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권 및 실질적인 예산편성권 부여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른 치안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교부세 등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자치분권의 취지와 부합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자치경찰사무를 규정하는 별도의 지방자치경찰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치안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2021년 9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상대적불이익과차별겪는호남지역주민교통편익보상을위한호남선고속철도(용산-전주KTX)‘요금할인율확대’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10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호남선 고속철도 요금 할인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혈세 수조 수천억을 들인 고속철도의 건설 목적은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5년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 당시에 돌연 KTX 분기역을 천안에서 오송역으로 변경하면서 호남·전라선 고속철의 직선화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호남·전라선 고속철도의 노선은 편도 19㎞, 왕복 38㎞가 늘어나 이용객들은 시간은 시간대로 더 걸리면서 여기에 요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와 코레일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오송역 우회에 따른 호남선 고속철도 이용자들이 철도이용 체감률, 즉 요금대비 소요시간과 편의가 적절하다고 느끼는 체감비율을 보다 향상시키고 더불어 국토균형발전과 호남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호남선 고속철도의 요금 할인율을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적 불이익과 차별 겪는 호남지역주민 교통편익 보상을 위한 호남선 고속철도(용산-전주KTX) ‘요금 할인율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상대적 불이익과 차별 겪는 호남지역주민 교통편익 보상을 위한 호남선 고속철도 ‘요금 할인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자동차대체부품산업해외수출발목잡는규제완화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은 내수는 물론 해외수출에 있어서도 오랜 기간 고착화된 OEM 부품 중심의 대기업 독과점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중심의 대체부품산업 성장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 애프터마켓은 2017년 기준 1,104조6천억 규모의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데다 2030년까지 연평균 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침체된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자동차 대체부품은 디자인 저작권 문제라는 비상식적인 규제로 말미암아 해외수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첫째, 현재 10개월째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디자인권 효력기간 축소를 주 내용으로 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 통과시킬 것과 둘째, 법 개정 전이라도 해외수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나서 자동차완성차기업과의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 현 자동차부품산업의 대기업 독과점식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재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북지역 경제를 이끌 신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체부품 생산업체들이 세계를 무대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가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나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해외수출 발목 잡는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조동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해외수출 발목 잡는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전라북도의회의원징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