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 3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1-6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부지 취득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금년 초부터 현 강진경찰서 부지에 예전 강진군을 대표하던 강진읍 강진현 객사 금릉관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역사적 유물 보호와 금릉관 복원을 위해 경찰서를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공감대와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촉구 결의안이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7월 23일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강진군, 강진군의회, 강진경찰서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이전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현 경찰서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전 신축 부지는 강진읍 평동리 284 외 11필지로 1만 1,354㎡로 소유자는 3명, 매입추정가는 4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강진군의 지역 발전과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1필지를 교통부까지 해서 세 사람인데 다 그러면 매입을 했습니까?

000씨 4필지 2,181평 총 26억 원이거든요. 그것을 가계약을 해서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팔기는 판다고 하고.

가계약을 다 해 가지고.

금액까지도 결정이 났고?

본계약을 다음주에 예비비 3억 원으로 본계약을 추진하고 예산에 28억 원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잔금까지 추석 전에 치를 예정입니다.

그러면 000씨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된다는 그 말이죠?

거기 하고 나머지 한 필지 360평치는 강진 분인데 영암에서 지금 정미소를 하신 분이라 차차 접근해 가지고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것은 다 하고요?

국토부 것은 차근차근 내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예.

그러면 전부 3,441평입니까?

그것을 사고 일부 300평 정도는 떼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교환할 때는 3,200평 정도만 하고 나머지 땅은 우리가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찰서는 3,200평이면 된다고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별도의 저기는 없고 자리로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경찰서는 그때 1안, 2안 거의 그 부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경찰서도 거기를 1순위로.

그러니까 이 번지수로 확정이 돼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정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거의 정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1-66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세무회계과장께서 설명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살펴 보면, 강진경찰서를 현 부지에 신축하지 않고 강진읍 평동리 284 외 11필지 1만 1,000여 평방미터의 부지를 추정가액 42억 원으로 우선 매입하여 신축하고 현 강진경찰서 부지와 교환, 추진함으로써 강진현 객사 금릉관 복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강진경찰서 부지가 강진현객사 금릉관이 위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서를 이전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강진군, 강진군의회, 강진경찰서는 금릉관 복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전 신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 군의회에서도 지난 7월 22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진경찰서 이전촉구결의안을 의원 전체의 동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강진경찰서를 강진읍 평동리 284번지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면 현 부지 내에 금릉관 복원은 물론 읍내 외곽의 확정을 도모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미룰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11개 기금에 총 예산액은 50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쪽,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기금법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현재 11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연도말 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96억 원이며 2021년 수입액은 110억 원, 지출액은 183억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 예상액은 323억 원입니다. 다음 10쪽, 11개의 기금 중 이번 추경에서 수입, 지출 변동이 있는 기금은 3개입니다. 먼저, 10쪽 기획홍보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중요한 재정수요,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를 통해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196억 원이며 기존 수입액 190억 원에 추가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수입액 중 168억 원으로 2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에 일반회계로 기 전출하였으며 잔액 28억 원은 추후 예산 편성 시 사용하기 위해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입 계획과 13쪽 지출 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의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재난 예방과 재난 응급복구, 재해 위험지역 긴급정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16쪽, 자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 합계 변동은 없으나 지출 계획 중 기존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 일부를 필요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18쪽 지출 계획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지출 계획입니다. 이장이 일상업무 외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추가 업무가 발생하게 되어 현행 이장수당 외 별도수당 지급이 필요하고 이장활동 내용과 지원 규모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관내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노고 격려를 위해 재난응급복구 사업비 일부를 이장활동금 지급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1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마지막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적립하고 청사건립 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21쪽, 자금 운용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수입액은 163억 원이었으며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미편성했던 40억 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적립하고 적립금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기금 조성액은 204억 원입니다. 22쪽, 수입계획과 23쪽 지출계획은 자금계획, 운용계획 총괄표 세부적인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이 예탁금 명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금 운용을 보면 적재적소에 사용을 다 하고 관리도 잘 해 온 그런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계획에 보면, 18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장님들 재난예방 참여자 활동지원금을 기금을 편성 운용해서 드린고자 하는데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용 이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지금 시기가 당초 지급을 추석 안에 지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추석에 이장상여금이 100%가 나갑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난 후에 10월 초에서 중순 쯤에나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강진의 코로나 확진자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고 또 백신 접종하는 데에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 따라서 보면 빠른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그런 분위기로 봐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되 적절한 시기를 운영해서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그런데 이장님들의 노고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적절하게 유용하게 잘 하시고 이것은 뭐 한시적인 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예.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다른 눈길로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이야기가 확산되지 않고 좋은 일 하면서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재난지급 이장님 8,790만 원이죠? 이 재원이 어디에서, 위에서 나왔습니까? 국비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기금에서.

아, 안전기금에서 빼 가지고?

예.

난 위에서 내려온 데에서, 시설비에서 빼 가지고 한 줄 알고.

서순선 위원님,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6쪽, 의안번호 2021-61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기획홍보실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 확정 전에 주요 항목 지출 금액 2/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은 총 11개의 사업으로 금번 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기정예산액 460억 원에 비해 46억 원이 증가된 506억 규모로 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 190억 원에 비해 6억 원이 증액된 196억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변동이 없이 시설비인 재난응급복구 사업비 8,700만 원을 감하여 재난활동 보상금으로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일부 언론에서 일부 지자체 통장들에 백신접종지원활동비 지급 논란 보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6일 이·통장의 백신접종 지원활동도 재난관리활동에 해당하므로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기정 164억 원에 비해 40억 원이 증가한 204억 원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신청사 건립기금은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선하신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청사기금이 1년에 50억씩 적립한다고 했죠? 코로나 (청취불능)시킨다고 대체로 썼죠? 신청사를 하면 전체 얼마 정도 모아야 할 것 같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300억?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청사기금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보통 한 500억 정도 소요되면 신청사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부채를 안고 하면 300억 정도 해서도 다른 지자체들 보면 부채를 안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한 500억 기준으로 해서 청사를 운용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년 이상 더 해야 되겠네요?

거시기는 안 정해졌죠.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력에 따라서 우리가 50억 이상 매년 하던 게 100억을 넣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짧아지고 더 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빚 지고 하면 빨리 하고 빚 안 지고 하면, 정해져 있지 않죠.

의지에 따라 달려 있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도 2000년도 말까지 예정대로 가고 있고만.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부지런히 잘 모아야죠. 경찰서 나가고 그러면 빚지고라도 얼른 지을 수 있고.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입니다. 중간에 군민이 행복한 강진 구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1,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상반기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 강진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포상금으로 5,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특별교부세로 5,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5,500만 원 중에 우리 실·과·소 포상금으로 1,500만 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실·과·소에 신속집행을 열심히 하신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 군정홍보에 방송홍보 영상물 제작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이 4,0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되면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마스크를 벗고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마스크를 벗으면 아마 전국적으로 관광지에 많이 가시는 그런 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KBS나 MBC 등에 방송으로 강진을 홍보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통 영상물 한 편 제작하는 데 30초 분량 그리고 5분 분량에 2,200만 원 정도 예상하였고요. KBS나 MBC에 한 달 동안 방송이 나가면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뉴스서비스 구독료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뉴스서비스 구독료가 뭐냐면 연합뉴스나 뉴스원이나 뉴세스 등 뉴스를 제작해서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인터넷뉴스를 저희들이 구독을 하는데 보통 연합뉴스가 좀 많고 다른 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프레시안이 들어가서 4개 업체 하는 데 한 4,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SNS 운영 활성화에 SNS 및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SNS로 강진 ‘찐’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홍보팀에 담당 직원이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찐’에 올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이런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동영상 한 편 제작하는 데 5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우선 직원이 가서 가우도나 관광지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카메라 같은 게 2개 내지 3개 임대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 이런 것들을 하는 데 500만 원 든다고 그래서 내가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편씩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될 게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 해 가지고 6편, 500만 원씩 해서 6편을 해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할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2쪽에 소송업무에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소송확정비용신청 부담금 3,88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요즈음에는 하도 소송이 많이 있고요.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경우도 많아서 변호사선임비하고 승소사례금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3,88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소송 비용으로 6,000만 원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8월 달까지 5,100만 원 했는데 아무래도 연말까지 더 많이, 지금 소송 건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요구를 더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 5,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으셨다고 했나요?

5,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은 뭐, 사업비로 편성하고 1,500만 원은 우수부서.

실·과·소에 우수부서에.

그럼, 포상 기준은 우수부서 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서.

각 실·과별로 둥수를 쭉 매겨 놨습니다. 매겨져 있고요.

포상 기준은 어떻게 해요? 포상금액 산정은.

산정은, 하나는 우리가 각 실·과별로 신속집행 목표액이 있거든요. 목표액 달성을 얼마나 했느냐 해서 등수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일부 기준 금액을 각 실·과·소에 다 고생했으니까 기준 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실적에 따라.

미리 실·과·소에서 금액을 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고지를 했지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받았고요.

포상을 하게 되면 그런 수고했던 분들한테 적절한 금액이 가야 되고 또, 다른 실·과하고 차등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기준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과별로 기본적으로 주는 금액은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평가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송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6,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관광객들 유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홍보는 해야 되겠지요. 강진군을 계속 해서 알리고 다음에 혹시라도 이 코로나가 근절되고 예전처럼 평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관광객 유입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보면 이 예산을 편성되면 벌써 금년 하반기가 다 거의 갈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는가.

그저께 정부에서 10월까지 백신 70% 이상 되면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마스크 벗고 다니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11월에 만약에 마스크를 벗고 가게 하면 아마 국민들이 많이 갈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지금 전부 다 이것만 벗기면 바로 (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월 달에 방송이나 이런 전광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때 11월, 12월에 강진으로 오게 하고 어차피 11월달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침 잘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의사협회에서라든가 이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도 전체적으로 군민들이나 국민 전체가 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은 없지요.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정부안은 그렇게 이야기는 나오지만 벌써 10월이면 다음달이잖아요. 벌써 추석 지나고 나면 이달 말이 거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시가 10월 하반기 되려는가 아니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할지는 확정은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제 코로나는 극복이 될 것 같고요. 대비를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진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경제도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방송사를 통해서 강진을 또 홍보하는 것도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9월이 다 돼서 예산 편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1월, 12월인데 이 3개월 동안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그만큼의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차라리 이것을 내년 초부터 길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내년 1, 2월 달에도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또 하나는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해야지 다른 시·군이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뒷북 쳐서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입니다만 물론, 지역 홍보하는 자체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폭넓은 보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놓고 보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산장려금을 지자체마다 조금씩 경쟁하면서 더 주고 더 주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출산장려금만 지출을 많이 했었지 거기에 비하는 효과는 못 나왔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평가가. 그래서 우리도 예산은 각 지자체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 편성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홍보 자체는 좋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에 비해서 홍보들이 꼭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덜 들이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하고 비슷한 질문 같습니다만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타 시·군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만 그래서 어제 주무부서 관광과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막 해서 막 못하잖아요. 또 놔두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보기 좋게 잘 제작해서 내년 2월 달에도 방영할 수 있고 1월 달에도 코로나 그것을 봐서 먼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홍보가 잘 될 수 있게, 우리 유튜브 같은 것은이 직원이 한다고 했는데 한 편에 500만 원 든다고 했죠?

5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0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든다고, 재료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나는 이 부분을 질 좋게 만들 수 있겠느냐. 방송은 얼마에요?

방송은 한 2,000만 원.

한 편에 2,000만 원 드는데 이것은 500만 원 든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도 방송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방송에는 안 나오고요. 우리 강진 ‘찐’이라는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채널, 우리 유튜브. 좀 영상이 방송사 영상보다는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만들었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거든요.

깨끗하게 좋게 잘 만들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32쪽에 소송비, 소송비가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소송 비용이요?

예.

올해 소송이 10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7건, 민사 2건, 행정심판 7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돼요. 보통 최하가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앞으로 조그마한 군에 행정이 잘못됐다, 행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심판 넣고 행정소송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소송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물론, 전체 해봐야 1억 1,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말에 또 안 쓰면 어차피 반납이 되니까 좀 여유있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여유있게 예치하는 차원에서 3,800만 원 더 세운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것은 소송이 들어와야 쓰니까요.

그러기는 그러죠. 아까 나온 이야기인데 5,500만 원 상금 받아가지고 어제 신문인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친환경농업과가 우수 과로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 우수 뭐라고, 신속 뭐 어쩌고 해서.

신속집행은 전 실·과가 다 참여합니다. 읍·면까지 다 참여하고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등수를 매기거든요. 도에서는 시·군별 등수를 매기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군부 등수 순위를 매기고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도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최우수를 받아서 상금 5,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 포상금으로 쓰기에는 뭐하다고 해 가지고 4,000만 원은 사업비로 쓰고 1,500만 원은 실·과·소, 읍·면에다가 차등 지급을 해 줄 겁니다.

아껴서 좋은 일 하고 조금씩 사기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쓰셨고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아요’ 잘 누르고 일단, 이렇게 제작하는 노력이 있는데 조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한 공직자분들께서도 팀에서도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오늘 가우도 모노레일 준공하지 않습니까? 모노레일하고 출렁다리가 되면 그게 다 영상에 반영돼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SNS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제작은 따로 장비를 구축하는 건 없는 거죠?

장비 구축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이, 주무관 혼자 유튜브하고 카카오톡 채널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 동영상을 보면 공무원이 만든 동영상이 인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혼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출연해서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카메라 3대를 빌린대요. 카메라 3대를 빌려서 가가지고 출연해서 본인이 찍고 와서 찍은 거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그럼 상당히 쉽지 않겠다, 출연하는 사람도 돈을 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카메라 빌리는 데 돈이 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빌려야 되는 거예요?

예?

하려면 계속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럴려면 장비를 구축해 버리는 게 경제성으로 낫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튜브 만든 영상 찍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가 그랬어요.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영상은 자주, 6번은 만들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준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은 별도로 이렇게 하고 콘텐츠 제작은 투트랙으로 가시는 건데 부족함이 없이 할 때 제대로 구축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종열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4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939억 2,400만 원에서 972억 5,600만 원으로 33억 3,100만 원이 증액 돼서 금회 추경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반영,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하단에 저소득층 한시생계비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2,457가구에 대해서 3,39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3억 7,100만 원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4쪽, 상단 한시생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저소득 2인 가구에 대한 피해대책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2,249가구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8억 3,000만 원 전액 국비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35쪽 하단 자활근로자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부족액 3억 3,333만 3,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입니다. 39쪽 상단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자 입원 격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번 격리자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2억 6,9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0쪽 중간에 마을경로당 호우피해 유지보수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누수침수가 발생한 마을경로당 유지보수에 따른 군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의 신규사업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40쪽 중간에 노후 마을경로당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입니다. 마을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 편익 도모를 위한 군비 지원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2쪽,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성전면 실버카페 달빛이야기 개소 운영에 따른 초기 정착비용 지원사업으로 2,871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종사하신 분은 11명의 인건비 등입니다. 인건비에 해당되고 9월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4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급·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건강, 성장 지원 목적으로 급·간식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으로 7,9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단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음 장 45쪽, 양육시설 일시보호 비용지원사업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에 대비한 양육시설 일시보호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97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중간에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잔액 반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일부가 중단됨에 따라 잔액 발생된 반납급으로 1억 4,715만 9,000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입니다. 대부분 예산 편성이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39쪽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7,3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39쪽 하단에서 세 번째 가정양육.

지금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국·도비에 있어서 국·도비가 반영됨에 따라 더불어서 우리 군도 연쇄적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반영했는데 이렇게 감이 많이 됐길래 이렇게 하고도 집행이 다 됐는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래 편성했던 것보다도 아동 수가 감소된 원인도 있습니다.

아동 수가 감소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아동 수가 감이 돼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많은 감액이 아닐 게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 수치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인데 이렇고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팀장님 누가 말씀을 해 보세요.

국·도비, 이게 당초 편성할 당시에 각 시·군 이런 사항들이 공히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국·도비에 편성했다가 같이 시·군 간에 인원 수를 반영하다 보면 물론 정확하게 처음부터 정확한 인원 수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인원이 더 오바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가요?

물론, 여유 있게 편성을 하기도 했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쪽,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2,870만 원이죠? 42쪽 중간쯤.

42쪽입니까?

예,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2,800인데 여기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남형 일자리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인데 강진에도 카페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실버카페를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성전면에 실버카페 달빛이야기라는 상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오픈 예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11명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해서 하다 보니까 11명이 소요되고 상당히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좋은 공간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은 있어요?

공간은 지금 다 준비 됐습니다.

준비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조만간에 오픈 예정으로 있고요. 이게 꼭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증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사실상 도비로 되어 있지만 도비가 30%이고 군비는 70%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도 달빛, 그 마을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11명의 어르신들을 인건비하고 재료비 해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섰고만요?

예.

그러니까 도비는 조금이고 군비가 많고만. 군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비사업으로 하지만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항상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픈하면 구경 한번 갈랍니다.

예, 성전면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서 설명 자료나 이렇게 봤을 때 한시적인 생계 지원사업 같은 거 1식 해서 8,30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게 몇 쪽입니까?

34쪽. 다른 데는 그 앞이나 한시적 생활지원 해 가지고 1인당 10만 원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1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주는가 이런 것도, 1인당 50만 원만 나오고 인원 수가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을 좀.

저소득층 한시 생계로 해서 지금 현재 전액 국비입니다. 10만 원씩 하는데 전체 2,457가구가 됩니다.

그것을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왔거든요. 몇 가구를 주는지, 몇 명을 주는지.

2,5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2,457가구.

이상입니다. 1식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관광과 소관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관광과 4차 추경 총 예산 규모는 135억 8,200만 원으로 3차 추경 예산 122억 1,500만 원에 비해 13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6쪽, 숙박업소 연기감지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숙박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열 감지기보다 동작시간이 2분 빨라 화재의 조기 감지가 가능한 연기감지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미설치 소규모 숙박시설에 설치하기 위해서 군비 4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모텔 등 숙박시설 2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점 입식식탁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업소별 최대 100만 원을 입식식탁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만 입식의 편리함에 따른 수요 증가로 10개소를 이번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점 시설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환경 개선을 위해 업소별 최대 500만 원 시설 개선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8개소를 계상해서 지원을 하였으나 관내 음식업주의 수요가, 시설 개선 수요가 많음에 따라 6개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 가고 싶은 섬 환경개선사업 1,000만 원입니다. 가우도 일원에 해충 퇴치기 및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가우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면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10억 원입니다.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저두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두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0일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24필지 중 8필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 4회 추경에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속한 부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 공원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진 성전면에 위치한 달빛한옥마을을 방문하는 한옥체험 관광객에게 각종 전통문화 예술공연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 승인 후에 현재 국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전 이한영생가 냉·난방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 조성된 이한영생가 냉·난방시설의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시설물 노후화로 이한영생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함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냉·난방시설 교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모노레일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관리비로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 시티투어, 푸소체험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입니다. GS홈쇼핑을 통한 1박2일 푸소체험 상품 판매로 모집 인원 800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푸소체험 운영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시티투어 푸소체험 운영 4,000만 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푸소농가에 해충 방역물품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소체험운영 농가에 가을맞이 해충 방역물품 지원으로 위생 및 청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여행자 종합안내센터 및 고려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된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은 올해 안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관광과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일들이 더 많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볼 것이, 77쪽에 보면 대구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이 10억 계상이 됐는데 여기 편의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토지 매입도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 계상한 10억이 전체 토지 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요?

예.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하면 토지 매입에 대한 세부 조서가 필요할 것인데 어떤 어떤 필지.

아, 필지별 조서.

그게 있어야 여기에서도 어떤 토지를 살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계상만 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별도로 상세 도면을 저희들이.

저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랑 다 봐야 사실상 이 사업하는 데 이 토지가 필요하겠는가 안 필요하겠는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자료에도 토지 매입이라고 하고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토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상세한 도면, 필지별 조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9쪽에 보면 시간여행자의 집 토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 조서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도 보면 저희들이 푸소농가 해충 방역물품도 있고 또 도비에서 지원하는 가우도 해충방제기 설치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면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해서 해충이 많이 발생할 하절기 이런 시기에 사용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벌써 9, 10월 된단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이 시기하고 안 맞는 그런 예산 같아요. 그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해 보고 기 추진할 것 같으면 시기를 좀더 당겨서 하고 안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라온 그런 예산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고 싶은 섬 환경개선비 1,000만 원은 도비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 보조금도 왔는데.

도비가 교부가 좀 늦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좀 저희들이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추진해서 도비 부담을 반납하기 어려울 그런 시기 같으면 좀 시기가 늦었더라도 설치를 하시고 또 우리 자체 재원으로써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푸소농가 해충 방역물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푸소농가에서 저희들한테 들은 푸소농가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들이 최근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 반영해서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지출을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다음에 본예산에 지출해서 그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저와 해당 팀장님들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쪽 중간 부분, 2021년 전시해설 인력 지원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시해설사를 두고 있는 미술관, 문예회관 등을 대상으로 전시해설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해설사 시급을 4대 보험 및 세금을 포함 1만 1,000원으로 계산하여 3개월 동안 월 182시간의 시급과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1,656만 8,000원입니다. 군비 부담액은 17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군민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군민을 위한 기도회는 목회자를 초청하여 군민들을 대상으로 기도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상반기에 1회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의 안녕과 평안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도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입니다. 전세계 서법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대한민국 저명작가 전·현직 정치지도자 및 세계의 중견작가, 세계문화예술대전 초대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강진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3회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도록 제작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시작품 표어 제작비로 도비 1,500만 원이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으로 배부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변경안이 작성되어 총 사업비 3,03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관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 303매를 추가 발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도지정문화재 지정 학술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강진에 우수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 미래의 문화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11호인 상곡사와 제32호인 명발당을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각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은 2022년도 신규시책인 강진 문화유산 승격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상 일속산방 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강진군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산의 제자 황상이 기거했던 ‘일속산방’을 연구ㆍ조사하여 미래 강진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입니다. 비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향토문화유산은 전라남도 중 강진이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의 담장, 기와, 안내판 보수 및 주변정비 등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증 편성하여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33쪽 상단 강진 4.4 독립운동 기념 종탑 보수사업입니다. 강진의 향토문화유산 제64호인 강진읍교회 종탑은 강진 4.4 운동사의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러나 금속 구조물이 야외에 설치되어 노후화에 의한 파손과 퇴색되어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종탑을 보수하고 기념비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드린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11호 해해서 상곡사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몰라서 그럽니다만 그 뒤에도 명발당인가 이건 어디에 있고요?

해남윤씨 명발당이고 도암이고 상곡사는 작천에 있습니다.

아, 상곡사는 작천이에요?

예.

제가 몰라서, 이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곡사가 절이에요? 과장님.

사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 중간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지원금 147만 8,000원입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985만 원 전액 삭감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급량비와 여비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99쪽, 상단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목 변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6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지원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재난상황에도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20쪽, 지방재정 공제의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4,554만 6,000원과 부동산 교부세 41억 8,883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3회 추경 예산보다 70억 300만 원이 증가한 652억 4,600만 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청사관리 세출 예산으로 구 대구보건지소 침수피해 복구공사비 2,000만 원, 조직 개편 대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 강진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매입비 28억 원, 실·과·소 물품취득비 101억 3,300만 원과 102쪽 하단,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우리 군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해양산림과 주작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가전, 가구 구입이 있는데 이 내용은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지금 숲속의 집 1동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구를 올린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2동 신축한 거 전년도에 한 거 말고 금년에 1동 게스트하우스 옆에 있는 거 말인가요?

예, 9월 달에 준공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맞춤형 상시학습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50만 원으로 2021년 국제농업박람회 참석 입장권으로 400만 원을, 2021년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참석 입장권으로 650만 원을 투입하여 강진군 공직자들이 농업박람회와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같은 대형행사를 직접 보고 즐기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현장교육 연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업박람회는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이며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간 목포시와 진도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기념전으로는 강진군 민화뮤지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104쪽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맞춤형 상시학습 지원이 있는데 농업박람회나 수묵비엔날레 참석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환영을 받고 더 많은 인원들 참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재난문자에도 타지역 방문도 자제해 달라고 그런 형편인데 사실상 이것은 다른 지역 방문을 우리가 더 종용하는 그런 정도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농업박람회는 저희들이 취소되지 않겠냐고 다른 부서에 여쭤봤더니 사전예약제라고 해 가지고 예약이 된 사람으로 한해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수묵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또 공무원들을 참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상시학습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두 다리 걸쳐서 14시간의 학습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기간에 봐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조치가 할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안전대책이 강구된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들 맞춤형 상시학습으로 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액은 80억 2,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8억 3,200만 원에 비해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은 건강증진 1,428만 원, 감염병 관리 1억 8,458만 원, 반환금 기타 149만 원 증액하였고 방문 보건 9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주 이유는 코로나19 대형인력 한시지원사업 변경 내시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액입니다. 106쪽 중간에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코로나19 한시대응인력 인건비 1,42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 32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621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상단에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해 도비 재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30%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1억 4,996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중간에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파견된 소방서 인력의 수당 목적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2,79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의한 희석제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172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의해서 폭염피해 예방 및 원활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0년 보건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