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7억 7,782만 원이 증액된 312억 1,9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93쪽 관내 노래연습장업자 관리를 위한 교육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통합문화체육 이용권 사업에 7,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이 국회에 제출했다는 국비 증액으로 그에 상응하여 도비 및 시비를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93쪽 하단 및 297쪽 하단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30% 및 시비 70%로 지역 공립 박물관, 미술관의 프로그램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가내시 예산안에 의하여 총 8,37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중 허브아일랜드 식물박물관의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이후 경기도 확정 내시 예산 통보로 기존 사업비에서 5,028만 2,000원을 감액하여 3,348만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297쪽 하단 부분에 포천시 공립 박물관인 포천 역사문화관의 홍보를 위하여 관내 여성들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1,449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및 기존 수탁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1년 가까이 휴관 상태에 있었던 포천시 영북면 클라우드 시네마의 상영관 재운영을 위한 수탁사업자의 결정으로 영화관의 휴관기간 동안 기본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채용되었던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하반기 분 6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포천시 문화유산 중 하나인 시민대종 주변 환경을 보수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노후 조명등 교체, 광장 보수공사, 경계형 펜스설치, 배수로 정비 공사 등입니다. 이어서 294쪽 중간부터 296쪽 중간까지입니다. 포천시립예술단에 포천문화재단 위탁 운영 계획에 의거 포천시립예술단 3개 단체인 민속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의 하반기 예산 집행잔액 및 코로나19로 추진하기 어려운 찾아가는 국악교실 수당과 대외 초청 공연비를 삭감하고 예술단의 운영비 증액 요청액 1억 2,100만 5,000원을 반영한 7억 3,497만 5,000원을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7,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반월아트홀의 하반기 운영 예산 7,058만 8,000원과 소흘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686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향토 유적인 길명사 양사언 선생묘 운담 연간 보수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부족 공사비 반영으로 6,9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부터 297쪽입니다. 화현면에 소재한 광암이벽 유적지의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반영으로 2억 8,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보존 역량 검토 자문료 및 번역료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21년 9월 말 개관 예정인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군내면 구읍리 매장문화재 이전 지역의 영구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사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경기도 유형문화재 용연서원에 복원되지 못한 동․서재를 복원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와 서원의 본래의 기능인 학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7,528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에 포천 역사문화관 운영, 지역문화 예술플랫폼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체육행사의 원활한 개최 및 진행을 위한 노트북과 프린터, 토너 등의 비품구입비를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출전 시 단체복 구입비 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본 대회가 취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포천 시민의날 읍면동체육회 사업비 지원으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2억 2,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포천 시민의날 체육행사 진행을 위한 포천시 체육회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중간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이동차량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50% 보조로 추진 예정인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승합차량 구입비 및 그에 따른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에게 바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 있는 인재 발굴을 도모하고자 추진 예정인 바둑교실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8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 초중고 학교 체육을 연계하여 태권도 체육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상현실 스포츠 시스템의 보급 및 설치를 통한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를 위하여 국비 지원금 3,500만 원 및 시비 3,500만 원 편성으로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 중간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공모 신청으로 선정된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대한체육회 예산 8,000만 원 및 시 예산 2,000만 원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99쪽 중간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인 소흘국민체육센터 내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2대 구입비로 1,1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인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파손에 따른 교체 및 수리비 지원을 위하여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천 스포츠센터 식당 내 해충 구제를 위한 전문 용역 실시로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대회 및 행사 시 협소한 주차 공간에 따른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해 가산면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장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 등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하단부터 300쪽 상단에 포천시 족구 전용구장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곡 하수처리장 내에 노후 축구장을 족구 전용구장으로 조성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전천후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2021년 제2회 특별조정교부금 산정에 따른 1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탄강 홍수터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외부 관광객을 위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포천축구공원 조명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신북면 만세교리에 위치한 포천 축구공원의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시설이용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 포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족한 공사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여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운동기구 및 운영비품 구입을 위하여 1억 2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0쪽 하단 코로나19에 따른 노래연습장 및 PC방, 종교시설 점검에 따른 시간외근무 증가에 따라 부서원 급량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이제 반납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영계획 반영 사유는 변경 사유는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 2021년 6월 창립한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이 이관됨에 따라 기금 폐지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3쪽 운용 총칙 중 하단 부분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운용 조성계획은 31억 1,640만 7,000원이며 2021년 이자 수입은 5,251만 1,000원입니다. 2021년 지출은 31억 6,891만 8,000원으로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의 자금운용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서 228쪽 초중고 태권도 엘리트 선수 육성지원이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800만 원에 대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초중고 태권도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입니다. 이거는 먼저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도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가지고 2,800만 원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 포함해서 그러면 그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예,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금액인 거예요?

예, 1인당 140만 원 정도, 수당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해서 선정을,

선발은 아직 안 되었고?

네?

선발은 아직 안 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에 보면 시립극단 운영비가 있어요. 예산서 295쪽. 예산서.

시립극단이요? 예.

지금 시립극단이 창단을 하고 나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극단 운영이 제대로 연극을 한 번도,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못한 거 같아요. 지금 한 이게 시립극단이 창단된 지가 2년 넘었지요? 2년, `19년도인가 그렇게 된 걸,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 창단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운영비는 계속 증감이 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 시립극단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예, 시립극단 경우에도 지금 4단계지만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4단계가, 방역수칙 4단계가 확정되는 바람에 비대면으로 영상 촬영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먼저. 저희 현장 갔다왔습니다.

하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상 촬영해서, 예.

그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비대면이라도 그래도 우리 시민 중에서 연극에 관심도 있고 또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비대면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잘 홍보를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연을 한다고 하면 포스터도 붙이고 그러니까, 관공서마다. 그런 것도 좀 과장님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비대면으로 연극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간 코로나 시국이니까, 지금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민의날 체육회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월요일날 저희가 검토 보고를 했고요. 어제 저녁에 시장님한테 검토 보고한 사항을 설명드렸고요. 오늘 아침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시장님한테도 검토 보고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드렸고 보시고 저녁 때쯤 방침 결재를 하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4단계 상에는 사실상은 경기 운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사항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지금 실외는 5개 종목, 실내는 2종목 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4단계 상황은 10월 3일까지, 그러니까 시민의날 행사가 10월 1일인데 그전에 예선 경기를 하고 10월 2일날 결승하는 건데 어차피 4단계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경기 대회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는데요. 최종사항은 “오늘 저녁에 결정하겠노라”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은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위원회 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도 추석 때 코로나 확산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족구 전용구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심곡 하수처리장 내에.

예.

여기에 보면 족구장 5면하고 게이트볼장 2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심곡리 인근에는 게이트볼장이 없나요?

거기는 창수면 가양리 말고는 없고요. 사실 저희가 족구장 내에 설치하려고 한 거는 게이트볼협회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협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두 면 정도 할애를 해가지고.

그런데 굳이, 물론 유휴 공간을 활용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다 지붕까지 다 되어 있는데도. 오히려 게이트볼장은 그렇게 있는 곳을 활용을 하고 여기는 다른 용도로, 다른 체육실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족구장은 5면은 하는 것으로 하고요. 2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게이트볼협회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애초부터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되어 있던 건데 애초가 언제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작년부터 사용했던 부분이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라도 이제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예.

올리신 건데 지금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그냥 몇 년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협회에서,

그래도 간간히는,

전용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그런 걸 오히려 더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지역별로는 하는 거지만 대회 같은 거 할 때는 게이트볼협회에서 채용하는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야외거든요, 다른 거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붕을 설치해서 실내로.

지금 관내에 게이트볼장 전혀 운영 안 하고 있는 거 파악해보셨나요,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이 작년부터는,

아니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있는, 뒤에 저희한테 파크골프장도 올리셨잖아요.

예,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로 많이 이동을 하고 계시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게이트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데 협회에서는 전용으로 사용하시려면 관내에 어디든지 또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게이트볼장보다는 다른 어떤 운동 전용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굳이 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건 조금 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지붕이, 비가림 시설이 없는 거거든요.

있는 데도, 과장님 있는 데도 운영이 안 하는 데가 있다고요.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요.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보시면 이거는 대상자가 여성과 주부들로 이렇게 제한이 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요. 사업설명서 221쪽이요. 역사문화관에서 사업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하고 있는 건데 대상이 포천시 거주 여성 및 주부들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사실 뭐 여성이나 주부들은 어디 할 수, 교육을 받거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주로 대상을 삼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큰 차별이 없거든요, 문화나 이런 걸 접하는데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주부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그쪽으로 해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여성이나 주부들로 대상으로 한정 져서 내려온 사업비는 아닌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대상으로 그렇게,

오히려 과장님, 이런 사업비는 그냥 전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좋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성과 주부라고 제한 두는 게 오히려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냥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렇게 가시는 게 낫지요.

알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대종 관리가 있어요. 3년 전인가요? 반월각 한 번 보수하지 않았나요?

네?

3년 전에 박월각 보수하지 않았나요?

지금 거기 가보니까 주변이 좀 그렇습니다. 주변 정리 사업이거든요.

3년 전에도 반월각을 보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3년만에 다시 보수의 필요성, 주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또 올라왔거든요.

예,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조명등하고 광장이 푹 꺼졌거든요. 그다음에 휀스가 직동나무가 있긴 한데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경계형 휀스도 좀 만들고요. 배수로 상태가 엉망이라 그 부분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또 과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3년 전에 보수공사 사업한 내용하고 지금 시 문화유산관리 사업비 산출명세, 자세한 명세서를 자료로,

반월각 정비사업 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3년 전 사업,

예, 3년 전 사업.

지금 현재, 2회 추경안에 올라온 사업비 산출명세서.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좀 자료 요청하고요.

알겠습니다.

시민의날 읍면동 체육회 지원이 있어요. 이게 2억 8,000만 원이 사업비인데 거의 대부분이 단체복 구입비네요. 2년만에 한 번씩 있는 체육행사이긴 하지만 일회성 행사치고는 너무 많은 예산이 단체복으로 쓰여지고 있다. 예산 낭비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니까 읍면에서 계획된 산출내역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분들이 단체복하고 식비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식비는 따로 예산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단체복 및 용품 구입비에 운동복하고 모자 구입하고 이런 돈에 1억 9,000만 원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 읍면동별로 인구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이게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1,37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통상적으로 시민의날 체육행사 열린 데는 읍면동당 2,000만 원씩 줍니다. 현재는 본예산에 5,600만 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잔여 400만 원씩 줬던 거를 1,600만 원 보완해 가지고 2,000만 원씩 읍면동당 그렇게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체육행사가 언제 하지요?

지금 10월 1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제 시장님 방침 보고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찾아 뵙고 말씀드리고 빠르면 오늘 중에 아마 결정을 내리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이면 금요일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금요일이면 직장 다니는 시민들,

그거는 결승전만. 예선전은 그전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도리돌 공원 조성하신 데 혹시,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 수영장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올해도 하나도 못 썼지요, 거기?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올해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보세요. 작년에도 못 쓰고 올해도 못 쓰고 이제 작년서부터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 현장까지 가고 시장님까지 또 현장까지 가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그거 이제 내년이면 이제는 거의 폐기 용도 수준까지 아마 갈 거 같아요. 이거 예산 진짜 혈세 그냥 몇 억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지금 그 과에 오셨겠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문화체육과에 그 담당했던 김민, 그 팀장님이 아까 문화체육과에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걸 그냥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다른 과로 전보가 된다고 하면 이게, 이거 지금 가보면 내년에 그거 쓰지도 못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수영장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비닐로 되어 있는 그런, 비닐로 되어 있는 수영장 말고 정말 규격 사이즈의 수영장을 갖춰라. 그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계속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그걸 보전하고 보전하다가 지금은 2년 동안 한 번도 못 쓰고 내년이면 그거는 용도 폐기예요, 이제. 과장님도 그 현실은 보셨을 거예요.

지난, 작년도에 송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한번 공부를 했고요. 현장도 가봤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 분이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시설물 관리 부분을 꾸준히는 해오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일리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조성을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한번도 안쓰고 새로운 부분을 구상하자는 부분에는 조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시설이 최대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꼭 한번 수영장으로써는 한번은 개장을 해봐서 운영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시설 보수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직접 느껴보고 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새로운 시설로 다시 한번 구상하는 부분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하는 건 좋아요, 유지 관리를 잘해서. 그런데 거기는 수영장으로써 구조적으로도 안전상의 문제가 몇 가지 지적이 됐었어요. 그거는 과장님도 보고를 받아서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영장의 높이 단차가 상당히 높고 아이들이 쓰기에는, 그런 안전의 문제, 뭐 쓰는 건 좋겠지만 안전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해서 과장님이 지금 유지관리를 잘 하신다고 판단을 하신다니까 과장님 말씀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하는데 또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기간제 근로자도 써야 되고, 물론 운영이 잘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쨌든간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지관리를 또 잘 하고 계신다니까 저희도 한번 나가서 보겠지만 내년에, 내년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과장님 부서에서 유지관리도 잘 하시고 어떻게 그런 부분이라든지 면밀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옥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하고 연제정 팀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 무장애, 산정호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때문에 제가 “이해당사자를 꼭 자문을 구하고 동행을 해서 해주십사”의 부탁을 드렸더니 바로 어제 실행을 해주셔서 어제 저도 나갔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두 분이 “충분히 의견 수렴해 주시고 다 수정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산정호수가 저희가 포천에서의 어떤 무장애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좋게 거듭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이행을 한 부분이고 아울러서 그때 업무보고 때 우리 강준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채석공 이야기 부분에 실제 석재산업에 종사했던 그런 분들의 의견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미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살아있는 영상, 일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담고 (청취불능) 공연이 될 때 그분들의 육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저희가 미처 간과해서 빠뜨렸던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오픈된 마인드로 저희가 적극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 생태평화 관광 콘텐츠 개발 채석공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예.

도시공사의 그러면 뭐 시립예술단에서 하나요?

예, 민속예술단이.

민속예술단, 혹시 민속촌에 여러 가지 상황별로 이벤트를 하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테마가 석산이고 채석공이라면 그런 분들을, 그런 컨셉을 이용해서 이거는 지금 공연을 며칠 하나요?

지금 계획은 일주일간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간 그런 사업보다는 상시 그런 분들을 이용한 또 우리 자원들 있잖아요. 연극 하시는 시립연극협회 예술단도 있고 그런 분들의 끼를 그쪽에서 이렇게 이용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이벤트도 우리 과장님께서 발굴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지금은 더 관광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상반기에 저희가 시립극단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한 걸 제가 얼핏 SNS에서 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쪽을 지적을 해주시는 거 같아서 충분히 저희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예,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요. 그게 어떤 관광 상품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및 과목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163억 4,443만 3,000원보다 48억 4,858만 2,000원이 증액된 211억 9,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운영인력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및 9억 9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7,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에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8억 6,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 및 316쪽 상단에 포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소득안정지원자금 800만 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금 8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골목상권매니저 지원사업비 750만 원, 운천전통시장 아케이드 소방공사비 1,940만 원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4,826만 2,000원, 사회보험료 지원비 79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업개발비 1,9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돌봄공간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와 시설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시설공사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에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 원, 특수상황지역 LPG배관망 설치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2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 7,240만 원보다 7,761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5,0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6쪽은 발전소주변지역 해당 읍면동의 사업변경 요청으로 발전소주변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부기 및 통계목이 변경된 16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변동없습니다. 326쪽 중간에 2020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7,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회적나눔장터 조성사업에 라이브 커머스를 2회 추진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식으로 노출을 시켜서 홍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요 콘텐츠를, 콘텐츠를 제작해서 노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게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그러면 이게 시기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추석을 대비해서 추석 전에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많이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기를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시기가 지금 10월에서……

이게 추석 명절 지나고나서 좀 시기적으로도 애매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는 어쨌든 많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시기도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여쭤봅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예.

한 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상품권 지금 현재 4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그게 지류하고 합해서 40만 원인가요?

아니, 지류는,

별도로?

70만 원, 아니, 60만 원. 지류하고 별도예요. 그러니까 총 100만 원인데, 저희가 조례에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드가 40만 원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류는 60만 원.

지류는 60만 원까지 할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추석 때는 더 확산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상태로?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를 7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보전금이,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하는 금액이 커져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다른 지자체도 저희 같이 조정할 때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류 할인판매는 100만 원 한도액 그대로 있으면 저희가 그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히려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지류보다 사용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요. 편안하지요.

예.

직접 사러 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코나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포천시는 40만 원까지만 딱 기록되어 있고 지류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서 별도인가 그래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시설공사비가 지금 5억이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기정액이 있지 않나요?

기정액이 저희가 10억인데요, 아니 5억인데요.

기정액이 5억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10억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러니까 기정액이 10억이고 추경에 5억에 반영되는 거?

아니요, 5억인데요. 2억 5,000씩, 2억 5,000, 2억 5,000 5억이요.

기정액이요, 지금?

예.

기정액이 5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설비만, 당초에 공모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이거는 자체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보조된 따로 자체 예산이라서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기정 예산이라서.

그래요?

예.

다른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런 부분도 시비 반영이 될 때는 다 같이 포함을 해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반영된 거 기정액 표시하고 2회 추경에 같이 표시를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는 이것만 표시를 했네요?

이게 자체라고 해서, 저도 이거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 기정액을 표시를 안 한다고 해서 기재를 안 한 거거든요.

글쎄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공사 산출명세라든지 편성사유에 보면 이미 반영된 예산에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류를 보거나 검토하기가 조금 애매한 사항 아닌가. 기정액 없이 그냥 신규로 편성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조금 보충질의, 박혜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카드 40만 원, 지류 6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카드 매출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한도를 어느 정도 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오히려 지류 발급을 계속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람들이 카드가 편해서 카드를 이용하는 건데 카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더 적게 설정한다는 게 부서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부분은 제가 숙지가 잘 안 되어서요.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포천사랑상품권을 앱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물어봤었는데 그때 저도 그 당시에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앱으로 결제가 안 되어서 지금 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포천사랑상품권이 삼성페이를 통해서 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카드 사용량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우리가 오히려 시비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카드든 지류든 그거랑 상관없이 소비자가 만족하게끔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삼성페이 안에 앱이 있는 거를 저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저도 그 당시 몰랐습니다. 그래서 팀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 비율도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룡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액 및 반환금 등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18억 656만 8,000원이 증액된 80억 4,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공장밀집지역의 도로 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내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는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산업단지 이용자의 주차장 편의 제공을 위해서 금현일반산업단지 주차장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3대의 활성탄여과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나 용량이 부족하여 폐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2대 활성탄여과기를 추가 설치하여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입니다. 섬유유통업체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입니다. 섬유기업 현장애로기술 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지원 및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331쪽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가구 제작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에 지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전문교육 및 가구인테리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가구소공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지원사업에 보시면 근로환경지원사업에 10개 기업에 800만 원씩이거든요.

예.

환경 지원은 보통 어떤 거를 지금 개선하시는 건가요?

근로환경이라하면 작업자들이 공장에서 근무를 할 때 거기에 집진, 환기시설이라든지 조명이 어두워서 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바닥이라든지 작업대 이런 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은 모집공고를 해서요. 소공인 위주로 저희가 소공인 10인 미만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10인 미만이요?

예.

저희 가구산업에서 10인 미만 많지 않나요?

많습니다.

10인 미만이 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10인 미만이고요. 조달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100인까지도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선착순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지원해주면서도 불만이 많이 표출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요. 커다란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다 자격요건에 맞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격요건을 여쭤본 거예요. 어떤 자격요건에 의해서 이걸 선정을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작업의 열악한 정도나 자본금이나 여러 가지 경영상태 이런 거를 보고 점수를 매겨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10개 기업, 10개 기업씩 다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어서 지원되거나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다 지원되는 건가요?

10개 기업 중에서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환경지원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저희가 형평성과 여러 가지를 봐서 안배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형평성에 좀 안 맞으면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기준안을 명확하게 하셔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창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안희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6억 4,935만 3,000원보다 1,870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6,8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1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 급증과 행정사무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부와 336쪽 상단부에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과장님 나오셔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150만 원이 증액된 190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선평화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입니다. 영중면에 위치한 38선휴게소를 역사체험관,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사격장 피해대책 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대규모 군사격장 훈련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점진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주민치유 힐링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억 2,000만 원과 피해지역 주민의 물품 지원을 위한 사업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4만 6,09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예산 347억 7,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과 100% 국도비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증액되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으로 2,490만 7,000원을 계상하여 농지 불법 단속인력으로 농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합니다.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 및 창립비용 1,500만 원, 사무국운영비 2억 5,448만 3,000원, 물품취득비 5,292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3억 3,0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1,42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잔재물 토양 환원작업 지원으로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영농잔재물 파쇄작업 지원으로 농촌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으로 5,700만 원 계상하여 열악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농촌 및 마을사업장 소화기 보급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관광에 안전 제고를 위해 민박사업장에 화재로부터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45쪽입니다. 관인면 초과2리 체험마을 전수관 및 체험관 개보수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침체된 농촌체험 휴양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으로 2억 8,784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951만 7,000원을,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지원사업으로 2,176만 6,000원을 계상하여 관내 로컬푸드 납품 및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친환경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공과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346쪽입니다.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주업체에 온라인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농식품 가공지원으로 8,778만 원을 계상하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농식품 가공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자체 지원으로 1억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금액보다 경기도 보조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추가로 보전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 지원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기획판촉행사 운영입니다. 예산이 수립되어 지속 추진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내 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실제 사업성격에 맞게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47쪽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사업으로 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농산물 원산지 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종이난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포장에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의 종이난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지불제사업으로 5억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시작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 1억 7,773만 원, 운영비로 1억 2,794만 8,000원, 농민기본소득 사업비로 19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재해복구비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순환형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2억 7,060만 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농법을 추진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2020년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차액 지원으로 9,519만 3,000원을 계상하여 2020년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었으나 면적직불금으로 착오 지급된 대상자에게 차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1년 우박과 한파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보상금으로 3,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농업재해농가 중 국비지원대상이 아닌 농가에게 자체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350쪽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 3,570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51쪽입니다.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으로 1,8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계약재배를 장려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96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용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의 기계화, 현대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식량작물 재배단지 시설장비 지원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여 쌀이외의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비 지원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52쪽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 보급으로 91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농가에 스마트팜 보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잡곡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3,605만 원을 계상하여 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을 통해 고품질 잡곡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으로 1억 8,463만 2,000원을 계상하여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53쪽입니다. 농기계 면세유 보관탱크 지원사업으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세유의 보관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적기 방제용 농업용 방제기 지원사업으로 1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효과가 뛰어난 스피드 스프레이기를 지원하여 과수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지원으로 1억 8,27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지자체 부담금으로 재료단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분입니다. 354쪽 보전지출은 2억 1,265만 3,000원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회 추경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대상용지 감정평가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지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농지 불법 및 휴경농지의 강제 처분의 실효성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상담관리 사무관리비 834만 원을 계상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근로 및 생활상담을 통해 정책자료로 향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에 장터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일동·이동·화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를 위해 장터 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농산물직거래장터 안내표지판은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가에 있는 데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일동농협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상당히 좀 이렇게 다른 농협에 검토를 했는데, 어디냐면요 이동 시내 진입하려면 4차선에서 오른쪽으로 연곡리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연곡리에서 빠지면 우회전 하시면 일동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좌회전 하면 갈비촌이 있고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이요. 그 초입에 일동농협에서 운영하는 상설, 일동농협 있습니다, 시설물이요. 거기에서 국만봉 사과하고 일동 온천쌀, 열무채소를 판매하는 상설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한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50% 자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해서 일동분들, 일동·이동·화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계신 게 아니고 추경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역을 보니까 화현지역 농업인까지 되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순서이나 정내준 과장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휴직 중에 있어 김영택 문화경제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택 국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보다 159억 8,254만 3,000원이 증액된 322억 5,985만 1,000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입니다. 상단 부분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해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증액 지원하고자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비로 12억 9,0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기도 가축 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사양관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하단 부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해서 사회공익 승마사업비로 당초보다 2,392만 원이 증액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하단부터 362쪽 상단까지 CCTV 및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7억 5,116만 원이 증액된 19억 2,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상단 부분 법정전염병을 조기 근절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살처분 보상금으로 당초보다 8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 안정을 위해서 생계안정비용 지원비로 당초보다 5,634만 1,000원이 증액된 5,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철새도래지 야생조수 유입 차단을 통한 조료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유생조수 차단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상단 부분 ASF중점방역관리지부에서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ASF폐업지원금으로 2억 4,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가축방역 지원 및 매몰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당초보다 430만 9,000원이 증액된 3,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 폐사체 수거전용용기 지원사업비로 3억 6,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양돈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의 적정한 수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7,2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된 3억 5,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2,250만 원이 증액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65쪽 상단까지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14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비로 당초보다 9억 2,470만 원이 증액된 12억 7,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감소 및 축사 내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65쪽 상단부터 368쪽 하단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축산과 관련해서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기정 예산안이, 사업설명서 355페이지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과 관련해서 기정 예산액이 168만 원인데 추경 요구액이 2,392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목적이 트라우마 직업군들 대상 승마체험 지원으로 사회공익사업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추경 예산안이 많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상반기에는 주춤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신청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이미 사업 신청을 받으셨나요? 선정이, 대상자가 선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 6월에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정진철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회 추경 예산액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49억 4,396만 7,000원이 증가된 211억 2,3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성립전예산 도비 사업으로 자율방재단 수상 안전 및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500만 원과 자율방재단 장비 및 수리비용 보조 등 재난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하단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으로 도비 3,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폭염대응 예방 활동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 피해 예방 활동지원에 도비 1,36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제3종 시설물 지정 완료를 위한 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교량 등 시설물 182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오가, 장암, 영평지구 개선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도, 시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하단 주원지구 정비사업은 교량 재가설, 하천 정비, 배수시설 및 토지보상 등 정비를 위한 설계비로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원지구는 2013년 11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아직까지 개선사업이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개선사업 추진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구지정으로 인한 인근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통한 지구해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75쪽 상단 포천시 시민안전 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1억 3,900만 원과 홍보비 500만 원 등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점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세천, 마을도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 1,124개소에 대해 명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었는데 행정안전부의 현행화 요청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역량평가위원회 서면 검토 및 심사수당으로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난관리 대응을 위한 민방위복 구입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착용할 민방위복을 제작 배부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 유지 및 소속감 제고를 위해 민방위복 구입비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 관련 교육이 취소되어 안전체험관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929만 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포천시 입영지원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포천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여 포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중간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사업비로 시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40억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는 시비 60억 원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30억 원을 확보하여 2단계를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30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룡천 등 3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정리 제방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포천천 제방을 따라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이 단절되어 이를 정비하여 산책 및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특조금 5억 원을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로 급양비 300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 추진 여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실 노후 복사기 교체비로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억 1,1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2021년 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5,920만 원이 증액된 214억 8,283만 6,000원입니다. 수정예산은 141쪽입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완하고자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3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집행을 하신 거 같은데 폭염저감시설 설치요.

예.

이거 몇 개를 설치하신 건가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3개소인가요, 개수는 몇 개인가요?

개소가 3개소입니다. 3개 설치하는 것입니다.

3개요?

예.

1개가 830만 원이에요?

예, 스마트로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이 비쌉니다. 기존에는 그늘막이 저희가 바람 불고 그러면 폈다 접었다를 사람이 가서 하는데 이건 좀 기능이 향상되고,

아니요, 저도 자료는 찾아봤는데요. 1개에 83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그늘막 하나에?

예.

이거 내역서랑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형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81쪽입니다. 설명은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집행잔액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8억 8,928만 5,000원이 증액된 607억 3,625만 7,000원입니다. 상단에 도로환경관리에서 국공유 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자기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동의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에서 선단교 및 진중교 보수를 위한 교량유지 보수비로 2억 6,000만 원과 교량 안전점검 용역비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서 도로제설 건설장비 임차료로 2,500만 원과 유지관리 안내판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도로자재 보관창고 공공요금으로 1,500만 원과 차량선박비로 2,000만 원을, 도로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자재 소금과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금주리 배수로 설치 등 4개 사업을 위하여 시도유지 보수비 4억 2,000만 원과 시도 배수불량 준설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자재 보관창고 보수를 위하여 4,500만 원과 소송 토지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로 기념비 철거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제설차 도로제설장비 교체를 위하여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도 설치사업비로 시도 17호선 등 4개소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로부터 도비가 배정되어 취약 구간인 광덕고개와 청개고개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용으로 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자체사업비 20억 원과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시설비 16억 7,000만 원과 감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리 공장 밀집지역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연간단가 계약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터널 교차로 등기구 설치 및 교체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 화동로 지중화 사업 가로등 설치비로 3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LED 등 교체사업 공사비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단IC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8,000만 원을, 왕방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암삼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4억 5,200만 원과 일동 화동로 송우6리 지중화 사업이 통신 공사비 및 한전부담금으로 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 시내 화동로 정비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신읍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주공3단지 보도 데크 설치비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6억 원과 영북 도시계획도로 중앙로 확포장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건의한 주민불편사항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의 편입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룡2통 마을안길 정비공사비로 5억 원을, 내리 교량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이곡1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고모2리 마을안길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기지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로정비 및 종합감찰제 운영입니다. 도로 정비 및 종합감찰제 운영을 위한 자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호국로기념비철거갈등해소방안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 우리 의회 의원님 몇 분이서 참석하셔서 예산에 철거가 필요하다, 예산에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시장님과 의회 지시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런 지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혹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철거비를 예산에 반영해라.” 들어보셨나요?

별도로다가 확인 안 하고 그때 간담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같이 의견이 같이 모아져 왔기 때문에 그때 같이 했던 사항이어가지고 1,500만 원을 그때 세우기로다가 결정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부득이 민원현장 때문에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시민단체와 시민 몇 분이서 철거를 주장하는데 이게 이분들의 어떤 주장이 우리 포천시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반대적으로 철거하지 말고 존치하자는 시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흑역사도 역사이고 우리나라 역사 중에 찬란의 역사도 있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나쁜 역사 안 좋은 역사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 시대의 어떠한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역사적인 어떠한,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저는 좀 존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이 기념비도 예산 들여서 세운 거잖아요. 또 예산 들여서 철거한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 군산에 벤치마킹 한번 갔었어요. 어딜 갔었냐면은 이제 군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벤치마킹을 갔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인상 깊게 본 게 뭐냐 하면 일본식 가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군산에서는 그런 근시대적인 유산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잘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어떠한 그런 이런 유산들이 그대로 철거가 됐으면 군산에서 이렇게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었을까요? ‘무조건 철거가 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입니다. 도시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액은 2억 804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3,526만 9,000원입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기존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 예산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종합계획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예산서에서는 경관위원회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예산에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도시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고모저수지 수변공간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납부를 위해 8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고모호수 수변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기존 민간위탁금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하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관외 출장이 자제됨에 따라 기존 여비 예산액을 1,52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2020년 신읍동 2차 안심마을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도비 반납을 위해 8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 반납을 위해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일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95쪽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총액은 17억 8,985만 9,000원이 증액된 115억 3,3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조성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초지원센터 이전 설치와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준비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토지매입비 17억 원, 기초 및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비 등 2,868만 6,000원 등 11억 5,650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6,1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읍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어울림센터Ⅰ 리모델링 추가 공사를 위해서 자체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뉴딜사업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액 변경 없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97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지원센터 분리 운영과 이동면 현장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부족한 일반운영비와 출장비 등 4,24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영중면 도시재생 인증 사업 중 자체사업비 1억 6,778만 원과 398쪽 영중면 도시재생 인증사업 보조사업 기준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기초지원센터에 민간위탁으로 민간이전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99쪽 공공디자인 진흥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135만 원을 삭감하고 어린이 안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공주택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 조사․감사 위원 참석수당 120만 원, 하반기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비 2,000만 원,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지원비 1,100만 원 등 3,22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36만 원을 삭감하고 직원들의 계속되는 야근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량비 9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재무 활동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1쪽 주택사업특별회계와 402쪽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말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반납하고자 예탁금 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자 퇴거세대 감소로 임대보증금 환급금 3억 1,367만 7,000원을 삭감하고 행복주택관리비 예치금으로 4,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저희 친환경도시재생지원과 소관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과 24쪽 운용 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2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에서 6,526만 7,000원이 증가된 3억 884만 5,000원입니다. 26쪽과 27쪽에 수익과 지출 계획 변경 이유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등의 사업비로 도비 6,526만 7,000원이 지원되어 기금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정책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200만 원 추경 요구액이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그냥 좀 막연해서요. 어떠한 연구용역을 맡기시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용역비는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신읍동하고 영북면의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점검 차원의 용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동 그다음에 영중, 일동 등을 포함해서 포천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매년 시장님 참석하시는 도시재생협치포럼에 올해도 시장님께서 발표자로 참석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연구용역을 과제로 해서 시장님께서 협치포럼에서 포천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발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태껏 했던 용역과는 차별화된 것들이 있나요? 계속 여태껏 도시재생 관련해서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점검이라고 하셨지만 기존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런 연구용역도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또 비슷한 부분이 올라온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협치포럼에 수의계약을 주는 그런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00페이지에 포천시 도시재생기초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 요구액이 2,868만 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보면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탁자, 의자 이런 것들 그리고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책상 등등에 대해서 산출명세가 올라왔는데요. 현재 기초지원센터나 현장지원센터에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다 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추가로 올라온 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초지원센터는 관련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현재 포천 시내에 기초센터 자리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현재 센터를 조성하는,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은 기초센터 인력들이 근무할 사무공간에 필요한 책상과 관련 컴퓨터 등 집기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 책상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했었고 또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신품이 아니라 저희가 급하게 사무실에서 쓰던 걸 수리를 해서 재활용되는 컴퓨터를 현장에서 배치해서 쓰고 있었는데 기종이 너무 노후화되고 정식 사업도 인정이 되었고 출범을 하기 때문에 신규 컴퓨터나 이런 거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는 책상이 4개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4개인가 5개인가 그걸 전부 다 교체하시는 의미의 예산인가요, 이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책상은 추가로 1개인가 2개 더 구입이 되고요. 책상만 있고 서랍이 없거든요. 저희가 서랍을 구입하고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잡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기초현장지원센터 출장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안에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장비를 별도로 추경 요구액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서 이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는 실비 변상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재생기초현장지원센터 물품 구입과 그리고 기초현장지원센터 출장비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승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부서에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혹시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갖고 계신지.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2021년 예산 산출근거입니다. 여기 보면 10억 3,182만 7,000원이 1년 소요 예산으로 잡혀 있었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상근 6인, 비상근 5인에 대해서 3억 6,300이 되어 세 번째 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제경비 등 인건비 항목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건비 지출내역에 보면,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12개월 분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산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서 나온 것과 같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이 2021년 4월 7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인건비 안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출장비라든지 아니면 물품구입비를 추가로 계상을 해서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영비에서 출장비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제경비라는 건 현장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전기료로 수도료, 임대료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또한 각종 소식지나 이런 사무 관련해서 물품구입비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직원들의 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출장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종의 출장비도 인건비의 한 분류로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서요. 일단은 지금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12개월 분의 인건비가 산출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센터장, 북 코디네이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활동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2개월간 채용을 다 하진 않아서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승인했을 때는 10억 1,382만 7,000원으로 이 부분들이 모두 가능하다고 해서 승인을 한 바가 있는데 이외에도 또 별도로 추가 금액을 계속 추경으로 올리고올리고 하다보면 민간위탁 금액보다 훨씬 오바 되는 금액이 계속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여기에서 운영되어야 될 비용은, 그러니까 민간위탁 업체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서 지출을 해야지 별도로 추경 예산을 올리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거는 조금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대료도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실 임대료는 운영비에 포함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고요. 사무실 임대료는 저희, 당연히 시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04페이지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지원센터에서는 아직 공사 중라고 하셔서 아직 세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비상근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상근으로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상근으로, 그러면 어디로 출근을 할까요?

상근은 이동면사무소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면에 있는 현장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거주할 수 있는, 거주라는 개념이 그런데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지원센터 인력이 몇 명이지요?

현재 5명 있습니다.

5명이고 거의 아마 현장 근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초센터 현재 인력 구성이 기초센터장 비상근으로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상근 직원이 부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기초센터 사무실을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먼저 구축되어 있고 또 현장지원센터를 꾸려서 정상화 시켜야 될 그런 업무도 기초센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동면에 꾸려져 있는 행정지원센터에서 기초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초센터가 꾸려지게 된다면은 그 인력들은 다시 기초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동현장지원센터는 출장 형식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이동센터가 구축되고 정상화 될 때까지 센터 운영에 대해서 돌보는 그런 체계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는 분리되어야 되는 게 맞고 협업 관계이긴 하지만 어떤 독립된 공간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간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부족한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기초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신읍동 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 하고 있었을 때 불편함이 많았는지 어떤 업무에 있어서 더 비효율적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여기 공간이 부족하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오히려 어떻게, 꼭 임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현장지원센터랑 기초지원센터는 당연히 맡고 있는 고유 업무가 다르고요. 또 센터는 기초랑 현장을 각각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이고 방침입니다. “다만 현장지원센터가 1개인 경우에는 기초지원센터랑 통합해서 센터장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 규정 때문에 저희가 신읍동을 선정하기 전까지는 기초랑 신읍동 현장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영북센터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가 저희가 그런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기초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 청사 안에 기초센터 사무실도 꾸미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센터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고, 사무실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고 기존 과들도 다 외부에 임대해서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내에서는 구축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청하고 가까운 업무적으로다가 왔다갔다 편리한 지역에 저희가 기초센터를 임대를 지금 맡아서 리모델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지원센터랑 현장지원센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금액보다 계속 금액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화면에 띄워진 것처럼 예산 산출내역에 인건비가 분명히 이렇게 계상된 거보다 지금 12개월 분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출장비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관련된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인건비라든지,

아니, 저희 인건비는 인건비일 뿐이고요. 인건비가 지금 저희가 1년치 예산을 잡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다가 1년 활동을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환수하고 또한 내년도에 올해 못했던 사업들을 결국은 내년에 또 많이 몰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내년도 잡혀 있는 예산 플러스 올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거는 저희 회계 항목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안에 인건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 내역에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 산출근거를 집행부에서 받았을 때는 이 자료를 받아서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만약에 인건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면 인건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고 별도로 이걸 편성을 해야된다고 하면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부서장님이신 과장님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인건비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출장비랑,

저희가 뉴딜사업비에서 활성화 계획에 저희가 잡혀 있는 인건비를 총액으로다가 위탁기관에 이전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제가 위탁한 명목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외에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에 출장비를 포함해서 나중에 정산을 봐야 된다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장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시비로다가 사실은 더 세워서 줘야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활성화 계획에 잡혀 있는 인건비에는 출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여기 항목에서 지출이 불가능한 건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품구입비요?

예, 사업설명서 500페이지에 관련된 이야기, 질의입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건비 항목에 포함된다고 하면 여기에 민간위탁 사업을 수탁 받은 이 금액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매년 소모되는 소모성 지출 경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사지라든지 컴퓨터 사용되는 프린트에 대한 토너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전기료, 통신료 이런 렌탈에 대한 그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사무집기나 복합기 그다음에 노트북 이런 사항들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물품구입비로다가 혹은 또 자산취득비로다가 구입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는 좀,

이거는 그러면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98억 1,169만 3,000원에서 5억 4,521만 원이 감액된 92억 6,648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족한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주거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6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물 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위탁 대행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06쪽 작년 2020년 주거급여 사업 정산 결과 국토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강효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과 추경 2회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64억 1,227만 원이 증액된 485억 1,6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농어촌 공영버스 운송사업 손실보조비는 1,212만 원을 감액한 6억 8,7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버스 운행지원사업도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400만 원을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저상버스 4대 구입지원비로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 저상버스 1대, 중형 저상버스 3대입니다. 410쪽 경기복지택시 사랑택시 운행지역이 10개면 25개 마을로 확대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 예산 부족으로 2억 5,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천택시쉼터 준공에 따른 사무용품 등 비품구입비 500만 원, 운영집기구입비 3,500만 원, 민간위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국비 추가로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경기도공공버스 운영지원비는 6억 3,070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9,084만 9,000원을는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형으로 운영되던 4개 노선 광역버스가 8월 1일부터 경기도 공공버스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2억 1,84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으로 5,810만 원을 성립전 4차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로 차량가격 상승분 및 노후장비 교체비로 3,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2층 저상 전기버스 3대 구입지원비로 11억 8,80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비 1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2쪽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6,26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2억 5,6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교체설치비 4,200만 원, 일동 지중화사업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 2,000만 원, 시설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여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우카펫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민원실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5억 5,758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3,440만 5,000원입니다. 장마철과 태풍 시 포천천에 주차된 차량견인비 200만 원, 한국아파트앞 쌈지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 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세외수입 신규시스템 도입비 6,500만 원, 47개소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관리비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021년도 수정 1차 주차장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240만 5,000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로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460억 5,487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7억 3,9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황별로 설명드리면 중간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서 관음산 약수터에 자외선살균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환경기초시설 관리에서 노후된 영송분뇨처리시설 탈수케익 하역대 수선을 위해 시설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부담금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8억 8,223만 3,000원이 증액된 178억 3,914만 7,000원과 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부담금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1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상단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내촌면 미급수지역 용수 공급사업 추진을 위해 특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영송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9,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2억 4,88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기계설비 교체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반환금으로 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7쪽부터 11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 수입은 201억 3,58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 수입은 68억 73만 2,000원이 증액된 246억 2,279만 2,000원이며 우측 상단에 총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68억 73만 2,000원이 증액된 447억 5,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출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사업예산으로 수익적 수입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적 수입은 총 201억 3,58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3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도사업비용은 182억 2,02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2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상황별로는 상단부에 인건비 조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아래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고장 및 유효기관이 경과된 계량기 교체를 위해 구입비로 기정 예산 대비 4,995만 원이 증액된 6억 4,995만 원과 원격검침기 구입비로 3,330만 원이 증액된 2억 3,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상단에 수도요금 통합고지서 우편발송을 위해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100만 원과 그 아래 급수설비 및 전산관리 유지관리를 위해 수선유지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1,201만 7,000원을 증액한 4,7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68억 73만 2,000원이 증액된 246억 2,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상단부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군내~일동 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57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2,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놋물 없는 수도관 개량에 6,720만 원을 증액한 1억 2,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60억 753만 2,000원을 증액한 28억 1,3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65억 3,83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6억 9,7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수도시설 건설사업에 시설비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설치를 위해 군내 배수지~ 일동 가압장까지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공사비로 20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 관인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촌면 미급수지역 용수공급사업은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공사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22억 2,700만 원, 이동교2리 상수도 확충공사는 토지사용 부동의에 따라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길명2리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공사비로 5억 5,600만 원을 증액한 6억 100만 원과 고일1리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공사비로 9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0억 2,500만 원, 마전리 지역 취수 불량 해소를 위한 가압장 설치공사비로 2억 1,000만 원, 용정1리 농어촌 생활용수 상수도 보급을 위해 공사비로 3억 6,000만 원과 신평 집단화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 신북면 심곡리와 계류리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신북배수지 설치공사 보상비와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상단입니다. 기산1리 상수도 보급을 위한 공사비로 8,000만 원, 금현5리 상수도 보급을 위한 공사비로 7,000만 원, 어룡3통과 신읍7통 상수도 보급을 위한 공사비로 각각 4,000만 원을,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간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상수관로 매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공사비로 1억 3,000만 원을, 중간부에 자산취득비로 검침용 이륜차 3대 구입을 위해 1,200만 원과 그 아래 보안용 원격검침서버와 컨테이너박스 구입비로 1,145만 원과 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놋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계량사업비로 1억 3,440만 원을 증액한 2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만 1,000원과 소화전 설치공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에 자금운영계획부터 47쪽 급여명세서까지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7쪽부터 12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5억 5,461만 4,000원이 증액된 215억 3,886만 9,000원이고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67억 4,716만 2,000원이 증액된 527억 109만 5,000원이며 우측 상단에 예산 총계는 기정 예산 대비 183억 177만 6,000원이 증액된 742억 3,996만 4,000원입니다. 중간부에 지출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9쪽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총괄표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적 수입은 총 215억 3,88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억 5,4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쪽에 수입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90억 3,67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6,98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차집관거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과 연구개발비에서 분자동 4개소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1,450만 원을 증액한 9,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기정 예산 대비 5,432만 5,000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은 자본예산 총괄표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527억 10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7억 4,7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영중 하수관로 2단계 정비 등 9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7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900만 원과 중간부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이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68억 8,223만 3,000원이 증액된 190억 6,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6쪽 중간에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일·이동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 7,507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3,8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26억 원이 증액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52억 31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4억 7,1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건물외벽 및 지붕방수를 위해 공사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영중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공사비로 16억 9,715만 원을 증액한 91억 6,015만 원을, 일·이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52억 7,296만 8,000원을 증액한 55억 8,196만 8,000원, 소흘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11억 9,828만 5,000원을 증액한 47억 1,228만 5,000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3단계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한 9억 1,400만 원을,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1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1억 400만 원, 직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한 15억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성립전예산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상단입니다. 포천 등 7개 처리구역에 불명수를 저감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동 처리구역에 미정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실시설계비로 3억 3,000만 원, 포천처리구역 중 미정비된 군내면 지역에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5단계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사3리 지역에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실시설계비로 1억 700만 원, 고모3리 지역에 하수량 증가에 따른 오수의 원활한 흐름으로 인해 중계펌프장 유역 분리에 따른 공사비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로 영중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감리비로 3억 424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3,824만 1,000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감리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200만 원,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감리비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일·이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감리비로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하수처리장 기계장치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공사비로 성립전 1·2차 예산을 포함하여 총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상단입니다. 관인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반응조 약품 공급설비 개선을 위해 공사비로 3,800만 원,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마모된 미세목 스프링브러쉬 교체를 위해 968만 원,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노후된 방류조 수질계측기 검출기 교체를 위해 3,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자산취득비로 환경기초시설 근로자의 안전용품 구비를 위해 1,872만 4,000원과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실험실 분광광도계 구입비로 2,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내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반영하고자 포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건설 중인 자산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및 증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에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공사비로 2억 6,157만 1,000원을 증액한 8억 2,8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억 원과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공사비로 46억 원을 증액한 9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로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감리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감리비로 4억 원을 증액한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 이전에 포천시 슬러지 소각시설의 시설개선비로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9,567만 5,000원을 감액한 2,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쪽부터 47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등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스크 쓰고 말씀하시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20쪽 보면 특조금 내촌면 미급수지역 용수공급 사업 있잖아요. 소학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 맞습니다. 지금 그게 당초에 40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부족해서 10억을 특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예,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상하수과 전영창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수도·하수도를 다 총괄하는 참 방대한 조직을 참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과를. 저도 몇 번 “이 과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많은 예산을 다루시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 다 잘하시지만 그 과에 대해서는 참 탁월한 업무 인지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설명도 하고 그러시는 것 보면 진짜 어떨 때 보면 좀 부럽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 너무 우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539쪽에 관음산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설치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수터는 검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음용이 가능하지 않은 시설에, 약수터에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약수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매달 이거 검사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가다가 대장균이 초과해서 나온다든가 일시적으로, 그것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니고 한두 번, 매달 해서 12달, 1년 검사를 하다 보면 2번 정도 이렇게 튀어서 나오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균에 대해서 자외선을 살균하면 대장균이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데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그래서 자외선살균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용이 가능한 약수터에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예, 부분적으로 초과, 대장균이 초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걸 폐쇄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균을 죽이기 위해서 12달 내내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드시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지금 저희들이 약수터가 관음산하고 지금 여기 청계, 뭐지…… (조용춘 위원 - 청성공원) 공원 약수터 거기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관음산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대장균이 오버가 되어서, 한 2번 정도 오버되기 때문에 이거 설치하는 거고요. 나머지 1군데는 지금 계속 지하수를 퍼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장균이나 이런 거는 검출이 안 되어서 거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고개나 여러 군데 있지 않나요?

무릎고개는, 거기는 너무 수질기준이 안 좋아서요. 거기는 폐쇄를 시켰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음용이 가능한 약수터가 2군데만 있는 건가요?

예, 2군데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포천시가 상수도보급률이 얼마큼 되지요?

지금 작년 말 기준해서 93%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93%로요?

예.

그래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네요?

1년에 한 2%~1.5%씩 지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포천시 지역에 관인면 보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면별로 이렇게 뽑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 전체로 뽑아놔서 그건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면별로는 보급률을 자료로 수치화를 안 해놓았나요?

예. 포천시 전체로만 나와 있거든요.

관인면은 포천시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많은 발전이 더딘 지역이거든요. 관인면에도 어느 정도 상수도 보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냉정2리인가요?

예.

냉정2리의 이장님께서 상수도 설치동의서를 다 받아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제출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건 확인을 아직 못 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작년, 올해 행감할 때 말씀하신 게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 추진할 때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동의서를 징구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요. 순위를 매겨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다고 그래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또 올라왔던 거하고 경제성 이런 거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심지역하고 비도심지역하고 상수도보급률이 격차가 저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관인면 같은 급수취약지역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포천시민의 어떤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급수취약지역에 깨끗한 물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관인면 냉정2리 그것도 한 번 면사무소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정책과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2억 2,682만 8,000원이 증액된 177억 5,2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 등 자산취득비로 2,0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 9억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상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해 행사운영비 등 일부 감액하고 홍보물품 구입 등 2,000만 원을 치매 조기검진 버스광고로 2,4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지원으로 차량임차료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5,5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2,7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으로 의사인건비 일부를 감액하여 간호사 인건비로 4,160만 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성립전 냉동고 UPS 구입과 디지털 온도계 구입으로 국비 지원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부터 4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성립전 국비 지원 2억 7,6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료 지원으로 성립전 국비 지원 6억 4,7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하단 부분부터 433쪽 상단 부분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포천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3억 3,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약 희석액 구입으로 성립전 2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간부터 444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을 일부 경감하고 구강보건사업과 심뇌혈관 예방 추진사업, 지역사회 중심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2,074만 1,000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을 일부 감액하고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를 1,000만 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독거노인 등 건강사업 소모품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하단 부분입니다. 금연지원사업 중 조성사업을 일부 감액하여 금연환경 조성사업 300만 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비로 6,4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공무직 피복비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인건비를 일부 감액하고 근로자 급식매식비 40만 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성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 요구내용 중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41쪽입니다. 총예산 25억 9,627만 3,000원에서 국도비 내시 등에 따른 3억 4,071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29억 3,689만 1,000원입니다. 예산서안 441쪽 하단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 일반운영비 마스크 구입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상황근무자 특근매식지 2,200만 원, 영북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60만 원이 증액된 3억 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하단부터 442쪽 상단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을 위해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으로 선별진료소 지원인력인 자원봉사자 군인 급식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상단입니다. 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자가 1명 추가되어 208만 5,000원이 증액된 4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의 과목변경을 위해 민간이전 결핵 역학조사 의료비 및 구료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결핵치료 성공을 위한 검진 독려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비순응 결핵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직원 휴직 복귀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1,662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443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과목변경을 위해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시설장비유지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및 운영비, 성립전 1차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물품 구입 및 운영비 5,600만 원과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국비 지원 인건비로 성립전 2차 포함하여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하단입니다. 성립전 2차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비 도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상단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호흡기 관련 환자를 집중적으로 안전하게 진료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민간의료기관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이전 국비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 지원을 위해 개인 냉방용품 등 폭염 대비 물품구입비 500만 원과 그늘막 설치 및 냉방기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리모델링에 따른 창고임대료 160만 원과 직인대비문서 보관을 위한 이중금고 구입비 200만 원, 문서보관 캐비넷 구입비 77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하단부터 445쪽 상단 인력운영입니다.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로 인력운영비 1,662만 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중간 부분부터 466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원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1억 1,053만 4,000원으로 기정액 29억 8,348만 3,000원에서 1억 2,705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451쪽 농기계 보관 비가림설치시설 설치공사사업은 일반회계 감액 및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에 재편성한 사업으로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기계실 온수배관 및 급수펌프 교체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1995년 10월에 설치된 배관 및 펌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신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우수시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농촌진흥사업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사무용 의자, 냉난방기, 냉장고 교체 및 상담소 복합기 보급으로 사무환경 개선 및 농업인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농업인 국외연수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쪽 상단 비대면 교육 노트북 교체 구입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농업인 대상 교육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장비로 교육 수요 충족이 곤란함에 따라 추가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농업인실용교육, 연중품목교육 등 양질의 온라인 농업교육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문화생활전수관 방수 및 지붕 공사입니다. 농촌문화생활전수관 옥상 콘크리트 방수층 들뜸과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방수 및 지붕공사로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문화생활전수관 운영기기 구입입니다. 2020년 설치된 냉난방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부품 단절에 따른 수리 불가와 실습재료 보관을 위한 냉장고의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자산취득비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9월 30일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신축공사가 완공 예정으로 운영에 따른 유지 및 관리비용이 필요함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재무활동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300만 원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보조금 반환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5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455쪽 상단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억 6,439만 9,000원으로 기정액 3억 9,471만 6,000원에서 6,96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농기계 보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야외에 보관 중인 임대 농기계의 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앞서 일반회계에서 감액한 공사비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490만 1,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재무활동입니다. 2020년 추진한 국비사업에 대한 반환금 지출로 2020년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의 잔액 및 이자 1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7억 6,821만 1,000원으로 기정액 37억 5,89만 2,000원에서 931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59쪽입니다.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지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습활동 지원에 제한이 있어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을 행사운영비 품목농업인 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으로 당초 150만 원에서 400원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460쪽 재무활동입니다. 2020년 추진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반환금 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34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상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 전체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57억 6,786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4,6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홍수터 예초용역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생태관광단지 보도교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재원 변경하고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으로 성립전 5차 편성사업에 37억 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비둘기낭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8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한탄강 경관교량 2개소와 전망대 설치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둘기낭 캠핑장 계수대 싱크 교체사업으로 포천도시공사 전출금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탄강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자체 재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고자 성립전 4차 편성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관광단지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은 하반기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 성립전 4차 편성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비 260만 원을 민간위탁교육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지질공원 해설사 확대 배치에 따른 활동수당 부족액 58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센터 창고시설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반월성 북벽에 성립전 2차 편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7,0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605쪽에 경기도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편의시설,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필요하지요. 수유실 및 임산부 휴게실 설치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 지역에는 관광약자가 오기 때문에 수유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편의시설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이 사업범위에 넣었습니다.

의무시설은 아닌데,

예.

이게 관리를 수유실이나 임산부 휴게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결 상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매일 위생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쪽에 상시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 시간, 2시간, 3시간 단위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아기들이라 청결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게 있으나마나한 편의시설이 될 것 같은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세부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완성은 안 됐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인데 완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명세서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 안 나온,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전에 물론 이게 무장애이기 때문에 BF인증을 하시는 자문을 구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제 관광산업과하고 이해당사자인 휠체어 장애인하고 저하고 산정호수를 다 돌아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 BF인증이나 자문을 하시는 분하고 실제 이해당사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미세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제 나갔을 때도 관광산업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여러 가지 이해 못 했던 거를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관단지도 무장애 관광, 어쨌든 이동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실제 이동약자들이라든가 휠체어 분들이랑 직접 현장에 가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좀 충분히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산정호수 둘레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반영을 많이 수용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기 사장님 나오셔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유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연제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171억 1,968만 5,000원과 개발사업비 13억 1,813만 9,000원을 합한 총 184억 3,78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억 3,7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비 및 행복주택 임대 보증금과 반월아트홀 하반기 미편성된 사업비 17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약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증액 편성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인건비로 AI 방역 지원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2,36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산정호수 억새꽃축제 시 주차 및 환경관리 용역비 및 종량제봉투 카드 매출 수수료 등 총 6,1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와 복리후생비는 미집행 잔액 2,932만 원과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반월아트홀 하반기 집행분 5,612만 5,000원과 여성회관 건강교실 바닥 공사비 1,230만 원, 마홀수영장 건물 등 유지보수비 2,5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대행사업비는 2021년 3월 협약체결한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비 9억 7,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제외된 반월아트홀 하반기 사업비와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등 4,388만 3,000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9,444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5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개발사업비는 신규 채용한 직원 인건비 1,573만 6,000원과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4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공고 및 홍보용 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06만 3,000원과 언론매체 광고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3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자산취득비는 산정호수에 노후된 화물차량 교체 2,800만 원, 경영지원팀 문서고 보존 서가 구입비 594만 원과 사무용 복합기 구입비 776만 2,000원, 여성회관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2,18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관리비 예치금 4,729만 6,000원과 임대보증금 환급액 6억 8,6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인건비에 보면 제수당이라고 해서 AI 초소 휴일근무수당 증액되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예산안에.

예.

저희가 지금 AI 초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포천시가?

지금은 안 합니다. 벌써 안 한 지가 꽤 되었고요. 저희가 초소 하나를 맡아서 계속 운영을 했었지요. 그 비용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절반 정도는 대체휴무로 주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그렇게 지급하기 위한 제원을 계상한 겁니다.

AI 초소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우리가 AI 방역초소 했던 곳이요. 축석검문소에서 광릉숲 우회도로로 오다 보면은 무봉리에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지난 거 같은데 그 AI 초소 운영한 기간이.

예, 지난 지가 꽤 됐는데요. 추경 시점을 기다리느라 예산을 이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초소 한 군데에서 하신 거예요?

한 군데였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자료를 그때 당시 휴일 근무를 한 근무일지 있잖아요. 근무일지랑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언론매체 광고비가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어디 매체에 어떻게 나갔는지 무슨 광고를 했는지, 이걸 할 거라는 거잖아요?

할 계획입니다.

예, 이 상세 계획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제작비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별도로,

여기 뒤에 보면 영상 제작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방송에, 언론매체가 어디어디를 선정해서 어디 매체에다가 무슨 동영상을 하고 라디오 방송이면 어디 라디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월요일날 저희가 계수조정하니까 월요일날 아침까지는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수당에 대한 휴일근무자, 근무자 그다음에 휴일 근무한 시간, 근무일지에 다 나오잖아요.

다 있습니다.

예 그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그냥 이건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업설명서 8쪽이요. 민사소송 판결 손해배상금에 위자료를 지금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사건의 내용인가요?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대한 원고 배상금으로 직원이 인사에 대한 사항을 불만을 갖고 법원에 본인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법원에 제소를 해서 법원에서 그 사항이 그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항으로 판정 되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배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확정판결이 나와서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조금 민감할까봐 얘기를 깊게 못했는데 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언론에서 부각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사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번호가 2019난, 난이 아니고 2019나 사건 같은데 그러면 항소까지 하신 건가봐요, 이 부분은?

예.

그런데 이게 민사소송과 관련된 위자료를 왜 세금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불법한 행위를 해서 그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될 사안인가요?

저희가 불법을 자행해서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에서는 정당한 인사를 행한 사항이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을 불만을 갔고 갔던 사항이라 그것이 법적으로까지 법리 해석을 요구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행사했던 거는 불법을 알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본 후에 저희도 받아본 후에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입니다.

이거 1심 소송이랑 2심 소송 판결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 송상국 위원님이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내리 도시개발 사업에 보면 사업설명서 10쪽에 보시면 공고비가 66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공고를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 쪽에는 보면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하면서 공모하는 걸 또 광고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광고 같은 것을 해서 많은, 좋은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획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비나 광고비는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PFB가 설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비용을 다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

그러면 지금 저희가 5,000만 원에 660만 원이면 5,660만 원을 도로 받는 거예요?

도로 받습니다. 환급 받는 금액입니다.

그러게요. 공고를 내시는 거는 이해가,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이 공고비와 광고비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다시 환급을 받는다는 말씀은 안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공고비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 공고를 하는 광고를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내리 사업에,

보통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지금 현재 용역비 나가는 거 그다음에 시비에 분담금으로, 지금 여기 상하수도비도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비용도 현재는 분담금으로 시에다가 입금을 시키지만 우리가 추경 받아서 시 상하수도과에 납부를 하지만은 이 비용도 사업비 진행이 되면 나중에 다 환급을 받는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좀, 사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송상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한기 사장님.

예.

최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예.

임직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경영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020년도에는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26 명)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선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임연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김도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