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광지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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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우리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이 더욱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34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시 부담분과 시민생활에 긴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정부에서 제4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정부에서 코로나 극복과 방역을 위해 제출한만큼 조속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비가 살아나야 매출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시정부 예산안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까지 해야 하므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이 시민을 위해 가치있게 쓸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심의에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고 최선의 다해 주실길 부탁드리며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코로나 시국에 성과도 내서 포상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순사건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여수시민들 공무원들 그다음에 유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고가 곁들여져서 다행히 제정이 됐었는데 이 첫 해입니다. 좀 제가 봐서는 지금 5천에다가 기존에 있는 3천여만 원 포함해서 올해 행사를 좀 추념식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저는 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대통령님을 모시고 추모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추모기간을 이제는 올해부터는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냐면 광주5·18 추모행사도, 기념행사도 5월 17일 전야제부터 5월 27일 마무리되는 날까지 이렇게 10일 정도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최소 7, 8일 정도의 기간인데 어찌 보면은 우리 여순사건에 관련된, 우리 여수에서의 어떤 추모의 기간이다, 이제는. 그렇게 상정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이제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추념식은 아시다시피 10월 19일 날 오전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련되는 문화행사는 그전에부터 그 이후 일주일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5천만원 지금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시회에 관련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10월 19일부터 이제 한 달간 계속 전시를 하는 차원이고 그러니까 굳이 그 부분들은 우리가 기념주간을 정해갖고 물론 운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마는 기념식만 당일 날 하고 사실상 기념주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관련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동안에 진행돼 왔던 것도 좀 보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왜 그러냐면 여순사건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시발지역도 여기였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지역도 어찌 보면 여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까지 지역을 그래도 그런 학살을 당하면서도 또 지켰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신이 좀 되살아나고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이 제자리를 좀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생과 화해 평화라는 어떤 그 부분 승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올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좀 더 크게 좀, 넓게 좀 이 사업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고요, 지금 글 안 해도 특별법 제정되고 나서 저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순사건T/F팀도 만들었고 또 어제 저희들이 시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 자체도 우리 여수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이후에도 지금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뭐 시행규칙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도 도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제 시민설명회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지금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기념공원 지금 그런 계획들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잘 준비하셔 가지고 첫 고리를 좀 잘 풀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창곤의장님이 시의회 개원식에서 대통령이 추념식에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혔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하려고 하면 전라남도와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전라남도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 추념식 장소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첫 번째부터 그러는데 이 부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조율을 좀 해 볼 생각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먼저 말씀드리면 10월 19일 합동추념식 행사에 대통령 모시고 하자는 부분은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행사 때 대통령 모시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건의를 해 놨고요, 도차원에서 별도로 정부에 건의를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도주관 행사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된 원년이고 또 여수지역이 발발지고 희생자가 제일 많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우리 여수에서 도주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렇게 지금 지난 번 전라남도 실무협의회체 회의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지금 전남도내 6개 유족회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 유족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족의 입장은 지금 19년도에 순천에서 도주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구례에서 도주관 행사를 했고, 금년도 도주관 행사가 보성에서 지금 예정대로 개최돼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보성유족회장에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역사적 의미라든지 이런 당위성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보성에서는 그러면 여수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보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순천이나 구례나 광양유족회에서는 왜 그걸 일방적으로 보성하고 여수에서 너희들 둘이 알아서 그런 결정을 하냐, 전체적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그쪽 3개 시·군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도 우리 민간유족회장 그리고 시민추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순사건T/F팀장이랑 같이 전라남도를 방문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도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 유족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어제 구례유족회장을 오후에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구례유족회장은, 구례유족회장이 전임 시·군유족회 연합회장이었거든요. 그 연합회장 이야기는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군유족회 회장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앞전보다는 많이 좀 분위기는 좀 부드러워지고 많이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그 유족회하고 좀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순사건T/F팀을 꾸리는 것은 아주 행정적으로 발빠르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함양 거창 산청에 있는 양민학살 관련해서 그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 추념장소를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수순천10·19사건이다 보면 추모비나 추념공원을 어디다 둘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지역별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우리가 검토를, 사례지역을 좀 살펴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민사회단체에 있을 때 유골을 여순사건 당시 호명에 있는 그 집단 학살지에서 유골을 저희가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해서발굴을 하면서 그분들을 여순사건 묘라고 해 가지고 우리 그쪽에다가 묘비를 세워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기존에 저희가 이 지역사회연구소의 단체에서나 여러 학교에서 연구했던 논문이랄지 그 사료들이, 저는 이제 우리 시가 T/F팀까지 꾸려졌으니까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런 어떠한 우리가 사료랄지 검증 절차랄지, 4·3이 결정적으로 됐던 것은 한 분의 그 소설작가가 그 내용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산된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가 충분히 여순사건도 특별법 이후에 우리 역사적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록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록관리.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좀 포함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방금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내년에 지금 1년동안 신고 그리고 2년동안 조사 그리고 6개월 보고서 만드는 작업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피해자들 개인 신고는 별도로 1년동안 조사기간이 신고기간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피해, 대량학살 이런 사례들을 지금 녹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대량학살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미리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국가에서 이렇게 조사할 때 거기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시가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줄로 아나 되도록 추경예산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조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광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2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조계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박성미위원 손듦)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총무과가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우리 지금 읍면동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두 중대본부 같은 경우 우두리에 우두출장소가 생기면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된 재난지원금이 나가면서 우두출장소의 규모가 보건소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좁아서,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비오는 날,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수령을 할 경우에는 그 민원이 엄청 많아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우두 중대본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하거나 관리대상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읍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두출장소에 있는 보건지소를 옮기는 부분,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단은 검토를 해 주시면은 나머지 청사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활용도가 높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돌산읍에서 총무과하고 회계과로 같이 건의해 주시면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류성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최윤모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쪽, 세출 1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두 곳이 교체되잖아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약 7년 정도 내구연한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만 좀 특별히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통상적으로 컴퓨터 관련된 제품들이 한 5년 정도를 내구연한을 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쓰고 있는데요, 아직은 돌아가니까 쓰는데 지금 이번에 두 군데 정도는 좀 고장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교부세도 나오고 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를 먼저 하는데 나머지 지금 2014년도에 들어온 기계가 한 6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두 대 이렇게 먼저 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신기항이에요. 신기항이 과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승선절차 간소화로 인해서 도서민들은 사진을 통해서 미리 등록을 해서 좀 간소화돼서 도서민들이 이용률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무서하고 그 밑에 보면 통합증명발급 장비구입비가 한 대가 있어요. 8백만원 정도면 미평동에 우선으로 돼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지고 또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한 곳들이 몇 곳 있지 않나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요구가 들어온 대로 민원이 좀 많은 순으로 해 가지고 계속 하여튼 살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전에 회계과에 말씀드렸던 그 우두출장소는 무늬만 출장소지 모든 이런 시스템은 주민자치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시스템 통합 이런 장비, 통합증명 장비 하나에 8백만원 정도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미평동에 있듯이 그런 출장소에서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투입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간상 이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까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들어야 된다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57페이지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업비를 감액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여수에 청년부부가 어느 정도 이번에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지금 당초 예상을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499쌍을 잡았는데요, 실제 받아보니 너무나 줄어들어서 감액 이렇게 388쌍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직도 많이 남았잖습니까? 시기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해서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추계를 고려를 해서 어떻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계를 고려합니까? 결혼한다는 추계를 어떻게 계산을 해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소속 성명 밝히시고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번에 3차 추경 때 이걸 감액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아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 의견도 듣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며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이걸 굳이 삭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정리추경 할 때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리고요 저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청년부부가 왜 여수에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럴까요? 과장님. 왜 인구가 계속 줄고 청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예산 세운만큼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청년부부들한테 지원하는 규모가 적은 건지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방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인구감소는 정말로 우리 인위적으로 국가에서도 당장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회현상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여자 분들이 다 지금 사회로 진출합니다.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죠. 또 아기를 낳고 많은 자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복합적으로 묶여서 출생인구가 줄고 그런 연유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 앞전에 임시회 때 전창곤의장님께서 발언하면서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여수시가 소멸 시의 일등 도시가 되어, 그러면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아니 다 사회추세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건 인정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금액에 뭐 청년축하금을 감액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해서 주거환경이랄지 교육여건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예요. 그것이 시장님이 신년사에서 올해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여러 정책을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서 좋은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결혼도 하고 생활하는데 왜 우리 지역은 계속 감소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금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또 정주여건도 만들고, 좋게 만들고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묶여지면은 또 산단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유도시키고 그런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이 금액은 거기에 대해서 전남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이 가능한데 더 혹시 추가되는 게 있으면 정리추경 때 반영시켜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동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세출 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쪽, 세출 147쪽입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과장님 147쪽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지원금 지원 대상에가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및 상인회비 납부, 이거는 상인회를 존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비가 나가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소득안정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1차로 이게 월초에 1차로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에 대해서 1차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 수요가 상인들이 노점상 중에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꺼려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수가 상당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숫자가 적다보니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국 상인회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예산도 많이 남아버리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상인회에 소속돼서 전통시장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나 추가했던 게 각 부서에 공문을 좀 저희들이 뿌려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협의결과에 아, 이 사람은 노점 한 게 맞다 이렇게 부서에서 확인을 해준 분 이분에 대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사업자 등록허가를 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을 노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가게를 가지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가계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 재래시장에 나와서 고무 다라이나 이런데다가 채소거리라든가 생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파시는 분들 노점에 앉아서 파시는 분들을 노점상이라고 하지, 사업자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분들을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분들을 노점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이게 지금 상인회 회장 앞으로 일괄 들어가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신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과연 그 다라이 앞에 앉아서 노점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이게 홍보가 될 건가도 저희는 의문스럽고요, 이게 아는 사람이나 그냥 받게 되는 이런 데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정말 상반기 때 얼마 남았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상반기 때 접수를 했던 것 한 30분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접수된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상반기 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상반기도 50만 원 똑같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요, 전체금액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전체 금액이 1억63백50만 원이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눈먼 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간다고 한다면 상인회 중심으로 나눠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인회로 이렇게 접수한 게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관리비라는 게 오물세 비슷하게 이렇게 천 원씩 내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상인회에서 확인만 해주면 전통시장 주변은 그분들이 이런 소소한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계좌 받아서, 이게 상인회에 준 돈이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니까요 그것이 상인회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신청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갖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저는. 그럼 진정으로 정부에서 이게 지금 정말 어려운 노점상들한테 가는 예산이 아니고 기득권을 가진 상인회 측 그 주변에 사람한테 가게 될 예산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상인회하고 노점상하고 사이가 안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집행기준이 어쩌면 상인회에 힘을 실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고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유무와 상관없이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분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뜻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세금을 안 내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기부에서 최초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노점상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신청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적다고 해서 그 기준을 이렇게 흩트려서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세금을 냅니까? 똑같이 혜택을 받는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광지

정광지위원

오히려 사업자 등록해서 세금내시는 분한테 기준을 금액을 더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0만 원에서 돈이 남으면 백만 원, 150만 원을 더 지원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네들은 점포 얻어서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다 하는데 저기서는 관리비고 뭐고 일절 안 내시고 세금조차도 안 내신 분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물론 관련성도 있지만 혹시 지금 노점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자기 카드등록기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업등록을 하신 분들은 카드등록기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분들이 몇 퍼센트나 지금 된다고 예측이 됩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노점상은 실질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는 전통시장에 한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권이 없어요.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만 보자면 저희들이 당초 받아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단말기 없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중기청에서 아주 좋은 제안을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러면서 노점상까지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 코로나정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놨는데 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촘촘하지 못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동료 위원들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전번에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다 지원했을 때 예를 들면 카드로 갖고 이용을 하는데 노점상들이 카드체크기가 있다면 거기서 결제하고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에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파악이 돼야 되겠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손 놓고 있더라도 우리 여수시는 그런 데에서도 체크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이게 기금이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여수시만 지원하는 거 아니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전국적으로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 부분을 좀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려해 가지고 문제점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지금 저도 혼돈이 오는데요 저희 상임위 때 말씀하실 때는 상인회 상인회비 납부하지 않는 일반 노점상도 지금 지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부가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부서에서 확인을 해주면

용진

고용진위원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확인하고 있는 우리 전신전화국 앞이나 그밖에 상인회에 등록되지 않는 노점상들까지 준다고 그랬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인회한테 지급이 되지 않냐 그게 잘못되지 않냐, 그게 잘못됐지 않냐 이랬을 때는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주는데 그걸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조사할까가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사는 저희들이 접수신청을 이분들이 홍보가 잘 돼서 지금 466분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480분 정도가 했다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언론보도 자료 내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전통시장 주변에 현수막도 붙고 그랬나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완전히 이게 퍼주기 식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정말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노점상에서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이 노점상 관련해서 지급할 때 지자체에서는 다 반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때.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에 한해서 줘야지 또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영업 허가내고 장사하신 분들하고 차이를 둬야 될 거 아니냐 적극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좀 난감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9쪽, 세출 1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5, 117, 119쪽, 세출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156쪽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배치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마을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년들을 최대한 지금 검토한 결과 42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걸로 봐서는 우리 지역의 청년의 기준을 몇 세로 지금 파악을 해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는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49세까지, 도는 만 18세에서 49세, 저희는 만 19세에서 49세입니다.

박성미위원

아까 우리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나왔었고 청년에 대한 지금 제가 조례 검토해달라고 보냈던 청년 전월세 관련된 지원 조례에서도 보면 이 문제가 19세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인문계가 아닌 특수학교 해양과학고라든가 2학기정도 되면 본인에 맞는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지금 전혀 2학기 때는 말 그대로 계약직이나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의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에서 하고는 있으나 지금 열심히 이제 뭔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할려고 하다보면은 청년 자체를 취업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만약 고3 기준으로 우리 지자체는 따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정말 주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월세부분, 이자부분에 책임만 져도 거기에 보장된 곳에 2년에서 4년 정도를 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려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고3 2학기 때부터 취업을 나가야 되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낮추는 것도 우리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검토 가능할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박성미위원

그 앞에 보면 117쪽에 당초 82명에서 173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배 이상 되고 있는 부분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근속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미위원

예, 이 부분도 결국 보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그 청년들에게 정주여건이 안정적으로 된다라면 그러니까 전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맥심이 연 백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월 10만 원 정도지만 서울로 가는 청년들이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무는 경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세대주 분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이런 정규직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근속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히려 그 청년들에 대해서 연도도 좀 낮춰주고 그런다면 훨씬 더 확대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가 가능한지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매칭사업은 제가 그래서 도 기준은 청년 기준이 만 18세에서 49세이기 때문에 도매칭 사업은 전부 대상이 만 18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근속장려금도 그렇고 마을로사업도 만 18세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이건 도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 가능합니다.

박성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거 그러니까 만약에 세대주가 있어야 되는 경우라든가 본인이 출퇴근하기 위해서 그런 원룸을 받거나 원룸을 상시 거기를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취업생들에게 그런 전월세 지원금을 조금 더 하게 되면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청년들을 그런 기반조성이 되면 더 많이 여수에 주소를 옮기고 여수에서 안정적으로 2년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지금 나온 이런 취업 정규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약 4년 간 최대한 그런 주거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건의를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가능하지요. 검토해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조례가 이제 정리돼서 통과되면은 그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타 지역의 청년들도 우리 여수로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질문보다 지금 현재 진남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촉진을 위한 온라인 시장 지금 열고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도시장터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 경제 기업은 챙겨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장 인근에 전통시장 인근에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짐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이런 분들 계시지요. 도우미 역할하시는 분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배치한 겁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 그런 것인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역경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좀 판단하고 있고 아주 훌륭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금방 마을로 프로젝트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49세 이하라고 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권석환위원

청년 좀 확대가 됐고 뒤에 우리 보면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또 39세 이하고 나이 차이가 약간입니다. 예전에는 다 39세 이하였는데 아마 49세 마을로프로젝트 좀 늘었지요? 원래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권석환위원

나이를 늘린 거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전남권이 젊은 사람들이 적다보니까 청년연령층을 좀 확대했습니다.

권석환위원

청년의 나이를 좀 확대 해석 한 것 같고요, 사실 2년 이내 보통 우리 기업에서 인건비 2백만 원이하 정도 그다음에 어떤 보험료, 교통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서 과연 1년 안에도 그만 둘 수 있고 또 그렇거든요. 근데 최대 2년을 채웠다하더라도 이 청년들이 과연 정규직화 돼서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정책의 효과는 과연 어떻게 될지 사실은 과장님 아직까지는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아마 이게 조금 효과가 그렇게, 인제 청년들이 사실 이 마을기업에 남기를 청년들이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마 이게 도 차원에서도 이걸 추가로 모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니까요, 제가 봐서도 취지는 좋았으나 기업도 마찬가지고 청년의 만족도도 마찬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리 여수 지역에 보면 주변에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게 청년이 없다 그래요. 희한하게 청년인구는 있는데 취업할 청년이 없다, 또 창업할 청년을 찾는데 없다,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과연 이 청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가, 과연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웬만한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배달업이 많이 성행하기 때문에 야간에 배달업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서도 성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도권 안으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계속 추진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우리 청년들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

보충질의

현태

강현태위원장

보충질의요?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1분간 쓰겠습니다. 그 청년기본 조례를 제가 아까 그 기준을 봐놓고서 정리를 못해서 그러는데 서울, 경기, 세종, 울산은 15세에서 19세로 청년고용촉진 특별기준을 만들어놨고요, 인근에 있는 충북하고 경북도 15세에서 35세 이게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만 18세 그러니까 20세가 아니고 고3일 경우, 특히 인제 고3 2학기 정도면 취업을 나가게 되는데 전혀 그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정한 수입을 못 받고 거의 알바 그다음에 계약직 이런 형태로 하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서 특별히 고민을 해가지고 좀 연령대를 낮추면 이런 좋은 조건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맞는 곳에 2년에서 4년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 갖고 이 기준을 좀 낮췄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7쪽, 세출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설명서 3페이지 보면 CCTV 설치가 있거든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권석환위원

지금 7개소하고 또 여서동은 도비로 해서 3개소 설치가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우리 지금 재난대책지원금으로 해서 1억 도비 50%해서 1억5천 가지고 다수민원 발생지역, 취약지역 이런 데 7개소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고요, 여서동 지역 3개소는 그쪽에 지역구 도의원이신 강문성 의원님께서 본인 지역구로 내려 보내준 사업입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1억5천 안에 3개소가 포함돼 있는 거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권석환위원

별개인가요? 1억5천과 6천이 지금 별개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2천만 원정도 대당 소요가 되는 걸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한 개소 당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권석환위원

저희가 지금 올해 본예산에 25대가 편성됐었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5억 편성이 됐었고 추가로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편성하시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우리 여수가 CCTV 설치 대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의 한 2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지역 민원의 제일 많은 게 아마 CCTV인 것 같습니다. 범죄예방효과 또 안전한 이 도시의 제일 또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스마트시티 플래폼도 지금 같이 연결돼서 하나 더 지금 자치경찰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요구조건이 상당히 범죄예방 설계 셉테드해서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하시겠지만 지역에서 또 민원도 받으셔서 또 CCTV 적정한 위치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학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부터 보면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우리 여천을 보면 외지 관광객들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거의 옛날에는 호텔 이런 곳도 케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즘은 거의 그걸 볼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대부분 물론 여수가 전반적으로 13백만에서 지금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또 줄었는데 여천 쪽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을 외지관광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권들도 대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저희 이번에 보니까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취지 동동 북축제 대형 유등과 관련 제작에 대해서 삭감하는 취지를 보니까 한쪽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쪽으로는 좀 더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수 동동북축제 대형 해상 유등제작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사실 여천 지역에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비록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주된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물론 코로나에 기인한 것이지만 축제라든지 옛날에 3대축제도 했고 조그마한 소규모 축제도 많이 있는데 그런 축제를 못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수의 관광객이 가장 핫한 장소를 뽑으라면 우리 해양공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관광의 어떤 유입효과가 떨어져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앞으로 그런 관광시설이 확충이 돼야지만 우리 여수 관광도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효용성이 떨어져가는 우리 여수 밤보다는 지역적으로 우리 여천지역도 많이 이런 선소가 중심이 돼서 축제라든지 또는 관광시설이 확충돼야지만 우리 여수의 관광이 더 이어질 것이다 또 저희들이 가까운 장내에 남해하고 해저터널이라든지 지금 이 공간이 연결이 됐는데 동서 간에 어떤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면 우리 여수에 이 관광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선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관광시설, 축제 이런 부분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동동북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어떻게 이벤트성으로 해서 유등을 제작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가졌었고요, 제가 1회 동동북축제 때 제가 과장을 하면서 그때 같이 참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어느 독지가께서 바다 해상에 부유물을 동동북축제 부유물을 제작해서 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해놓으니 관광객이 포토존으로 굉장히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바다에 불빛이 바다에 투영되면서 낭만적인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선소도 저희들이 테마정원을 만들고 이러지만 그 밖에 다른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저도 방금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들어봤더니 우선 거기가 선소라는 상징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거북선하고 굉장히 불가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북선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전라좌수영 유람선 거북선 유람선을 거기에다가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일정부분 동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선소 앞바다는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2종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가 저희들이 당초에 이순신광장이 거북선을 선소로 옮겨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전에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다에 띄우는 게 아니고 고증분을 설치해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용역을 맡겨봤는데 거기가 수심이 썰물 때는 1미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그 자료는 용역에 나온 자료는 제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수심이 안 나오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배부해드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93백을 올렸는데 거기는 유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탁장관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다 해상에 유등을 제작해서 띄워가지고 우리 축제도 홍보도 할 겸 우리가 포토존으로 활용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또 어느 시민사회, 시민 한 분이 유탁장군에 대해서 문제점을 와서 거론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지 공무원이 풀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 그런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 유탁장군 유등에 대해서는 4천만 원은 우리가 그럼 나중에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해상에 띄우는 우리 유등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을 하되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선소라는 의미를 좀 강조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유등 제작을 용역을 할 때 그렇다면 거북선 모형의 그런 유등을 제작하면서 동동북축제 효과도 살리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축제가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제작을 해서 띄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일단은 물론 우리 거북선축제도 사실 지금 장군복 수군복을 제작을 합니다. 이것은 축제라는 것은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고 이렇게 대비를 해야지만 그 다음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침 올해 저희들이 3대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된 김에 우리가 그 재원을 우리가 전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전액 삭감하되 미리 좀 대비를 하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거북선축제는 이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동북축제는 유등을 제작해서 일단은 보관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은 않습니다. 우리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동동북축제가 사실상 9월에서 10월 열립니다. 1회 때를 생각해보면.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어떻게 변화가 온다면 국민들의 어떤 관광의 관심도가 무지하게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를 당겨서라도 미리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제작을 했다가 홍보도 하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광주 충장로 축제에 갔을 때 저희 쌍봉동에서 1등을 길거리 출전해서 1등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여수 이미지를 가는데 너무 옷이나 이런 것이 좀 그랬어요. 너무 남루하고 이걸 그러면 그전에 좀 바꾸든지 그리고 차가 마찬가지고 이게 이미지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마치 그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되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아까침에 유등을 띄우는 것은 저는 제1회 때 제안을 제가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수는 구도심은 거북선축제가 있는데 이쪽은 없다, 그래서 이걸 합의해가지고 동동북축제를 여천으로 이제 해가지고 지금 예산도 그때 2억에서 1억을 더 올려서 3억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전 여천 쪽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의다 옵니다. 한 이틀, 삼일 동안 거기에 축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볼거리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의 참여도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독지가뿐만 아니라 기업들한테도 아니 당신들의 이름을 걸어서 유등을 좀 만들어서 그 기간에 좀 설치를 하게 되면 더 볼거리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제안도 했고 집행부에다가 그런 제안도 했어요. 근데 마침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1회성 소모성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저는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아름답고 예쁘게 주변과 잘 어울리고 동동북축제의 형상을 좀 맞춰준다고 하면 저는 이런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예결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사실 유등 그러면 남강의 우리가 축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1회성은 아니거든요. 다년간 사용을 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소 앞바다는 제2의 여수의 밤바다가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소호하고 교량도 연결이 될 것이고 또 선소테마정원 등등의 이런 관광시설로 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동동북축제를 활성화시켜서 북이라는 소재로 제2의 여수의 밤바다가 돼서 관광활성화에 정말 기여를 시킬 공간은 딱 적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예산이 삭감돼서 충분한 의견을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해를 하나 답변을 줄여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광주 김태중 컨벤션센터에서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 한번 가서 꼭 벤치마킹하고 오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지금 여천의 관광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원도심 방금 국장님 답변에서 가장 핫한 곳이 해양공원이라고 하셨는데 핫하지 않아요. 지금 다 죽어버렸습니다. 밤에 가면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해양공원에 지금 그 조명해놨는데 아무도 보지 않아요. 저도 그런 조명 보지 않습니다.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이벤트성 이런 관광콘텐츠는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10분발언을 했지만 여수를 찾는 주요 관광계층들이 20대에서 40대의 아이들이 여수를 찾고 있는데요, 얘들은 유럽여행을 많이 다녀온 얘들이여 가지고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얘들은 오면 자기네들 수준에 맞춰져 있는 시설들 돌산에 주로 다 집중돼 있지요. 그곳에 가서 행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나와요. 원도심에도. 다 죽어 있어요. 고소동 가보세요. 천사벽화골목도 다 죽어있는데 그 죽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가서 보면은요 더럽기 그지없어요. 119계단 양쪽 벽면은 다 지금 벽화들이 다 더럽고 지금 금이 가가지고 언제 앞으로 쏟아질지 모를 지경에 지금 처해있고요,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왜 그러면은 진즉 챙기지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냐 하지만 수없이 말했지요. 그런데 그런 곳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시금 여수의 관광의 키워드는 청결이어야 된다, 온 동네 방네가 쓰레기투성이고 제가 올렸던, 제가 엊그저께 순천 정원박람회장을 가서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전에 정원박람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때 심어놓은 나무들이 이제는 너무나 잘 자라 있어가지고 너무 멋진 수목원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꽃들도 우리 여수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꽃들이 심어져 있고 옛날에 처음에는 그들도 화분에다가 주로 심었는데 지금은 땅에다가 다 활착을 시켜가지고 계절별로 꽃이 지고 있어서 너무 예뻤고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관광지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토록 핫한 관광지에는 상시적으로 미화요원들을 배치해서 쓰레기가 또 있으면 다시 치우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마루자대예요. 여수의 수준은. 쓰레기통이 관광지에 있는 쓰레기통이 마루자대 포대다고요. 그런 곳에 오겠습니까? 유럽에 가서 그 멋진 쓰레기통을 보고 오는 아이들이 마대자루를 걸어 놓은 여수관광 해양공원에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저라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제발 그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자연경관과 잘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관광의 콘텐츠를 잡아가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성 관광 통하지 않아요. 행사들. 전문가 초청해서 자문 받으십시오. 여수관광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조명도 그래요. 일부에서는 이제 오현섭 시장 때 지금 여수가 이렇게 한 5백억 정도의 조명을 해가지고 그 조명의 특수를 누렸지요. 그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그때 기술제안서를 냈던 알토나 한전 케이디엔에 조명을 보면 만약 그 조명을 했더라면 여수는 앞으로 10년, 20년 영구적으로 조명으로 관광을 볼 수 있었어요. 특수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제안서 한번 보면 어떤 조명으로 가야 되는가가 다 나와 있어요. 답이. 현란하고 흥청망청이고 여수에 지금 보면, 음식도 엉망이고, 음식도 엉망이지요. 언제부터 여수음식이 삼합이었습니까? 간장게장이었고. 그런 것들에서부터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여수시는 앞으로도 희망적입니다. 요즘에 보면 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곳 유럽에 있는 그 가이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곳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보내 주고 있어서 저도 지금 출장 못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어떤 꽃을 심어야 될 건가, 제발 좀 같이 협조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조만간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가지고 버스킹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엊그저께 청소년해양교육원 개원식 할 때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와가지고 엄청나게 수준 높은 공연하고 갔습니다. 그분들 발굴해내셔서요 지역의 경관 좋은 곳에서 그분들 공연하게 해서 경관과 더불어 그런 분들이 공연하는 것을 유튜브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수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다 돌산으로 가서 돌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도심은 어떻게 살려야 될 건가를 좀 같이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오랜 시간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계획서가 어떻게 보면 적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93백만 원이에요. 특히나 등에 관련된 것 그러면 이거 만들어 내신 분이 전 너무 궁금해요. 혹시 우리 여수 지역에 등 공예가라든가 그런 명인에게 받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은 내용인지 혹시 국장님 그 답변 가능하신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이따가 실무자 답을 받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남강에 유등 제작한 그런 업체

박성미위원

지금 크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관내업체 아마 거기서 견적을 받은 걸로 그렇게

박성미위원

진주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려져 있고 최근에 저도 이 예산이 올라온 걸 보고 궁금해서 진주에 관련된 언론의 소식을 접했더니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상금에서 천만 원, 7백만 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등 특히 공예작가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의 그 눈높이에 계속 이게 계획서라든가 처음부터 사전부터 준비되지 않고 행여라도 그냥 아까 동료 위원님들의 그 우려와 같은 똑같은 저도 걱정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잠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 그다음에 우리의 특성 잘 살려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왜 그게 있어야 되는 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필요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명품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 지역에 핫했던 그런 공원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목적으로 했던 그런 빛에 관련된 조형물들 어느 것 하나 불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가긴 가겠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놔도 우리 기존에 옛길, 그런 명품길 전국에 그런 밴드에 보면 2만 명, 3만 명 넘는 분들이 우리 여수를 다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건 그 개발로 인해서 들어갔던 길 다시 나왔다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삥삥 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기본에 충실했으면 그리고 아, 이런 계획서를 받았다는 그분이 과연 다른 분들이 봤었을 때 정말 인정받는 분들이 이 예산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올라온 건지에 대한 고민, 지금까지 진남축제 같은 것을 그렇게 많이 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하고 우리 지역민들의 작가 특히 이런 명인들을 발굴해서 계속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해줬으면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걱정하지 않고 이런 질문이 필요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처음부터 혹시 그분들이 같이 고민했던 내용인지에 대한 게 위원님들이 좀 만족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충분한 의논이 있었으리라고 보지만 앞으로 그렇게 유명했던 진주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으로 돌렸던 이유들이 충분히 있으리라 보고 다른 건 국장님 저희들에게 더 이야기 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저는 축제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모든 관광지가 요즘 축제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동북축제도 우리 여수 3대 축제로 이것은 성장을 해야 된다 물론 거북선축제가 전라남도 도 대표 축제로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봄에 5월에는 거북선축제가 그리고 가을에는 동동북축제가 여수와 여천 지역이 서로 지역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물은 물론 아닙니다. 축제를 우리가 대비해서 한 달 동안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정도 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바다에 등을 띄워서 축제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또 우리가 이벤트도 만들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또 조명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축제는 안 했지만 북을 구입을 했었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북은 구입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구입을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제가 북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북을 이용한 우리 평생학습과하고 연계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사례가?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사실 동동북축제 할 때는 이 고수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평생학습 수료하신 분들 공무원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사놓고 그런 3천만 원정도면 굉장히 특별한 그런 북들이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연장해서 이번에 축제는 하지 않지만 그분들의 그런 실력을 지역사회에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일 걱정은 물건을 사놓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국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교육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박형열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세출 16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거북선축제 55주년 백서발간은 왜 55주년인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올해가 원래 55주년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백서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55년이지만 실지로 현재까지 한 번도 안 만들었던 부분을 저희가 백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55주년을 기념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그 아래 통제영 길놀이 의상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진남제전에 참여했던 의상들도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애로사항을 얘기 하시는 그쪽에 관여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옷을 보관할 때가 없다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옷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드라이해야 될 것은 반드시 드라이해서 보관해야 되고 또 잘 보관하지 않으면 이게 곰팡이들이 다 피어비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보관하실 장소는 다 준비되어 있나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수장고, 그래서 깨끗이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보관할

재향

송재향위원

보관할 장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방습효과도 다 되나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방습까지는 제가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행사 끝나면 세탁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습기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습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을 때 구입을 하셔야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 준비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쪽, 세출 1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예산은 아니고요 엊그제께 엑스포장에서 국제미술제 하실 때 오셨었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아마 한 2년 전부터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 지역에 객실 4, 500개 정도의 그런 호텔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한 2, 30개짜리 펜션들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준공을 떨쳐줄 때 지역의 작가들 작품 지역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작품을 몇 점 이상씩 구입하게 한다든가 이 양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작가들 작품은 좀 전시하게 한다든가 복도라든가 아니면 로비라든가 이런 곳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라고 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작품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규모가 아래에 있는 것들은 지금 강제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있는데 허가민원과하고 허가 나가거나 할 때 저희들이 관련 권유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청소년해양교육원 개원식 때도 가서 보니까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공간은 너무 많은데, 면적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역의 작가들 작품으로 채워지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청사 안에도 기존에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지금 걸어놨는데 그것들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노후 돼가지고 먼지도 많이 타 있고 색상류도 너무 발해가지고 청사 안에 들어가면 왠지 산뜻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우중충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사에 대한 환경정리도 한번 작품으로 다시 한번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청사관계 미술품들은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별도로 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고요. 또 저희들이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거나 하는 것들은 장래의 어떤 미술관에 전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작품들을 많이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사 내에 환경관리 차원의 것들이 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색들이 너무 많이 바랬어요.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요, 여수 지역민들 예술인들이 전시나 이런 작품활동을 하는데 이 문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갖춰야 될 서류들이 복잡하다보니까 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하는 부분은 분명히 예술활동이나 그림이나 창작예술 이런 것일 텐데 거기에 구비되는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첨부할 때 약간에 빠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문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배가 많이 고픈 것은 사실이잖아요. 일반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런 문을 좀 낮게 지금은 그분들도 활동하고 뭔가 정서함양뿐만 아니라 생존의 목적도 좀 갖출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청사의 이런 예술인들이 뭔가 하나 하려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 서류는 저희들이 챙길 수밖에 없는 입장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이러이러한 서류를 준비를 해야지만 기능하고 나중에 정산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는 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몇 년 전부터 자꾸 서류를 넣다가 탈락되고 늦었다 해서 탈락되고 또 한 번은 넣더니 아직 때가 아니고 이분들이 작품활동 하면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리 안내해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정부가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소호동에 홍합양식장 폐사가 됐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민원이나 대안이나 대책을 만들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남수산과학원하고 1차, 2차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2차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폐사가 한 개략적으로 8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피해원인이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이게 어떤 원인이 됐는지는 결과가 나온 것을 봐서 도에 진달을 해서 도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번과 같은 일이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사실상 홍합피해가 수확량이 조금씩 주는 것은 있었는데 피해가 조금씩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수온이 지금 발령이 되니까 대부분이 어류피해는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홍합은 사실상 고수온으로 해서 지금까지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양식의 종류와 고기생태가 좀 바뀌었어요, 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대에서 기후변화 대응 적용 용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해양수산 분야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물론 당장 홍합이 폐사가 됐지만 또 다른 어종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상조치를 가고 피해민들한테 어떻게 구제사업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저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을, 실질적으로 저쪽에다가만 맡겨놓지 말고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인제 사실상 자연재해 그다음에 어업재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안인 가막만 일대 어류는 큰 거석은 안 되는데 패류 관계가 수년 동안 계속 수확량이 떨어지고 활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피해보상 부분은 현재 법에 정해진 규정에 적합이 되어야 되니까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법에만 그 잣대로 대가지고 되면 피해 분들이 어민에 대한 피해 분들이 좀 누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을 찾고 또 의원들을 찾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그 잣대로 해가지고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한테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홍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챙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꼭 홍합뿐만 아니고 다양한 품종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어떻게 그때그때 기준을 바꿔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추경에 관계된 질문입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 질의 잠깐

현태

강현태위원장

되도록이면 추경에 관계된 질문을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문갑태 위원님 질의내용에 유사한 건데 얼마 전에 완도하고 진도에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염도가 떨어져가지고 어패류가 집단폐사 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는 그런 예가 없나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앞으로 완도가 그랬다면 여수도 조만간에 호우나 밀물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바다로 쏟아지면 염분이 떨어져서 우리 홍합이나 굴이나 전복이나 다 같이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생각해 두신 것 있는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다행스럽게도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재해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완도나 저쪽하고 지리적 여건이 저희들은 육상에서 해면으로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런 강이나 하천이 큰 게 없습니다.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있었는데 섬진강에 작년엔가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다행스럽게 이쪽에는 큰 피해가 없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 육상에 영향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피해상황은 저희들은 아직 없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상임위 때 받지 않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물론 추경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우리 시기가 9월이면 내년 예산을 바로 앞두고 있는 코앞 직전이라서 지금 우리 돌산 얘기입니다. 돌산 계동에서 두문포까지 둘레길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시를 써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시와 함께 보냈는데 저도 아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한번 그곳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돌산이 개인들의 개발을 통해서 조망권을 다 잃어버리고 경관을 개인이 다 사유화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여수가. 그런데 우리 시정부에다가 민원을 넣는데 우리 시정부 답변은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둘레길을 만들어야지 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그곳에 한번 가보시고요. 저도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난개개발조사위를 하면서 해상에 배를 타고 육지 쪽을 바라보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쪽은 기암괴석과 주상절리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배를 타고 뭐 금오도에 들어가서 둘레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왕에 육교로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관광객들 돌산에 그 수없이 많이 오는 관광객들한테 관광콘텐츠 차원에서 줘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한번 적극 검토해봐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인데 아마 계동 두문포는 갯가길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뭐 저희들이 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부분이 개인 소유 산이나 토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원래 갯가길이 있었는데 개인들이 지금 옹벽을 이용해서 다 개발을 해버리잖아요. 이를테면 모이핀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구간 그게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그렇게 끊어져서 갯가길이 훼손되기 전에 시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갯가길 만든 주체하고도 충돌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8쪽 세출 1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박정환 과장님께서 5급 승린 리더과정 교육에 따른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김장환 생산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김장환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세출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정용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8쪽 세출 20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추경이라기보다는 우리 해안 특히 해수욕장 부분이라든가 공원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대한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인 민원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내년에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민원 대비 많이 알려져 있든 알려져 있지 않든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확대 가능성이 있나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일단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수욕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돌산에는 무술목, 신덕 쪽에 신덕피서지 두 곳이 지금 사실상 신덕은 폐장된 지가 7, 8년이 넘었고 무술목도 그 앞에 사유지가 되어 있고 현재에 내쪽에 매점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도 우리 시 게 아니고 마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정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이것은 굉장히 늦었잖아요. 민원에 비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전반적인 그런 민원을 그냥 안고만 있지 말고 오픈을 시켜 가지고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신덕부분은 또 우리 남해 해저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남해 쪽에 해저가 됨으로써 혹시 우리에게 왔던 그런 관광객들이 대부분 그리 가지 않겠냐라는 우려섞인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덕뿐만이 아니고 사유지 이런 우리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가고 싶은 섬이라든가 아니면 뉴딜300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 곳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전반적인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8, 120쪽 세출 20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건설교통국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오고 있는데 5분 정회하고 건설교통국까지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석환위원

도시시설사업단이 와있던데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어디요?

권석환위원

도시시설사업단

철웅

최철웅전문위원

순서가 건설교통국이 다음 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순서를 공지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착오가 있었는갑습니다. 5분 정회하고 건설교통국 심사하고 그다음에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수문 있죠. 저수지 관련된 수문 수동으로 하고 있는 수문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현장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위험한 시설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늘 생각했던 그냥 인재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러지는 혹시 않으셨는지?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 전에 저희들도 통계가 별도로 우리 건설과 소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보고 당시에도 그러한 것은 개소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수지가 적은 규모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에 화양이랄지 그런 데가 별도로 바닷물이 유입이 된 데가 일부 있어서 급하게 숙원사업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별도로 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위험한 배수문이랄지 누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수문을 수동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문이 닫혀있으면 넘치거나 논밭으로 흘리거나 그게 반복된 민원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걱정은 수동으로 했었을 때 혹시라도 인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큰일일 것 같아서 아마 그 부분은 지속적인 민원들이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재난피해가 없도록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오늘 이 부서를 싹 보니까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그다음에 도로문제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여서동에서 한재터널로 들어가는 입구 굿모닝주유소 반대편 도로변인데 저는 늘상 다니면서 그 도로 1차선이 물에 젖어있어도 피해서 갈 줄만 알았지 이 기사 분들의 아니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신 분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저는 다니면서 의례것 1차선 노면에 비가 고여 있기 때문에 2차선으로 옮겨갈지만 알았지 이게 문제가 되고 지적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원을 받고 그 길을 저 수없이 다녀보는데 역시나 비가 많이 온 1주일 후까지도 1차선 노면에가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심리가 2차선으로 옮겨가죠. 그러다 보면 그 선이 그렇지 않아도 로터리를 돌면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혀지면서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교통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이 점을 저는 민원을 받아서 지금 그분의 민원 제기하시는 분 그분만이 민원인가 싶어서 봤더니 저 또한 그 민원이 한 사람 중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불편해요. 그 물기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 흙 물이 어디 가서 막혀서 그런 건지를 진단해 주고 전문가 눈으로 민원인에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빠른 조치와 해결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참고로요. 무슨 말뜻인지 알고요. 저희들이 도로과가 있고 다음에 도시시설사업단이 있고 그래요. 저희들 도로과에서는 도로 신설을 담당하고 다음에 도로시설사업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지관리랄지 그러한 경우를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로시설사업과에다가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그 분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이 얘기를 산림과, 도로과, 건설과 다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안 오셨어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이야기하죠?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재난안전과장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과 따로 나오신 분이 안 계시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이 대기하고 계시다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어디 가셨어요? 갑자기 재난이 있었어요? 하여튼 국장님 일단 대기하시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대기하고 있다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예. 그렇게 할게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박상훈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쪽, 세출 21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재난재해 사업비로 해가지고 건설과에 배정됐던 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어디 올해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올해 사업비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올해 사업비는 신속집행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작물재배 때문에 공사를 중지 가을에 수확하는 철로 중지해 주라 해서 그런 것만 몇 건 남았지 거의 다 마무리되고 7월 집중호우 피해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제가 확실히 민원을 적게 받은 것 같아요. 신속집행을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번 태풍으로도 피해액을 받았는데 바로 복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좀 우리 부서가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하반기 예산이 내려가면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8쪽 세출 221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추경심사를 하는데 자리를 비우시면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 특별히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원래 이런 일이 없는데요. 사실은 보건소가 별도의 행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부랴부랴 왔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 우리 재난지원금을 각 읍면동에서 나줘주고 있잖아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다음 주부터 하죠.

박성미위원

온라인으로 전화 오시고 그러는데 이달 말경부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어르신들이 거의 연령대가 90세도 되신 분들도 있고 80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궁금하니까 계속 전화를 하시고 이런 상황인데 이 과에서 미리 명단을 받아서 누가 전화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갈까 말까 갈등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코디네이터 복지기동대 다 있는 분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화 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을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바람이, 이 과에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나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작년에도 국민지원금이 정부에서 지원했었고 올해 초에도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노하우가 좀 쌓여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일정기간은 별도로 읍면동에서 이렇게 별도로 접수를 받고 지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좀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읍면동에가 이장님들하고 그러한 복지 분야가 TF팀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미 신청자에 한해서 나이가 드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그 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인 말씀 국장님께 안 드릴게요.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원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우리가 총동원을 해서라도 단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만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 주셨으면 이 일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공주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쪽, 세출 225쪽부터 226쪽, 주차장특별회계 279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위령비 앞에 횡단보도 긴급하게 설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관광장에 교차로 부분에 교통섬 관련된 그 활용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분수대 같은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저도 딱히 방법이 생각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그 좋은 공간이 시민들의 어떤 눈으로만 봐도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현장활동 하다가 부영9차 영재유치원 앞쪽 구릉지 부분에 우회전하는 교통체계를 조금 더 세심하게 돌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방금 저도 오면서 여기 교통섬 시청 뒤에 여기 봤는데 개선할 여지가 있어서 방금 우리 팀장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보니까 풀이 조금 더 많이 자란 가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거기를 조금 훌륭하게 개선을 한다면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제 막 실행한 것 중에서 제가 조금 그래도 과장님께 칭찬하고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백원 택시 있잖아요. 백원 택시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정말 좋아하셔요. 그리고 외지에 사신 분들도 마을버스 뭐 버스 안 타고 그 동네 그런 버스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귀농 귀촌할 때 저는 그 마을 정해서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마을 혹시 버스가 없어서 이런 돌산은 세 곳이 묶어져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런 곳들을 계속 찾아서 확대할 곳들이 있지 않을까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시행을 했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당초에는 1km 이상 떨어진 외지마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좀 폭이 좁아서 이번에는 500m까지 좁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이 있으면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나 언덕에 있거나 출장소가 너무 가깝게 있거나 그런 곳들도 있지만 앞마을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아이고 나는 버스 저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그런 마을들에 대한 부러움 우리가 어차피 공영제를 외치고 있고 마을버스에 대한 의원님이 또 토론회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보고 정말 보편적인 복지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고하셨고 마을별로 특성을 보셔서 그런 확대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민원을 저희 지역구가 아닌데 제가 좀 가봤어요.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 지금 여도중학교에서 거기에서 파리바게트도 있고 대광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버스정류장이 너무 우측으로 방향을 틀기 직전에 그 버스정류장이 유달리 그 곳 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본인이 저 아는 지인이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아니나 다를까 저가 여러 곳을 가봤지만 거기만이 유독 우측으로 가야 될 방향선에가 버스가 주정차하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쓸데없는 민원인가 싶어서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봤지만 거기는 유독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살펴봐 주십사 간단히 건의 좀 드려봤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에 관해서는 아니고 지금 델타변이로 인해서 꾸준하게 저희들이 안전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우리 여수시가 7월 달부터 계속해서 7월 4일 이후에 확진자가 제로인 경우가 한 6일만 빼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4명인데 해외입국자 한 명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산단 쪽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산단 쪽 관련하여 오늘까지 해서 산단 제가 명칭을 말하기가 그래서 그쪽에 6명이 확진이 된 상태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일가족이 보건소에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엄마, 아빠와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사람이 같이 왔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시내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네 사람 전체가 다 확진이 된 그런 상태고요. 오늘 현재 여수시 확진자는 8명입니다. 가족 4명과 유증상이 많습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유증상으로 본인들이 와서 직접 검사를 할 때 오늘 가족들도 네 명이 다 유증상이었고요. 엄마하고 딸도 유증상이었고 나머지 어제 산단 관련으로 해서 두 사람 해서 오늘 현재는 8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지금 7월 이후에 확진된 확진자가 총 324명입니다. 7월 달부터 현재까지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진이 되고 있고 어제랑 오늘 특이사항은 학교 학생들이 확진이 되어서 학교로 직접 아침에 가서 고등학교 양쪽에 가서 전체 같은 학년 학생들하고 기숙사 학생들 해서 거진 500명 이상 검사를 해서 조금 밀접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보건환경연구에 보내서 아마 6, 7시경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인근 동부지역 순천, 광양도 학교에서 계속 발생이 되어서 그쪽에도 문제가 많고 하는데 동부쪽 순천, 광양과 나주 그리고 우리 여수도 학생들이 학생발로 혹여나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하고 달리 델타변이 같은 경우는 접촉을 하면 다음 날이나 이틀 3일 만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을 합니다. 예전처럼 잠복기를 오래 두고 양상이 그렇게 되지 않고 접촉하고 2, 3일 있으면 바로 확진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총 검사는 33만 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33만1천 명 정도 했고 자가격리자는 7,780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478명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런데 어제만 해서도 거기 우리 여천산단 관련으로 해서 260여 명이 자가격리가 들어가서 거진 한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학생들과 또 관련으로 해서 1, 2백 명이 늘어난다면 거의 또 천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인숙위원

고생 많습니다. 줄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긴장하고 계실 텐데 고생 많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백신의 접종자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동의자 기준으로 한다면 70%가 넘었습니다. 74%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가 23만7천 명이 접종 동의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7만 명이 접종을 해서 지금 74% 정도인데 우리 시 전체 중앙정부에서는 전체 인구수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은 62.61%입니다. 전남은 69%고 우리 여수시가 63%입니다. 인구대비해서 접종률이 그렇습니다. 1차 접종은 그렇고 접종완료는 전국은 37%고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40%입니다. 39.94% 2차까지 접종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방접종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수시 84개 의료기관에서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어떻게 보면 백신만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계속해서 어떤 백신에 대한 불신이 또 많이 그래도 접종 2차까지 지금 접종해야 만이 또 불안하지 않고 또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3차까지 접종한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어떤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것에 비해서 우리 여수가 약 3% 정도 앞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백신을 좀 독려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접종센터 보니까 급량비 기준으로 보니까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거기에 청년 뭐 공공일자리 이런 것도 포함해서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혹시 지금 외국인 접종은 하루에 몇 분이나 이렇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외국인 접종은 따로 하루에 몇 명 그렇게 따로 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여수시가 19백 명 21백 명 정도로 했었는데 거의 50% 정도는 접종을 하고 있는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따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권석환위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근무하신 분들이 통역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 없이 무리 없이 진행을 합니다. 앱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접종센터에 오면 혼자 오지 않고 대체적으로 업체에서 같이 무리지어 온단 말입니다. 5명이면 5명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를 들어 이 정도의 대화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바디랭귀지라고 보통 하는데 혹시 또 언어의 어떤 이해를 못하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통역자가 오기로

권석환위원

일자리 차원에서도 상시해서 외국인 분들도 불편함 없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언어 능력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인 차원에서 한 50% 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이런 부분에도 상시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일자리 차원이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박춘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4, 116, 118, 119, 120, 121쪽 세출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장영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7, 119쪽 세출 239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윤희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9쪽 세출 24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황순석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따른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정남기 인재양성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정남기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5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신윤옥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공영개발과인데요 이게 예산하고는 좀, 내용은 관여는 안 되지만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웅천택지 소송 있지 않습니까? 소송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상주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지원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T/F팀을 만들어서요, 1차 회의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엊그제 제가 직접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 그래서 서울에 태평양 변호사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T/F팀을 가동해서 변호사님이 원한다면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서 드릴 테니 이번 3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텐데요 이 부분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3가지가 그때 우리가 보고도 드렸고 쟁점사항인데 선수금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안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법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승소할 수 있도록 이런 나름대로 지금 열정을 다 쏟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2, 3단계를 이렇게 다 포함해야 한다, 2, 3단계만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 부분도 나름대로 그때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제가 아마도 보면 2, 3단계만 가지고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해서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협의했던 내용에 대한 간담회랄지 결과보고 이런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좀 제출해 줘야 된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충분히 내용문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다 아시고 또 저도 많이 아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이 좀 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집중력을 좀 발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가 좀 들려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민원인이 저한테 준 글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뭔 내용이냐 하면 지금 길고양이들 있잖아요? 길고양이들이 우리 주민 분들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지금 주고 있어요. 먹이를 주고 있는데 이걸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안정된 공간에다가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다가 먹이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하게끔 해 줘요. 근데 우리 시는 그거를 못 하게 합니다. 스티커도 발행 안 해 주니까 계속 그걸 민원을 넣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다 넣고 저희 의원들한테 넣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길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니까 이제 안 되니까 공원이 있는 쪽에다가 주민들이 그걸 만들어줘서 먹이통을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공원과에서 거기에다가 과태료를 붙인다는 스티커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직접 했는지는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과 같이 살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부서는 이걸 지원을 하고 어떤 부서는 이거를 하지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이 방법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그럼 공원과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 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봐서 어차피 생명체인데 생명체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반대로 집행부에서 그걸 과태료를 먹인다라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만히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은 처음 들었고요, 저희들은 오히려 반려동물에 대해서 일정 어떤 유기견 특히 보관 장소 이런 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개발한 부지에 후보지로 이렇게 제공도 해 주고 이 부분에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땅을 제공하고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일 것 같아요. 공원이라든가 물론 공원 아니고도 이제 반려동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대, 소변 볼 것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부분은 만약에 한다면 싸가지고 다시 되가져가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그 부분 아니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러나 그냥 놔두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직접 스티커를 붙였어요. 붙였다니까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 먹이통을 공원에 놔뒀다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 거기에 붙였어요. 제가 사진을,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살펴보고 최대한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또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나름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려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추경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야 하나 상임위가 틀리므로 단장님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역에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인도가 없어서 불편함이 많은 도로시설 특히, 그냥 제가 콕 찍어서 단장님,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시간을 내셔 가지고 죽포로 해서 향일암을 가는 그 길목을 왔다 갔다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왔다 갔다 한 번만 그러면 그게 도대체 아스팔트인지 댐질과 이게 그냥 롤러코스터 타고 온 느낌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다, 근데 계속 아마 이 민원으로 인해서 보수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럴 경우 그래서 이 문제점이 왜 반복되나 했더니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래서 마을에서 올리는 거 외에 우리 시정부가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지역의 보도블록 그런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발 3여 통합의 정신에서 특히 관광으로 향일암까지 갔을 때 100만 명 이상이 오는 이 도로가 아직까지 왜 이러는지를 좀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의원의 숙원사업 아주 조그마한 것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다른 걸 합쳐서라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는 절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다녀오는 모든 부분들을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라든가 내년에는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계속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정주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해양도시관광의 이미지에 대한 손상도 있고 확실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제가 한번 현지를 살펴보고 저도 돌산에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오며 가며 끝까지 한 번 가셔 가지고 집중구간이 어딘지를 보셔서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꼭 해결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창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쪽, 세출 25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주영근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김종원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9, 121쪽 세출 26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지선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금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선소 인근에 아직도 여전히 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곳이 어디냐 하면 화장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여천 봉계동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에서 시작해서 덕양 쪽으로 빠져 내려가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삼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쌍봉천

종섭

주종섭위원

쌍봉천이라 그러는데 쌍봉천 덕양역 인근의 그 하천이 계속 이렇게 좀 물이 오염도가 높아요. 탁도가 그 원인을 좀 들어보니까 화장동 쪽에서 아직 배수관거 관로작업이 좀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하수 폐수가 이렇게 생활폐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쪽 하천을 좀 살리기가 어렵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주무 과장님, 팀장님 현장까지 나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봉계동 대주아파트 쪽 그 인근에 이제 하수관거에서 오폐수가 대곡저수지로 유입이 돼 가지고 과거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로또라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린라떼 그런 정도로 그냥 완전히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기존에 아파트단지 말고 새롭게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단지로 인해서 거기서 유입되는 지금 하수 폐수가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저수지 같은 경우 대곡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업기반공사 관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또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뭐라고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으면 그 물의 유입은 또 폐수의 유입은 여수시의 관할인데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책임을 묻냐?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잘 협조가 되면서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쌍봉천 정비 관련된 거하고 대곡온천 봉계동 있지 않습니까? 그쪽 아파트 신축단지로 인한 부분 그다음에 선소 3곳에 대해서는 한 번 좀 그래도 간략히라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대책을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화장동 건, 봉계동 건은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정답을 찾고 있으니까 이건 더 세심히 살펴보겠고요, 선소 건은 이 자리에서도 제가 그동안에 설명 드린 것도 같습니다마는 신기동 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문제 하나하고 쌍봉로 중앙에 있는 쌍봉로 그 문제 2개인데 지금 개인 신기동 쪽의 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청에서 쌍봉사거리 그 구간의 문제는 지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잘 준비하셔 가지고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우리 지금 상수도과에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교대근무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여섯 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둔덕 3, 학용정수장 세 분 정도죠? 이분들이 주말에는, 주말은 어떻게 이분들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상수도과장 설명 좀 드리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그러면 단장님한테, 아 그럼 과장님, 그냥 이따 제가 질문 안 하고 과장님 답변을 받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오정환입니다. 둔덕정수장은 국가관리시설이라서 청원경찰이 꼭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3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서고 있고요 학용정수장은 두 사람이 교대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청원경찰이 우리 상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10곳에 42명이 근무를 하고 계셔요. 이분들 혹시 토요일 날 그런 수당도 받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아, 당연히 주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확인 한 번 하셔 가지고 이번에 그 42명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상황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주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받고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청원경찰에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 부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민원 받은 건데 수돗물에서 이물질 나온 일 있었어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이물질요?

백인숙위원

예.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어느 지역 얘기일까요?

백인숙위원

국동지역에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국동요?

백인숙위원

과장님 아시면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오정환입니다. 이물질이 아니고요, 녹물입니다. 녹물

백인숙위원

아, 녹물?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녹물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소화전에서 다 드레인을 해 가지고 제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관로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녹물입니다. 하여튼 이게 2, 3년 있으면 전체 현대화사업을 하면 제거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렇게 2, 3년 동안 녹물을 마셔야 됩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아니 그게 평상시에는 안 나오는데요, 어떤 공사를 해 가지고

백인숙위원

고여 있다가 나온가?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단수가 잠깐 됐다거나 할 때만 나오지 평상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런 곳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작년에도 문수 주택단지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생수를 보급한 일이 있었었거든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거기도 생수 좀 보급해 주세요. 그러면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하고 있어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백인숙위원

그런 말은 안 하던데?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녹물 나온 데는 다 저희들이 생수를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한 300에서 500박스 이렇게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이제 여수가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보다는 오래된 주택단지에서 그런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해 보니까 위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생수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여수 시민인데 어떤 사람들은 관로가 노후돼서 녹물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애를 느끼시는 주민들도 있으셔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잠깐이라도 위안 드릴 수 있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면 좋지만 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된다라고 한다면 생수의 보급이 굉장히 대안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할라 했더니, 국동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파트에서 사용해 보니까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3개월 간격으로 물이 안 나와요. 그래 갖고 필터를 4번인가 바꿨습니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물이 안 나오는 건

권석환위원

물이 안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필터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금방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 갖고 정수기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도대체 그럼 정수기 회사에서는 국동, 신월동 이쪽 원도심에 상수도관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걸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는 상관이 없다, 그래 갖고 필터를 단계적으로 바꿔 가지고 최대 용량에 또 걸러지는 필터까지 해 줍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다른 동에 살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국동에 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금방 국동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관로 교체계획이 있다면 근데 그런 다, 많은 분들이 그런 애로 사항을 호소한답니다. 저도 직접 제가 겪어보니까 정수기 고장 난 게 아니고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관로의 문제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말씀드려서 그거 혹시 상수도 교체 그럼 계획은 있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 관로가 여수시에 1,630km입니다. 그중에서 20년 이상 된 상수도 관로가 약 한 5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하면 한 700억을 들여서 하려고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시행이 되면 그런 녹물이 발생한 상황은 제거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2, 3년 후면 상당히 더 걸리겠네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근데 그 녹물이 계속해서 날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어떤 단수가 됐거나 누수가 돼서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틀면 그때 잠깐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온 게 아니고

권석환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직접 느껴봤기 때문에 유독 많다. 일례적으로 문수동이나 웅천이나 이런 데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정수기 회사에서 그래요. 유독 이쪽 지역이 많다. 국동, 신월동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맞습니다. 그쪽이 관로가 오래 돼 가지고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관로가 노후화 돼서 그럼 결국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걸러지지 않는 정수기다 그러면 그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정수기는 어찌 됐는지 몰라도 차단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수기 회사에서 오신 분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어찌 됐든 관로의 문제니 향후적으로 이건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하여튼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위원님, 끝나셨죠?

권석환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공공하수시설 BTL사업 그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개인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도 아직 개인 정화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24년까지 추진하신다는데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기존에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불편 없이 해 왔는데 바꾸다 보면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것을 그대로 고집해서 우리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깨끗한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BTL사업을 하는 것이고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사실 또 국동지역도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 개인 정화조 어떤 오수시설, 폐수시설 이걸 해 달라고, 배수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지역 민원을 받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오정환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질문하셔 가지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용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1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환경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코로나 시국에 여러 모로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회복지 일선에서 중간 연결고리로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수고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올 10월 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 의무자 제도가 지금 전면 개편이 됩니다. 사실은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할 때부터 부양 의무 제도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계속 그때부터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인데 다행히 한 20년이 된 시점에서 이걸 도입을 하더라고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해당되는 수혜 혜택가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부양 의무 제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부양가족 중에 65세 이상자나 장애인에 한해서 일단 부양 의무 기준을 면제해 준다라고 합니다. 추가로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바뀌는 건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복지부나 저희들이 법이 바뀌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할 거고 저희 새올 시스템에 의해서 일단 법이 개정되면 현재 부양의 의무 기준으로 인해서 부적합한 사례라든지 그런 대상자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다 새올 시스템에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바뀌면 다시 전수조사를 우리 시스템 상으로 명단을 추출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 개정 이후에 아무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하여튼 10월 달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대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장병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7쪽 세출 173쪽부터 175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복지기동대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어려운 분은 주택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관하고 민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난이나 이런 거 당했을 때 혼자 독거노인들, 집이나 할 때 여기가 최대 금액이 5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빨리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인적 인프라는 다 돼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들 후원해 주는 사람 콘택트하고 시간 걸리고 그동안에 거기 독거노인들은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서 기거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50만 원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복지기동대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이렇게 관련된 읍·면·동별로 그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운영할 때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협의체하고 우리 복지팀하고 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사회단체나 저기 기업을 끌어들여서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기동이라는 말 자체가 긴급하게 해결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 갖고 이제 한 달 이상을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기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하고 금액적인 부분은 추후에 하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항상 금액이 50만 원 저기는 200만 원 딱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빨리 빨리 원활하게 처리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이게 효과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동대가,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재난안전과랑 어떻게 같이 협의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어차피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재난을 당했을 때나 불이나 이런 것들인데 아니면 폭우 해 가지고 집 무너졌을 때나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마 사회복지과에는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서요, 제가 현재 화재 난 경우에 긴급복지에 대한 재난에 대한 그 조례를 발의를 한 상태고요 최근에 국가재난지원금 때문에 아직 이런 여력이 없어서 다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너무 한정적이고 그런다고 양쪽이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했었을 때 어느 누구나 화재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상심과 그다음에 어디를 갈 데를 우왕좌왕 하는 상황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고자 할 때 보편적으로 차상위니 수급권 이게 아니고 누구나 화재가 났었을 때 그런 지원에 대한 여수형으로 지금 발의를 한 상태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조영화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5, 117 세출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수시 대교동 남산경로당 탄소 발열보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발성인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단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내용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이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그 효과성을 저희가 검토하고 향후 방향은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찜질방 설치 지원 한 달 전기료 예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인근이라든가 저희 시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저희가 한 번 검색을 통해서 비슷한 어떤 사례를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1일 한 56백 원 정도? 그래서 월 한 17만 원 그 정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저희가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광지

정광지위원

운영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로, 난방비 별도 난방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1년에 130만 원 지원을 하는데요 찜질방, 전기로 해서 찜질방으로 이제 사용 수용이 가능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인정이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어컨, 세탁기 이제는 안마기 근데 운영비가 200인가 그렇죠? 1년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시설들이 늘어나는데 운영비는 2백인데 이분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그분들은 만 원 아끼려고 2층에 놓은 운동센터도 운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효과를 보려면 여기에 가는 설치한 거에 대해서 플러스 전기세를 같이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설치를 해 주고도 효과도 없을 뿐더러 욕만 얻어먹을 걸 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운영비까지 같이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치하는 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설치를 할 것 같으면 거기까지 생각해서 운영비까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527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지금 찜질방이 여기 대교동 말고 지난번 돌산에도 하나 지난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서 공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 특별한 어떤 지원을 별도로 가져가는 것은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요 제가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아니 시설물이 더 설치된 거하고 안 돼 있는 데하고 돈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전기세하고 설치를 했으면 그만큼 더 플러스알파를 주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사용을 못 해요. 돌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방죽포인가 그럴 겁니다. 아니 전기세 무서워서 사용도 못 할걸 공간만 차지하고 이게 효용성이 없는 걸 왜 설치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만이라도 한 달에 전기세를 지원해야지 그분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잘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를,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추후 운영이 됐을 때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지금 돌산에 한 군데 돼 있고 이번에 돌산요양병원에도 2천만 원에 설립이 됐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용진

고용진위원

같은 내용이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같은 예, 예. 내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죠? 근데 한 쪽은 수익이 발생하고 한 쪽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이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거 분명히 시범사업이잖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시범은, 그냥 저희가 궁색해서 시범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도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백인숙위원

시범이라고 볼 수 없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우리 시에 없잖아요? 지금 한 군데 설치하고 있고 운영 안 해본 거잖아요? 이게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을 지금 공중목욕장에 찜질방을 운영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로당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이건 난방비 대비했을 때 이게 찜질방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없지 않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난방비에 이게 더 효과적이라면 이걸로 다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운영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럼 운영을 안 해 보면 앞으로 시범사업 하나도 안 하시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찌 됐든 뭐든지 예산이 있으면 시범 운영을 해서 이게 더 효율적이면 방법을 우리가 바꿀 것 아닙니까? A라는 방법과 B방법이 있는데 시범으로 해 봤더니 B방법이 더 효율적이면 어찌됐든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B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범운영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난방비보다 이걸 설치했을 때 이게 난방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게 절감이 된다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난방비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이거는 경로당 안에 방 한 칸을 찜질방으로 개조를 해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 때 난방을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남산경로당이 방이 몇 개 있는데요? 과장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만

용진

고용진위원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있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한 곳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계속 거기는 밀폐해 가지고 찜질방이라는 거는 이렇게 환기를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으로 돌리는데 사용할 때만 하는데 거기는 방이 여유가 있어서 찜질방 개념이 아니에요. 방이 2개잖아요?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가보면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군데 설치하면 겨울에는 이분들이 온도 조절해서 계속 켜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게 찜질방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방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남산 경로당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온도조절 하셔서 이게 만약에 제가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다 보니까 운영을 해 보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보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다른 그럼 지자체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여수시만 처음으로 도에서 이 사업비가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건가요? 어떤 근거로 그럼 내려온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이,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전라남도에서도 설치된 곳이 없고 여수가 최초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전체 전국에서도 없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인근 시·군·구만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도비도 최초가 아닌지도 모르네요? 전라남도에 있기는 있을 수도 있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지역도 없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2개 시·군 중에 저희만

용진

고용진위원

없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 사업 내려온 지침이나 내용들이 좀 있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냥 예산만 내려왔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답답할 노릇이네요. 아, 내렸는데 이게 근거로 내렸을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내려왔다는데

백인숙위원

아니 처음으로 내려와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본인이 마을에다가 줄 수는 있는 거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전국적으로는 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걸 만들어서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효율적인 것도 안 따져보고 이걸 만들자고 하는 게 이유가 안 돼서 하여튼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한 번 줘보십시오. 무슨 자료가 있으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침

광지

정광지위원

공문도 없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문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공문은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난감하시겠습니다. 참 이게 저희들 우리 정광지위원님이나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12㎡면 한 3.6평 됩니다. 지금 돌산도 방 형식으로 만들고 계시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산경로당 1층으로 했는데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2층에 체력단련실의 공간을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 지금 남산경로당 어제 시장님도 가시고 그랬는데 남녀 이게 구분이 돼 갖고 거실이 커요. 경로당치고는 지금 여기다 설치하려는 목적이 지금 이게 아마 시 건물이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지금 여기를 한 거죠? 만약에 지금 다른 경로당인데 시 건물이 아닌 경우는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권석환위원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추후에라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남산경로당으로

권석환위원

추후에라도 지정했지만 이게 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고 경로당이 다 시 건물은 아니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예.

권석환위원

그 경우는 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희망여부를 봐야죠. 요구사항을 들어서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 또 이게 어디다가 지금 1층으로 해 놨지만 또 2층으로 할 거냐? 또 남자 경로당에 할 거냐? 여자 경로당에 또 할 거냐? 이걸 또 해 놓음으로써 아까 말한 또 운영비 부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충돌을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과장님도 참 제일 하실 일이 많은데 이 하나에 지금 도비는 내려왔고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이유 여하를 떠나서요, 저희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그런 어떤 시설에 환경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저희 시에 배정된 예산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결정해 주시면 우려하시는 것들 저희가 상황을 잘 검토하고 해서 추후에 또 우리 여수시에 더 많은 경로당에 찜질방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또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근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말씀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려올 때 여수시와 협의를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까? 그냥 내려 보내준 거예요? 협의 없이, 특별교부금들은 원래 여수시와 협의를 좀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근데 협의 없이 내려왔다 그 말씀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 첫 번째로 시범사업이 되고 아직 정비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도서지역에 목욕탕이 지어져 있거나 그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목욕탕뿐만이 아니고 차라리 찜질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방풍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배를 타고 나오시는 이유가 물리치료, 지역의 한의원에 가서 침 이런 걸 이용하고 그걸 받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공간에 가면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전기만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최고 매일 8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계속 틀어도 한 달에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찜질방 자체가 편백나무처럼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안 틀어놓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이런 공간 활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농어촌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기 때문에 이거를 선호하는 도시 쪽의 경로당은 527곳 중에서 몇 곳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의원님들이 전남에 있는 도의원님 중에서 이런 사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도의원님들도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 중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수가 좀 앞서 나가서 특히, 농어촌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민원 해결 차원으로 아마 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고용진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하니 마니 막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과장님이 그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민원과 편의와 그분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제 두 곳, 남산과 남산은 또 시장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목욕탕 당장 만들어놓은 136년 만에 만들어진 목욕탕도 찜질방을 하나, 하나는 없애주고 찜질방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전체의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류갑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118쪽, 세출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조민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4, 118쪽, 세출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191페이지 보면은 우리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있잖습니까? 이게 추경 때 잡힌 예산이 맞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왜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이게 2020년 5월 26일 자로 자원순환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게 21년도 처음으로 이게 지금 시행이 되어가지고 하는데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 5월 26일 날 개정됐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18년 10월 16일 날 개정됐을때만 해도 도지사나 광역단체장들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5월 26일 날 개정되는 사항에는 시·군 군수들은 도지사한테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기로 돼 있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5월이면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 때도 있는데 이게 용역 지금 시기가 맞는 겁니까? 너무 늦게 올리신 것 아니에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좀 지연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시기가 언제까지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내년에 이게 11월 달까지 지금 진행될 계획이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보고하시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수립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백동영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재호입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한 마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없습니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관광과 여수동동북축제 대행 해상 유등 제작 9,35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유등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토 필요성으로 삭감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