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김윤분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6769억4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2.13%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730억3300만원이며특별회계는39억1000만원입니다. 이번제2회추경예산안은세입은2021년도본예산승인후에발생한지방교부세와국·시비보조금내시분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2021년도추진된사업의성공적인마무리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들로추경예산을적절히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주요심사결과로는기획예산과소관공사공단전출금에서인건비및복리후생비3084만1000원을삭감,자치교육과소관세입에서그외수입1225만원을감액하고자산취득비588만8000원삭감,기타직보수135만1000원삭감,문화관광과소관사무관리비30만5000원삭감,경제교통과소관민간위탁금2500만원삭감,환경위생과소관공공운영비494만원삭감,도시개발과소관인건비154만2000원삭감,보건소소관직급보조비72만5000원삭감,정원관리사업소소관인건비399만9000원을삭감하여총7427만5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은공통사항으로서이번제2회추경예산은갑룡공원2단계조성사업을비롯해기독교근대역사관조성,감염병대응센터건립등코로나19이후주민생활안정과강화발전에꼭필요한예산이편성된것으로심사됐습니다.이에따라덧붙일의견으로그동안추진해온주민편익증진을위한각종시설물설치사업완공이하반기에집중적으로몰려있습니다. 충분한마무리가되도록다시한번현장확인은물론사후운영방안마련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코로나등어려운경제상황속에서도집행부의지방교부세및국시비보조금의확보노력으로충분한재원확보에성공하였으나국시비보조금의반환금편성에있어좀더집행률을올릴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고사용이중지된행정선등불필요한재산에대하여는조속히매각을하여그에따른관리비지출을최소화하고공유재산의취득과매각에있어상호적절한가격을산정하시기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창업일자리센터홈페이지구축에따른업체선정과관련하여서비스내용,유지보수여부,전담매니저관리등기술적인부분의적극적인반영을통해우수업체가선정되도록하시고강화섬포도축제등은코로나19로인하여미개최되었음에도예산의상당부분이축제나행사지원등예산편성의목적과다르게사용되고있어당초목적에위배되지않도록사용하기바라며퇴역함정전시사업은퇴역함정을활용한갑곶함상공원조성사업등으로사업명을구체적으로나타낼필요가있습니다. 전시,체험,편의시설공간과통제영학당,전쟁기념관과연계하고갑곶돈대주변을둘러싸고펼쳐졌던역사적사건들의스토리텔링을관광자원화할것과주변에100만명이상이방문할것으로예상되므로갑곶주변의도로여건개선과안보,평화의소중함을돌아보는등특별한볼거리로조성하기바랍니다. 신정리체육공원과녹지관리를위해많은인부들을활용함에도불구하고집기및비품구입으로과다한예산이발생하고있어향후,유지비용이최소화되도록하시고야구장의경우장기적으로인조잔디교체도고려하시기바라며신정리체육공원의야구장은당초와는달리사용자가적은바코로나이후에제한된강화군의야구동호회외에도학교스포츠활동을위한개방을유도하는등적극홍보하여사용료수입을늘릴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국궁장의경우화살등소모성경비는회원들이자체부담을유도하여예산절감을위한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마을회관게양대설치사업과관련하여마을회관에게양되어있는태극기가연중상시게양되고있어비바람에색이바래지고게양줄이햇빛에노출되어쉽게끊어지는현상이자주발생하고있습니다. 정기적인점검으로태극기등을교체할것과국기의게양·관리및선양에관한규정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소하천정비사업은태풍및장마등자연재난으로부터주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사업으로소하천의배수체계및기능을정비할필요가있으며자연재해를사전에예방하거나경감시키기위한재해예방사업이반복적으로지연되고변경되는일이없도록하시고재활용동네마당은종이류와플라스틱투명페트병,캔·병류등재활용품을품목별로구분해배출할수있는거점수거시설로서재활용동네마당을잘활용하여쓰레기를줄이기위한주민의식개선에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갑룡공원조성사업등과같이사업이종료되었거나추가로사업예정인공원조성사업은지역별특성화된콘셉과계속증가하는유지관리비에대비하여매뉴얼을작성하는등예산절감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