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홍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행정안전국, 생애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한 2021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의결하였기에 원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5% 증가한 2,239억 6,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 증가한 387억 4,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 증액된 33억 6,300만원으로 지역일자리사업 6억 235만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5억 2,4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 증액된 144억 2,700만원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 추가 출연 1,800만원,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 8,959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75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45억원 등 총 5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1,000만원 증액된 56억 4,000만원으로 송정체육공원 훼손지복구사업비 55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 1억 2,2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9,300만원 증액된 83억 8,600만원으로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대차보증금 반납금 4,500만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4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 증액된 171억 5,900만원으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마케팅 지원 2,500만원,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24억 1,000만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 38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 증액된 2,054억 7,8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으로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득세 110억 2,300만원을 증액하고 재산세 23억 900만원과 지방소비세 4억 9,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4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지방소비세 안분교부금 9억 6,100만원 및 세수증대 활동비 1,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 증액된 8억 2,600만원으로 세수증대 활동비 1,39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74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5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7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2,800만원 감액된 11억원으로 지방소득세 고액 환급으로 인한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36억 2,800만원을 삭감하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 증액된 6억 9,100만원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000만원, 2020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25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5,771만원 증액된 33억 6,37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3,688만원 증액된 144억 2,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 산업진흥원 기업지원위탁사업, 지역일자리사업, 노동종합복지관 운영,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중 노동종합복지관 운영 증액사유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1쪽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47억 1,231만원 증액된 56억 4,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송정체육공원 훼손지복구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최근 발표한 국토교통부 제3기 신도시 신규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따라 송정체육공원 부지가 동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6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6억 9,304만원 증액된 83억 8,6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4억 9,170만원 증액된 171억 5,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 성립전 예산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7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3억 9,114만원 증액된 2,054억 7,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42만원 증액된 8억 2,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1,39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내여비 52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 소관 27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6억 2,806만원이 감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472만원이 증액된 6억 9,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수입을 감액한 이유는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목표액 36억 3,800만원 중 8월 말 현재 35억 4,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7.3%를 실질적으로 징수하였으나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74억 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36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능형 세외수입 관리환경을 구현하여 세외수입업무 혁신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분담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정해봉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도비 내시이긴 한데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그게 증액된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본 사업은 저희가 네 분을 추가적으로 관내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내 산하기관에 네 분을 신중년 사업으로 해서 근무하게 고용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을 고용하는 비용?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쪽으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재단이나 이런 데 네 분이 추가로 채용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여기에 매년 채용이 되나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이번에 올해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고용되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아직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중장년 일자리 관련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통과가 될 건데 관련해서 내년 사업에도, 왜냐하면 은퇴 세대라든지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것 갖고 있지만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시 사업도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에 잘 반영해서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52쪽에요. 중소기업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일단 전시회들을 나가시긴 나가시는 건데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간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개최를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반을 2분의 1일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잠깐만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전체가 2억 2,800이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절반이라고 하는 건 뭘 절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1개 기업체가 나갔구요. 1개 업체에 200만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시회는 개최를 안 해서 참석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1개 업체가 200만원 지원인데 몇 개 업체가 나갔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1개 업체가 신청해서 1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상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에는 못 한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혹시 몰라서 하반기 예산 일부분 남겨놓고 상반기 못 한 부분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상반기 1개 업체 나갔을 때 총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구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2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이길호위원
2억 2,800에서 1개 업체 나갔으면 200만원 사용을 현재 했다는 얘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총 2억 2,800에서 2억 2,600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현재. 거기서 5,000을 삭감한다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당초 예산은 9,600만원이구요.
이길호위원
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9,600만원. 전체 목 예산이고, 해외전시회 참가지원비는 9,600이고, 그중에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게 4,600만원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5,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9,600에서 상반기 1개 업체 나가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200만원이 지원됐구요.
이길호위원
200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하반기에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서 예비비로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반기에 언제 있어요, 해외전시회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지금 10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10월 중순이면 지금 참가할 거면 이미, 해외 가는 거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여행 티켓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해외에서 전시회 하면 통보가 오는데 그 부분 일정이 확정이 안 되어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정이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물론 사전에 업체들, 통상 해외 저기 나갔던 업체들 있죠? 리스트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좀 막연하게 이건 편성한 것 같네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해외에서도 정확한 일정이 결정 안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추이를 좀 지켜본 다음에 그때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 갔습니다.
이길호위원
좀 이해를 하면서도 좀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밑에 린이시 있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린이시 박람회도 반 정도 감액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린이시 박람회도 상·하반기 2회로 실시되는데 상반기 행사가 취소되어서,
이길호위원
취소됐고 하반기는 몇 월로 잡혀 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하반기에도 10월 말에서 11월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원래 하반기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길호위원
연 2번 했나요? 린이시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일단 반 감액하셨다? 밑에 기업제품설명회 개최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린이시에서 항상 하면서 같이 기업설명회를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 개최를 못 해서 2의 1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257페이지에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요. 성립전 예산이긴 한데 설명서에는 몇 명 정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상반기 계획이 100명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8월 말에 100명분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추가로 100명분을 추경에 더 올리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100명 상반기에 했고 추가로 100명 더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 저기가 그러네요. 복합하네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252쪽 공기관 위탁사업비, 부서하고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부서하고 얼마나 소통이 되어 있었냐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하고 한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이 예산 올린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보면 지금 이것이 3개월 정도 사업비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기존에 기존 사업비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 사업비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3개월 동안 사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다 가능하다고 해서 부서에서도 다 인정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건가 싶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산업진흥원이 지난번에 평가받으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의 지적사항으로 기업체 홍보 부분이라든가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진한 걸로 지적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이 증액을 했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 부분은 당초에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바일로 하기를 원하는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신청이나 선정은 어떻게 해요? 기업 신청이나 선정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선정이나 신청은 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접수하고 신청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부서에서는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접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행위원
산업진흥원 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 의회에서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관내 기업들의 고충과 애로를 들어라, 소통해라, 이런 거거든요.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힘들다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도 같이 협의해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는 게 어려워서 산업진흥원에,
이견행위원
아니, 단체로 모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면하는 게 마스크 쓰고 하고 다 하는 건데, 검사받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방문하는 업체만 면담을 한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견행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도 한 번도 미팅해본 적이 없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방문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고충을 토로해도 고충을 들을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대.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 오는 거예요. 그럼 뭐하는 거야? 산업진흥원이.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하면서 지적해서 앞으로는 실제로 현장에 방문해서, 기업체에 방문해서 어려운 일이 뭔지, 이런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를 하라,
이견행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야?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고충 애로사항 청취하다가 이렇게 마케팅활동 지원이 필요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냥 문자 보내놓고, 아니면 공문 보내놓고 신청하면 신청한 업체들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선정하고 그러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가장 현장하고 가까이 있는 곳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하기관을 만드는 거야. 행정부서에서 다 체크를 못 하니까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산하기관이 그 일을 대행하게 하는 거잖아. 그게 산하기관의 존립 근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의무들을 안 하면 그 산하기관이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했구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올라온 것도 저는 그래서 못마땅해요. 3개월에 이런 일들을 하겠다? 물론 의도나 생각들은 좋은데 그런 현장 활동을 거의 하지도 않다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하반기에는 방문해서 여러 가지 기업 애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가장 중요한 존립 근거예요, 그것이. 그 존립 근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관의 존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증빙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253쪽에 직업상담사 퇴직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이것은 재궁동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사가 12월 말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 퇴직금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견행위원
그걸 왜 반영을 못 해? 그것이 안 나와요? 다 나오잖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사전에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이견행위원
이것이 그냥 중도 퇴직하시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정년퇴직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정년이잖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정년이면 그 계수가 다 맞춰졌어야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예산 편성할 때 누락된 것 같아요.
이견행위원
이런 것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되겠냐고,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것 그렇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262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송정체육공원 훼손지복구사업으로 55억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아시다시피 이쪽이 3기 신도시가 지정된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일단 개발지역 내에 포함되어서 이 부분은 국가사업 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이견행위원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우리가 예산이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은데, 예산이 없는데 이걸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게 맞냐는 거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예산서를 올릴 때는 개발계획이 발표가 안 되어서 올렸는데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요.
이견행위원
저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이 예산 어디로 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으로 가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산업단지특별회계 종료할 때도 됐잖아요? 종료시점 됐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아직 그대로,
이견행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종료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종료 시점이 됐지, 벌써. 시점은 된 거예요. 그러면 산업단지특별회계 종료하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가.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게 맞겠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일단 산업단지 내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이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우리 통합재정기금으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견행위원
안 돼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산업단지 내에 여러 가지 주차타워라든가 산업단지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건 가능하구요, 일반회계로 쓰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민이 되네. 특별회계를 종료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거기 분양 시점에 맞춰서 N분의 1해야 되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종료는 못 하고요.
이견행위원
그럼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설,
이견행위원
그냥 계속 두고 가자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시설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필요하면 그때 그 비용으로 사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언제까지 이 회계를 유지해야 돼? 이것 한시적 특별회계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한시적 특별회계 소멸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떻게 이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을지, 그렇게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 주고 가야 된다 싶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 예산이 아직 존치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올해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 20년도에는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률이 거의 지급이 안 돼 있었어요. 어떻게 완화를,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완화한 게 아니구요,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검진하고 예방접종 받은 분들이 적어서 실제로 신청을 많이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백신접종 후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 준다는 거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접종하신 분하고 검진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검진하고 예방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가격리 했을 때도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일을 못 나가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급을 하는 건데 1회에 23만원이에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래서 23만원을 저희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접종도 많이 했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120명 정도 한 걸로 대략적으로 나오구요. 계속 오늘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홍보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안내문을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격리자들도 많이 생겼고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백신 접종한 시민들도 많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는 분도 많고, 그런데 홍보에 있어서 언론매체, 시 홈페이지, 케이블방송, 현수막, 배너광고 등을 한다고 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 홈페이지보다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구전으로,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또 문의를 했을 경우 어디 부서에 어떻게 문의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또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실은 어려운 시민들이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홍보를 잘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원은 하는데 지원을 하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들이 많거든요,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형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마케팅 지원이 있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경기도주식회사?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돈인가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이 아니고 일단 배달특급 자체 운영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배달특급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벤트성으로 쿠폰이나 이런 걸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2,500만원이 경기도주식회사로 가는 거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에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을 직접 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주식회사랑 협의를 해서 사용할 때 각종 이벤트성 쿠폰 발행,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사업비 교부신청이 9월달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군포시로 왔고, 사업비 교부를 군포시가 경기도주식회사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마케팅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돈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직접 줄 수 없으니까 경기도주식회사로 교부를 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돈을 주고 이게 아니고 사업 주체가 어디냐는 거지. 우리 시가 아닌 거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예산 주체는 저희들이고 운영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2,500이라는 마케팅 비용이 경기도주식회사에 예를 들어 사업비 위탁을 하는 건지,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각 시군으로 온 건가요?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전체 시군 배달특급 운영하는 시군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시군에 경기도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그래서 예산을,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요청이라기보다는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제도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 그리고 우리 시랑 같이 의견이 맞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배달특급을 하는 시군은 이걸 다 세운다면서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동일해요? 2,500만원,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달라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규모가 큰 시 같은 경우는 좀 많고 작은 시는,
우천
이우천위원
대략 그러면 인구수나 점포 이런 것에 비례해서 세운다는 거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2,500에 대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마케팅을 하고, 마케팅은 어떤 마케팅을 해요? 그냥 뭐,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할인쿠폰 지원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할인쿠폰?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니까 일단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배달특급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기간을 운영하고 할인쿠폰을 발급하겠다는 그런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때 2,000원이든 3,000원이든 한번 신청하면 쿠폰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쿠폰 비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 홍보는 아니네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주문할 때 조금씩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배달특급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주문을 해야,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군포시민은 얼마 할인을 받는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거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일반 홍보는 아니라는 얘기,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반 홍보는 아니죠.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 홍보는 누가 해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반 홍보는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다 되어 있고요. 많이들 했고,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에서도 현재 7월 28일날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서 현재 한 640개 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640개 업체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시민들은 몇 분이나, 군포시민이 몇 분이나 가입했는지 이게 통계가 나왔나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그런 통계까지는 없고 8월 15일까지 주문 건수가 5,600건 정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문 건수만 보고 알 수 있나?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앱 들어가서 보면 군포시 내에 우리 주소지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통계가 가능할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일반 홍보비는 없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반 홍보비는 현재로서는 없고 저희들이 배달특급 처음 서비스를 개시하는 시점에 현수막 같은 것 그런 것 제작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주는 비용 말고 우리 시,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일반 홍보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이 앱을 깔고 그다음에 업체들도 더 홍보하는 비용이 같이 올라왔으면 어땠을 때 지금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현재 예산 따로 편성 안 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각종 외식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맹점 가입 홍보도 유도하고 있고 홍보는 계속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을 일부라도 들여서 같이 했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것은 맡기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알아서 쿠폰 발행하고 이런 건데 여기 하면 쿠폰이 발행돼서 우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런 홍보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 홍보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지금 여기 계약을 처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4월달에 계약하셨죠? 사무실 임대계약.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년 계약을 하신 거네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진흥원에?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계약은 처음에 얼마, 이게 계약금액대로 나가는 건가요? 처음에는 무상으로 하기로 했나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무상으로 했다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계약서 자체를 무상으로 썼어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확인을 하니까 무상임대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임대료만큼 더 편성을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도 어쨌든 지금 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상으로 처음에 줬다는 게 그게, 그럼 계약서에는 무상으로 돼 있어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무상으로 들어가 있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계약서 다시 쓰셨어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까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계약서가 다시 쓰여졌거나 그래야 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아마, 확인은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서는 다시 썼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을 안 하고, 과장님 확인 안 하고 예산을 올리셨다는 게, 이게 어쨌든 법적인 계약 아니에요? 법적인 계약인데,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임대료를 냈다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모자라는 임대료를 예산에 편성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계약서는 당연히 썼겠죠. 제가 확인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도 이런 걸 잘 파악을 하고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주든지 지원을 하든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9월 다 돼서 추경에 지금 어쨌든 이게 잘못됐으니 올리신 것 아니에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문제 안 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예산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문제 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과장님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처음에 계약할 때 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유상으로 해야 되는지, 그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지금 와서 보니 안 된다고 해서 추경 올리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상황이.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계약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267페이지 전통시장 홍보부스 있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홍보부스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3,870만원.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기금으로 산자부를 통해서 한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한전?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원하는 목적은 원인을 우리 안양 열병합발전소 기준으로 5킬로 이내에 있는 자치단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여기에 공히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2019년 이전까지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약간 취약계층을 지원을 받아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작년부터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산본시장 내에 약간의 공터가 있습니다, 공유지가.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시장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래미안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가시면 거기 코너 돌기 전에 주택가랑 같이 인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터가 관리도 안 되고 약간 지저분하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산자부 사업계약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의 쉼터, 주민쉼터 그리고 산본시장 및 우리 에너지홍보관처럼 이렇게 해서 홍보부스를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산 통과되면 10월부터?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올 내로 처리해야 되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우리 산본시장 상인회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인회?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시장?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부스 설치 3,870만원이나, 어떤 홍보를 할지 모르겠는데.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은 만들어지고 약간의 쉼터에다 전광판 형식으로 계속 시정뉴스부터 시작해서 에너지절약, 에너지 분야, 산본시장 이런 홍보 프로그램이 계속 방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내년에는 이 예산이 오게 되면 또 다른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산본시장만 하는 거예요? 다른 전통시장은 안 하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산본시장 내에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구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이든 골목상권이든 이 사업의 범위에 적합하다면 내년에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네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세우죠.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계획을, 모르겠어요,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금으로 오는 거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 발굴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골고루 지원되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내년 사업,
우천
이우천위원
소상공인들이나,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발굴할 때는 더 많은 범위를 대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곳만 주면 또 다른 곳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골고루 홍보할 수 있게, 정말 취지와 목적이 전통시장 살리기로 할 거면 그런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할 건데요. 전년도에 이 사업이 예산이 언제 왔나 했더니 보니까 2회 추경 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을 진행했는데 보면, 우리 269쪽 보면 반환금이 집행잔액이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작년에 3,550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1,200 정도를 반환을 한 거예요. 이런 예산은 반환하면 안 되는 예산이잖아. 깔끔하게 다 탈탈 털어서 써야 되는 예산이잖아.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걸 왜 반환해요? 그것도 한 3분의 1 이상을 반환을 시켜버리면.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은 정말 예산 운용을 잘못한 거지. 이게 탈탈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한꺼번에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부스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거기에 잔액이 남으면 다른 데다 추가로 사업을 벌여서 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런 걸 탈탈 털어야지, 예산을 3분의 1일을 그냥 반납하면, 이것 눈먼 돈인데,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하여튼 연말에 저기 할 때 정산하고 할 때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또 반환액 중에 승마체험 잔액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승마교실이 운영이 안 되는 건 뻔하게 저기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보니까 본예산에 한 1억 5,600을 세웠다가 1차 추경 때 벌써 한 1억 1,000을 깎아낸 거예요, 삭감을 시킨 거야,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게 또 이번에 삭감예산이 들어온 거네요, 보니까.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작년 반환금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 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제대로 운용이 안 돼, 매년.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예산 할 때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급기관에다, 이게 어쨌든 농가들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은. 그렇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염려대로 그동안에 반환금도 많고 했는데 올해는 승마체험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활성화되고 있어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 다 삭감시키고 4천, 우리가 올해 예산이 4천 얼마 갖고 쓰는 예산인데.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아니, 작년에는 그나마도 못 썼는데 현재는 그 예산 중에서도 지금 우리 담당팀에는 적극적으로 승마장을 발굴해서 예전에는 학교 추천을 받고 학생들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학교 같은 경우는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무시하고,
이견행위원
그렇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방향을 약간 바꿔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약간의 경찰관, 소방관들 트라우마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 차원의 승마체험 교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그게 공무직 저기인가요? 예산이?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못 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학생승마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관련된 승마체험이 있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사회공익 체험의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약간의 방법을 바꿔서 원하는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매년 이것 얘기 나오는 거야. 매년 예산 반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홍보가 덜된 거냐 어떤 거냐, 한 건데 그나마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스럽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활용이 대부분이 우리 시비보다는 지원예산 갖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최대한 국도비는 남기지 말고 쓰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267쪽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하는데 이 사업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들에 대한 등록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경비가 기본적으로 3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많은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칩 구입비하고 시술비 2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강아지만 등록하나요? 아니면 고양이는 등록 안 해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고양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고양이는 대상이 아니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등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개에 한해서,
이견행위원
강아지는 의무고 고양이나 기타는 의무가 아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동물등록제가 아니라 강아지등록제라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대상이 개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은 동물이라고 했으면, 기왕지사 동물이라고 했으면 반려동물은 전체가 해당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 부분은.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아마 법제화를 조금 확대해서 중앙 차원에서 법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유기동물 관련돼서 우리 김귀근 위원님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어디 가셨어? 이런 것은 좀 상급기관, 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좀 지원받는 예산들 반납이 안 이루어지게 세심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강아지 동물등록 기간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등록 기간?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월령 2개월이 지난 강아지 중에 30일 이내에,
신금자위원
30일 이내에 안 했으면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데,
신금자위원
과태료 있어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최대 60만원까지 있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 있지만 최대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60만원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구요. 현재 전국적으로 10월부터 등록 안 한 동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9월 말까지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9월 말까지가 아니고 2개월 이상이 된 반려견,
신금자위원
2개월 이상 돼서 안 했을 경우, 안 한 강아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해야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9월 말까지는 해야지, 10월부터 집중 점검을 하게 되면.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2개월 이상 강아지들은 다 해야 된다는 거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까지도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신금자위원
과태료가 있으니까?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인회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군포시에 상인회,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렇게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 곳들은 국도시비로 여러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골목상권이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하잖아요? 골목상권들도.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송정지구, 대야미지구, 부곡지구, 당동, 삼성마을 이런 상권들이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또 시민들이 거의 그 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상점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해야만 우리도 지원을 해주는 거냐, 이러한 문의가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골목상권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그 고충을 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전통시장, 역전시장, 로데오 상가라고 하나요? 이렇게 크게 활성화가 된 곳은 시와 소통을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곽에 있는 상권들은 거의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군포시의 여러 품목이 다양하게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떠한 통계라든가 조사한 경우는 있나요? 혹시?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저희들이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구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광업체 그리고 5인 미만의 일반 작은 상업이나 공업을 하는 업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15,0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이나 상가에 대한 지원책은 일단 제도권 내에 있는 시장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본시장이라든지 로데오 상점가라든지 이런 쪽은 제도권 내에서 충분하게 예산지원도 되고 활성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것처럼 개별, 상점가 지정이 안 되는 개별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저희들도 더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내년에는 그분들 개별적인 상권이 구성되지 않은, 제도권 외에 있는 그런 상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금 더 벌여보려고 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상가별로 환경개선이 가능한 몇백 정도의 지원이라도 이렇게 한번 예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편성 예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내용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자영업자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도 많은데 또 품목이 다른 곳들은 아예 지원을 못 받는 상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이 거의 줄어든 그러한 업종들도 많고 그런데 제외가 되다 보니까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고 또 시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경우들을, 또 임대료는 인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간대요. 그래서 폐업을 하든가, 문을 그동안 20년, 30년 운영했던 그런 곳들이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탁업이라든가 또 흔하지 않은 업종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전혀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분들에 대한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다양한 품목들을 한번 조사도 하시고 통계 좀 내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군포시민인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남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원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원관리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세원관리팀장 송정석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급한 현안사항이 있어 행정안전국 예산안을 우선 심사하고, 행정안전국 중에서도 문화예술과 예산안을 우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과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의 규모는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가 감소한 1,330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세출 5%가 감소한 2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365쪽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선거업무 추진으로 1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각종 대회 참가지원 2,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로 CCTV영상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고예방시스템 구축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제3차 경기도기본소득 지급 부담금 12억 2,3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을 감액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16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시청사 관리 4,700만원, 자산취득 등 물품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에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송정복합체육센터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3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25억 5,900만원,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 2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8억 4,30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그림책박물관 조성사업 14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77쪽까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산본2동에 자치센터 운영에 1,570만원, 광정동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49쪽에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으로 기정 대비 14억 1,000만원이 증액된 59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기타회계 전입금 14억 1,000만원이 증액된 59억 320만원이고, 지출은 재난관리 예치금으로 1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3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592만원이 감액된 885억 6,544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포상금과 교류협력비 등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835만원 증액된 22억 4,05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2,712만원 증액된 117억 5,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부담금, CCTV영상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고예방시스템 구축 등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0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2,030만원을 반영하여 59억 3,648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3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553만원 증액된 31억 2,4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60만원이 증액된 35억 8,7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3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4억 4,443만원 증액된 39억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1,443만원 증액된 122억 2,0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 중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4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093만원 증액된 19억 6,53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9,405만원 증액된 211억 9,4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 중 둔대동 고택 보수 정비계획과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공사 사업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원용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402쪽에요, 과장님. 문화재 안내판 설치요, 하단에. 이게 안양분묘 그쪽 정리한다는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그렇고 왜 김만기 선생묘역 있죠? 대야동에 있는 것.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도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묘역 옆에 있는 게 그분 원래 고택인가요? 김만기 선생네 고택인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관리사입니다.
이길호위원
관리 건물이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관리사.
이길호위원
거기 거주하는 분은 누가 거주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종중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종중 분이 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종손.
이길호위원
종손분이 거기 사시면서 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경기도 문화재인가요? 거기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길호위원
도지정문화재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 관리동도 마찬가지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관리동은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은 그러면 종손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우리 도비가 지원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시비도 지원되는 게 아니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시가 지어 줬구요, 거기 종손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는.
이길호위원
묘역관리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받고 있는 건가요, 거기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묘역관리는 가봤는데 괜찮은데 관리동 그 건물 주변이, 사실은 묘역이 문화재인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도로 쪽에서 들어가는 그 길인데 좁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화재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 여건이 아니에요.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나무도 그렇고 잡풀도 나 있어서 저 안쪽에 뭐가 있는지, 문화재가 있는 건지,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도 의아할 정도로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용역을 해서 진입로를,
이길호위원
용역 하신다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갑자기 그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구요, 관련 부서에,
이길호위원
용역까지는 필요 없고 한번 점검하셔서 관리 차원에서 주변에 묘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관리동 종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쪽 주변이 난리가 아니에요. 잡풀로 우거지고 그래서 도대체 문화재인가, 관리가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안 좋아요, 상태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살펴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거고, 간판도 거기 김만기 선생묘역 들어가는 간판이 잡풀이 나고 낡고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묘역에 관한 안내판들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순차적이 아니라 거기는 보니까 완전히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예비비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가보시면 알 거예요. 문화재 진입로인지 뭔지 그럴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은 시급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거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403쪽에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역전문예술인 행복지원자금 지원 이건 상당히 많이 삭감되는데 이건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50만원씩 700명을 산정했거든요.
이길호위원
700명 했는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현재 신청 인원은 230명 됩니다.
이길호위원
700명 했는데 230명뿐이 안 했다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자격요건이 저희들이 알 수 없을 사안이었던 건데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꽤 많습니다.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처음에 지원 자격요건이 있었고 인원수를 추계해서 예산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인원수도 저희가 지역에서는 한 580명 정도 예상은 했고, 이것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못하게,
이길호위원
아니아니,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게 지역건강보험 가입됐으면 지원 자격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처음에 지원 요건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지역예술인들 인원 파악을 할 때 그런 기본 요건이 점검되어서 인원 파악이 되어서 추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역에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고 누가 또 개인적으로 예술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길호위원
아니아니, 아하 참,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자격요건을 파악하고 지원 추계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총이라든지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 나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것 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원 요건이나 자격요건이 있으면 그것 기준 하에 최대한 자료를 받아서 확보해서 비슷하게 정도는 추계가 되어야지 이것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조금,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예산편성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몇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402페이지 도시탐사대가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비가 있고 참석 수당하고 맛집탐사 운영비라고 해서 8,000원 24명 1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000원 이건 식비인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8,000원 식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맛집 탐사를 직접 가서 식사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8,000원 가지고 돼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1인당 식비 8,000,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대부분 8,000원짜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어떻게 자부담을 해야 돼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건 뭐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고 식비를 규정에 초과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8,000원으로 하신 거라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 아시겠지만 보통 1만원 가까이 되고 좀 비싸면 1만원도 넘고 이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어쨌든 자기 돈 내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식비도 있고 활동비도 1만원이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신 거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군포문화재단 조직진단 용역 올리셨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한테 보고한 것 보니까 경영평가 결과, 2021년도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세우신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영평가가 몇 월에 끝났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경영평가가 7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7월 결과가 나온 것 중에 문제점 있는 게 있어서 조직진단을 하시려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업체마다 평가기준이라든지 내용이 달라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조직진단을 매년 하는 건 아니구요,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10주년에 한 번 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경영평가. 경영평가는 매년 하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경영평가를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건 예산팀에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마다 달라요? 기준도 다르고 평가항목을 보는 게? 원래 다 같지 않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문제가 약간 생긴 부분이 그전 경영평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문제가 됐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업체마다, 그러면 그 전에 업체가 실수해서 못 본 건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평가항목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건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니에요? 뭘 질문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이게 평가업체가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올해. 평가업체에 따라서 그 전 평가업체는 문제가 될 점은 못 보고, 이번 평가업체는 이걸 문제라고 해서 경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고, 이게 좀 오락가락해서 제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이 작년에 조직이 변경됐거든요, 3본부로.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평가가 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경영평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지금 등급이 좋지 않게 나온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매년 평가가 됐을 텐데 왜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됐었고 이번에는 문제가 되는지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이게 업체마다 다르게 보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평가했던 업체가 잘못 평가했던 건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잘못했다기보다도 평가는 매년 항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항상 같을 것 아니에요.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궁금해서 그게. 왜 올해만 문제가 됐을까라고 해서,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전년도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이것 결과 가지고 용역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과에서?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재단과 사전에 이것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논의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구두로는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구두로 협의했다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확실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할 필요가 있고 재단의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어필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직진단을 몇 년 전에도 한 번 했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적으로 했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맡긴 것은 처음인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는 건 처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가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조직진단을 물론 예산 들여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산업진흥원도 조직진단을 했고 공사라든지 다른 데는 다 조직진단을 했죠? 청소년재단만 아직 조직진단을 안 한 상황이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경영평가나 이런 것에서 어쨌든 안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도 더 살펴봐 주시고, 이 재단도 이것에 대해서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조직진단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길호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 김만기 선생묘역 사당을 우리 시가 지어줬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는 그 사항이 기억이 없는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관리사 성격으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관리사 성격으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도 항시 거주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항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주민등록도 우리 시로 옮겨놓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주민등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것 확인 좀 해봐야겠네.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다음에 403쪽에 지역전문예술인 행복지원자금,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운 게 왜 세운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역예술인들이 가뜩이나 본인들의 작품이 판로가 쉽지도 않은 상황에서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 도움이나 되고자 해서 우리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신청을 받는데 순조롭지 않았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왜 순조롭지 않았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제외 요건이 있어서요.
이견행위원
제외 요건이라고 하면 행정 쪽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말고, 이게 사실은 예술활동 내용을 증명해야 돼.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술활동 내용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해주냐 하면 예술인협회에서 해줘.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 주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것이 쉽게 안 나와. 한 번 신청하면 많게는 다섯 달씩 걸려서 뒤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11월까지 연장해서 증명만 가져오면 우리가 활동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애초의 취지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예술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관련 지원금들이,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들이 많이 나갔어요. 일반 시민들 전체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인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전업을 하고 계시는,
이견행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전체 우리가 파악한 지역예술인이 몇 분이라구요? 한 700분 정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건 예상해서 했던 거구요, 580명 정도.
이견행위원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조사가 됐다고 하면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예술 단체에 등록된 예술인이라고 하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이걸 굳이 예산을 세웠다가 태반이 넘는 예산을 그대로 반납한다고 하면 그게 맞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이견행위원
아니, 직장 다니거나 뭐하거나 그게 무슨 상관있어요? 경기도 재난지원금 88% 준다 그럴 때 우리는 100% 다 주겠다고 경기도는 그러는 판인데 생계가 어려워서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예술활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지역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것을 절반도 넘게 3분의 2 가량을 그대로 반납을 하는 게, 그럼 이런 예산은 뭐하러 세우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무슨 예술활동 내용을 증명하라고 해서 행정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에서 그 증명서를 받아와야 되고, 뭐 직장 다니면 안 되고 이렇게, 그것 공고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직장 다니면 안 된다는 공고문 내용이 있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취지가 생계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상정한 거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경제활동이 그렇게 녹록해요? 그 예술작품 팔아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집니까? 거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건 부서장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부서장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방침을 받고 그렇게 공고가 나간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거예요. 지역예술인들은 다 주는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서류가 만만치 않아. 그걸 또 우리 시 잘못은 아니지만 네 달, 다섯 달을 기다려야 돼, 그 증명 받으려면. 그렇게 가까스로 제출하니까 직장 다녀서 안 돼, 뭐 이래버린다고 하면 그 알량 50만원 주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이견행위원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부서장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부서장은 “우리 지역 예술인협회에 등록된 모든 예술인들한테 50만원씩 다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물론 제 심정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예산,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웠냐는 거야, 예산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상 또 저희는 전업으로 하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조건 걸었어요? 그럼 공고문에? 전업 예술인이라고 했어요? 공고문에 그런 게 전업 예술인이라는 게 어디 있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이게 건강보험 자격 가지신 분들 제외가 그걸 표명하는 거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좋게 지금 시책을 마련해놓고 가고도 뒤에서 욕을 먹는 거야, 이게.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거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모든 분들을 다 포용해서 지급하면 좋겠지만 또 실무 입장에서는 중복돼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지금 어려운 경기에 지역예술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을 때 “그것 다 이렇게 걸러서 주세요. 생계 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생계 되는 사람 지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 취지가 좋아서 의회에서도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예산을 승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지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조건 하나하나 내걸어서 “뭐는 안 돼, 뭐는 안 돼, 뭐는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어떻게 아는데요? 잘 어떻게 알아? 이렇게 예산 떡하니 반납해 놓고, 반납한다고 예산서 올려놓고 뭘 어떻게 잘 알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의 취지는,
이견행위원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로. 화가 나요, 화가. 왜 이렇게 자꾸 행정이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들을 하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좋게 가면 얼마나 좋은데, 좋은 정책을 마련해놨다가 뒷북을 쳐버리고 뒤통수를 쳐버리고. 이런 건 배신감을 느끼잖아. 이해 당사자들이 배신감을 느낀다고, 이런 것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하셔도 담당과장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담당 부서를 맡고 있는 책임자의 입장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들은 누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도 “됩니다,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서장이 책임자로서의 입장인 거예요. 예산이 3분의 2를 반납하는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그렇게 오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기가 쉽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예산이라고 승인하기가, 마음 편하게 승인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반납하는 건 그렇다 쳐.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 이렇게 많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줄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봐봐요. 지역의 작가라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예술활동 해서 그것으로 경제활동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손가락에 꼽을 거예요. 자기 본인의 예술활동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이. 우리 진공재 선생님 같은 분이나 되겠지.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나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들 이것 가지고 생계 책임 못 져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1년에 그림 몇 점 팔겠어요? 지역작가들이. 저도 그래서 그 페어 하고 그러면 제가 제 돈으로 가서 작품도 제가 사고 다 했는데. 그것은 생각 잘못하시는 거지. 지역예술인한테 주는 지원자금이다 이러면 지역협회에, 지역예술인협회에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 협회에 가입된 분들한테는 모두가 그런 것 상관없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 다 협회에 등록돼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넉넉잡고 지금 700명에 대해서 3억 5,000을 세워놨던 건데 200명 해놓고 2억 3,500을 반납을 해? 1억 쓰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만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인근 시하고도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하지 마세요.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직도 이해를 안 하시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아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견행위원
담당 부서장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이해는 되고 저 담당 부서장도 그런 마음은 동감이 갑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인근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이런 것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저희만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하고 다,
이견행위원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더 가야 되겠어요. 하나하나 봅시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자, 도시탐사대부터 봅시다. 2,350만원 지금 이게 3개월 예산이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3개월 무슨 예산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탐사대장 수당하고 책자 제작, 디지털 아카이브 제작 그런,
이견행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총.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탐사단원 수당이 1,600 편성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얼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1,600 편성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608만원?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1,600만원요.
이견행위원
1,600만원?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2,300만원 예산 중에서 1,600만원은 인건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뭐하러 하는 거예요? 도시탐사대 그럼? 인건비 주기 위해서 사업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아니구요. 이 사람들이 강사 정도의 수당,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뭐예요? 이 사업의 취지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 지역에 군포에 저희가 5개 분야인데요. 수릿길이나 공공미술, 공방, 카페, 식당 등 저희 지역의 맛집이라든가 그런 걸 탐방을 하고 그것을 느낌이나 그런 걸 책자나 제작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걸 왜 하는 건데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지역을 좀 더 널리 알려주고,
이견행위원
그럼 여기 참가하는 강사들이 이런 분들이 다 군포 분들이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뭐 공모를 안 해서 모르지만 군포시 강사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군포에 사시는 시민들이 군포를 제일 잘 알겠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1시간에 10만원씩 강사수당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시간에 10만원씩?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5시간, 6시간 정도 예상은 하지만,
이견행위원
그럼 하루에 50만원, 60만원씩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최대 40만원까지 한정을 뒀습니다. 2시간 하면 20만원 이렇게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업의 취지는 그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한 사람한테 시간당 10만원씩 예산을 줘가면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지역을 좀 더 널리 알리고 또 지역의,
이견행위원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홍보단 굉장히 많이 가동하고 있죠? 또 SNS라든가 이런 기자단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뭘 또 하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정리를 할 계획인 거죠. 좀 더 전문가 입장에서,
이견행위원
아, 이것 하면 그것은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다 정리합니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건 하는데 책자나 전문적으로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계획에 있는 거죠.
이견행위원
참 안타깝네요. 우리 시에 대해서 맛집이 어디 있고, 우리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임도 어떻고 수릿길은 어디고 다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뭘 더 다시 탐사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고, 요즘에 누가 책 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이게 단순히 소개만 하는 건 아니고 문화적 관점에서 봐서 그렇게 풀어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맛집도 문화적 관점에서 풀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밥 한 끼 8,000원짜리 먹으면서 문화적 관점으로 풀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느낌이라든가 그 가게의 소소한 뭐,
이견행위원
가서 밥 한번 먹으러 가가지고, 밥 한번 먹고 1시간 동안 밥 한번 먹고 그럼 돈 10만원 받고, 10만 8,000원이겠네. 아, 이 집 맛이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문화적 감성에 의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견행위원
어떤 게 문화적 관점인데? 예를 들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소상하게 자기의 느낌이라든가 또 뭐,
이견행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맛집에 대해서 평가하라면 그것 안 해요? 어디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올라온 글 보면 평가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더 문화적 관점으로 해? 거기에?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이게 개인적인 활동은 일일이 시민들이 검색을,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도시의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딱 올려놓으면, 책자나 아카이브 디지털로 해서 SNS 그런 데 딱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면 일목요연하게 바로바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이견행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런 것. 맛집 정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소개가 돼 있죠.
이견행위원
그걸 얼마나 거창하게 책으로 만들어 내려고 그래요? 맛집 저기 해가지고 무슨 요리책을 만들어 내려고 그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감성적인 부분이나 문화도시 사업에 연관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책 발간 비용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게 7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책 발간 비용이 750만원?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디지털 아카이브 제작까지 합쳐서.
이견행위원
책은 몇 권이나 발간할 계획이세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1,000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1,000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견행위원
1,000권 발간하는 데 750만원뿐이 안 들어? 전부 다 해서, 아카이빙 작업까지 해서?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다 원고료까지 다 들어가 있구요. 디지털은 아카이브라는 것은 그것 책 내용을 정리해서 SNS나 이렇게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책을 어떻게, 어떤 책을 만드는데 책 발간 비용이 그것뿐이 안 들어가? 1,000만원을 발간하는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원고는 돼 있으니까.
이견행위원
원고가 어디 돼 있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이 쓰면 그걸 탐사대원들이 정리를 하거든요. 탐사대장도 그 사람이 주도하에 탐사대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걸 원고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탐사대장 수당이 시간당 10만원인 게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 책자 제작비만 포함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관련된 책 제작 비용이라든가, 책 제작 비용만 일단 주세요. 산출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더 해야 되는데 점심식사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한번 해 주시죠. 이따 속개하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오후에요?
이견행위원
네.
홍경호위원장
오후에 문화예술회관,
이견행위원
어디 가시는데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현장평가단이 와서,
이견행위원
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현장평가단 방문이 있어서 저희가 국에서도 먼저 이렇게,
이견행위원
몇 시부터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2시부터 합니다.
이견행위원
팀장님들 보내세요, 그러면 팀장님들.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 거기 꼭 가셔야 돼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꼭 가야 돼서 제가 부득이하게 국도 순서를 바꾸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좀 많아요. 많이 해야 돼요. 일단 위원장님, 정회 좀 한번 해 주시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상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죄드리구요. 지역의 어려운 예술인한테 지원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규제사항이 있다 보니까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많이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 관련 부서장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구요.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업의 취지가 지역의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마련했던 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그러한 혜택이 다 돌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술활동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협회와 중앙단위 재단과 논의 과정에 증명 발급이 늦어지고 또 증명을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와서 의료보험 때문에 안 되고 이런다고 하면 그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의, 저는 책임자로서의 그러한 역량을 발휘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십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울러서 위원장님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같이 특위를 진행하는데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문화예술과 관련 나머지 질의응답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대사가 있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수리동, 궁내동을 포함한 다섯 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367페이지 하계휴양소 운영요. 5억에서 4,900이네요, 하계휴양소 운영.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총 4,900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하계휴양소가 그래도 이용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 나머지 하계휴양소 말고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길호위원
잠깐만요. 하계휴양소가 그러네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사무관리비가 직원 건강검진비부터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군요. 내가 잘못 봤네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치민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총괄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송경주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손병석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할게요. 395쪽 하단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아예 출전을 안 하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제 생각으로는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1,000만원만 일단 삭감한 건 뭐예요? 아예 출전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들어간 경비나 이런 게 있나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그쪽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했구요. 혹시 12월에 개최 가능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
이길호위원
아니아니, 12월달에 가능하면, 아니 그러면 굳이 삭감할 일이 있어요? 12월달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럼 반쪽짜리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여러 체육대회가 있는데 1개만 하는 게 아닌데 종목이 여러 개인데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면 개최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삭감,
이길호위원
잠깐, 다시 정리하자구요. 장애인 체육대회가 어떤 대회가 하나 있어서 전 종목이 거기에 다 출전한 게 아니고 종목별로 대회가 따로 있어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일정이 다르죠.
이길호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개최한 데,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개최한 게 한 번 있는데 5월에 파크 골프대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 종목별로 가능할 수 있으니까 연말까지 두고 보겠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건 협의된 내용이에요? 그쪽 팀.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협의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 군포시장배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은 오히려 증액됐어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이것도 그쪽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한 사업인데 당초 원래는 3종목인데 올해 4종목을 추가해서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계획이, 과에서는 추이를 언제까지 보고 결정할 거예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거기서 원래 10월달에 개최해야 되는데 이 추세대로 가면 못 하거든요. 거기서는 좀 더 기다려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길호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당초 3종목이었는데 4종목으로 더 추가로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위에 하고 비교해 볼 때는 사안이 다른 것 같아서 확인 질의했습니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호
홍영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김철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의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 증가한 2,041억 2,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 증가한 3,386억 5,1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부터 28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4% 증가한 102억 6,4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14억 2,3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3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9% 증가한 274억 1,900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17억 1,4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억 3,200만원, 상생국민지원금 56억 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31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 증가한 1,038억 6,3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2억 7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지원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 증가한 1,577억 3,800만원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2억 7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지원 8,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3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 감소한 656억 4,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829억 5,400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9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55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 증가한 228억 6,5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에 1억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으로 1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 증가한 621억 2,100만원으로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5억 8,000만원,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4억 6,500만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7억 2,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4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3% 증가한 14억 9,100만원이며, 시군 특별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5억원, 스마트 K-도서관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 감소한 84억 1,700만원으로 군포독서대전 1억 100만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800만원 증액 등 총 2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3억 9,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야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긴급복지사업비 20억 6,468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억 3,207만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56억 427만원 등 기정액 대비 106억 9,766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7억 1,463만원 증액되어 1,011억 6,11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1,931만원 증액된 1,550억 3,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억 7,6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2억 700만원, 저소득층 자립생활지원 5억 3,8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 증진 7억 5,481만원, 장애인복지 11억 6,833만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47만원 증액되어 27억 233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현금급여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조정 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1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자활기금 수익계획으로 기타수입 1억 1,093만원이며 예치금회수 297만원,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억 890만원, 비융자사업비 5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376만원 감액된 656억 4,20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410만원이 증액된 829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가족지원센터 건립비 6억원 편성, 보육가족지원 13억 8,515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3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027만원이 증액된 228억 6,58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3,173만원 증액된 621억 2,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047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억 6,533만원, 결식아동급식비 6억 2,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 3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500만원 증액된 14억 9,1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051만원 감액된 84억 1,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스마트 K-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비 5,000만원, 산본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 5억원을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284페이지 가야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도비·시비 해서 타일하고 어떤 것, 어떤 것 하는 건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9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구요, 외벽 도색하고 다목적교실 리모델링, 조리실 벽면 타일 교체, 이 정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주몽사회복지관하고 매화하고는 리모델링을 다 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초에 마쳤나요, 작년에 마쳤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날짜를 제가, 주몽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했구요. 매화는 2017년, 18년, 2번 했습니다. 2년 전에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화가 2년 전에 했다구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매화가 2017년에 배관공사를 했고 18년에는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했습니다. 수리는 안 한 거죠. 2017년에 했습니다, 매화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매화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아, 리모델링은 작년에 주몽하고 매화가 같이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다 마친 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가야종합사회복지관도 리모델링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지금 부서에서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검토를 몇 년씩 검토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매화와 주몽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야,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3개가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개선사업, 물론 도비 얼마 안 되는 비용이긴 하지만 안에 일부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전체 리모델링,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경로식당이라든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지하로 어르신들이 걸어서 내려가고 걸어 올라오고,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2개 복지관을 작년에 했다고 하니 가야복지관도 제가 빨리 판단해서 검토해서 챙겨서 가능한 한 빨리하도록, 곧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다니고 이게 굉장히 불편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자원봉사도 나가고 하지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었던 답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바뀌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계획을, 예를 들어서 내년이면 내년, 후년이면 후년 계획이 있어야 도비도 확보해야 되고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복합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미리미리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현장도 확인하구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과장님 284쪽 아래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항온항습기 이것은 어떻게 창고가 되어서 설치하는 건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우리 식당 옆에 창고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테니스장을 없애면서 증축을 하면서 창고를 옮겼습니다. 회계과 옆에서 끼어서 살다가 옮겼는데 특별하게 습기가 많이 끼고 그건 없는데,
이길호위원
어디로 갔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 가는 데 옆에 주차장 1층에 주차하는 데 그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 창고 옆에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가봤더니 습기까지는 없는데 상급부서에서 점검해서 그런 것 설치했는데 좋겠다, 혹시 습기가 찰 수 있으니까.
이길호위원
재해구호물자라 그러는데 주로 어떤 게 보관되어 있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재해구호물자는 주로 응급구호 세트,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등등 이렇게 법에,
이길호위원
주로 자연재해 쪽 건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재해가 났을 때 줄 수 있는 것을, 법에 비치하고 있는 화장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급한 생필품 이런 것들이네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느 정도 보관되어 있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양이 품목별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만, 최소한 이삼 가구 정도만 비치를 했구요. 추가로 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몇 가구 정도, 이삼 가구 정도로만 기본만,
이길호위원
이삼 가구 정도예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품목별로 다릅니다. 보통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삼 가구요. 두 가족 그 정도만 되어 있다구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은 좀 너무 저기 하지 않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품목별로 다르구요. 다 다릅니다. 응급 취사용 같은 경우는 106명 분이구요. 항목별로 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재해 정도라면 상당한 양의 급한 것을 재해라고 하는데 그 정도를 급하게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보완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기준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연선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300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 교체 이번에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0년?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2010년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10년이 좀 넘었고, 그런데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지금 차량을 주문해도 제가 알아보니까 삼사 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 신청해서 올해 안에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겠네요, 차량이.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이런 사업비는 사실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급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차량 부품이 단종됐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고장이 잦아서 장애인 이동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 부득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것은 동의하는데 지금 차량을 주문해도 제가 알아보니까 카니발 주문하실 거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카니발 저상 슬로프 장애인 차량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일반 카니발도 지금 주문해도 아무리 빨리 되어야 3개월, 4개월이래요. 이 새로운 차량이 나올 때까지는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은지.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여기 단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우선 3대로 고장날 때까지는 같이 운영하다가, 3대로 우선 운행하고 더 이상 쓸 수 없으면 삼사 개월이라도 교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 통과되면 빨리 신청하셔서,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거니까.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많아요. 국도비 반납예산도 엄청나고. 부서원들이 그것 구분하는 데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오래 하셔서, 굉장히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장애인센터 건립공사 하고 있잖아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공간배치들은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장애인들의 복지 또 자활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간배치가 장애인 단체별로 협회 사무실 위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체력적인 건 빼고, 수영장 이런 건 빼고.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장애인센터에는 저는 장애인 체력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체력인증이라는 게. 장애인들의 체력 측정도 하고 운동처방도 하고 그러면서 자활도 해내고. 이게 또 지원사업이야. 공모를 하면 지원사업이 되어서 처음에 시설 장비 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고, 또 해마다 인건비도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 정도의 운동처방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센터에 이런 정도, 이런 기관이 하나가 좀 들어가면 저는 참 금상첨화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배치를 할 때, 지금 정도면 어쨌든 공사를 하는 단계니까 터파기하고 이런 단계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장애인협회하고도 논의해 보고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논의해 보고 하셔서 공간이 가능하다면 그 공간을 마련, 그게 큰 평수가 그렇게 소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장애인센터에 정말로 잘 어울리는 그러한, 또 장애인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이런 시설이지 않나 싶어서. 하려면 미리미리 좀 서둘러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한번 세이브하셔서 보시고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 할 수 있으면 우리 시비 안 들이고도 하는 부분이니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 뵈면 한번 말씀드려야지, 드려야지 하다가 제가 오늘 기회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해야지, 하더라도.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셔요. 그래서 저도 관련돼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저도 드리고 할 테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자구요.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맙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엄경화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족센터 우리 지금 기공했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옆의 공간은 우리 가족센터하고 별개잖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게 경계가 없어요? 지금 그 옆에 공사하는 것 알아요?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 공사가 모델하우스 들어오는 거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데 가족센터하고 경계가 없어.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측량이 돼가지고 표시는,
이견행위원
측량은 돼 있겠지.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공사하는데 그냥 그런 경계가 없이 공사도 되니까 일반 시민들이 “가족센터를 짓는데 저렇게 뭐, 기본 골재를 저렇게 허술하게 올리나? 저렇게 크게 하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시고 하셔서,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거기를 당초에 담을 치려고 그랬거든요. 펜스를 치려고 했는데 그쪽이 약간, 진짜 그쪽 땅하고 너무 밀착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그 경계 표시를 하고 나서 쳐야 된다고 회계과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견행위원
아니, 그럼 거기 공사하는 데는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안내판도 없어.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거기를 정확하게 구획을 정리해서 펜스를 치는 걸로, 거기만 지금 남겨진 상황이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렇죠.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조치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지 괜히 시민들이 그런 것 가지고 오해하지 않게.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최명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