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민기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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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두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이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말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선 의원-문화예술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이형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이형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사라실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민의 문화예술활동 권장, 보호, 육성을 통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진흥을 위해 광양시 사라실예술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술촌 시설 중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설치를 추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술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예술 창작활동, 연습, 전시공연, 발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술촌 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5조, 관광진흥법 제4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와 4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민 문화예술활동 권장·보호·육성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진흥을 위해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예술촌 시설 중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설치조항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술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예술창작활동(연습, 전시, 공연, 발표)” 조항 신설, 안 제5조에서는 예술촌 진흥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10명 이내 → 6명 이상 9명 이내),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예술촌 시설 및 물품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숙박시설 등 규모나 용도,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예술촌 시설 및 물품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원회 구성 관련 일부개정조례 부분 적용 시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형선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3조가 있잖아요.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숙박시설 설치 조항이 추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라실예술촌 거기가 자연녹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녹지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이형선의원

지금 숙박시설 보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2조에 수련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9조에 야영장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조 숙박시설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법에 우리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지정이 된 곳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광양에는 그렇게 지정이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게 염려스럽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라실예술촌 그 자체 내 숙박시설을 갖추어야 할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캠핑장 같은 데는 운동장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할 수는 있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이형선의원

지금 당장은 시행이 안 되더라도 전국 예술촌 숙소에 보면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숙박시설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시는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넣어놨다가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넣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6조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예술촌 시설 및 물품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물품은 저희들이 제75조 무상대부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우리가 시설 부분은 시설을 무상대부를 하려면 관계법령을 다시 제정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물품만 우리가 대부를 해 줄 수 있고 시설 부분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는지.

이형선의원

시설물 보상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외 불가하다는 법령상에 없는 조항인데요. 물품 무상사용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물품은 법령으로 가능한데 시설 부분까지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라.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 있잖아요. 구성을 이렇게 줄였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형선의원

위원회는 이전 것으로 사용해도 문제는 크게 없는데요. 조정하면서 이 안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안을 넣어본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전문위원님! 이 조례 개정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문화예술활동 권장·보호·육성.

박말례위원

가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입법활동을 하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면 조례 제정, 개정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형선 의원님께서 제안 이유를 설명할 때는 이 조례 제정의 이유거든요. 개정의 이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전문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도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목적을 여러 가지 법령을 여기에다가 나열을 하셨는데 지역문화진흥법 이런 것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관광에 관한 법은 법령상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게스트하우스나 숙박시설은 현재 법령으로 불가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4조에 사업 한번 보시지요. 여기도 연습, 전시, 공연, 발표 했는데 1호부터 5호에 다 들어있어요. 1호에 프로그램 운영, 발굴, 보급. 2호에 기획 공연, 전시. 3호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장소 제공. 다 있잖아요. 그런데 6호를 넣을 이유가 있나요? 이형선 의원님, 6호를 넣은 이유가 뭐지요?

이형선의원

몇조에요?

박말례위원

4조에 6호.

이형선의원

지금 예술촌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 둬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1호부터 5호에 사업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집행부나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이 하게 하는 게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호부터 5호에 그 사업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6호는 표현하면 사족이에요, 사족. 굳이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형선의원

이것은 변경한 게 없는데요. 4조는.

박말례위원

6호를 신설했잖아요. 6호를 신설해 가지고 예술 창작활동 해 가지고 연습, 공연, 전시, 발표를 넣었어요. 그런데 연습, 전시, 공연이 1호부터 5호까지에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그것은 위원회 심의, 토론을 할 일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을 10명 이내를 6명 이상, 9명으로 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왜 6명에서 9명으로 했는지. 저는 이 조례가 사실은 어떠한 의도로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조례는 제가 판단할 때는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독소조항은 이번에 하나도 손을 안댔더라고요. 다만 쓸데없이 “국장과”를 “국장,”로 바꾸는 것. “수탁자”를 “원칙적 수탁자”로. 이렇게 무슨 조례를 개정했냐고요. 전문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돼요.

이형선의원

사라실예술촌을 운영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원활하게 하는데 뜻은 좋아요. 우리 모두가 원활하게 해 주고 싶고 예술촌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손을 보자는데는 공감을 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이것을 내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했어?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의원 모두가. 그런데 “국장과”에서 “과”를 떼고, 10명을 6명 이상 9명으로 바꾸는데 바꿀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형선의원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정할 것은 좀 수정하자는 의미였고, 제일 큰 문제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예술촌 운영 활성화가 무엇으로 되었지요? 어느 조항에서 그게 기여가 되지요?

이형선의원

7조에서.

박말례위원

7조가 뭔가요?

이형선의원

수탁자가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바꾸고 밑에 8조에서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예술촌 시설 및 물품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을.

박말례위원

원칙적으로 그것 한마디 넣고, 8항에 시설은 안돼요. 물품만 된다고 방금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물품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품도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 개정의 의도는 알겠지만 사라실예술촌을 위한 진정한 개정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단순히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시간 낭비 해 가면서 이렇게 의원들이 심의하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라실예술촌에 어떤 득이 되냐, 어떻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냐. 결과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왜 이 조례를 개정하지?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중에 뭐 하나라도 핵이 있는 게 있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전부 법령 위반사항인데다가.

최대원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제3조에 부분들을 핵심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형선의원

3조하고 아까 6조 부분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6조는 시설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시설 및 물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형선의원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시설이라든가 물품. 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시설하고 물품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은 시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설 내에 있는 물품까지도 당연히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물품을 저희가 위탁에 넣어서 할 품목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차후 혹시 그럴 수 있겠지만 위탁 당시는 11실에 대한 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을 함께 위탁하는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그래서 여기에 법적 기준,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관리 위탁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료를 받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위탁 면제를 어떤 근거를 마련해 보시는 것 같거든요.

서영배위원

근거 마련?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만 상위법에 위탁료에 대한 면제는 기부자라든지 그런 몇 가지 조항 외에는 시설에 대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특별히 없거든요. 다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다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런.

서영배위원

제3조에 가면 숙박시설을 넣었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들을 넣었는데 과장님, 혹시 이 게스트하우스나 캠핑장을 넣었다는 것은 그것을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우리가 사라실예술촌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설 운영적으로 봤을 때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넣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넣은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숙박시설을 추가를 해야 될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직 그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4년 반 동안 이 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문화예술활동의 일환으로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하는 야밤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캠핑장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운영자의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에 예시된 게스트하우스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저희가 통상 많이 쓰는데 이것은 도시민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관광진흥법상. 이것은 맞지 않고요. 도시에서 개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노는 방을 활용해서 민박을 주는 것이거든요. 도시민박은 현재로써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정도는...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던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를 거기에다가 과연 설치를 할 수 있을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용도사항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용도나 아니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예술촌의 원래 지지했던 방향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잘못되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게스트하우스 부분들을 혹시나 생각했나 싶어서 하는 거예요. 캠핑장은 어차피 저녁에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특히 여름철에 많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요. 그러면 여름철에 운동장 그쪽에 캠핑시설을 바로 단순 해서 철거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더욱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이 부분들은 법령적으로나 이 부분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이형선의원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실제적으로 묵을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서영배위원

묵을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예술창고 안에다가.

이형선의원

그런 것도 차후에는 필요하지 않냐.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나와요?

이형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서영배위원

당장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형선의원

당장 필요할 수 있지요.

서영배위원

당장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냐고요. 아니면 지금 작업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변경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형선의원

거기에서는 협소해서 안 됩니다.

서영배위원

안 되면 어디에서 하지요? 운동장 옆에다가?

이형선의원

그 주변이 가능하다면 확보를 해 봐야지요.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약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을 풀어보는 숙제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푼다는 전제하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이형선의원

지금 전국 예술촌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많은 곳에서 창작 레지던스나 입주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숙소가 다 있는데 저희시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숙소가 되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다 그쪽도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되고 있어요?

이형선의원

하여튼 숙소로만 되어 있지 게스트하우스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과연 숙소가 다른 예술촌에서는 어떤 형태로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러면 게스트하우스인지. 이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라실예술촌이 아니라 사라질예술촌이 되었어야 되는데 많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활성화시키는 것은 맞아요. 지금 없앨 수는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장호 영화감독이 광양시 홍보대사지요?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러면 한동안 이장호 감독 영화촬영소, 영화인들 단지를 조성한다고 용역까지 맡겨서 아웃풋이 나왔어요. 지금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관광지에서 그것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관광과에서 하더라도 예술 관련 사항이니까 문화예술과장이 같이 협업을 하든지 추적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현재로써는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당시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냥 공중에 돈을 뿌렸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혹시 검토가 되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결심을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숙박시설을 신설한다면 시에서 결국 해야 되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시설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탁자한테 맡겨놓으면 영구 수탁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버리니까 결국 시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기도 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것보다 거기에서 장기간 숙박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요. 빠른 감이 들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예술촌이 수탁준지 4년 넘었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1회가 끝났고요. 재계약을 해서 2022년 연말까지가 기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적자입니까? 현상 유지는 되는 편입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초기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부터 따지면 적자를 논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고요. 사라실예술촌의 설립 취지가 시민들의 예술활동 공간도 제공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그것을 값으로는 따질 수 없지만 그런 것을 같이 하면 꼭 적자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이나 내년 정부 공모사업을 했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도 공모사업을 전국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 공모를 했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사업을 했는데도 100%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비도 같이 대응투자가 되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의 경우는 사라실예술촌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밑에 있는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일부는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만 비율이 자체적으로 한 공모사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까지 1년에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공모사업, 대응투자, 운영비, 여러 가지 시설비 쭉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1년에 투자되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올해의 경우는 지난 추경 때 저희가 2,2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준 것 말고는 5천만 원 정도 대응비로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전에는 거의 지원이 별로 없었던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이용객은 저희가 통계에 잡고 있기는 지난해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천여 명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전에 활성화 되었으면 1만여 명까지도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는 못하겠지만 주로 이용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광양 사라실예술촌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특히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증이 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물론 2023년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님들. 또 다양하게 동호활동을 하는 시민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는 여름철에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야밤에 모기장 안에서 보는 영화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라실예술촌이 우리 지역에 시민들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활동가들의 여러 가지 공간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술촌을 설치를 했잖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우리가 위탁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탁서는 따로 변경된 것은 없지요? 당초에 그 조항 그대로 하고 있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위탁을 하고 나서 재위탁할 때는 다시 평가도 하잖아요. 위탁기간이 3년이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올해 특히 통신비, 사무용품비 일부. 처음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술촌은 예술촌대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본 목적에 물론 상응은 되지만 공모를 위한 공모사업에 너무 제가 볼 때는 치중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우리 본연의 예술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라실예술촌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형선 의원님이 시설에 보니까 숙박시설을 여신 것도 아마 다른 예술촌 활성화된 곳에. 여기 작가들도 오시고 활동가들도 오시다 보면 이런 수련 시설이나 부분적인 하우스들이 필요해서 숙박시설을 넣으신 것 같고. 지금 캠핑장은 우리가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캠핑장을 넣으신 것 같아요. 예술촌이 사실 공간이 작업실이 적거든요. 저도 가보면.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국악단이 뒤에 큰 연습실을 사용해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대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술촌이 꼭 필요하면 증축도 언젠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6조에 운영비 부분을 보니까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하면 예술촌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법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예술촌이 그런 대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나요? 어떻게 보시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4년 반 정도를 운영해 본 결과 운영비 정도는 전체는 다는 아니더라도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자가 잘 운영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받다 보니까 활동가들이 10개월 하고 그만둬야 되고. 연결이 안돼요. 활동하신 분들이 노하우가 생겼는데 사업 끝나면 그만둬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술촌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약하다. 그렇게 되어서는 예술촌이 앞으로 정상 활동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촌에 대한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지요? 해당 부서에서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문양오위원

장기적으로 플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운영자에 관한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대로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혹시 필요하다면 운영을 해 가면서 이런 시설은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거나, 더 실을 늘려야 된다거나, 이런 시설은 필요가 없다거나 그런 공간 재배치에 대한 것은 운영자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들여서 개선해 보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저도 예술촌을 보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부모하고 우리 자녀들이 많아요. 사실 그분들도 당연하지만 어찌 보면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을 서로 교류하고 작품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교류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이형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의견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기 의원-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민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정민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민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수능 끝난 고3 학생들의 사회진출 대리역량을 강화하고 광양형 농산어촌유학마을 운영을 위한 작은학교 살리기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에 고3 학생의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증 등의 취득비용 지원 및 농산어촌유학 운영사업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험생들의 사회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광양형 농산어촌 유학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정민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능 끝난 고3 학생들의 사회진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광양형 농산어촌유학마을 운영을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에, 고3 학생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증 등의 취득비용 지원 및 농산어촌유학 운영사업 지원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정민기 의원님, 조례 일부개정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의 주요내용이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추가 안 제3조잖아요. 그렇지요?

정민기의원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자격증 부분이 있어요. 운전면허증, 컴퓨터 국가자격증 그런 모든 게. 그러면 이게 교육여건 사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너무 자격증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민기의원

제가 2019년 시정질의에 고3 수험생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질의를 해서 광양시에서 그 사업에 동의를 했고 예산으로 작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던 게 선관위에 의뢰를 해 보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지원이 분명하게 있으려면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었고 이 과정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는 운전면허증이 상당히 중점이었고 각종 자격증 역시도 포함이 그 당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 이 각종 자격증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운전면허증으로 좁혀지는 부분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와서 부득이 이렇게 각종 자격증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년에 3억 2천 정도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진되면 그 이상은 사실 한계입니다. 차후에는 예산들이 지금보다는 많아지면 충분하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될 것인데. 그래서 사실 또 물어보실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수시가 있고 수능이 있는데, 수시를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수능생들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또 혹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능 이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수능 이후가 이후니까 기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국가자격증, 외국어 자격증 이런 것을. 한국사 자격증 이런 게 그 기간에 가능하냐. 그게 제가 좀 의문이 들고요. 어찌됐든 조례를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이 조례 목록을 넣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산어촌유학 운영 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에 살아보기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여기는 학생이나 일반인이나 그 규정을 둔 게 아니고 무조건 와서 체험을 하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지원이 전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민기의원

일반 농산유학 지원 조례가 전남도가 있습니다. 전남도가 있고 전남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있는데 광양은 6월에 공모사업으로 옥룡, 봉강 11가구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공모사업 자체가 봉강이나 옥룡지구에 11가구에 해당하는 이 유학생들이 이 혜택과 지역경제나 작은학교 살리기에 동참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성희

김성희위원

조례에 보면 이것은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요. 우리가 농촌에서...

정민기의원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인데, 엄밀히 보면 이것을 별도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별도 조례입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지금 다른 교육환경 개선사업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단독 조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교육청 조례 그쪽에 준해야 되고.

정민기의원

전라남도도 있다니까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전남도는 도가 광양시가 이런 다른 사업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혼선이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붙임자료에 보니까 교육보육과장님! 2022년 사업 추진계획 해 가지고 수능 끝난 고3 자격증 취득비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수능이 끝나야만 되느냐. 바로 취업전선에 가는 고3들은 수능 안 봐요.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현은 수능 끝난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케이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표현은 이렇게 되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이 표현 자체로 보면 수능 본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얘기에요. 수능 끝난 고3.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수능이 끝나기 전까지는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보될 틈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다 끝나고 약간 텀이 있는 그 부분에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 안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야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용어 자체로 보면 수능을 안 본 사람은 고3이라도 혜택을 못 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수능 응시 여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원 대상...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잘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또 하나, 검정고시 봐 가지고 취득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더 고3이라고 자꾸... 정민기 의원님! 고3이라고 자꾸 제한을 두는 것보다도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취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조금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민기의원

충분하게 보완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가 보통 우리가, 저희들도 클 때 고3 수능 이후에 예비고사라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수시가 있고 수능이 있는데. 그것을 본 이후에 몇 개월간은 자기개발도 필요한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억눌렸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의 돌파구로 조금 어떻게 보면 탈선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회에 나가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 기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하자.

재천

송재천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으니까 꼭 지원하는 시기를 수능 끝나고 입학 시기. 그 안에 대상자가 있으면 해 준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든지 조금 완화를 해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취업전선에 바로 가는 사람은 수능을 안 봐요.

정민기의원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시기만. 그 전에 수능이 우리가 11월에 있고 수시는 그 앞에 있잖아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언급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정고시 합격자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정민기의원

사실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만 재원이 3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물론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또 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저는 투자를 이렇게 봅니다.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친다면 보약 개념이고 이런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약이다. 돈이 3억이 들든 5억이 들든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 맨날 청년꿈터, 쉼터 만들어 가지고 공중에 뿌리느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뭔가 하는 기회를 주는 게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 몸으로 치면 보약이 아니고 치료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민기의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올해 고3 학생들에 3억 2천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충분치 않습니다. 차후에 행정에서 이 사업의 취지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예산을 먼저 키워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것도 사각에 빠지는 공간들을 그 예산들이 뒷받침되면서 포함시켜야지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이것 집행부하고 의견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많은 위원님들이 토론한 것처럼 고3 학생이냐, 고등학교에 재학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방금처럼 검정고시를 봤거나 대학을 앞둔 그런 대상이냐가 포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표현을 하려면 사회보장제도 협의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고3 학생으로 받았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3 학생 재학생으로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은 그것을 적절하게 쓸 수도 있겠다 하는데 협의를 그렇게 받아버렸으면 보편적이 되어 버리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검정고시 그 부분은 방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초의 취지하고는 좀 범위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검정고시 보신 분들은 연령이 어리지도 않을뿐더러 여러 층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미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범위고요.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춘 것은 방금 대표발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3 시험이 끝나 가지고 약간의 공백기. 그 부분을 의미 있게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꼭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운전면허증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대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굉장히 발언이 맞지 않는데. 소수이기는 하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안 도와줄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에 부합하게 일단은 이 부분만 살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말례위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말례위원

논의가 아니라 조례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조례는 고3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최초의 시책이고요.

박말례위원

조례라는 말이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정민기 의원님, 저는 이 조례의 문구를 보면서 사업의 용도에 고3 학생의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증, 외국어자격증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나열을 하셨는데 저는 꼭 이것을 제한적으로 자격증 따는 돈을 주려면 적어도 국가 공인기관의 자격증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컴퓨터만 국가자격증이고 나머지 외국어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은 제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8호 전체를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컴퓨터만 국가자격증이잖아요. 그렇지요? 외국어 자격증이나 한국사 자격증 이런 것은 민간자격증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국가공인자격증이라고 제한을 걸어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민기의원

저 역시 컴퓨터 자격증은 다양하게 사설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국가자격증으로 국한했고요. 외국어 자격증이나 한국사 자격증 같은 경우도 저는 당연하게 이것은 국가 개념으로 인지를 하고 표현을 안 했는데 이것이 국가가 아닌 다른 사설에서의 자격증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묶을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산어촌유학 운영사업 지원 이것을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제안자하고 다르게 집행부에서 이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했을 때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업을 넣어요. 저는 이 사업만큼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꼭 우리 지역 농촌살리기. 그다음에 작은학교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 알리기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본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꼭 교육환경개선비에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끼워넣기 할게 뭔가 그 말이지요.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가 우려했던 것과 반대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만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 조례 속에 교육 지원 분야가 다 망라되어야 보기도 좋고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넣어보고요. 앞으로 사업의 가짓수나 보완이 되어 가지고 독립된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독립 조례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 구성상 몇 줄이 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써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별도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별도 독립된 예산으로 하라는 의도라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 조례가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그 공백기에 시간을 혹시 소비할까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뜻깊게 고3 애들이 지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 조례가 나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검정고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면 이 조례의 취지하고 좀, 유사는 하지만 복잡해 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지만 검정고시 출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로 맡겨두는 것이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격증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박말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자격증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외국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규칙을 제정하실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규칙까지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방침을 새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방금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어 자격증 해 버리면 사설자격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인정되는 자격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나 대학에서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수준으로 이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단정지어도 되겠지요. 기업이나 대학교 들어가는데 보는 한국사 능력시험 있잖아요. 그 부분들로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고3 애들이 수시 원서를 쓸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오늘부터 14일까지 원서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의 문제하고 예산 연도 폐쇄일이 언제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12월 말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수능이 제가 봤을 때는 11월 18일일 거예요. 그러면 11월 18일에 수능이 끝나면. 수능을 봐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뒤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말, 12월 초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도하고 관련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요조사나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학교측으로 필요경비를 교부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격증이라는 것이 오늘 접수해 가지고 내일 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만약에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12월 말까지라고 보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내에서 자격증을 따고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해 주게 되면 학교밖 청소년 애들도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이 조례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 범위...

서영배위원

범위대로 가시고.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가시고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도 동등한 차원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이 부분에다가 같은 부분들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학교밖 청소년들이 소수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소수니까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요새 운전면허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번 신청하면.

정민기의원

60만 원대 정도.

문양오위원

그렇게 많이 비싸나요?

정민기의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인 1회에 한해서 30만 원 지원이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50% 지원하는 셈입니까? 시에서는 시비로.

정민기의원

예.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민기 의원님이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농산어촌유학 운영사업 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거기에 보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귀농귀촌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3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조례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단독 조례로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있어요. 이게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는 이 부분이 좀 들어가서 부담이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쉽게 말해서 농촌에서 생활하기, 농촌학교 다니기거든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하고 공유할 부분은 예산 지원 부분이고요. 학교에서 별도로 이 학생들하고 현지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커리큘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하고 굉장히 교육하고 밀접하게 움직이지 이게 별도로 단순히 농촌에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 해 가지고 참가자 1인당 20만 원 지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청년 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또 여기에 20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도 지원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전라남도교육청, 광양교육지원청 여기가 주 추진기관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자꾸 지원이 더블되다 보면 복잡하지 않냐. 그리고 과에서도 혼선이 오지 않냐. 굳이 꼭 농산어촌유학 운영사업 이것을 여기에다가 꼭 넣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넣지 않고 위에 사업만 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조례가. 왜냐하면 이것은 고3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고3 학생한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이것을 별도 조례로 만들려면 이 제도를 조금 시행을 해 가지고 내용 파악이라 할지 입법에 담아야 될 이런 골격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차후에 하는 것이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고3 학생들의 시간적인 그것을 활용하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농산어촌유학 운영을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는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고3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학년하고 중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맞지가 않지요. 지금 취지가 정민기 의원님 고3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한다는데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가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조례 발의 취지가 두 꼭지입니다. 자격증 하나는 지원하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농촌유학마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두 꼭지입니다. 핵심이.

정민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두 꼭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리고 말씀을 하셔야지. 두 꼭지라면 초등학생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농산어촌유학 운영사업으로 딱 지원해 주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초, 중, 고를 만약에 들어갈 수 있으면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고3만 해서 하면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넣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게 그렇다면 별도의 조례를 안 만들어도 돼요. 만약에 초, 중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취지가.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상하잖아요. 꼭지가.

정민기의원

이게 별개 사업입니다. 저는 고3 학생들을 상대로 제가 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취지에 맞고.

정민기의원

그리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농산어촌 유학 운영사업에 관련된 이 내용은 필요성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고3 수능생 이 부분들을 부득이하게 조례 개정 해야 되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순전히 농어촌유학 운영사업이 집행부에서 넣어준 사업이네요.

정민기의원

그렇지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넣은 것이 맞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해서 넣으면 안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요. 광양형 농촌유학마을도 큰틀에서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종입니다. 종류로 보면. 그래서 발의하실 때 같이 일괄 발의하시라고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이게 너무 자격증 위주로 가지 않냐. 그렇지요? 해당이 되는데.

정민기의원

지금 위원님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별개의 사업이라니까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더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발의한 정민기 의원님은 고3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이게 별개의 사업이다. 이것은 초, 중학생들이 다 활용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따로, 이것 조례를 다른 위원님들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조례가 필요가 없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현재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아까 그러면 별도의 조례를 차후에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보니까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 조례 해 가지고 두 호만 신설이 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자꾸 헷갈려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해도 돼요?

최대원위원장

예.

서영배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례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수시 쓰고 있잖아요. 정민기 의원님께서 고3 학생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 공백기를 메워주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어찌 보면 고3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수시나 이런 부분들을 쓸 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가장 고3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이 부분들을 하는 것. 수시 컨설팅.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양한 면접이나 다양한 요소 중에서 컨설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실은 많은 현실이에요. 학부모들이 고3 수험생들처럼 며칠간 이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것 아니에요? 다른 지원사업에 하더라도 컨설팅을 하게 되어서 고3 애들이 더 원하는 대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컨설팅 강화를 해 줘야 되겠다. 전문가를 좀 모셔와서 1대1로 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배치를 시켜서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것을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엊그저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교육청 실무자 회의할 때 명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 할 때는 전문가 초청 컨설팅 과장을 도입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교육청에서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들도 많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난주부터 고민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교육에 많이 지원을 해 주지만 정말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접근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좀 더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컨설팅해 주는 용역을. 제가 볼 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교육청에서...

문양오위원

교육청에서 100% 하면 모를까 시에서 하면 제가 볼 때 기부행위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대상 학교랑. 설명회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컨설팅하시는 분들은 학교에다가 그날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제가 학부모이고 학생이면 그분한테 가서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것 가져가서 우리 애가 이런 사정이니 어디 학교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컨설팅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기존에 학교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학교도 실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보육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으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송재천 의원-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송재천 위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광양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관내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학축하금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입학축하금 지급 기준, 지급 대상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시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광양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관내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부정 수급시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철저히 시행할 때는 사회보장제도가 먼저 신설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입학 학용품 구입비 해서 초등학생들 5만 원 지급하고 있지요?

재천

송재천의원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학하면 축하금 주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 5만 원은 학용품비로 지급하고 있고, 입학하면 10만 원 주고 있고. 그러면 입학과 동시에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재천

송재천의원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혹시나 학용품 구입비, 입학축하금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학축하금으로 하는 것은 혹시 어떻습니까?

재천

송재천의원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정에 보면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학생들의 사기진작용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합하는 것은 조금. 150만 원이나 된다면 몰라도 15만 원 합해 가지고 의미가 퇴색될까 염려됩니다.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5만 원 주고 학용품비로 입학축하금 주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2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이름만 다르게 해서 통장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어차피 10만 원을 했으면 그냥 학용품 구입비를 없애고 입학축하금을 15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습니까?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으로 보면 그게 효율적인데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학용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5만 원하고 교육청 자체에서 4만 원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합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입학축하금은 이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사실은 다른 현금성 지원. 각 신청자에 의해서 학부모한테 입금하는 그런 패턴이고. 지금 금액도 사실 확정된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 선행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더니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10만 원으로 봤을 때 1억 4천 정도 된다 표시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장난감 비용으로 5만 원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4만 원, 9만 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지급을 올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희

김성희위원

어디에서든 간에. 아마 이게 5만 원, 4만 원이면 9만 원이고 아까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른 데도 10만 원씩 입학금으로 주더라고요. 기준이. 그러면 금액은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시지만 우리도 아마 10만 원으로 갈 거예요. 10만 원 아니면 10만 원 이상을 주든지.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으로 아까 말한 5만 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것이 통장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10만 원 이것을 축하금으로 10만 원을 준다는 것이지요? 따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서 5만 원을 우리시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장난감 비용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학용품 비용인데 학용품 비용은 저희들이 학용품 사라고 학생 수하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인원수 곱하기 해 가지고 학교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동등하게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입학금은 근본적으로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보호자, 학부모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학부모 계좌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사업 재원이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혼선은 없겠네요, 이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혼선은 없는데 실질적인 학부모 교육비는 경감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교육보육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고 발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고지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 19조에서는 광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1조에서는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화학물질 관리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고지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9조에서는 광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강화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1조에서는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위원님, 우리 광양시 관내에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백성호의원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관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총 61개 사업장이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그 유해화학물질 안에 보면 사고대비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약 38개소로 현재 250만 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업장을 파악한 것인데 개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나.

백성호의원

개인까지는 아니고 이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다 하면 연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을 매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급했던 양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유해화학물질 연간 실제 취급량을 보니까 2018년도에 215만 1,759톤을 사용하였고, 그 안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봤는데 사고대비물질 같은 경우는 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95만 523톤을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아까 61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자기들이 취급하겠다고 신고한 양은 4,574만 4,188톤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네요?

백성호의원

왜냐하면 신고한 양보다 실제 취급양이 많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고는 많이 하지요. 신고는 많이 하는데 실제 취급하는 양은 그것보다 20분의 1 정도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215만 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백성호의원

언제든지 그 정도 양은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니까 “시장은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대한 시민의 영향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부분들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1항에. 그러면 3항에 조사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아주 중대한 사항”. 중대한 사항이라면 위험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시민들에게 위험한 사항은 즉시 관련 내용은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당연히 중대한 사항이니까 위험한 부분이니까 시민에게 알리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조사 결과보고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 약관 부분들 때문에 조심을 한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시민에게 즉시 알려야 되고, 알려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면 이것도 보고서도 그냥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성호의원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어느 회사가 얼만큼의 사고대비 물질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는 회사의 기밀이라고 해야 됩니까? 영업상 기밀이라서 그것은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얼마만큼의 화학물질을 사용했는지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중대한 사항은 즉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라면, 행정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백성호의원

그런 경우가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것은 거의 없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즉시 알리는 사항이면 조사보고서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백성호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중대한 사항은 즉시 알리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 보고서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영배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주 중대한 부분들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영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백성호 의원님, 안 20조에서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있지 않습니까? 주목적도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도 힘이 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 상대가 어디에요?

백성호의원

유해화학물질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대상자들이 되겠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회사가 한정된 회사잖아요.

백성호의원

예. 61개 사업장이 현재는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자체 회사에서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까지 해 줘야 되나요?

백성호의원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저감하거나 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절감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회사 자체에서 할 것을, 우리시에서 예산이 아무리 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면 그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호의원

지금 사업자가, 조문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하여 이런 사업들을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 또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지원 근거가 없으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에 취지는 좋은데 이런 데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자기들의 생명과 모든 게 거기에 달려있는데 시에서 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환경감시활동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감시활동 인원이 있지요?

백성호의원

어디에 말씀하시는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또 그리고 위원회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장은 누가 됩니까?

백성호의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한다고 10조 2항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감시 쪽이라는 게, 환경 쪽이라. 그래서 위원회를 둘 때 물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그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쪽이 좀 포함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의원

10조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 기관의 책임자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보면 화학물질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마련해 놔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가보면 거기에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어차피 구성을 하게 되면 되도록 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업도시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조례가 다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좀 늦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해서 좋은 조례가 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지역에 화학물질 제일 위험한 사업소가 어디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위험한 사업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큰틀에서 보면 화학물질...

재천

송재천위원

화학물질 개념이 주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화학물질 안에 그 밑에 유해화학물질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밑에 아까 말한대로 사고대비 물질 취급 사업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 물품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어느 사업장을 가나 화학물질은 다 있지요?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화학방지센터라 그래서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여수에다가 방제센터를 두고 화학사고들이 일어났을 때는 제일 먼저 일선으로 달려가는 팀이 그 팀이 되겠습니다. 그 팀에서 전반적으로 해당 지자체 방제 운영 관리나 계획이나 동원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방을 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었는지. 제21조에 재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에 유해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이런 배출 저감이라든지 정보 제공,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까지를 의미하는가요? 시설도 포함되나요? 여기에 취급시설의 설치 그랬는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취급시설 설치 또는 운영자에게 한다 그 말입니까?

백성호의원

그렇지요.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위에 것을 한다는 것이지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3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 의원-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시장의 기본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활동 강화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시장의 기본적 책무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2조에서는 물환경보전법 등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관리ㆍ보전할 수 있도록 시장의 기본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활동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생활환경 관리보전을 위한 시장의 기본적 책무 구체화 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 활동 강화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안 제3조와 제22조에서는 「물환경보전법」등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4조에 시장의 책무 중에요. 책무의 내용을 9호까지 열거하셨잖아요. 이런 업무에, 그러니까 보전의 내용이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서영배의원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 업무.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자연환경의 관리, 보전은 기본 업무인데, 이게 각 호에다가 생활환경의 오염방지 및. 개별 사안이 법령에 근거한 거예요? 아니면 서영배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서영배의원

이 부분들은 당진시. 당진시가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려들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진시라든지 다른 시하고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리시에 맞게끔 이 부분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말례 의원-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말례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박말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말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및 조례 위임조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를 제5호에 재산의 취득 란을 신설하여 심의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제6호에 “재산관리관”을 “그밖에 공유재산관리관”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안 제18조의2에서는 상위법령 제명변경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으로 법령 체계 불일치를 해소했습니다. 안 제31조, 33조, 3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 불일치를 해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및 조례 위임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기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업무를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조문 변경사항 반영으로 법령체계 불일치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추가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경하는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당해 연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이 증가한 경우의 증가분의 감액율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제33조에서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정책이 바뀌면 세입이 좀 감소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말례의원

세입의 감액은 있을 수 있지만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법이 바뀌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시에는 전부를 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의 감소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집행부 의견은 그게 소액이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집행부 의견이 소액이라서 별 문제가 없다고요? 세입 감액이?

박말례의원

예.

성희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의원님, 이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령 불일치 부분들을 약간 반영을 한 것이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필요한 부분들을 주로 내용을 반영시킨 것이지요?

박말례의원

예.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박말례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앞으로 공유재산심의 대상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시행령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침 박말례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해 줘서 여기에 첨가해서 해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지적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499호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법은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명 변경입니다. 기존에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초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만 제작비용 산전 근거를 두었으나, 사물주소판 제작비용까지 포함하는 근거를 제3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 교육을 위한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근거를 제5조, 제1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존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주소정보 위원회로 변경하여 주소정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제6조 내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소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 공제 가입 근거를 제1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소정보 업무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관 위탁 근거를 제1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광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도로명”,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 용어의 정의했고,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및 징수 방법을, 안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 비용 산정 방법을, 안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주소정보안내판 설치 등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이 있는데 건물번호판도 조달청에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현재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일단 규격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주소판은 가로 220cm, 세로 33cm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22cm, 3.3cm인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222cm입니다.

문양오위원

220cm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사물주소판은 주로 어디에 대표적으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사물주소는 건물 외 주소 개념으로 사람이 다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든다면 버스승강장, 어린이공원 이런 곳이 주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20cm면...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222cm입니다.

문양오위원

222cm면 2.2m인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아, 죄송합니다. mm입니다. 22cm.

문양오위원

22cm로 봐야 되겠네요? 그동안 사물주소판 이 용어가 없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법령에 의해서 사물주소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앞으로 그러면 사물주소판도 부여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 관내에 약 22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전체 229개소에 대해서 사물주소는 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순차적으로 주소번호판을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주로 재질을 무엇으로 하지요? 이것을.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재질은 철판입니다.

문양오위원

철판으로 하는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제4조2항에 보면 유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료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유료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율번호판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번호판 규격을 제외한 본인이 어떤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최초의 건물번호판을 신청했을 때는 유료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건물번호판을 자기가 요청했을 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1항에 보면 1항 가, 나, 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유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비용 산출 근거도 그러면 따로 규칙이나 이런 데가 마련이 됩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칙에 마련됩니다. 법 시행령과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 있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주소정보 시설이라면 건물번호판부터 도로명판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보행 중에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손해배상 공제 보험에 가입을 한다 지금 그런 의미인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었나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지금 사물주소판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사물주소를 쓰는데 그 시설물을 예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가 사물이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우리 관내는 22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육교, 승강장. 해오름비치교에 있는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둔치 주차장, 택시승강장 31개, 버스정류장 124개, 지진 옥외대피소가 23개, 졸음쉼터 2개, 어린이공원 41개, 소공원 5개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공원이라 하면 그 공원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 내 어떤 시설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공원 자체 내를 의미합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다가 그러면 사물주소판을 어디에다가 설치해요? 아무 데나 설치합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공원을 마동근린공원을 예를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센터를 기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공원이라는 것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인이 이런 주소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는 할 수 있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어떨 때 본인이 부담해요? 그런데 여기가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서.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사물주소판이 현재 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저희들이 부여를 하지만. 개인이라도 예를 들어서 실외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다가 사물주소 부여 신청을 하면 현재 평균적으로 개당 8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용을 지불한다면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도로명판이 있고 예를 들면 건물에 시청로 몇 번지. 행정2길 이렇게 그것을 붙일 것 아니에요? 자기 건물에. 그것은 시가 규격을 정해 주고 그 금액도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고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해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수수료만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뭐 한다고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수수료만 받는다고요.

박말례위원

만들어주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개인이 만들 때는 어디를 통해서 만들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개인이 만들 때는 일반 제작 업소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건물번호판 제작 업소.

박말례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를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시해야 될 실익이 뭐가 있어요? 민간인이 만들어버려 가지고 그냥 자유경쟁 체제에서 1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자율건물 번호판이라 해서 집을 예쁘게 지었을 때 일반 획일화된 건물번호판이 아닌 자율형으로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달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작 업소에다가 직접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것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건물번호판 내지 사물주소판은 소유자의 입장에서 우리시가 의무적으로 달아라고 강제는 할 수 있는데 제작해서 만드는 것은 자유경쟁체제에서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시가 그것을 관여를 할 것입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현재 건물번호판하고 사물주소판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거용이라든지 사람이 기거하는 사무실이나 기타 이런 부분, 건물에 관계되는 것은 건물 번호판이 되겠고요. 그 외에 사람이 다중시설, 밀집된 시설의 개별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물주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이 같이 혼재하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건물번호판을 개인이 달아야 돼요, 시가 달아줘야 돼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한테 교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개인한테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달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강제규정이 아닌데 시에다가 뭐 하러 해 달라고 하냐고요. 내가 의뢰를 해 가지고 달아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자율번호판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꼭 시를 통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자율번호판은 실제로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그것을...

박말례위원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자유경쟁체제에서...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표준화된 건물 번호판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사물번호판이나 건물주소판은 시가 공인된 그 규격에 의해서 이렇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하라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조례에다가 건물 주소는 몇 cm하고 규격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고시를 해 버리면 내가 마음대로 달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정한 규격을 정해놓음으로써 이게 시각적으로 크기가 혼재되게 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기 때문에 크기는 일정하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똑같이 달으라고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줘야지 민간인보고 돈 내라고 그러는 것은 공산주의네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의도한다면 시에서 그냥 일괄로 제작해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번호 부여할 때 번호판 딱 제작하게 해 버린다고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개인이 자율형 번호판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관내는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타지역에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수소문해서 자기가 어떤 디자인을 본인이 하거나 디자인업체에 맡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담과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율형 번호판은 거의 신청이 없는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조례가 이제 개정되었으니까 그렇지 우리 전 시민이 이것을 다 달아야 된다면 왜 업체가 없겠어요? 그동안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처가 없었지. 이런 수요가 발생하면 당연히 공급처가 나타나지요. 제작 업체가. 그것이 없다는 말은 안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유료 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별도로 산정하는 것도 임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은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위임규정이 없어요. 이 조례가. 위임규정을 줘야지 조례를 정하지요. 이대로 말하면 시장이 임의로 막 바꿔버린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규칙에서도 그렇지만 그나마 규칙은 제도권에서 만드는 것이고, 이대로 해 놓으면 시장이 임의적으로 오늘 달라, 내일 달라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임 규칙이 없어요, 이 조례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상위법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른다고 그러지 왜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 버리면 규칙을 정한다 할 필요도 없는데.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고 해 놓고 위임 규칙은 없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참고로 저희 조례가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표준조례를 전체 시군구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 표준조례에 거의 맞게. 지금 부분적으로 바뀐 부분이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자격조건 부분만 조금 상이하고 나머지는 그 표준조례를 대부분 따라갔습니다.

박말례위원

표준조례 그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할 때 하는 얘기들이 객관적인 것이나 정당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을 판단하세요. 표준조례가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많이 옛날 예시에서 봤지만 의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혼나는 얘기에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지자체가 맞다고 판단하면 만드는 게 우리 광양시 조례이지 무슨 표준조례에 맞춰서 합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전국의 시군구의 공통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제명을 바꿨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 혹시 없는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를 우리시 자체는...

서영배위원

그 인용한 부분들도 혹시 다른 조례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도로명주소에 따른다, 막 이렇게 나온 것도.

창석

오창석도로명주소팀장

입니다. 그 점은 의회법무팀하고 협의해서 1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수정을 해서 해 놨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수정을 했습니까?

창석

오창석도로명주소팀장

예.

서영배위원

아니면 수정을 안 하면 여기에 조례에다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용을.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0 정회

14:3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통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이, 이 부분을 중앙에서 지능정보화 실현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그 조항은 4조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시행은 지역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시행으로 바뀌어서 이 내용을 일부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 설치, 기능 해촉 그 사유는 과기부에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그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부패, 규제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예고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8월 24일 개최해서 원안의결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 등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의무화 및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6조 광양시 지역정보화 협의회 설치 운영 그 관계되는 조항이 다 삭제되었는데 기능을 다른 데서 할 데가 있는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이 자체는 협의회 자체 기능은 과기부에서 중앙에서 전체 기능을 통합적으로 하고요. 실행계획만 자치단체나 중앙기관에서 수립해 가지고 행안부 보고를 거쳐서 과기부에서 최종 결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문양오위원

지방으로 정보화가 분권이 된 게 아니라 집중이 되어 버렸네요? 중앙에다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차피 내용 부분에서 시행령 개정이 있으니까 다른 상위법 때문에 방법이 없는 조항이네요, 그러면?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임된 사항과 조문 자구수정 안 1조부터 5조까지. 두 번째,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5조. 주요내용은 1항 중 위원 10명에서 7명 이상 15인 이하로 개정, 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개정, 3항1호 중 “광양시 체육회장”, “광양시 생활체육회장”을 “광양시 체육회장”으로, 제3항제2호 중 1명을 2명으로, 세 번째,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부터 20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광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안으로 체육단체 등 운영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안을 19조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20조에,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21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22조,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23조에 담았습니다. 개정조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전협의사항입니다.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은 보조금 교부조건과 다른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안과 같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1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은 8월 24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내용 등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20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학교체육 진흥 및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조문 제목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용도 외 사용금지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집행시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조례안 19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양시체육회 및 광양시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체육회로 보조금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각 단체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광양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을 따로 해 줬어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분리되어서 나갔는데 이번에 장애인체육회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운영비를 넣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전부터 장애인체육회를 따로 지원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따로?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체육회로만 운영비를 준 것 아니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게 단체가 다릅니다. 일반 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법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단체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각 체육회 단체마다 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체육회하고 광양시체육회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두 군데만 지원해 주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예전에 우리가 광양시체육회에도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례에 해 가지고 다시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광양시 체육회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5조제1항에 위원 수를 조정을 했잖아요. 조정한 사유가 뭐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그렇게 위원을 조정하도록 안이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상위법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법에서 10명 이내에서...

박말례위원

상위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개정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떻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와 같이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법이 어떤 법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제20조에 예를 들어서 용어 정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광양시 체육회. 그다음에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및 비영리법인단체 그랬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20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박말례위원

비영리법인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의미하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마 각각의 일반 종목 단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종목 단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각각의 종목 단체? 왜냐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회 등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 비영리 법인단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게 19회 운영비 부분에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에 20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얘기이지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말례위원

운영비 지원은 상위 2개 단체만 하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행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아까 위원 수가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니까 우리는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몇 명을 하실 생각으로 이것을 개정하셨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10명 이내로 해 놨는데.

문양오위원

몇 명 정도로 하시려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은 10여 명 내외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사안에 따라서...

문양오위원

지금 현행대로 해도 법에 위반될 게 없는데. 조례로 우리는 10명 이내니까. 7명에서 15명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몇 명을 운영을 하는 게 우리시 체육회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 싶어서 인원을 늘리려고 하시는 것인지.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거기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고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권고한 안이 내려왔습니다. 기왕이면 그것을 반영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반영을 하더라도 이것은 딱 법에 맞는 거예요. 7명에서 15명 사이니까 우리시는 10명 이내로 조례에 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12명이나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보니까 의회도 1명을 더 늘려놨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 현행 위원 수가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누구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회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시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는 일반 체육 분야만 민간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체육 분야는 아직도 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2조6항에 보면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 체육활동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체육진흥법에는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별개면 같이 이렇게 현행대로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장애인체육회 동호회는 없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개정이 보니까 생활체육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현행대로 해도... 아마 이것은 검토를 하실 때 국민체육진흥법의 조항을 보고 하신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러잖아요. 조직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2조7항을 보고 이렇게 하셔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체육동호인조직은 없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2조6항에 보면, 방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2조6항에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문양오위원

봤어요. 보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조직이 당구도 있고 럼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것이 그러니까 장애인체육에 해당되지요.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체육에 해당되는데 개정대로 하면 생활체육으로 들어가 버리면 생활체육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현행대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체육을 여기에 포괄해서 명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문양오위원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대로 그 부분을 제가...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권고사항이 여러 개 중에 빠진 것을 왜 우리는 반영을 안 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빠진 게 체육회 사무실 사용 관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시켰고요. 또 하나는 체육회 임원들을 우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호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용하다 보면, 현재 체육회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9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다가 반영하면.

문양오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구분해 가지고 권익위 사항에 보면 직원 채용 및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해 가지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 운영 규정의 의무적 마련.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채용합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양오위원

그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옆에 보면 대상 기관이 옆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한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 체육회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같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은 체육회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그래요?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왔는데 체육진흥협의회 그 역할이 뭐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우리 광양시 체육발전에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2인에서 15인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당연직하고 의원 1명을 늘려 가지고 2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체육 전문가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협의회는 사례를 보면 1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협의회 운영을 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다음 해 연도에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합니다. 하는데, 서면으로 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도 했지만 이게 지금 갖고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근본적인 문제는 의회에도 있고 시 주관 부서도 있고 하는데 왜 자꾸 인원수만 늘려요? 요새 협의회 하게 되면 여기에도 돈을 주나요? 참여 수당을.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민간인에 대해서는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체육회에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냥 자비 쓰고 와서 협의회 참석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부 수입은 없으면서 돈 쓰는 데만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10명 해도 문제는 없지요? 1년에 한번 열릴까 말까 한 것인데 인원수만 늘릴 이유가 없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 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법에서 정해서 권고한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늘리고자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과 같이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표준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시 실정에 맞는 대로 하면 되지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 또 하나, 체육회 직원들 채용 관련된 것 있잖아요. 이게 자기들 내규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자기들 내규로 예를 들어서 5명이 필요한데 6명 채용해서 우리는 관여 안 하고 인건비만 50% 주든 60% 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구체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때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체육회에서 저희과로 차기년도에 소요예산을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실상 돈 주는 부서는 집행부 아니에요? 집행부 신청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는데 매년 보면 인건비 가지고 서로 갈등을 초래해요. 체육회라는 게 지역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체육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꾸로 집행부, 의회, 체육회 3자 간의 갈등만 초래하는 내용들이에요. 서로 완력 다툼을 하고 있어요. 매년 보면. 그래서 의회에서 잔소리하면 그냥 온통 전화가 와 가지고 너희는 왜 그런 것 손대냐. 그런 사항들이 많지요? 과장님도 작년에 처음 했지요? 그래서 이것도 인구수를 따진다든지 다른 체육회가 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운동 참가하는 사람들의 인원수에 비례한다든지 뭔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동의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주는 집행부에서 뭔가 그 기준을 넘지 말아라.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은 체육회에서 내규를 정합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보면 갈등을 초래해요. 직원 인건비 가지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왜 몇 명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체육회 인력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없는데 갑자기 인원을 충원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과거는 모르겠지만 와보면 사업이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지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예산이 좀 증가되는 부분은 최근에 최저임금이 상승되거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증가되었지 인력이 늘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사항은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최근에 전남체육회에서 인터뷰를 한 것 보니까 체육회도 사람 뽑을 때 이제는 시험을 보겠다. 광양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내규에만 자꾸 의존할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은 지침을 주세요. 체육회에다가. 1년에 체육회 운영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한 20억 됩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운영하는 부분은 1억 1천 정도 되고요. 각종 대회에 나가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예산이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에요? 20억 가까이 되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20억 정도. 장애인까지 합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20억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벌어서 온 돈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세금이나 아니면 민간단체 보조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결국 광양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나누먹기 식이라든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줘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된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어느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살펴보고 저희시에서 의견 제시할 부분이 있다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돈 주는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되지 관여를... 한계가 있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약하게 나가니까 거꾸로 집행부나 의회가 욕을 먹어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세요. 검토해 가지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3 정회

15:3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보육과) 11.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학연구소, 대학병원 유치 등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타지역 대학의 부속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과 학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1항의 지방대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대학을 2개의 목으로 나눠서 가목은 현행과 같이 광양시에 소재하는 대학으로 하고, 나목을 신설하여 우리시에 소재하는 타지역 대학의 연구소, 대학병원 등으로 정의하여 지방대학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하고. 제4조에 지원대상 사업의 재량권 보호를 위해 그밖에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6호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제14조 준용규정에 규칙 제명이 변경되어서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에 있고요. 4번 사전협의사항, 5번 입법예고, 6번 조례규칙심의회를 각각 거쳤습니다. 7번 예산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고등교육법이 해당됩니다. 뒤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제2조 용어의 정의가 현재는 제1호 지방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지방대학이란 가목은 현행과 같습니다. 나목에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소속된 연구소, 대학병원 등의 부속기관 중 시에 소재하는 기관도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제4조제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 6호에다가 그밖에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제7조제2항은 “호선한다” 이 부분에 한 한문을 병기하는 사항이고요. 제14조에는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2020년 6월에 그 규칙이 전부개정되면서 규칙 명칭이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어서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지역 대학의 연구소 및 대학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나목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소속된 연구소, 대학병원 등의 부속기관 중 시에 소재하는 기관”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사업에 “그 밖에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지방대학의 범위에 대하여는 신설하는 나목 그 부분에 대하여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에 소재하는 지방대학하고 지역균형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조례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개정안에 2조제1항의 나목이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설립된 연구소, 대학병원 등의 부속기관 중 시에 소속하는 기관도 지원하는 부분들 근거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 지원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소속된 연구소나 대학병원은 우리 광양시 소재에 있나요? 어디 어디가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현재는 없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현재는 없는데 이것을 적시해 놓은 부분은 필요성이 있어서 적시를 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앞으로 가령 OO의과대학 광양캠퍼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교는 타지역에 있어도 그 대학의 부속기관. 병원이라 할지 연구기관 이런 기관이 우리시에 있다면 이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서영배위원

아니면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동안에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구유치 이런 부분도 맞물려 가지고 이 조례의 완성도라 할지 당초에 지방대학 육성하고 균형인재 육성에 대한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을 반영해 주는 것이,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연구소나 대학병원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나 있었나.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지금까지는 없다. 그다음에 그때 들어오려고 할 때 이것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물론 그때 해도 되겠지만 그때 하면 시기적으로 대응이 늦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오고자 하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영배위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요. 많은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오고 그러겠습니까? 조례를 보고 이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조례가 사실 2017년 10월에 최한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가지고 의원 입법한 조례인데 그동안에 제정한 뒤로 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다른 것 개정하면서 이것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넣은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리고 제4조6항 지방대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육성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과장님, 보건대학은 어떻게 연계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건대학교가 어렵잖아요. 보건대학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광양시에서 선도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조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조례하고도 관련은 있습니다만 케이스가, 현실적으로 처한 상황이 지원을 바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법제적인, 법리적인, 제도적인 그런 상항이 안 되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보건대라든지 한려대의 경우는 당초에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 설립자의 횡령금. 그 부분이 보전이 되지 않으면 국가 지원도 원위치가 안 되고. 또 그 부분이 국가 지원이 정상화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순한 연구개발비, 장학금 이것 갖고는 학교 회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선행이 그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광양 보건대 같은 경우도 403억 원의 횡령금 규모를 70억 원까지 규모를 줄여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학교를 인수할 새로운 투자자라 할까요?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학교를 정상화하면 그 뒤로 제정이 투입이 되어야 효과가 있고요. 또 제정 투입의 범위도 학교 운영이라는 직접 경비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안 되는 상황이고 간접경비, 연구개발비라 할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경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 운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혹시나 소송 부분들에서 이긴다고 봤을 때. 그리고 소송을 한대로 된다고 봤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했을 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03억 원이 70억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횡령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가 자체가 당초에 인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소가 자체를 구하는 소송 자체가 제기가 안 된 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 보인다면 회생의 부분들, 의지를 교육부에서 봐서 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이 교육부는 제가 교육부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는 안 해 봤지만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광양시에서 보증 서 봐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거기까지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대학 업무가 광역자치단체 업무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업무는 더구나 해당이 안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한번 보증을 서 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보통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 입법 체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허용. 이렇게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초하고 광역을 굳이 구분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학의 업무는 광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서영배위원

그러면 법령 위반이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동안에는 예전에 순천대 지원 관계, 그때 한번 살펴본 선례에 비하면 법 위반으로. 법제처에서는 법 위반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그 부분을 조율했으면 좋겠다. 그때 권고 부분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권고 부분이지요?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교육부는 교육을 통괄하는, 고등학교까지 통괄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하는 말들은 그렇게 법령 위반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부 말을...

서영배위원

그런데 부담스럽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부담이 행안부에서는 제정 페널티를 줘버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우리가 지원하겠다 하는데 그것 같이 지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 문맥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 문맥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것 같이 우리 광양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대학에 대해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4조 지원사업 범위 기존 조항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제6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원한 사업은 제1호부터 5호에 준하는 그런 사업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대학이 지금 없어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조례가 이런 대학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이 존재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있어야 지원을 해 주지요. 없어질 판에 무슨 지원이에요? 이 조례가 없어져야지요. 통째로.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학이 하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도시 이미지나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특히 예술중학교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예술중학교에 비교하겠습니까? 대학교가. 그렇지요? 예술고등학교에 비교하겠습니까? 대학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어떻게 한번 지역사회에서 풀어볼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집행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7조 2항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 서로 뽑는다 하고 호선한다 하고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는 주로 무슨 말을 써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전에는 법제 정비 기준이 호선한다의 용어 순화 기준이 서로 뽑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는 호선의 성격을 잘 표현했다고 보는데 최근에 입법 정비기준을 보니까 호선해 가지고 한자를 명기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자구 선택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왔다 갔다 안 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조금 1판, 2판 정비기준 가이드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 중에도 서로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한참 그렇게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하고 법무팀하고 이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하나로 조정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조례마다 이렇게 다른 부분이 나타나니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안 내용에 부속시설인가요? 연구소 내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뭔가 좀 착오가 있는듯 해요.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거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모법이 지방대학균형발전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법에서 말하는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법에 따라서 수도권 이외의 대학이 지방대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소속된 연구소, 대학병원 등은 일반대학의 부속기관이거든요. 안 맞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이 조례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약칭을 한 지방대 육성법의 하위 조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방대 육성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지방대학은 수도권 정비법 제2조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을 제외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에서 이미 수도권 정비.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인데 이 3곳에 소재한 대학은 근본적으로 법에서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서는 수도권이 제외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 제외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소재하는 대학도 지원대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구수정을 좀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말례위원

무방이 아니라 이렇게 해 놓으면, 단적으로 물어봅시다.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소는 못 옵니다. 여기에.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소속된” 그렇게 해 놨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안돼요. 조문이 안 맞아요. 이 조문만 보면 서울대, 연세대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상위 목적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법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목적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법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그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한들 이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방대 균형 조례에서 할 수 있잖아요. 연구소도 지원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지원할 수 있고 다 있는데 이 조례에 조문을 넣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부속 의료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굳이 그러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법 자체에서 지방대학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는, 최한국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의 취지는 지방대학육성법에 의하면 대학의 본부가 예를 들어서 순천이나 여수에 있든지 그런 대학을 다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저희 이 조례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어떤 조례 제정 취지의 의도는 우리시에 오는 지방대학은 당연한 것이고 대학 본부는 다른 지역에 있지만 거기에 부속된 병원이나 연구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 자체가 지방대학만 육성하기 위한 조례라니까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모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

뭐 하러 만드냐고요. 이 말 자체가 안 맞는 것인데요. 본 조례의 제정 이유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방대학만 육성하겠다 해 놓고 난데없이 이번에 와 가지고는 수도권 내의 학교도 지원하겠다고 해 버렸잖아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모법에서 이미 수도권 대학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설령 수도권 대학을 포함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지방대학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모든 학교가 다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대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대학의 범위에 모든 대학교가 다 포함이 되는 연구소도 만들고 대학병원 부속기관도 만들겠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조례 행태라는 말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앞뒤가 안 맞지요. 원래 본 조례 제정 목적에는 지방대학 육성이라니까요. 조례가 있는 이유가 지방대학 육성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대학은 아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부속 병원이 온다. 그런데 대학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모법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안 되면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안 되니까. 지방대학은 다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뭐하러 넣냐고요. 그것을 안 해 주려면. 그렇잖아요. 실익이 없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니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고 모법하고 제대로 충돌이나 위법사항이 안 일어나려면 2조1호 가목에다가 뒤에 괄호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대학은 제외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 주면 모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일치가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우리가 토론할 일이고. 제안했으니까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할게요. 혹시 계장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입니다. 지금 조례명 자체가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시에 소재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 내용인데요. 이게 나목이 없었을 경우에는 대학만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 나목을 신설하는 이유는 우리시에 산업대학원이라든지 정책대학원 이런 대학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여기도 지원해 주는 범위를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목만 있는 경우는 대학만 해당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고등교육법 제2조가 산업대학원 다 포함이 되잖아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그러니까 2조에 있는 것은 대학원이라든지 정책대학원, 산업대학원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물어보게요. 이 조례를 만들면 서울대 부설 연구소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수도권 대학의 부설기관은 본교뿐만 아니라 부설기관은 지원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조례에.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대학교 산업정책대학원이라든지 이게 우리시로 와서 저희가 유치가 되어서 우리시에 소재하는 대학원이 되면 여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런 정책대학원이 와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대학원은 어느 법 적용을 받아요? 방금 얘기한 산업대학원, 특수대학원 이런 것은 교육법상 어느 법의 적용을 받냐고요. 대학원도 다 범위 내에요. 대학원도 대학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학교의 종류에 제2조에 다 포함이 되는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2조에는 산업대학. 대학만 해당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대학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 규정이. 대학원이라는 게 따로 있다면 그 법을 명칭을 들면 될 텐데 고등교육법 제2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래 놓고 산업대학원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행 조례대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병원, 광양병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현행 조례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대학이 우리 소재에 있지 않고 본교는 광주에 있고 부속 연구기관인 연구소하고 병원만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만약에 병원이 우리한테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광양시 관할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 그 조항을 지금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서울대학교 부속 병원이 여기에 온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모법에서 서울대학교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는.

박말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소속된 연구소 하니까 고등교육법이라 하면 1호부터 7호까지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모든 대학이 다 열거된 데 다 해당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연구소라면 수도권 대학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조례 제2조로 해 가지고 수도권 대학을 배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그런데 이 조례의 모법인 지방대 육성법에서는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여기 소재는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괄호에 단서를 넣어 가지고 모법하고 똑같이 일치를 시켜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대 지원에 관한 것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한려대나 보건대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하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을 책임지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만 한 지역에 있어서 대학의 이미지나 그 기능과 역할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적어도 대학 하나는 그 어느 기업 하나의 유치 효과의 몇 배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보건대, 한려대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됩니다. 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실 게 아니라 이 대학을 살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효과를 낸다고 봐요. 교육 진흥도 되지만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나큰 기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03억이 70억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우리 재정 운영하는 것 보고는 많은 실망을 느끼는 게 무슨 출연기관에 몇 십억씩 쉽게 쉽게 출연을 해요. 효과도 측정이 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그런데 대학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고사되어 가는 그런 대학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고 광양시 이미지도 살 일인데 왜 그렇게 대학 지원에 대해서 인색한지. 여기에 분명하게 지원의 근거는 있어요. 그 용처가 어떤지는 우리가 분석을 해 볼 일이지만. 그런데 전혀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보건대, 한려대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그 의견을 내주셔야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누가 어느 부서가 할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버리면 보건대나 한려대는 고사되어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가는 촛불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보건대 금년에 입학 예정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56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70명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약 13% 입학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 없어지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30%, 40%도 아니고 13% 응시율을 가지고 학교가 존속하겠느냐.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법인에 행정 관련된 소송이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비용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천만 원, 5천만 원 해 가지고 1억을 어렵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도 현장의 여건 때문에 3분의 1만 지출하고 3분의 2는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고, 엊그저께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이 허용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차적으로 소송 문제가 좀 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횡령금 규모가 명확하게 나온 다음에 지역의 공감대가 여러 지도자 분들이나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회생 가능성은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원의 범위가 법적으로 대학 운영에 따른 직접 경비를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개발비, 장학금, 학생들에 대한 수혜적인 혜택.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교 운영을 정상화시키는데는 저희들이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안 된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신문을 보고 금년에 13% 지원율인데 큰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인수하지 않는 한 지원이 어렵겠지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이것 조례 개정 목적이 뭐예요?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계획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조례를.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다른 계획이 특별히 있으시나 싶어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구 유입 정책이라 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 분교는 다른 지역에 있고 여기에 뭔가 대학 관련 연구기관이나 부설기관을 만들었을 때 광양시에서는 전혀 지원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왕에 있는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세 분 위원님들이 다 내용이 공통적인 게, 있는 것을 잘 지켜서 해 볼 대안들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을 해 주시는데. 부설 연구소 봐도 얼마나 크게 인구가 증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래에 있을 일들을 대비해서 조례 개정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도. 대비 차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향이 있는, 입주 의향이 있는 그런 업체나 대학에서 광양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반드시 이것은 짚어야 될 부분인데. 제2조에 정의를 보면 기존 정의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지방대학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등교육법에 대한 대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현행 조례 제2조에도 “지방대학이란 광양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지방대학이란 광양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호,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법률에 대한 것이군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법률에 수도권정비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 정의를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지방대학으로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연구소나 이런 게 온다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해당이 됩니다. 이 3개 지역을 언급해 가지고 “이 지역에 소재한 대학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이렇게만 보완해 주시면 모법하고 충돌 문제도 해결되고 또 적용함에 있어서 혼란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정책대학원도 팀장님이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대하고 전대 정책대학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대가 3년 전엔가 개소를 했는데 20명 정도 정원을 했는데 1기 다 마치고 그 후에는...

성희

김성희위원

운영이 안 되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것도 다시 운영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지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운영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4년제 이상 대학 학생에게 기숙사 입사 우선순위 부여는 차별에 해당이 되므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학사 신청 가능 대학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경인권이라는 자구가 의미가 명확하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제1항 입사생 선발 차별요인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입사생은 학점과 소득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도록 개정을 하고요. 제7조 제1항 지역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인권 소재대학”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으로 자구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전협의사항,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각각 거쳤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를 보면 제1호, 2호, 3호, 4호, 6호까지 있는데요. 현재는 1순위가 1호가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 2순위가 경인권 소재 4년제 대학, 3순위가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순위부터 3순위까지를 통합해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별하고 전문대하고 순위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1순위부터 3순위가 1개 순위로 되고 4순위가 뭐냐 하면 교환학생이었는데 그 교환학생이 2순위가 되고요. 5순위가 향우회 자녀였는데 여기가 3순위가 되고, 6순위가 입시 준비생이였는데 여기가 4순위로 해 가지고 핵심은 서울하고 경인권하고 2년제 차별을 순위구분 없이 같이 묶어서 선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광양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중인 “광양학사”의 입사생 선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차별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입사생 선발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소재지 등 학교 요건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고, 안 제7조에서는 “경인권 소재 대학”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으로 변경하여 지역명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학사 내발산동이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운영 호실이 몇 호실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25개 호실을 운영하는데요. 남자는 10개, 여자는 15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100% 차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퇴소도 하고 입소도 하고 반복합니다.

서영배위원

거기 위치가 좀 안 좋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서북권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치우쳐 있어서 가기가 힘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조례에서는 권고안에 따라서 4년제, 2년제 이런 부분들을 없앴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들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원래 2년제 이 부분들을 넣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 4년제 이쪽 위주로만 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안 차요. 안 찼는데 공실로 둘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문대도 넣었고 그다음에 교환학생. 이것도 넣었던 거예요. 실은. 제가 옛날에 들어와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 차지요? 이렇게 풀어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도 상당히, 남학생 쪽은 조금 인기가 덜하고요. 여학생 호실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1학년 때 불안하니까 1학년 때는 좀 들어와도 1학년 적응하고 나면 교통 불편하니까 학교 가까운 데서 거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여기가. 이것만 보면 잘 만들어놨는데 거리 때문에. 소재 그 부분들 때문에 지역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조금만 더 들어와서 있으면. 얼마나 여기가 활성화 되겠어요?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 저희시가 독립해서 했다면 좋은데 18개 시군이 같이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치가 조금 김포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서영배위원

18개 시군에서 같이 했으니 우리만 부담이 많은 것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조금만 더 부담을 했었으면, 위쪽으로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남도학숙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쪽에 치우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