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의견제시 4건,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ㆍ김낙관ㆍ김영길ㆍ김재우ㆍ신문식ㆍ윤종호ㆍ장미경ㆍ장세구 의원 발의)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가스 공급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변상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범위를 가스 공급시설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아니.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이 이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지금 뭐 개정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라 그러면은 몇 세대 이상이죠?

여기 조례상으로는 (이지연 의원, 김준호 공동주택과장을 봄)

우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준호입니다.

예, 예.

우리 공동주택이라 하면은 30세대부터 지금 지원이 30세대부터 150세대 미만은 총사업비 80%가 지원이 되고 3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예, 30세대 이상부터 공동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내가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여기 개정 조례안은 몇 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지원 범위에 대한 안은 세대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냥 공동주택 그러면

예.

그럼 공동주택이라 하면 그러면 30세대에서 몇 세대까지입니까?

이제 최하 치가 30세대이고 30세대 이상이 전부 다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우리 단독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그 뭐가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단독주택은 일면 개인이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동주택이라 하는 거는 집합건축물로 해가지고 한 단지 안에 여러 사람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조례 개정에는 보면 이 상황에 따라 우리가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동주택만 지원하게 되게 되잖아, 그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이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의 조례안에 보면 「주택법」 제85조1항에 따라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되는 그 상황입니다

물론 뭐 그런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조례도 있고 하겠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도 일단은 예를 들어가지고 소단위가 있고 대단위가 있습니다, 그죠? 대단위가 있으면 보통 공동주택에 보면 대단위 정도는 이제 자기들이 충전

충당금.

뭐 부담금인가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 대상 범위가 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런 데는 지원해 줄 거 아니잖아요.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우선은 그 논의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그 논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지금 현재 뭐 이 지원 조례 관련된 예산 자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범위가 더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예.

물론 이게 영세, 만약에 그 뭐야 지금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공동주택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

단독주택이나 이런 사람 사는 곳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몇 사람 더 산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단독에 혼자 산다고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싶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개념이 뭐냐 하면 단독도 사람 사는 곳이고 공동주택도 사람 사는 곳이다.

예.

그렇다면 그걸 갖다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그런

예, 우선은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구미시는 공동주택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주거 환경들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제가 이 조례를 보는 관점에서는 단독주택은 본인이 유지보수를 하고 싶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본인이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수도 공급이나 가스 공급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수의 동의나 예산이 부족하면 위험한 환경에서 주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뭐 구미시의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지원 범위까지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조례안에서는 이런 공급시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 놓음으로써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당장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공동주택과하고 상의, 특히 이제 각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아요. 그래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과하고 각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연결되어서 그런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하는데 몇 세대 안 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원에 심사표에 보면 각 뭐 건축된 지 몇 년 이상 된 또 몇 세대 이상 각 분류를 해서 점수를 격차를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래되고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곳이나 문제가 되는 곳은 아마 그 심사표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주위에도 보면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많아요. 많은데

예.

거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스 부분이라든가 안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지을 때 시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집이 그 뭐야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이게 조금 지금까지 어떠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다면 단독은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수리를 하지만도 예를 들어가지고 공동주택이라서 수리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래 말씀드립니다.

예, 뭐 전체적인 조례 추세로 보면 공동주택 안에서 불가한 항목이 아니고는 공동 주민들 공동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동주택에 시설 위주로 하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CCTV나 혹은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예,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길 위원장대리, 김택호 위원을 보며)

예, 김택호 위원님, 우리 김낙관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예, 김낙관 위원님.

예.

예.

뭐 그래도 우선은 이 항목에 대한, 지난번에 제가 이 조례를 올렸다가 보류된 내용인데요. 이걸 다시 또 올린 이유는 이제 기존에 먹는 물하고 가스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뭐 금액이 저희가 이걸 공사하는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도 금액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다양한 요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예, 우리 조례안 3쪽에 보시면 신구 대조표가 있고요. 그 마지막에 보면 “단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사 등을 말한다.” 이랬는데 ‘공사’라는 용어보다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전문위원님, 그게 ‘공사’보다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더 용어가 좀 안 부드럽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이지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사라 하면 좀 뭐라 그럴까, 일정한 공사의 시설물이 오히려 포괄적이고 용어가 좀 순한, 뭐 별 차이는 없는데 그렇게 좀 용어가 조금

예.

그래서 본인도 느끼시면 수정해서 통과하면 어떤지 싶어서 그런 제안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 하시느라고. 과장님, 잠깐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실 때 150세대 미만

예.

3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은 자부담이 얼마라 그랬어요? 30%?

30%입니다

그거 왜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가 아니고 이 작은 세대들은 30%, 큰 세대들은 150세대 이상은 20%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30에서 150%, 150 미만 단지가 자부담이 20%고요.

아, 20%예요?

예, 그리고 150세대 이상이 3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운영의 묘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왜 그래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정확한 지적도 해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셔서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다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게 아파트가 최초에 생길 때 이 관리 주체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원 아파트로 있다가 일반이 분양을 받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아예 자치회 자체를 형성을 못 하고 이게 또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준비를 못 하는데 꽉 차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돌아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세대가 좀 비니까 노후화가 돼 세대가 비니까 막 누수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손을 못 대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운영의 묘는 분명하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 150세대 미만의 어떤 작은 장기화된 아파트 단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이 안에 저는 다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절기가 되니까 수도가 동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딱 인입된 선은 아예 우리 구미시에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럼 전부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물이 새서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갖고 그 상수가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 조례를 통해서 긴급하게 복구라도 좀 할 수 있는

예.

아까 말씀하신, 저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 예산이 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가 어떤 공동주택에다가 이게 지원이 됐을 때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날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거나 혹은 아까 말씀처럼 운영 주체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시에서 좀 각별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이 조례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하고 한계를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0만 원을 예를 들어가 급하게 지원을 받았다 그래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재지원이 안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보완책을 좀 마련해서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충분하게 이게 정말로 긴급한 데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운영의 묘는 이 조례에 다 담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운영의 묘는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고민을 좀 하셔서 지금 장기화되고 노후화되고 있는 소단위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예, 검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위원장님.

우리 예, 예, 양진오 위원님.

하여튼 뭐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조례는 제가 봐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운영의 묘는 행정에서 손 댈 수 있는 폭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포괄적으로 넣어주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 전체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니까 150세대 미만으로 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방안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전부. 그러니까 150세대 미만에 한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시행규칙이나 어디 뒤에다가 못을 박아주면 아마도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더 안 낫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조절해 주기를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을 조금 해야 되겠죠? 예, 예.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구를 넣고?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공동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신평동 70-2번지 일원의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위원장의 사퇴 및 업무 중단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해제 동의를 근거로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등을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 건축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계획의 내용 등을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심사와 설명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7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후 장기간 사업지연 및 업무 중단으로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따르고 불편이 가중되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동의 요건을 갖춰 구역 해제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선산시장 일원과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산시장 일원과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옛 구미시의 중심지였던 선산지역과 쇠퇴된 원도심 금오시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 면적은 선산시장 일원 약 20만 제곱미터, 금오시장 일원 약 25만 제곱미터입니다.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2000년 7월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11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현장 코디네이터를 위촉하였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행정실무협의회, LH 컨설팅, 국토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 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 6월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대학 운영, 행정실무협의회, 주민 공청회,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4월 주민ㆍ상인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코디네이터를 위촉하였습니다. 2021년 2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7월부터 8월까지 행정실무협의회, 국토부와 경상북도 사전 컨설팅, 주민 공청회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들의 자문과 협업을 거쳐 금년 9월 3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 신청 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공모 신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사업비는 각각 국비 150억, 시도비 100억 원, 전체 총 500억 원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낙후된 선산시장 일원과 금오시장 일원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제4항 구미시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 모두 2021년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선산시장은 총사업비 약 303억 원, 금오시장은 약 367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5년간 도심 활력 회복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특화가로 조성 및 도심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및 건축물 노후화로 쇠퇴해 가고 있는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원도심의 기능과 도심의 활력 회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심사는 건별로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같이 합니까?

건별로.

선산 건별?

선산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과장님, 여기 선산시장에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건 말이죠.

예, 예.

여기에 얼마 전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어떠한 토론회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제가 알기로는 부담에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위원들 의견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의견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이제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을 다 거칩니다. 그래 이번 8월 초에 선산시장 주민 공청회를 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 그 도시재생 전문가, 위에 교수들 그다음에 옛날에 심사위원을 했던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선산시장 우리가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으로 이래 있는데 그 위원이 그 교수가 전문가가 볼 때는 선산시장에 이런이런 중심시가지형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안에 계획이 다소 약간 이걸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9월 30일까지 내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보완 사항을 들어서 수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또 이거 우리 공모하는데 그쪽에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아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예, 과장님, 여기 선산에도 새로운 건물 짓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선산에 우리가 보통 활성화계획 하면 거점시설이라 이래가지고 지금 보통 앵커시설 쪽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두세 개 정도는 다 같이 들어갑니다, 예.

새 건물이 몇 개 들어가요?

지금 선산 같은 경우는 새 건물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뭐 도심 활력 회복, 상권 활성화 사업 이거는 괜찮아요. 아주 좋은데 도심 활력회복 이것도 건물을 짓는 거죠, 그죠?

예.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에 예산 중에 건물 짓는 게 그리로 거의 다 들어가죠?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한 38% 정도 이 건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선산시장은 진짜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금오시장하고는 틀리게. 금오시장은 제가 오고 한참 있다가 도시가 형성됐는데 선산은 오래돼서 이 상권 활성화 사업 이런 거 정도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새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려고, 물론 국비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금오시장하고 저는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런 변경 없이 사실은 여기 도심 활력 회복 이거는 선산시장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용역팀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어떤 어떻게 보면 결과물들입니다. 결과물들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기의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직원들과 같이 주민들과 같이 했던 그 나온 결과물이라고 일단은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 건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익 구조를 어떻게 낼 것인지 지금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부 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건물만 짓고 이거를 그냥 나중에 또 시에서 또 세금 들여가지고 또 그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5년 뒤에 이게 활성화계획이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향후 5년 후면 정말 공항이 들어오지 않는 한 선산 인구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인구가 주니까. 인구는 계속 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선산시장이면 선산시장다운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선산시장이 뭐 저도 장을 자주 갑니다마는 거기 가보면 거기에 재생은 필요합니다. 5일장이 서는 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있는 그대로에서 그냥 진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을 해야 되지 저는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이 아직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건물 지어서 얼마 안 되는데 전부 새로 짓고 다시, 도시재생이라 함은 정말로 도시재생은 거기에 있는 거에 맞잖아요, 활력을 넣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선산이나 금오시장이나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이 억이 드는 게 아니고 10억, 20억이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300억씩 드는 이 도시재생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원평동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공 여부를 좀 보면서 이것도 순위를 정해서 선산이 먼저냐, 금오시장이 먼저냐, 그거 하나 하는 거 보고 잘 되어가는 거 보고 이 공모해서 순위를 정해서 정말 필요한 쪽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뭐 1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또 우리 지금 장세용 시장님 추진 방향이 건물은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 갖고도 전부 애물단지라고 늘 전 시장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 새 건물이 지금 금오시장에 총 몇 개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예, 같이 도시재생 때문에 우리 이창수 과장님부터 홍경화 계장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지역을 뭐 의견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두 분이 그동안 해 왔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의견서는 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다 올리되 의견서는 내야 되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참조 좀 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도 이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 잠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제가 프린트 해 줬는 거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18년도 3월 달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역 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도시재생 문재인 정부 바뀌고 도시재생 정책이 나와서 1년간 용역 했는 겁니다. 이 용역 결과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가 그겁니다. 도시기반형으로 해가지고 공단동 그다음에 중심시가지형 해서 원평동, 그린재생지역 해서 선산 그다음에 일반그린재생 해서 선주원남 이래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의견서를 우리가 그 당시에 채택을 했고 결정을 다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추경 때, 추경 때 도시재생 그 당시 당선된 우리 장세용 시장님이 도시재생 전문가라고 호칭하시면서 도시재생 확대 방안을 얘기하면서 도시재생 확대 방안 예산을 그 당시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안건이고 확대해가지고 부족한 거 더 하는 것에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걸 다 찬성하고 그 당시에 그 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 예산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 올라온 안이 제가 프린트 해 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2019년도 7월 달에 올라온 내용이었습니다. 도시재생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변경안 올라왔는가 하면요. 최초에는 공단동 일원은 '18년도, 다음 원평동, 선산, 선주원남은 '18년도에 시작하는 걸로 도시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계획이 신평동, 해평동이 '20년도 시작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 계획을 봤을 때 최초 계획입니다. 오래된 지역, 공단 지역, 시내와 시군 통합 지역 그리고 신평 지역과 해평 골고루 배치해 가지고 아, 이상적으로 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다음 예산 왔을 때 말없이 다 통과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바뀌어 올라온 예산서의 그 계획서에 보면 여기에 없던 금오시장이라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금오시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오시장 용역까지 마친 것이 결과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사실 의회에서 많이 놀랐고 회의록 나눠 줬는 것처럼 말도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결론 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최초에 2018년도 했던 용역처럼 신평 지역이나 해평 지역 이런 지역들이 '20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금오시장 이런 게 들어오면 그것이 못 들어간다고 우리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이 안건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본회의장에 했는 발언입니다. 금오시장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변경안에 신규 지정된 지역들이 당초 계획 지역의 후순위로 편입되도록 의견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수정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언제 했는가 하면 '19년도에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시장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똑같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아래 우리 어제죠.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얘기했는 것처럼 의회를 무시하는 수준이 얼마나 도가 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강하게 후순위를 바꾸지 말고 진행하라 했는데 신평 지구나 해평 지구는 도시재생 말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요. 도시재생 말도 안 나오고 금오시장 지금 올린다고 올라왔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창수 과장님, 미안합니다. 그 당시는 황진득 과장이었습니다. 황진득 과장 내가 엄청나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때 회의 정회해 가면서 그래 했는데 그래도 계속했는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저도 '20년 들어와서 이 사실을 알았고 또 위원님 그런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 그거를 한번 1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시점이라도 정리를 해놓고 가야지 다음에 내 뒤에 이어지는 과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차질 없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의견청취를 올리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평하고 해평 지구는 언제 할 겁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냈는 게요. 그 신평 지구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해평 그 시장 있는 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선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금오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디를 손봐야 됩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돈이 아니라고, 지역구 위원이 있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서 그동안 해왔는 행정들은. 하지만, 하지만 이때까지 해 왔는 그간의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계장님도 그동안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선산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과장님과 계장님 덕분이라고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내가 금오시장 만큼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저는 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무시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좋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방금 양진오 위원님이 옛날 회의록까지 지금 여기 지참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그 추진하는 그 방향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순위에서 또 밀려난 다른 지역들은 또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실제로 이번에 이 2개가 올라가서 2개가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이게 한 군데 또 선정이 되고 한 군데가 또 탈락이 되면 그다음에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되면 지금 정책 자체가 또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제가 도시재생과라든지 국토부에 지금 물어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에 어떤 사업, 아직까지는 그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될는지는 확실히는 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이 도시 활성화계획을 전략계획을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따른 어떤 그런 계획들 정부 부처의 어떤 방법들이 나온다면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이번에는 그거 없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 정책이라는 게 좀 장기성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과장님, 방금 그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올려서 이 2개 도시재생 금오시장하고 선산시장 일원에 도시재생 이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 돼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시작했다가 멈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의 어떤 다른 신평이라든지 해평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계획 잡아가 있는 이런 곳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올라 가가지고 했는 거는

그래 이것도 어차피 소중한 또 우리 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들 위원님들이 저는 고민을 하신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시작을 했다가 초기 예산만 투입이 되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려서 상당히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 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이 되어 있는 원평 그다음에 선주원남, 혁신지역 사업은 그대로 2024년 5년까지 다 이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정말로 이게 좀 제대로 해서 우리 구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성공 사례가 나오고 나서 진짜 그다음에 이게 아,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좀 생겨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도시재생 하면서 전부 수박 겉 핥기식으로 그냥 뭐 시작했다가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공단재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감대 형성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떻든 뭐 이 안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선택이 되면은 정말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거 단서 조항을 좀 붙이든지 해서 이게

안 그래도 내가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밑에 달려고

아니, 이거 2건을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건별로 따로 할 겁니까?

아니, 그래 끝났는데 이제 통과할 때 같이 우리 단서 조항을 이거, 이거나 금오시장이나 우리 의견들을

그러면

단서 조항을 밑에 좀 붙여서 통과를 시키든지 부결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를

예, 위원장님.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이 안에 대해서는 뭐 별 질의가 없고요. 안을 시행할 때 우리 구도심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사실 어두운 지역이 좀 많거든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그래 관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과장님, 이거 지금 기존에 있는 등들을 LED로 교체를 하면은 전기료 같은 거는 엄청나게 절감이 되죠?

저희가 3,000등 기준 한 2억 3,000만 원 연간 절약될 걸로,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250와트에서 300와트 정도 되는데 LED로 하면 50와트에서 100와트 정도 이게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률이 확 보입니다. 이제 그거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이거 추진할 때 지금도 뭐 많이 교체된 곳이 많지만도 앞으로 되는 곳도 이게 우선순위를 잘 둬가지고

예, 예.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특히 아이들 등하교 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이런 곳을 좀 밝게 하면 범죄 예방도 되고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 잘 그거 뭐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좀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저.

아, 예, 이지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아까 양진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실 건가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가로등은 저희가 그거 제어기가 있습니다. 제어기가 있어 이렇게 한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전에 권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행이 많은 데 사람이 많은 데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남은, 시가지는 대부분 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외곽 쪽으로 좀 적게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3,000등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여기 되고 나면 정확히 다시 위치를 정해서

예.

그래 할 때 뭐 좀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도 한번 받아가지고 좀 어두운 곳 있으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000등을 교체하면 얼마, 등이 몇 개가 남는 거죠? 교체 대상이.

저희가 3,000등 교체하고 나면 한 2,500등 정도 지금 계속 설치

2,500등?

예, 그 정도 남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선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 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예.

그 주기도 우선순위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활용하는 주민들 통행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하다 보면 이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교체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곳도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하지만 교체 주기가 돼서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급박하게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LED가로등 교체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LED가로등 교체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지욱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병국 환경교통국장은 간밤에 발생한 환경 사고로 수습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 하고 제가 설명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항상 공원녹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영길 산업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미 도시계획관리 변경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꽃동산공원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2에 근거를 두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잔여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 이용증진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공원 확충을 위해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6항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결정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 추진 공원사업의 경우 비공원 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행정절차상 진행되어야 하는 행정행위로써 민간 공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미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안건 검토 중)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과장님, 의견은 없는데 용도지역 변경 이게 지사 권한인데 이게 특례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원래 지사 권한인데 「도시공원법」 특례 조항에 따라 가지고 시장님에 위임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랬어요? 아니잖아. 원래 이 특례에 따라

이 법에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보고. 저는 우리가 의견만 내고 가면 시에서 도에까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시장님 선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