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 O 의원 임 종 기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생태수도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배경은 어제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부지사님의 답변내용이 너무 불충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어느 한 곳 ‘민주’라는 곳에서 벗어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의 성지라고 이름한다면 저는 감히 전라남도다. 22개 시군의 결정체가 바로 이 자리, 이 장소, 이곳이 바로 민주의 성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전라남도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질문을 하는데 부지사님의 답변은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있는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정치적으로 답변하려는 그 태도에 저는 울분을 토하고 싶었지만 전라남도 도민의 대표로서 그럴 수 없어서 참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서 민주국가라고 합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해서 지방자치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2개 전라남도 조례를,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될 살림살이 예산 심의·의결하고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결산 승인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 후에 정책에 대한 질문 이게 있는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만들어놓은 조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이게 잘못됐다고 따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약이 그렇다는 둥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둥 이게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내용에 있어서 정당성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확보되어진 내용이 이 밖으로 가야 이게 민주인 것입니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 내용들이 우리 의회 밖으로 간다면 그게 정당한 국가겠습니까? 정당한 지방자치단체겠습니까?

행정관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국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을 갖춰야만 지방자치단체인데 전라남도 순천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불충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답변을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제가 감히 요구합니다.

이곳은 거수기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전라남도 도의원 58명입니다. 58명이 상임위원회 6개로 배정되어서 9명 내지는 9명이 전라남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분의 1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1이 아닌 완전체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상임위 심의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거수기로서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이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 이것을 조례라고 이름도 못 붙이고 규약이라는 이름으로 경자청에 보내놓고 그게 무슨 훈령이네 뭐네,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조합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제정과 똑같은 절차로 하라고, 준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가 개정을 못 하고 그것을 갖다가 광양경자청에 보내요? 광양경자청에 보내서 광양경자청에서 의결한 부분을 갖고 확정해서 도의회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요? 개정 절차는 2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리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경자청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전라남도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 방법은 2가지이고 이 방법 2가지 방법 중에 택일한 것이 경자청으로 한 건데 이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