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 노인복지협회,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정순애 의원)

광주복지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광주복지연구원장 김만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로 지난 33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학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경력은 훌륭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문과정에서 살펴본바 복지분야에 걸맞은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 든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정책연구 반영률 개선 방안, 보편적 복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단일임금 문제 등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지극히 일반적이고 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았고 이는 후보자의 전문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복지연구원장 자리는 약 2년 동안 공석으로 있어 현재 리더십을 갖춘 대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이 분야에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거나 해당 분야에서 존경을 받을 만큼의 권위는 물론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광주형 복지모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나 청문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못하였고 후보자가 주장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과연 조직원들에게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현재 복지연구원은 양 타운을 관리하며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해야 할 만큼 산업공학과 출신인 후보자의 경영능력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 현장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사회복지 관련 연구논문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는 도덕성과 윤리의식 흠결이 없어 보이고 사회봉사와 기부활동을 몸소 실천한 모습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총5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정무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 규정 등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1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10월 12일 총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 및 교육감,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안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제30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93개 기관으로 당연대상 기관이 67개, 본회의 승인기관은 26개 기관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총 1280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35건, 행정자치위원회 245건, 환경복지위원회 387건, 산업건설위원회 378건, 교육문화위원회 235건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 제출 요구와 2021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김학실·최영환·김광란·이홍일·송형일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광란·김학실·송형일·이홍일·최영환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지원 조례안(신수정·이홍일·정순애·김광란·정무창·장연주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학실·김광란·이홍일·송형일·최영환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입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김광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시민, 지역사회주체, 공공기관이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니다.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화재 피해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대부료 감면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율신설기구인 군공항이전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29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의 피해구제범위를 오프라인상의 출판물·유인물 등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시민참여 확대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명칭 변경과 일부 시세의 구세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방법과 수수료 감면대상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드론실증진흥센터 구축사업 등 취득 2건과 매각 1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사업은 리모델링 또는 신축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순애·김용집·장재성·황현택·최미정·장연주·신수정·김나윤·조석호·최영환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순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뷰티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서 인정한 보훈대상자 등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에 반영하고 다자녀가정의 정의 변경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동찬·이정환·장재성·김점기·반재신·박미정·김익주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재성·김점기·반재신·김익주·이정환·박미정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안(반재신·김익주·김점기·박미정·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안(김나윤·이정환·반재신·장재성·김학실 의원 발의) 22.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점기·정순애·반재신·김익주·이정환·박미정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장재성·김동찬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광주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장연주·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김용집·김점기·신수정·이정환·장연주·장재성·조석호 의원 발의) 29. 장등동 시내버스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장등동 시내버스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최근 건축물의 해체공사 과정에서 붕괴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는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현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해체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에 치중되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공동주택은 계속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주거재생 방식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의 구매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화재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상인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상인교육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시가스요금을 시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재의 물가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복지증진 및 그 밖의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른 차별규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도로에 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 등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등동 시내버스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장등동 시내버스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소 시내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등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소버스 충전소를 구축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장등동 시내버스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등동 시내버스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광주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김나윤·황현택·이경호·정순애·김동찬 의원 발의) 34.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재성·김동찬·임미란·이경호·황현택·김나윤·정순애·정무창 의원 발의) 35.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정순애·장재성·김동찬·임미란·이경호·황현택·최미정·신수정·김나윤·조석호 의원 발의) 36.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정순애·김동찬·임미란·이경호·황현택·신수정·김나윤·조석호·최영환 의원 발의) 37.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안(임미란·김동찬·김나윤·김익주·이경호·황현택·정무창 의원 발의) 38.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3.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4. 2021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5.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각급기관 직원의 건강증진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순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혁신적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빛고을 시민문화관 대관 과정 전반에 대한 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독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관 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 대관 관련 환불 기준 절차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태양광발전 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취득 건물 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7.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8.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형일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0일에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9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조 8797억 원 대비 9.1%인 6232억 원이 증가한 7조 5029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147억 원 증가한 6조 59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 원 증가한 1조 4433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증액은 청년드림은행 운영 3200만 원 등 11건 36억 1100만 원, 감액은 시청사 소나무숲 쉼공간 조성 1억 원 등 8건 36억 11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 심사하였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에 변화는 없으며 증액은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지원 1건 1억 360만 원, 감액은 학교도서관 책소독기 구매지원 등 6건 12억 3001만 2천 원입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광주광역시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고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광주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이번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확정해 주신 예산은 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맡게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우리 광주교육청 체계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희망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광주교육가족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순애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와 진로·진학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9. 긴급현안질문(박미정 의원)

존경하는 146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동구2선거구 박미정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들이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는 국면에서 간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실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광주복지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써, 시간으로써 한번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 세대에게 많은 빚을 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를 돌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호사라고 하는 2천여 명 이상의 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 부모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이분들은 사회복지인이냐 아니냐를 하는 현혹적인 논란만 하고 있을 뿐, 이들의 노동권과 처우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장기요양시설과 장기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을 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아동의 생태계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동을 위한 복지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미래이자 현재인 노인복지를 돌아보는 것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복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동과 노인이 똑같은 맥락에서 제대로 돌봄과 보호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 돌봄의 주역 요양보호사들, 그들은 누가 돌봐야 됩니까? 묻겠습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의 업무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근 2개월 10일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나름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님의 복지정책의 핵심공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3년 1개월째인데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시민 개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랄지 이런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 모두에게 만족을 드리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선 7기 들어와서 복지공약 중에 가장 잘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 각 분야가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제일 잘됐다, 어느 분야가 잘 못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개월 좀 넘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업무파악이 안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복지는 숫자로 시민들의 삶을 측정해야 되고 숫자로 예산을 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받는 업무 중에 하나가 복지업무입니다. 다음에 10월 시정질의에서는 그렇게 막연한 대답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노인·청소년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확진자도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얼마나, 확진율이라든가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수치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이 노인 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삼사월 이때까지는 상당히 고위험군에 계시는 분들이 확진율도 높고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예방접종이 실시가 되면서 제일 먼저 7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먼저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최근 들어서는 60세 이상, 특히 칠팔십 대에서 확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단순히 그 확진율이 낮은 것은 예방접종의 효과라고 보십니까?

예방접종 효과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국가 전체적으로, 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져 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시행착오도 극복해 나가면서 조금 여건들이, 조금 더 적응력이 좋아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매일 광주광역시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발표합니다. 적어도 복지 분야에서 집단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국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걸 보고 우리 시 행정이 다시 한번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암기해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노인복지협의회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시설에서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전국 비교했을 때 광주광역시가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 보이지 않게 24시간 동안 코로나 확진 내지는 이런 부분, 전염을 막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간과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지금 14% 이상이 65세 노인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장기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내지는 기관의 근무자들이십니다. 이달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보시면…….

마이크가 꺼질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표 개발하겠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있습니다. 연구결과물을 반영한 지원계획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시 행정에서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복지분야의 연구결과물들 따로, 행정의 업무 보는 사람 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계획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두 연구결과와 이 지원계획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하나, 전국적으로 지원센터와 인증제 도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증제 도입은 현장과 행정과 의회가 공공성 확보,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인증제를 합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인증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타당성 연구 용역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우리 행정의 성의 정도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는, 장기요양보호 및 재정과 함께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시는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신설한 사업인 것처럼, 그것도 2023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에게) 마지막 자료 하나만 넘겨주십시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최근 들어와서 정성을 다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현장하고 괴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자, 종사자 평균연령 “자료 없음”,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평균연령과 비교했을 때 기본수당 포함한 것 제시하라, “자료 없음”. 자료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만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2천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실태가, 그리고 이분들을 대하는 행정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더 지혜를 모아서 적극 제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처우가 전국의 최고는 아니더라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품격에 맞게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주시고.

예.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20만 명의 어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전담인력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의 있게 행정을 검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요양업무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부서나 인력을 배치해서 거기에 걸맞은 모범을, 이분들의 어떤 권익을,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의원님, 또 이용섭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301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광주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이 이뤄졌습니다. 10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2차 추경예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내실있는 광주교육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올 추석도 가족·친지들과 마음껏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추석 연휴가 감염병 확산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비록 거리는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 제1호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하는 첫차 캐스퍼가 마침내 9월 15일 출시됩니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노사민정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은 물론,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50만 광주시민들과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