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기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보고드리면 총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6% 증가한 6532억 7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3%가 증가된 5961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6%가 증가된 570억 95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연도말 조성액 199억 5700만 원에서 7300만 원이 삭감된 198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고 그 심사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 심도 있게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는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 등 총12건에 89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원안처리하였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조정 사항 없이 원안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삭감조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하게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삭감 대상 중에 국악문화체육과 추풍령급수탑 공원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문제점 또는 우려스러움 기타 등등 많은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과에서 급수탑이라는 것보다도 어린이 공원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추풍령면에 다른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조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해서 표결을 한다고 했는데 삭감조서 낸 사람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한 것 중에서 국악문화체육과에서 편성된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 사업 예산 4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추풍령 급수탑 공원이 초기 사업 예산이 35억 정도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0억 정도에서 부지 매입하고 공원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서 64억 정도의 예산이 이미 투입돼서 공원이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있는데 이 60억 가까이 투입한 급수탑 공원이 과연 공원으로써 기대 효과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다시 국악문화체육과에서 4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그러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과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급수탑공원이 활성화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47억 5000만 원에 군비가 28억인가요? 28억의 군비가 추가돼요. 차라리 군비 28억을 추풍령 면소재지 활성화 사업, 면소재지에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금액에 투자하는 것이 추풍령 면민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풍령 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급수탑 공원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정도로만 하고 추가적으로 47억 5000만 원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악문화체육과의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사업 47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틀림없이 위원들이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내려가서 올라가지고 살려달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논의할 때, 계수조정 할 때 지금 몇 위원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맞죠?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거 틀림없이 제가 반대했어요, 다른 위원들이.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충풍령 면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했을 때 동의를 아무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다 했어요. 그래 놓고 그럼 계수조정 뭐하러 합니까?

아니, 결정이 안 났어도 위원들이 충분하게

아니, 표결하는 것도 계수조정 뭐하러 해요? 저희가 틀림없이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때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위원들이 각자 다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위원장님이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내려가서 다시 회부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 예산을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으로서 기본적인 마음을 생각해야죠. 처음에 저희들이 급수탑공원 계속 반대했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아까도 제가 충분히 설명할 때 그때도 반대를 다 했어요. 이게 삭감하자 돌리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거 저기 한다고 해서 갑자기 위원장님이 저 이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서 일단 그때 표결한다고 하니까 뭐 저희들이 뭐라고 못하겠지만 내려와서 추가로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계수 조정할 때 틀림없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 때는 여기 전체적인 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래 놓고

아니, 계수조정 왜 합니까?

결정은 안 했지만 그래도 반대를 한다고

위원들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그때 제가 충분하게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반대를 다 하셔놓고 이제 와서 내려가서 중간에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 놓고 나서 다시 삭감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살려 달라 그래서 나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군비는 삭감할망정 거기는 예산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거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정진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8억 그걸 삭감해서 돌리냐 아니면 그것까지 말씀하셔줘야지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이승주 위원님께서는 이수동 위원님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정진규 위원님께서는 47억 본예산 국비와 군비를 전액 삭감하자고 하신 거고 또 이승주 위원님은 지금 국비만 살리고 군비는 삭감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승주 위원님도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나는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나는 군비는 그냥 추풍령으로 돌리고 예를 들어서요. 그런 얘기하셔서 나는 도비는 예산 살리고 군비는 삭감하는 걸로 제가 오해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예.

삭감이 되더라도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건을 접수했다면 군비는 삭감되더라도 도비는 살려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잠깐만요. 회의규칙상 원활하게 제가 이의제기했기 때문에 제 안 먼저 찬반 가부를 따지고 또 정진규 위원님 같은 경우에 다른 안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도 가부를 따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 또는 정확하게 안건으로 상정이 됐을 경우에 가부를 따지는 거지 안 했을 경우에는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 그대로 네 분이 나왔나요?

네 분이 나왔으면 제가 한 거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상태에서 끝난 겁니다.

예.

제가 그 조서상에 올라와 있는 이 원안에서 원안 중에 국악문화체육과 추풍령 급수탑 활성화 사업을 갖다가 다시 논의해서 이것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안을 냈는데 그 안에 대한 부결내신분이 네 분이시잖아요. 그럼 이게 끝난 거죠.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사업명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립 및 생태탐방로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200만 원 예산편성을 요구해 왔는데 지금 삭감 조서에는 올라와 있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이게 힐링관광지 내에 추후에 관광객이나 체험객 유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당장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우리한테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용역비가 2200만 원 편성된 건데 저는 차후에 이 곤충생태 체험연구관이 힐링관광지 내에 이게 있어서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하는 것조차도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립 및 생태탐방로를 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은 원안대로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힐링 관광지 순환확장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간단하게 답만 예, 아니오로 해주세요. 이거 총 사업비 처음에 계획잡았을 때 40억으로 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전액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20억만 확보 했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 20억 중에 그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관계 협의기관하고 협의가 잘돼서 45억 예산중에 10억 절감하고 효과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그러면 그 10억 가지고 힐링사업소안에 조경수 구입을 한 거 맞죠?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10억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1차수 계약 10억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완료가 될 경우에 몇% 공정률이 됩니까?

50%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전용 문제관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십니까?

특별히 예산의 변경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담당한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 자체 지금 공익 위원들이 공익감사 결과를 보고 지금 의사결정을 하자 사후에 예산을 편성해 두자 얘기를 하시는데 소장님 지금 1차수 계약한 것이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 되죠?

본 공사는 45억 공사로 해서

아니 그거 말고

11월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11월 끝나면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사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위원들께 우려하는 것이 예산문제 전용 우려를 했었고, 지금 힐링사업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10억 예산 1차 공정률이 끝나면 한50% 공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공익감사 요청해서 그 사업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이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하고 그 문책이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업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가 계속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사업을 중단해 가지고 사업이 자꾸 지연되면 힐링관광지 운영상에 앞으로 차질이 있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예산 자체를 전액 다 세워주라는 거 아니에요. 50% 공정 10억 가지고 50% 했다고 했죠.

예.

15억이라는 예산 시켜줘서 차기 공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나머지 부서는 예산을 깎더라도. 이상입니다.

진행하기 전에 추가 발언기회부터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온 힐링사업소 사업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 개설공사가 요구액이 38억인데 전액 삭감조서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남기학 위원님이 지금 물의를 빚고 있는 조경관련 예산을 제외한 순수 순환도로 확장 개설공사비는 수정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고 아울러서 힐링사업소에서 조경관련해서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군민의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로해서 물의를 많이 빚고 있는데 사실 조경관련 예산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 다 사실은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익감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를 감사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또 심사결과에 따라서 공익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경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익감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책임과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밝혀진 다음에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그 공사가 우리가 민간부분 공공부분 다 합쳐서 2000억이 넘는 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공공투자 부분에 1200이상 들어가는 공사비가 올해 12월 되면 거의 90% 이상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환도로 공사를 갖다가 중지를 해놓고 이게 다음번 예산 편성 시까지 기다렸다 한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 운영상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남기학 위원님 발언하신 데 대해서 조경예산은 빼고 순수 순환도로 확장개설 공사에 필요한 순수 공사비는 했으면 좋겠다고 추가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축하지원금 때문에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이건 참,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애매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저도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존중을 해드렸는데. 이것이 다음주 월요일에 조례가 개정이 돼요.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만약에 개정이 되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개정되고 나서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 나서 하면 7월 1일부터 지급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한다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 임신축하지원금은 살려줬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할게요. 아까 전에 사전에 협의

간사 남기학 심사결과 보고 전에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순환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 의결이 됐더라도 본회의장의 절차는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할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제가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추측해 주시고 위원들이 받아들이기 거북한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기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현황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 위원회를 통한 총 12건 49억 7000만 원 삭감조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정 요청이 있어 정회하였으며 심사자료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는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사업 등 총 11건에 89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원안처리 하였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조정 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