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막동 의원 발언

박막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정시책들에 대한 지원 및 추진사항을 현장중심의 행정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더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방사업 추진 및 사방지 관리 현황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관리 현황 그리고 양파 땅살리기사업 등입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이며 조사 기간은 제2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조사계획서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3.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4.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5.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6. 무안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7. 무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제출) 9.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무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9. 무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원활한 군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형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을 예비 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무안군 재향경우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에 거주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제면 농어촌 공중목욕장 신규 건립 추진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신설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등급제도가 없어지고 심한 장애로 변경된 상위법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기한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여가 생활과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수행 능력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결식이 우려되는 독거노인의 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능력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 2호점의 설치장소 선정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안군 가족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 및 응급상황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 및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21.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22.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23. 무안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24. 무안군 농산물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25. 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무안군 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7. 무안군 관리계획(도로,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수도요금 감면대상인 초,중,고등학교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감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65조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동일하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감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산물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무안군 농산물시장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존치 사유가 소멸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 운송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 열악한 보건환경 개선과 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복합 의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보건소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도로,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군계획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용량에 도달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주민 및 주변 지역에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무안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9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7,124억4,293만 원과 특별회계 236억3,245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 7,360억7,53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6,639억6,315만7,000원 대비 10.86%인 721억1,22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개발과 군민복지 증진, 코로나 극복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어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