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만입니다. 심사보고 설명 전 부득이한 사유로 11시 본회의 개회를 14시 30분까지 공회하게 된 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아울러 집행석 공무원분들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0건에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별도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부결된 안건과 수정 의결한 안건 위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제군 청년 기본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안의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고 조문에 중복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단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만으로 하겠습니다. 인제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훈 영예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중 관내에는 현재 5·18 민주 유공자가 없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안전성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하여 인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은 분뇨 수거비 지원 대상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제군 도시 숲 등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에 조문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자연 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자연 휴양림 운영 실정에 맞게 퇴실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11건에 조례안 중 4건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6건에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 1건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DMZ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총 규모는 603억 8,900만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68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151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852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국민 지원금 지급, 전 국민 마스크 보급 사업, 면 복지회관 유지관리 사업에 총 7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 등 4건에 사업 총 8억 3,3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자금 기금 통합 계정이 79억 3,900만원에서 119억 700만 원으로 증가한 198억 4,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