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제29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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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경순 부군수님께서 현안업무 추진으로 회의에 늦으신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09시59분

그럼 먼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덕산읍 중로2-3, 대로3-2가 있고 3-3중로가 요새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관희

이관희지역개발과장

네.

유후재위원

지금 감액이 2,800만 원 돈이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계속 누차 저번 회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교차로에 보면 실내용 장애인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붙여 놨잖아요?

관희

이관희지역개발과장

네.

유후재위원

야외 바깥에 보도블록이 시멘으로 된 보도블록으로 야외가 됐어야 되는데 실내용 보도블록으로 해서 피스를 4개 박아놨어요. 실내용 스티커 보도블록 저기로 장애인 표시등으로. 그런 거를 이 감액 2,800만 원 돈을 감액하는 것보다 거기를 다시 야외용 보도블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오히려 장애인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오히려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오히려 장애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관희

이관희지역개발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후재위원

그거 왜 교체 안 하시고 감액을 했습니까? 이 돈으로 그걸 더 깔끔하게 마무리지었으면 좋았을 건데.

관희

이관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공사를 해놓고 지금 이게 한 2～3년 지나서 어느 정도 낡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는데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새 거로 교체하기가 저희들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한 2～3년 지난 다음에 노후화되고 저기되면 검토를 해서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건가요?

관희

이관희지역개발과장

예, 처음에 설계는 그렇게 돼서 설치를,

유후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설계사만 설계하는 쪽만 너무 믿고 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가 설계도를 보고 이건 잘못됐다 이런 건 수정·보완하고 설계 변경을 했으면 어땠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런 것도 체크 좀 해서, 왜 야외인데 실내 장애인 보도블록을 붙였을까. 지금 거기가 다 일어나서 피스 4개를 박아놨어요. 네모난 가로세로 30센티인가요, 그 보도블록이?

관희

이관희지역개발과장

네.

유후재위원

실내용 스티커로 붙여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부실이다, 설계 잘못이다, 관에서 관리감독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군이 욕을 먹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했을 건데. 지금 거기에 오히려 발등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지금도 거기에 사시는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거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2～3년 후에 하신다는데 더 낡아서 거기에 걸려서 다치거나 문제들이 생기면 책임은 어디에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으로 그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관희

이관희지역개발과장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이게 뭔가 잘못됐으면 빨리 이거를,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관희

이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죠. 하자보수가 준공하고 2년이니까.

유후재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2,800 감액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하자보수기간에 다시 이거를 완벽하게 고쳐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렇게 좀 2～3년 기다리다가 하는 것보다 바로 이 사업을 다시 수정·보완해서 하자보수기간으로 잡아서 다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관희

이관희지역개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계속 주민들한테 이게 문의가 많이 와요, 저한테도. 실내용을 왜 여기에 해놨냐고. 대부분 거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야외용 보도블록을 해야지 실내용 장애인 보도블록을 야외에다 했냐고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도막을 해놓은 상태에 도막 위에 그걸 또 붙여 놓았기 때문에 거칠거칠하니까 스티커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 4개를 박아놨잖아요. 그 피스도 박아놓은 게 너덜너덜해지고 발등이 걸리려고 해요, 앞꿈치가. 그래서 오히려 넘어지는 사고가 더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도 새로 깔고 자전거도로도 하고 인도도 확장하고 넓혀놨는데 관에서 공사한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더 만들어놓는 그런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공사 한번 현장 다시 가셔서 보시고 빨리 하자보수기간 내에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희

이관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4페이지에 보면 덕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서 이게 탈락이 된 거예요? 감액됐네, 전부 다?

관희

이관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략사업 기본계획이 있고 활성화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사업에서 작년에 예비비 공모사업으로 덕산과 이월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덕산은 안 되고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선행이 돼야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낼 수가 있어서 지금 감 시킨 거고요. 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센터 농촌개발팀에서 하는 농촌협약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461억 돼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빼고 나면 들어갈 사업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건이 돼서 그거 끝나고 나서 된다고 하면 더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