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행정과장입니다. 황창하 회계과장입니다.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분다 민원여권과장은 자가격리 중으로 김창환 민원콜센터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조재국 체육과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예가 타 시도에 지금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타 시군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몇 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실을 놓고 볼 적에 공무원들도 매년 100명 이상씩 뽑아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1500명 정도 해서 시청사도 부족해서 더부살이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저희 시에 수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민원이나 요구에 의해서 사무실 요청을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공공청사 남는 데가 없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사무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 소유가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특히 공설운동장 같은 데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단체가,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 지원이 되는 데가 보조금도 받고 시설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오피스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있지만 철저한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이용되고, 앞으로 이용된다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의 임대 사무공간,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봉사단체” 그랬는데 만약에 이걸 공유 공간 오피스를 설치하다 보면 수많은 법인단체들이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하지만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철저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설치가 되고 운영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 개인 사무실화 되거나 특정 단체가 장기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근거규정을 자세히 마련해서 사용료 부과 기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하는 기준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질의할 사항이 많지가 않아요, 딱 꽂히는 게 이거 한 건인데.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신청 했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도 강조했다시피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면 운영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논란사항이 될 수도 있고 솔직히 사람이 작은 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런 배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들을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는 중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김포가 딱히 창업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담아낼 수 있는 창업공간들이 다른 시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김포시는 그런 구체적인 공간들이 없어서 아쉬움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확보를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인 창업공간도 그렇고요, 어차피 근거규정을 마련해놓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누구 특정 단체나 개인이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례로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에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를 하셔서 문제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공간에 대한 생각들은 좀 깊이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사업설명서는 99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관련되는 내용들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 이 목에서 제가 궁금한 게 코로나가 작년,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곳이 있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좀 감면이 진행됐었는데, 임대료에 대해서. 착한 임대료를 많이 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올해 사실상 착한 임대료를 진행하는 데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영업자들도 소상공인들도 임대료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착한 임대료 이 홍보를 많이 더 하기를 바랐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중지되고 호응들이 없어서 그런지 안 되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감면하는 그런 것이 필요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회계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우리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청소년문화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입액이 적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할 금액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4억을 납부할 예정이었는데 이용료가 급감을 하면서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생활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계부서랑 감면 지속여부를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거…. 그러니까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걸포공원에 가보면 그 안에서 조그마하게 가판대에서 물품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임대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료를 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감면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작년에 제가 그 내용들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개중에는 그렇게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거 같아서, 또 민원도 제가 받았었던 적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에서 이용하거나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용료 감면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 말씀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도시관리공사에서도 그런 임대사업을 일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확인해보니까요. 그런데 임대료를 감면을 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조금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올해는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정작 시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게 되면 사실 시 행정에서 착한 임대료를 권장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불성설이고요, 맞지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다들 어려우신데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용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체험존이 한 40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라 지금 이런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식당, 관공서, 특히 영화관 이런 데 설치돼 있는데 특히 노년층들이 그거를 거의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점차 보급이 되고 있는데 시기적절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정보화 교육 차원에서 시에서 이걸 교육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세 군데에다 설치한다 그랬는데 어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나중의 일이지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6개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처음에 컴퓨터가 보급됐을 적에 어떤 첨단화된 전자제품들을 노년층들이 그걸 따라가기 어려운 건데 지금 정확하게 키오스크가 보니까 자동화 정보단말기라고 풀어 해석하면 맞는 거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도 익숙치 않아요, 이런 거에. 그래서 이런 거를 정보화 교육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 계획 같은 거 그다음에 많은 김포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가 되고 그래야 되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잠깐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관련된 건데요. 일단 이 예산 증감사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와이파이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4단계 방역규칙에 따라서 경로당이 폐쇄가 돼서 저희가 당초 운영 시기를 조정해서 10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구축돼 있는 거죠?

올해까지 하면 100% 완료가 되는 건데 올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올해 설치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12월까지 계획은 148개소 정식 오픈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로당 말고 더 공공시설 내지는 다중이용시설 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저희가 이미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부분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거 같은 데도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면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본예산이라든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누구에게나 다 공정하게 제공돼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지자체에서 꼭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보 격차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공공와이파이는 무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내용이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대는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 확보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도 그렇고 취약계층들이 계신 곳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조금 더 확보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체력인증센터 설치에 대해서 기존에 비해서 6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거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증센터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 그전 사항을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인증센터가 환승센터에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제가 계속 제기하면서 이게 2200만 원이 통과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동 주민들한테라도 수요조사급은 아니어도 의견을 한번 물어봐라라고 예전에 한번 주문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이거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전 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에 관한 의견은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면 의견 청취라도 좀 갖고 와야 된다. 환승센터에 체력인증센터는 옳지 않다. 더 필요한 게 있을 것이다, 용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오지 않고 다시 또 6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경기도비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비 매칭이 얼마가 돼 있죠, 이거? 시비가 6억인가요?

경기도비는 없고요. 전액 시비로 이뤄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네?

이 6억은 시비입니다, 시비.

전액이 다 시비입니까? 도비 매칭이 안 됩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없고요. 이거 인증센터가 문체부에 응모를 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도비 매칭 기억나시죠? 이거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칭으로 알고 있었고 이거에 대한 거 한번 자세히 좀 알아봐주시고요. 6억이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첫 번째로 도비 매칭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비가 6억이냐라는 거랑 두 번째는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그런 거 혹시 받아놓은 게 있는지 그거 관련돼서 알아봐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입니다. 김포FC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또 1억 76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항상 운영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20억, 25억을 얘기했지만 지금 40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45억이 들어가면 또 얼마나 들어갈까. 크기가 점점 커지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들어서. 이거 다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컴퓨터를 사지 말라고 할 거예요, 초음파를 사지 말라고 할 거예요. 초음파 치료기죠. 이렇게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다 우리 김포시민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재단에서 어떤 자구책이 있어서 이거를 다 짊어지고 갈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유소년 운영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U18은 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18 축구단은 저희가 FC 법인화하면서 이 U18을 운영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U18 감독을 채용을 했고요.

감독 채용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됐습니까?

권진이라고요.

권진 감독님이요?

권진이라고 외자입니다. 자세한 프로필 같은 거는 자료로 갈음드리고요. 어쨌든 18세는 저희 FC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U18을 창단하기 위해서 감독 채용을 하고 그 창단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경에 들어간 사항은.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급양비라든가 훈련용품이라든가 차량 임대료라든가 창단을 위한 기본 소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승리수당 해서 2000만 원 8회. 승리를 해서 1위를 한 건 참 좋습니다. 저희가 3부 리그 중에서 40억이면 거의 2부 리그 수준으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3부 리그 성적이 좋은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운동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승리수당에서 또 1억 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승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하죠, 당연히 줘야 하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지금 나가는 거죠?

승리수당 규정이 따로 저희가 규정이 돼 있고요, 승리수당 규정이 따로 정리가 돼 있어서 규정이 상황별로. 그러니까 감독, 코치, 경기 출전 선수 그다음에 경기에 아주 잘 뛰어서 기여한 선수별로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승리수당에 대한 규정하고 그다음에 계속 다 이 지원비로 하면 시 예산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예산이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저번에 1000만 원 정도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 비용하고 이거하고 우리 예산하고 섞어서 주는 건지 승리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또 후원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거 과장님이 설명해서 자료로 주시든지 FC 오실 때 설명 부탁 좀 드린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승리수당은 시 출연금으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아직 후원금으로 승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승리수당 줄 수 있는 후원금이 지금 모여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했는데 지금 한 11개월 지났거든요. 그런데 한 1000만 원 정도 모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 포함해서 각종 대회 시상금 다 포함해서 6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6300만 원 정도 모였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규정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증센터에 대한 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재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효신 마산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다른 것들 한번 물어볼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고 저도 자세하게 우리 관장님 생각을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갔던 적이 있어서 관장님 생각을 물어볼게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서관 어디죠, 그게?

통진도서관.

통진도서관. 통진도서관이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하다가 그 위탁이 폐지되면서 안 하겠다 하면서 사서들 몇 분이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통진도서관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진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시 직영 일원화를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었고 그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심정적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다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신분상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런 신분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김포시에서 채용하거나 어떻게 그런 방법들을 해서 그 사람들 신분보장 해 주는 방법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도 같이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력 채용 문제는 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다른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가 인력채용을 할 때 응시를 해서 채용되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되지만 특별하게 거기 있는 직원만을 별도 채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공정 문제가 있어서 인력을 채용하는 부서에서는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다른 데 그런 사례를 확인도 해 봤더니 그런 것 때문에 채용 관련 문제로 징계도 받은 사례도 있다 보니까 인력을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별도로 특별한 채용 형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고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채용을 하고 그거 자체가 특별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물론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우리 사서라는 것 자체가 그냥 시험 봐서 사서를 따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다닐 때부터 선택해서 계속 다녔고 거기에 대한 훈련들을 계속해 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배치를 했을 때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것밖에 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굳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들이야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특별채용…. 아니, 그러니까 특혜시비가 온다는 그 말 한마디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많은 인력들을 보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우리는 관계없어’ 이렇게 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추가 답변드리면 아마 인사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아주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법령 범위 내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봤을 때 관계 부서의 얘기가 가장 중요하게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 관장님의 의견은 어땠는지 제가 그걸 판단해 봤을 때 관장님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저도. 그리고 직급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해서 조정을 하는 상황도 되고 꼭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낮춰서라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방법들로 가는 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보충을 드리자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제가 도서관에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부서 고민도 충분히 들어서 알기 때문에 제가 전달 말씀드리고. 어찌 됐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행정 인사부서에 드려서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방법들을 놔두고 왜 어렵게 서로 대치하는 상황으로 계속 가느냐. 하여튼 이것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한 상황이니까 정말 같은 한솥밥….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왔던 세월들 아닙니까? 그분들 전공하고 오는데 의사한테 다른 데에서 간호사 하라고 그러면…. 물론 다른 쪽 일을 하라고 하면, 솔직히 대학 가서 공부하고 의사 자격증도 땄는데 하라고 하면 그게 또 안 맞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의 마음들을 조금 열고 이걸 어떻게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꼭 해봐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이렇게 화합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관장님이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서로 이렇게 방법들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다시 한번 전달드릴 거고 사실상 저희가 같이 해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직원들이 사실상 마음이 제일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그간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크고요. 다만 위원님 뜻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 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말씀을 잘 전해서 재검토해서 서로 좋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의 중심가가 대부분 재개발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변3구역 자체는 이주까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이주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주가 거의 다,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물론 그 기간에 리모델링해서 아마 좋은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싶어서 이걸 하지 않는가 하는 추측도 해 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봉도서관은 시설준공이 만 23년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심해서 전기시설 이런 것을 고치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변전실 같으면 그런 부품이 단종된 경우가, 23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각종 설비, 배관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던 중에 북변3구역이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훨씬 빨리 재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어차피 도서관이 리모델링하게 되면 시설을 좀 개보수를 하게 되면 먼지든 소음이든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나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기가 맞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에 주변환경을 정리할 때 같이 그걸 정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리가 끝난 후에도 거기에 맞는 그런 기능이나 환경을 만드는 시설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가 더 증진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를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좀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같이 주변환경이 보수적인 느낌…. 아니, 그러니까 제 표현이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중봉도서관이. 오래된 느낌, 아직 그런 상황인데 주변환경이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다 그러면 조금 밝게 한다든가 또 주변환경에 어울릴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냐. 그래서 용역도 가급적이면, 물론 용역이라는 거 자체가 개입해서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주변환경에 어울릴 수 있게끔 해 달라. 앞으로 이런 환경들이 바뀌니까 이런 환경으로 해 달라 하는 것도 우리 관장님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도서관들이 그간에 많이 양적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 군포, 수원을 포함해서 여타 곳들이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새롭게 리모델링하게 되면 새로 짓는 도서관 이상으로 거기에 맞게 트렌드라든가 시설, 효율성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런 부분이 잘 개선되도록 저희가 용역에 잘 반영해서 리모델링 시설이 어느 도서관보다 멋진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의 큰 도서관으로서 설립된 지 가장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김포의 대표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센터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김포시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길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FC대표이사 서영길 안녕하십니까? 김포FC 대표이사 서영길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단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묵 사무국장입니다. 권두택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김포FC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FC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대표님, 지금 U18 여기에 선수가 25명 정도 모집돼 있나요?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현재….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확정이 된 선수는 17명으로 확정이 돼 있고요. 현재 협의 중인 선수까지 합하면 22명인 상태이고 김포시 관내 선수들은 현재 6명입니다. U15에서 15명이고요. 통진중학교에서 1명이 지금 가입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김포시 선수들로 하면 약 33% 정도의 퍼센티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원래 그거였는데 늘 똑같은 질문을 해서 미리 답변을 주셨네요. 그러면 선수는 지금 22명 중에서 김포 선수는 6명 정도가 있다는 거죠?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체육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승리수당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거규정이 재단 운영 규정에 승리수당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승리수당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승리수당은 꼭 예산으로만 나가는지 아니면 후원금으로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C대표이사 서영길 후원금이라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인 스폰서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정기부금에서는 선수단의 인건비를 지급하기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의한 선수용품 내지는 홍보용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단 지급 규정이 굉장히 애매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수단 승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시 예산 그다음에 한 가지는 후원금 두 가지로 사용을 해서 선수단 승리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메인 스폰서에서 줄 때만 승리수당을 줄 수 있다?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지정기부금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돈에 한해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제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는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지정기부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FC대표이사 서영길 1500만 원이 있고요. 지정기부금 통장에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돈이고 메인 스폰서가 김포에 없기 때문에 승리수당을 줄 수가 없다는 거네요?

FC대표이사 서영길 그렇죠, 현재 3부 리그의 역량으로는 메인 스폰서를 잡는 게 약간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후원회장님이라든가 이사회라든가 그리고 몇몇 기업체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지정기부금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후원금 쪽으로 받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재단 초창기에 재단을 이끌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소요비가 들어가는 거는 주변 지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단 중반기에 넘어가면서 그런 걸 완전히 없앴고요.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김포FC가 거의 41억 정도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원래 김포시민축구단은 8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8억 정도가 들었고 우리가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 20억에서 25억이 든다고 해서 그 정도면 3부 리그에 가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와서 한 4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 7억 정도가 재단 설립 초기 비용이었고.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대표님이 이거 보면 알고 있겠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승리수당이라든지 초음파 치료기라든지 이게 다 써야 되는 돈인데 본 위원도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자구책이 없으면 이거를 예산으로 다 댈 수밖에 없다는 본 위원의, 우리 위원들 간에 그런 얘기들도 계속 나왔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었으면 좋겠다. 여러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축구에 대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도, 개인적인 거이기는 하지만 저는 축구나 복싱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르익는 거가 요구가 된다, 대표님이 너무 절실하게 열정적으로 요구를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조건 그걸 아니다, 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굴러가서 점점 눈덩이처럼 부풀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얘기도 했지만 보류냐, 부결이냐 이런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절실한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두 장짜리를 주셨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 타깃이 정확한 계획을 어느 정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C대표이사 서영길 이번에 저희도 실은 너무 감성적으로 위원님들 마음에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반성을 많이 했고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굉장히 자숙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3부, 2부 리그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너무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에 같은 돈을 쓰면서 차후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봤던 거고요. 여기 현재에서는 약간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2부 리그로 올라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조사를 하던 끝에 내렸던 결론이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료를 받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길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