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훈 교통과장입니다. 두춘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경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영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양수진 철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16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의 주차시설팀장님과 직원분들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3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부서에서 정말 김포 전역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 하나하나 채워져 갈 때마다 뿌듯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안전해진다는 그런 마음에서 참 감사드린다. 부서에서 신경 많이 쓰고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우리가 처음에 도입했을 때 이것은 좀 색깔의 시인성이, 이게 너무 튀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 다 노란색은, 옐로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운전자들이 인식을 해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쫙 퍼져 가는 추세거든요. 보면 ‘감정초 외에 5개소 안전펜스 구매설치’ 있죠. 이 안전펜스 구매설치 해서 760경간은 어떤 디자인과 어떤 스타일로 구매하실 건가요? 이 35만 원짜리 760경간은?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사업을 정비할 때 안을 선정해서 추진하라고 그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펜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색상은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디자인하고 색상이거든요. 색상 보신 것은 어떤 색상인가요?

펜스 일부가 노란색이 있습니다. 전부 다 노란색은 아니고요, 중간에 노란색도 있고 그다음에 속도제한 표시도 있고 그런 펜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 앞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앞으로 3년 뒤에는 학교 앞이 노란신호등처럼 달라지겠다 보는 거고 어제도 박우식 위원장님과 우리 최명진 위원님과 학교 앞을 지날 기회가 있었는데 펜스가 이것은 학교 앞인데 너무 어둡다. 또 학교마다 펜스가 다 제각각 색깔이다. 노란신호등으로 인식은 줬지만, 펜스도 제가 나라장터라든지 여러 군데를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임종구 팀장님한테도 “화성시를 가니까 학교 앞 구간은 노란색으로 다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부분을 손대야 되느냐 했더니 이게 또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는 노란신호등처럼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또 금액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저렴한 것도 있고 또 같은 금액대인데…. 그러한 시인성을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시범운영으로 한두 개 하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노란신호등도 반응이 별로였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노란신호등이 다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간을 구매하실 때 우리 의원실 여론을 들어보신다든지. 1안은 이것, 2안은 이것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어찌 됐든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변화를 주더라도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은, 또 운전자들도 다 편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LED횡단보도라고 해서 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횡단보도에 LED 지표를 이렇게…. 스몸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학교 앞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한 조례도 만들었고 그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 하나라도,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통과가 그간 고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라도 시범운영을 해서 반응을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협의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참고하셔서 다음 본예산에라도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진행사항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억의 돈이 어떻게든 생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쓸 거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 4월에 착수를 해서 11월에 준공 목표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계획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11월에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이 9억에 대해서 시공비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억은 뭐예요?

9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저희가 공사 발주하면 업체가 선정되면 시설비로 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세웠던 예산 외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9억을 편성해서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에다가 9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걸 추가할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뭉뚱그려서 공사비 9억 추가 그러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95억 정도가 되는데요. 95억 범위 내에서 9억 정도가 편성이 된 겁니다. 95억에서 9억이 더 늘어난 게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에서 9억이 더 편성된 거 아닌가요?

공사 금액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95억 범위 내에서 9억이 더 이렇게….

범위 내에서?

네.

그래서 그걸로 하신다? 공사 진행은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도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안전체험관 건립을 하면서 25~26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스마트 안전체험관을 이용할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비라든가 유치원 등등 시설에 스마트 안전체험관이 조성될 거라고 홍보하신 적 있나요?

아직은 안 했고요.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가서 다른 시군에서 잘된 것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벤치마킹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 준공이 되면 대강 규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그거 나오면 홍보를 구체적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궁금해하세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그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규모로 어떤 게 들어오는지 되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것 홍보 좀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궁금한 것 해소를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보면 ‘김포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연장’에 대한 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올 8월에 버스전용차로 연장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사 5곳이랑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3곳에 대해서, 8곳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골드라인 역사는 고촌·풍무·사우·운양·장기 이렇게 5개 역에서 저희가….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 말고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연장, 신곡사거리부터 개화역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한 차로 연장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혹시 연장을 함으로써 장단점이 분명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5개 역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전용차로로 했을 때 버스 이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버스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24% 정도가 나왔습니다. 골드라인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전용차로 설치가 됐을 때는 버스를 이용하겠다는 게 24%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3곳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했을 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64%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됐을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40% 정도 나왔나요? 그러면 만약에 신곡사거리부터 개화역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 차를 놓고 대중버스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쪽이 생기면, 앞으로는 전용차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검단신도시도 입주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곡사거리 부분에서는 강변도로를 타고 오는 자가용, 차들이 그쪽으로 나와서 굉장히 그쪽이 복잡한 곳인데 이게 전용차로가 되면 그 시간대에 혼잡도를 조사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게 그렇게 됐을 때 대책이 있는 건지, 굉장히 더 혼잡해지고 더 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기는 40% 정도 이용하면 차량이 줄어서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차량 수요가 적기 때문에 신곡사거리 교통체증은 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12월부터 이게 시행하는 건가요? 올 12월부터?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12월 말까지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한 1월부터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시간대만인 건지 아니면….

출퇴근시간대만입니다.

출퇴근시간대만이죠?

네.

그렇게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어차피 시행하기로 했으면 해 보시고 장단점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동, B동 2개 동이 있는데요. A동 지하 1층에는 781㎡ 정도 근생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1층에 446㎡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체력인증센터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우리가 요즘 TV 보면 화려한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광고판이라든지 광고 표지라든지 그 고급진 냉장고에 붙여놔 봐요. 미관상 좋지 않겠죠? 고급진 냉장고에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65페이지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해서 쉘터들을 우리가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급진 쉘터들을 구매하는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아직까지도 우리 쉘터에 보면 덕지덕지 자동차 홍보회사로, 운전자 학원 홍보회사로 전락돼 버리는데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누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했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디지털로 개선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쉘터에는 광고는 12월 말까지만 해 주고 그 이후는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골드라인에 광고판, 그다음에 저희 현관 1층에 오시면 모니터처럼 나오는 그런 광고판으로 다 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광역쉘터가 한 20군데 되는데 20군데 먼저 시행을 해 보고 나머지는 포스트형이라고 해서 그것도 조명광고 형태로 싹 바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싹 없어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뉴고려병원 앞에 지나면서도 쉘터를 봤었고 지금 50만을 넘어선 우리 신도시에서 그렇게 운전자학원에 대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리잡으면 놓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광고 자리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만 타더라도 요즘은 다 무료로 광고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챙겨나가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본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방침은 결정이 됐고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노선버스 기사 생활·경영안정지원금’이 16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지원을 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소득이 급감한 버스 운수종사자라고 그랬는데 월급제 아닌가요, 이분들은? 혹시 버스 탑승객 수요가 급감하면 이분들에 대한 소득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준공영제로 보장이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요. 일반 준공영제를 안 하고 있는 버스들은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줄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해서 1인당 8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운전자분들도 어떤 수요의 영향을 받는 건가요?

지금 운행이 줄고 그러다 보면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줄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조로 해서. 마을버스가 113명 정도 됩니다, 기사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할 거고요. 시내버스는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번에 경영안정지원금으로도 지급을 하시고 두 번째는 뒤에 보면 버스인프라 개선사업 하는 것도 버스종사자 휴게실에 안마의자나 도배 같은 경우도 서비스 개선 도모로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에서 나름 여러 가지로 버스 종사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시려고 노력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본질은 예산하고 그게 결부된 게 아니라 55번 버스하고 55A라는 버스가 있죠. 그게 어디 가는지 알죠, 노선이?

네.

그런데 55번은 나진교를 돌아서 한옥마을에서 전원마을을 회차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노선 중에서 다 중복되는데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게 55번이고 55A는 메트로자이로 해서 회차해서 가는 코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10분 간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선이 중복되다 보니까 약간의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로 노선을 하시고 차 간격이 좁은 게 낫지 편법으로 이루어지면 어차피 간격은 벌어지더라고요, 타고 싶어도.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 의견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수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나진교 55번 노선으로 해서 회차를, 간격을 자주 가는 것으로 해서 돌아오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중간에 하나는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한 차만 오고 한 차는 아예 중간에서 안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간격이 벌어지니까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과장님. 지역에 시급한 현안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영상 한번 보시면 저기가 김포운수 대명리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백중사리나 폭우가 왔을 때 저 주차장이 잠긴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저것은 지금 주차장 잠긴 거고요. (동영상 상영) 됐어요, 그냥…. 영상 보셨으니까. 됐어요, 저 정도면 됐고.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거기에 수로가 있는데 우천,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수문을 개방해야 되는데 수문 개방을 못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또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김포운수 차고지가, 그 주차장이 잠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번 상식선에서 따져봐야 된다. 이게 보니까 관리부서는 건설도로과인데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이것을 임대를 줬어요. 월 임대료가 203만 원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203만 원이 그냥 일반 농지로 줬으면 행위를 한 그들이 그 주차장에 대한 어떤 변경의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금액 산정 기준이 주차장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조성해 줘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국장님하고 관련 팀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구두상으로는 차후에 거기는 공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찌 보면 을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의제기는 못 하는데 거기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답답하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내용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임대료의 상식선이 어떤 건지를 잘 좀 협의하셔서 그쪽 주위의 농사짓는 분들하고 김포운수 잘 협의해서 이것은 잘 마무리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의 ‘스마트 예·경보시설 설치 시범사업’이요.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시범사업인데 1억 8000만 원이고 이제 180가구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당 1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스마트 예·경보 시설이 필요한 가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한 자료는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가 있었습니다. 7월하고 8월 1차, 2차 공모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던 사업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은 월곶면 중에서도 용강리하고 보구곶리. 용강리가 한 100세대 되고 보구곶리가 한 80세대 됩니다. 여기에 가구당 100만 원씩 해서 한 1억 8000만 원을….

그렇죠? 시범사업이고 또 보니까 작년 본회의 때 배강민 위원님도 5분 발언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맞아요. 상당히 지금 시급하죠. 그런데 이게 가구당 100만 원이라는 것이 대상지가, 특히나 북부권 5개 읍면 중에 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작년에 3차, 도시환경위원회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마을 스마트 방송 시스템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 했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스마트 예·경보 시설은요, 위급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에 물리적인 행위를 가해야 돼요, 그렇죠? 가서 뭘 눌러야 쌍방향이 되는. 이게 지금 장점이 뭐냐 하면 양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런데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양방향이 돼요? 그 사람이 그 단말기의 무엇인가 눌러야 양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급상황이 발생했어. 그런데 이것은 실내에만 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외에서 발생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작 필요한 건 어떤 특정 다수인 거고 이것은 지금 특정 소수에게만 일단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특정 다수에게 과연 이 사업이 그 많은 가구를, 가구당 100만 원 이것을 다 설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건설도로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스마트 마을경보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밭에 가도 요즘에 어르신들 다 휴대폰은 쥐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고요, 또 읍·면·동에서도 발송할 수 있고요, 이장님도 발송할 수가 있어요. 굳이 그것을 받지 않아도 거기에서 음성으로 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취지에 맞게 건설도로과랑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세요, 과장님. 이것은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하는데 지금 이런 어떤 취지의 건설도로과에도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해 놨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이것에 따른 효과를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추가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이게 일부 지역만 시범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이제 해당되지 못하는 마을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건설도로과나 이렇게 협업을 하셔서 불만 있는 분들이 없게 대안을 함께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마을방송장비 관련해서 전체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일 때 5개 읍면을 돌아봤고 또 저희가 처음에 소통 행정 우리 한종우 위원님과 돌아다녔을 때 제일 불만이 마을방송이 안 된다. 또 마을방송장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마을방송장비가 30년 된 것, 25년 된 것. 그러다 보니까 부품조달이 안 된다. 왜 예전에는 전파사가 있어서 다 고쳐줬는데 지금은 고장 나면 고쳐주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또 이번에 북한과의 관계 있을 때도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읍·면·동 모임이 없다 보니까 마을방송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을방송에 취약한 데가 많아서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제 면으로 한 2억 정도를 또 내려보냈는데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면에서 하다 보니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각자 읍·면·동에서 대곶면 다르고 하성면 다르고 저쪽 다 다르더라, 또 사용법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마을방송장비에 대한 것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다 서로 핑퐁 했잖아요. 내 부서 아니다, 내 부서 아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과, 저기는 무슨 과, 무슨 과 막 그랬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을방송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달이 안 됐을 때, 또 그때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전달할 수 있는. 또 제가 홀로 고독사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읍·면·동에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랑 제가 주민자치 위원을 할 때 반찬 배달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2주 뒤에 가보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고독사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고독사 조례와 또 마을방송과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것은 필요하다.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능들이 좀 담긴 것들이 저희 북부권은, 신도시야 워낙 또 젊은 세대들이 살고 휴대폰을 다 잘 하시고 하지만 이장님들이 이런 읍·면·동 상황을 전달하려고 해도 전달할 수가 없고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누구나 우리는 둘이 살다가 누구나 한때에 가지 않잖아요. 혼자 남겨진 분들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봉사 가서. 그분들이 엊그저께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방향에 대해서, 마을방송에 대해서, 또 저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이번에 잘 진행하셨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주먹구구식으로 업체들이 이것저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매뉴얼화 된, 또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마을회관만은, 아니면 경로당만은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막 사양이 다르고 가격이 제각각이고 막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 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헤아려 주십사. 그래서 본예산에는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하셔서 다른 지역까지도 널리 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그때 자료 요구해서 마을방송장비 현황을 제가 한 번 딱 받은 게 있거든요. 아마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어디 마을이 취약한지 그게 또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두고 북부권은 이런 부분에서 전달사항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이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와서 본예산 편성은 못 했고요,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범사업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169페이지 ‘유수지 유지관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수지가 몇 개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저희가 매년 수초목 제거사업을 했고요. 한 두 번 내지 세 번 하는데 저희가 올해 두 번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해야 되는데 다른 유지관리 예산을 쓰다 보니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3회차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이렇게 많이 받아요. 유수지 관련해서 우리 양곡에 있는 유수지라든가 이 21개 유수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치다 보니까 산책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잡초들로 인해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추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2회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한 3회 정도는 잡아놓든 아니면 지금 막 우기가, 이렇게 국지성으로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덥고 비 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좀 더 추가해서 잡아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셔서 21개소에 대해서 아직 제거가, 예초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초를 해 주시면 좋겠다. 요즘 비가 또 시간당 40mm 이렇게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호우피해를 또 줄이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21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 주세요.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큰 장마라든가 재난이 없어서 그동안 대비를 잘 해서 그랬는지 큰 문제 없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아마 재난지원금 등등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라든가 홍수가 나거나 이랬으면 더 문제가 있었을 텐데 잘 지나가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비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분야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세입 분야 18쪽 보시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다른 것 말고 궁금한 게 기타수입 중에 과장님, 감사처분 결과조치가 한 150여만 원 있는 것은 어느 감사 조치 결과입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이것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이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재난기본소득 환수금이 한 230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발생을 한 거예요?

작년도에 제2차 재난기본소득 때 발생했던 사항인데요, 전체는 532건 정도 됩니다.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지정 기준일 이후에 이사를 가서 다른 데를 갔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청했던 것은 다시 환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수하느라고 또 고생 좀 하셨겠네?

네, 지금도 한 50% 정도밖에 환수 못 했습니다.

원래 환수하고 그러는 것은 세정이나 징수 파트 이런 데에서 익숙한 업무인데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느라고….

저희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궁금한 것 질의했는데 감사처분 결과조치는 자료로 한번 저한테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알려주셨으면….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 주말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힘드신데 안전총괄과에서 시민 안전에 힘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샛돌천이 조금 무너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비사업이 계속 계획은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이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시 가용예산이 부족해서요, 기획담당관실에서 10월 이후 집행분에 대해서는 감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50억을 감액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감액예산이 토지보상비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이제 토지보상이 들어갈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진행이 토지보상이 돼야지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런 부분이 보상이 늦어지면, 지연되면 시민한테도 제가 보기에는 주민한테도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안전문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게 많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수적인 것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먼저 삭감하는 순위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빨리 들어가야지만 여러 가지 공사 지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에 지장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보상 공고 중에 있고 10월 2일부터 보상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현재.

공기에는 상관없는….

네, 지장 없습니다.

이번에 무사히 넘어갔지만 작년만 해도 샛돌천에서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공사가 있다면 빨리 진행을 해 줘야지 불안감이, 그쪽 힐스테이트 주민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지장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또 태풍이나 이런 것 없이, 장마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지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올해도 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총 한 20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도 꾸준하게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지도하시는 분에 대한 안전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일산대교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진행사항은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획담당관실 그쪽에도 저희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도 세입분야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쪽에 건설업법 과징금이 한 1600만 원 정도 세입에 잡혔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전문 건설업 기간 연장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 과태료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건이에요?

지금 전문 건설업 관련해서 몇 건, 정확하게 건수는 지금 제가…. 거기 몇 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쪽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한 240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송비용 청구료 관련해서요, 사업반환금 관련 정산금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우리 도시환경 쪽에는 사업부서가 대부분이어서 세출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세입분야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부분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토부에서 이달 중·하순경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발주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늦어도 이달 안에는 발주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국토부 로드맵에 보면 9월에 발주를 내겠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국토부 문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통화는 하지는 않았고요. 국토부의 문서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발주계획입니다.

이달에 나갈 것으로.

그러시면 재차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그렇게 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포골드라인의 운영에 관련해서 과장님, 연구 검토해 봤던 직영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뿐이고 지금은 인원도 없고 GTX-D노선, 김포한강선 골치 아파서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철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골드라인 위탁운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시 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나아가서 내년 본예산에 이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효율화 방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얘기가 쏙 들어가서 전혀 안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 준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문제가 많아서 관련 한종우 위원님이나 배강민 위원님이….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을 위해서 양촌역에서 구래역 간의 열차 미운행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무임셔틀 운행에 관련해서 큰 민원은 없어요?

초창기 때 소소하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안정화 되어 있고요. 오히려 이용수요가 조금 예측한 것보다 지금 줄어서 크게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한 3개월 했나요? 2개월?

그 정도 남짓 되었습니다.

남짓 됐는데 자, 그냥 뭐 과장님, 잘했다 그런 생각 드세요?

저희가 초창기 때 이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선의 선택, 물론 이것을 통해서 혼잡률이 완화된 부분 큰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배강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득불 피해를 보시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개선방안들은 저희가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2024년 중반기까지 가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초창기 우려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건데, 하고 나면 굉장히 사실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떤 민원들이 있고 이걸 좀 궁금해했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계속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고요. 개선사항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하는 것은 계속 유효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우려되는 문제들 잘 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릴게요. 김종혁 위원님께서 잘했냐, 못했냐 이거 물어보셨잖아요. 거기에 과장님, 혹시 셔틀 운행할 때 시작 시점부터 끝까지 한번 계셔 보셨어요?

네, 초창기 때 사전점검 있고 운행을 할 때 저희가 나가서….

대략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매일 추계를 내서 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 기억에 양방향 다 합쳐서 1백여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백여 분 안 될 걸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시작 때부터 있어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왜 이랬냐 따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예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역으로 타고 와요. 그러니까 장기동이나 마산동 이런 데서 양촌역으로 와요. 왜? 김포공항역까지 가려면 서서 가면 너무 힘드니까 역으로 와서 다시 구래역이나 양촌역에서 탑승하는 거예요, 앉아서 가야 되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플러스 그분들은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셔틀을 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고 또 양촌으로 가면 가까운데 양촌역 옆에 오피스텔 많잖아요, 주거지역. 멀어도 구래역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시행을 잘했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다수의 편익을 위해서 소수의 편익을 가감시키고 없앤 거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계속 고민해 주셔야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그러면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 그러면 초창기에 우려했던 것보다 없다고 했는데 초창기 우려했던 것은 어떤 것을 우려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개선됐기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아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셔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배강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늘어나는 수요는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급격하게 늘거나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민원들이 나올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몇 개월 운영하는 과정을 보니 예측한 이용객 수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한종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수단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입주가 되고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한다면 수요는 좀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가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민원은 보통 몇 건 정도 받으셨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한 10여 건 정도 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받은 사항을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했듯이 지금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셔틀을 타고 거기까지 가서 구래에서 혼잡한데, 많은 분들이 장기동에서 백 해서 오는데 거기서 타고 간다? 에이, 그냥 내 차 끌고 가지, 그냥 그거 이용 안 하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민원을 10명이 넣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했으면 민원을….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넣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불평불만 있어도 민원 넣지 않아요, 그냥 속으로만 욕할 뿐이지. 그리고 지금 두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4년까지 앞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겪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철도에 관련해서도 양촌역 관련해서도 5분 발언을 하고 했지만, 또 이번에 대곶면 관련해서도 5분 발언을 하고. 북부권에 대해서 너무…. 아니, 해 준 것도 없으면서 맨날 열악한 것만. 맨날 숫자가 적다고, 인원이 적다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초창기 우려보다는 적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2024년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과 또 이런 민원사항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024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것은 계속 고민을 하고 소수의 시민이시지만 다 저희 김포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촘촘하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최명진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면 ‘청사 노후 간판 교체’사업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청사에 가다 보면 간판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놓치고 어디가 들어가는 골목인지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깔끔하게 하시면 시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 찾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실 때 조금 더 빨리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시에 나온 것은 좀 어두운데 이 예시에 나온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 설치 시 그때 설치된 지주형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라 여기에 도로관리과, 상공회의소, 장애인단체, 천연가스충전소 등이 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립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래서 이것을 지주형 연립간판으로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안은 예시고요. 더 밝고 알아보기 쉽게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한 더불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걸포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과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표라든지 안내판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규격화가 되고 시민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셔서 이 표지판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난립해서 규격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로 묶어서 하면 굉장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색상으로 해서 신경을 써서 설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