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의장제의)

본회의 개회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본의원은 창원레포츠파크 운영과 지난 7월 28일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기업의 부실과 인력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에서는 적자 공기업을 정상화하고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운영실태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3년간 창원레포츠파크의 인력현황과 매출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기 전에 평소 의원님께 창원레포츠파크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레포츠파크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아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자구책 등 경영혁신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시 재정 지원 없이 그동안 적립한 사업준비금이라든지 손실보전금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창원레포츠파크 인력은 정규직 ㆍ 공무직을 포함해서 2019년 329명, 2020년 271명, 2021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255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현황은 2019년에는 2,750억원, 2020년에는 1,064억원,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는 486억원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장일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단에서 명예퇴직으로 우리가 조직 진단한 거보다 훨씬 많은 명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날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보면 2명의 인원을 임명하겠다고 공채 공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로 본다면 아마 채용이나 당초의 인원 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어쨌든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 해마다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거는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공단보다, 다른 부산이나 광명 이런데 보다도 우리 창원시가 여기에 대해서 급격하게 매출이 악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수지가 지금 창원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 잘 해오다가 2016년부터 사실 조금 경영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영적자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아무래도 모든 것이 그렇지만 경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원레포츠파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이 경영난을 타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진흥공단, 광명시에서 돔 경기장을 개장함으로 해서 1년 내내 경주 운영을 우리 창원에서 하다가 돔 경기장이 광명에 생긴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차피 돔 경기장이 되어야 만이 경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3개 시행처가 같이 겪는 문제기 때문에 특별히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창원시 레포츠파크가 장외매장 신설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감위에서 이것까지 제약을 받다 보니 여러 가지로 계약상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지가, 경영악화가 더 급격하게 늘어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수지가 악화된 거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의원님이나 상임위원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혹시나 있습니까?

예, 경영수지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륜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경륜 경주 개최를 통한 매출증대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해 경륜 경주 개최 계획이 당초에 160일 중에서 42일만 개최를 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휴장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68일밖에 경주를 개최하지 못해서 큰 매출 손실이 발생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8월 1일부터는 온라인발매가 시작되어서 영업장 무관중 경주의 경우에도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창원레포츠파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경영혁신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경영수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포츠파크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경영수지가 악화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감축, 그래서 인력을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직장인인데 그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 창원시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파급의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자료화면 3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창원레포츠파크가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사업을 찾고자 한 거는 차료를 받아서, 자료 3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자 방안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와 환경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맞지 않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선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후에 한 게 북면 글램핑장, 만남의 고개 암벽등반,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수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레포츠파크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또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퇴 등으로 공단 자체의 인력이 다시 하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채용이 다시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명퇴라든지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공단에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직접 지난해는 50명 정도 인력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연감소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억지로 인력조정을 하는 것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사업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지금 공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채용해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인력을 축소하기 보다는 자연감소 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신지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추진한 실적이나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 이사장님은 한국마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사행산업 전문가입니다. 19년 4월 19일에 이사장 취임 후에 창원레포츠파크의 위기극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나름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행한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기존 10개 부서에서 8개 부서로 축소하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예퇴직을 시행을 해서 장고 끝에 50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여 임금도 동결하고, 자체평가금이라든지 이사장 급여 반납, 휴장에 따른 휴업시행, 또 시간외근무 축소 등으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경상남도, 함께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온라인 발매를 도입한 것이 큰 실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마침 재임기간이 코로나19 발생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경영실적에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 했지만 이사장으로서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능력인 위기관리 능력은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의원들이 느끼기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거 같고, 한 거라고는 지난 8월 6일날 온라인 베팅,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온라인 베팅을 시작했던 것이 아마 큰 성과로 꼽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베팅을 시작하면 수익이 향상되어 적자가 흑자로 소위 대박 나는 것처럼 포장하셨는데 지난 한달 동안 온라인 베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당연히 발매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금 같은 경우는 분석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적자이고, 신 사업도 찾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상임이사라는 중요한 직책에 비전문가를 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임이사에 비전문가를 임명했다는 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상임이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신 분이 비전문가인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공직자 출신이 아마 거기에 가서 비전문가라고 그리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오. 나중에 그거는 시장님께 답변 들을 때 자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로 가신 분도 그렇게 뭐, 공직 출신이긴 한데 공직자만 되면 무조건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 조직에서 40년 동안 말단에서 최고직까지 올라간 분이,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전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종합행정을 하는 이런 지자체에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으면 어디에 가도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퇴직자가 공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공기업의 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이번 상임이사 연봉도 피크제를 적용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조직 내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도래 3년에서 4년 전 정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공개모집으로 채용된 인원이고 또 임원입니다.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다른 기관에서 받던 급여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에는 레포츠파크 인사보수체계가 상이해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정년이 적용되는 창원레포츠파크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6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게 맞지요?

같은 조직에서 승진을 했으면 할 수도 있으나 외부적으로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57세에서 59세가 되면 매년 5%에서 20%의 임금을 삭감합니다. 그 이유는 실장님이 먼저 말씀해 줄 것이 그 능력의 최대치도 아니라는 것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는 최정점도 지나고 퇴직하고 온 사람에게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최고 대우를 해야 합니까? 수익이 나는 기업도 아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공기업에서 퇴직해 온 사람에게 자리를 줘서 최고 대우를 해주는 게 옳은 일입니까? 부실기업을 더 부실하게 만들고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규정을 시 최고 책임자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시정질문, 5분 발언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공기업에 상임이사나 이사장을 뽑고 임용할 때에는 꼭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셔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예,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공직자 출신이 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공직자만 간다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에서 왔을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이 온라인 베팅시스템을 구축할 때 창원도 자체적으로 베팅시스템을 운영하려고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예, 당초에 원래는 저희가 단독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감위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감독기관에서 전체로 각각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통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우리 스스로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모니터를 통해서 필요할 때 단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12%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수가 경기도 하고 그 경기를 송출해서 광명에 주는 대신에 광명이 6.5%의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5.5%를 받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창원시가 온라인 베팅으로써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겠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이거는 아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베팅으로 모든 게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 전체 발매수익금이 12%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발매수익금 배분비율은 창원레포츠파크, 부산스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시행처가 온라인 발매 시행 전부터 끈질긴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상을 해 왔는데 당초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시한 창원, 부산 각각 4.5%, 국민체육진흥공단이 7.5%의 수익금 배분을 가져왔는데 끈질긴 노력으로 창원, 부산 각각 5.5%, 국민체육진흥공단 6.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온라인 발매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1%정도 현재까지는 초창기에 많이 가져가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조정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 조정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경륜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1회차 즉, 1주의 경주 수가 금, 토, 일 해서 온라인 베팅을 매일 3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첫째,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주택의 필요성의 건과 둘째,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의 건, 셋째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민원분쟁의 건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적 삶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의 지향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을 목표로 한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차 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은 커뮤니티케어로 전통적 서비스인 시설보호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공동체로서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시설보다는 본래 삶의 터전에서 살고 싶어 함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주택이 필요하며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은 수혜가 아닌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대적인 기류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자원의 결여와 장애인 자립도모를 위한 통합적 접근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장애인권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과 정신장애를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자유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창원시 등록장애인 수는 정신장애를 제외하고 7월말 기준 50,245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지적 ㆍ 뇌병변ㆍ 자폐성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분포를 보면 60대가 26.1%로 가장 많고, 40대까지가 21.5%, 70대, 50대 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6월말 기준 8개소로 시설 당 평균 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은 자립홈 11개소에서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총 18명이 거주하고, 그룹홈은 21개소에 4명씩 총 7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장애인의 연령과 장애유형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지자체에 공지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추세에 맞추어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하네요. 시장님, 저 마지막 주자로서 질문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같아서,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한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결의(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