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의장제의)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본의원은 창원레포츠파크 운영과 지난 7월 28일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기업의 부실과 인력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에서는 적자 공기업을 정상화하고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운영실태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3년간 창원레포츠파크의 인력현황과 매출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기 전에 평소 의원님께 창원레포츠파크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레포츠파크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아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자구책 등 경영혁신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시 재정 지원 없이 그동안 적립한 사업준비금이라든지 손실보전금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창원레포츠파크 인력은 정규직 ㆍ 공무직을 포함해서 2019년 329명, 2020년 271명, 2021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255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현황은 2019년에는 2,750억원, 2020년에는 1,064억원,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는 486억원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장일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단에서 명예퇴직으로 우리가 조직 진단한 거보다 훨씬 많은 명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날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보면 2명의 인원을 임명하겠다고 공채 공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로 본다면 아마 채용이나 당초의 인원 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어쨌든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 해마다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거는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공단보다, 다른 부산이나 광명 이런데 보다도 우리 창원시가 여기에 대해서 급격하게 매출이 악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수지가 지금 창원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 잘 해오다가 2016년부터 사실 조금 경영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영적자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아무래도 모든 것이 그렇지만 경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원레포츠파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이 경영난을 타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진흥공단, 광명시에서 돔 경기장을 개장함으로 해서 1년 내내 경주 운영을 우리 창원에서 하다가 돔 경기장이 광명에 생긴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차피 돔 경기장이 되어야 만이 경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3개 시행처가 같이 겪는 문제기 때문에 특별히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창원시 레포츠파크가 장외매장 신설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감위에서 이것까지 제약을 받다 보니 여러 가지로 계약상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지가, 경영악화가 더 급격하게 늘어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수지가 악화된 거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의원님이나 상임위원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혹시나 있습니까?

예, 경영수지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륜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경륜 경주 개최를 통한 매출증대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해 경륜 경주 개최 계획이 당초에 160일 중에서 42일만 개최를 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휴장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68일밖에 경주를 개최하지 못해서 큰 매출 손실이 발생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8월 1일부터는 온라인발매가 시작되어서 영업장 무관중 경주의 경우에도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창원레포츠파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경영혁신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경영수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포츠파크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경영수지가 악화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감축, 그래서 인력을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직장인인데 그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 창원시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파급의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자료화면 3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창원레포츠파크가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사업을 찾고자 한 거는 차료를 받아서, 자료 3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자 방안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와 환경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맞지 않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선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후에 한 게 북면 글램핑장, 만남의 고개 암벽등반,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수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레포츠파크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또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퇴 등으로 공단 자체의 인력이 다시 하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채용이 다시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명퇴라든지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공단에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직접 지난해는 50명 정도 인력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연감소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억지로 인력조정을 하는 것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사업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지금 공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채용해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인력을 축소하기 보다는 자연감소 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신지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추진한 실적이나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 이사장님은 한국마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사행산업 전문가입니다. 19년 4월 19일에 이사장 취임 후에 창원레포츠파크의 위기극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나름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행한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기존 10개 부서에서 8개 부서로 축소하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예퇴직을 시행을 해서 장고 끝에 50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여 임금도 동결하고, 자체평가금이라든지 이사장 급여 반납, 휴장에 따른 휴업시행, 또 시간외근무 축소 등으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경상남도, 함께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온라인 발매를 도입한 것이 큰 실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마침 재임기간이 코로나19 발생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경영실적에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 했지만 이사장으로서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능력인 위기관리 능력은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의원들이 느끼기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거 같고, 한 거라고는 지난 8월 6일날 온라인 베팅,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온라인 베팅을 시작했던 것이 아마 큰 성과로 꼽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베팅을 시작하면 수익이 향상되어 적자가 흑자로 소위 대박 나는 것처럼 포장하셨는데 지난 한달 동안 온라인 베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당연히 발매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금 같은 경우는 분석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적자이고, 신 사업도 찾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상임이사라는 중요한 직책에 비전문가를 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임이사에 비전문가를 임명했다는 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상임이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신 분이 비전문가인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공직자 출신이 아마 거기에 가서 비전문가라고 그리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오. 나중에 그거는 시장님께 답변 들을 때 자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로 가신 분도 그렇게 뭐, 공직 출신이긴 한데 공직자만 되면 무조건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 조직에서 40년 동안 말단에서 최고직까지 올라간 분이,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전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종합행정을 하는 이런 지자체에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으면 어디에 가도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퇴직자가 공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공기업의 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이번 상임이사 연봉도 피크제를 적용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조직 내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도래 3년에서 4년 전 정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공개모집으로 채용된 인원이고 또 임원입니다.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다른 기관에서 받던 급여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에는 레포츠파크 인사보수체계가 상이해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정년이 적용되는 창원레포츠파크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6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게 맞지요?

같은 조직에서 승진을 했으면 할 수도 있으나 외부적으로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57세에서 59세가 되면 매년 5%에서 20%의 임금을 삭감합니다. 그 이유는 실장님이 먼저 말씀해 줄 것이 그 능력의 최대치도 아니라는 것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는 최정점도 지나고 퇴직하고 온 사람에게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최고 대우를 해야 합니까? 수익이 나는 기업도 아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공기업에서 퇴직해 온 사람에게 자리를 줘서 최고 대우를 해주는 게 옳은 일입니까? 부실기업을 더 부실하게 만들고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규정을 시 최고 책임자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시정질문, 5분 발언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공기업에 상임이사나 이사장을 뽑고 임용할 때에는 꼭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셔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예,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공직자 출신이 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공직자만 간다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에서 왔을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이 온라인 베팅시스템을 구축할 때 창원도 자체적으로 베팅시스템을 운영하려고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예, 당초에 원래는 저희가 단독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감위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감독기관에서 전체로 각각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통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우리 스스로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모니터를 통해서 필요할 때 단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12%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수가 경기도 하고 그 경기를 송출해서 광명에 주는 대신에 광명이 6.5%의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5.5%를 받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창원시가 온라인 베팅으로써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겠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이거는 아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베팅으로 모든 게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 전체 발매수익금이 12%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발매수익금 배분비율은 창원레포츠파크, 부산스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시행처가 온라인 발매 시행 전부터 끈질긴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상을 해 왔는데 당초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시한 창원, 부산 각각 4.5%, 국민체육진흥공단이 7.5%의 수익금 배분을 가져왔는데 끈질긴 노력으로 창원, 부산 각각 5.5%, 국민체육진흥공단 6.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온라인 발매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1%정도 현재까지는 초창기에 많이 가져가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조정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 조정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경륜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1회차 즉, 1주의 경주 수가 금, 토, 일 해서 온라인 베팅을 매일 3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와 산하기관 채용문제를 돌아보고 NCS 직무기반 기관별 공정채용을 위해 심사외주화 필요성과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제안하려 시정질문을 합니다. 산하기관별 일반직 업무가 유사함에도 채용기준과 방법이 달라 인사채용자의 고충이 큰 점, 연구 등 심화분야 경력 등의 전문성 확보가 도시 생산력과 직결되나 현재 면접이나 채용 체계로는 기관마다 다르고 적임자 선정에 부족하다는 점, 채용 공고와 다른 절차 위반 중징계 건, 직종별 심사기준을 제대로 마련했더라면 채용 절차를 지켰거나 산하기관 6개 중 4개가 하는 서류 60점 이상만 면접을 올렸더라면 당락이 달랐을 선발 등 우리 시 채용에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수개월 수년, 유관분야 경력을 쌓고 1급 자격을 갖추고 주말도 봉사해 온 응시자들을 위해 창원시가 더 명확하고 공정한 채용안 제시로 구직자들의 시간과 과도한 스펙 등을 줄일 필요성 등 NCS 직무기반 공정채용과 진짜 블라인드 채용에 공감하는 자리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 관련 임무로 경력과 교육 이수 등에 거진 비교가 가능한 어떤 칸이 비고도 합격한 4명의 지원서와 직급 등 충분한 자료를 화면으로 띄우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복지재단을 만들고 관리감독 주무부서 자리로 이 자리에 나오셨고요. 채용 전후 관련 아쉬웠던 점이나 문제점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다른 기관의 채용 절차라든지 복지재단과 함께 검토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오셨네요?

예?

적정 인재를 채용하지 않으면 경영성과가 낮아지죠. 그래서 이 선발을 보셨으니까 개선 필요점을 논의하셨을 건데,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선점을 생각하시는지?

예? 어떤 점요?

개선할 점.

이 채용 방법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는 NCS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4차까지 선발했을 때 문제점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절차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채용기준에 맞게, 채용규정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전혀 준비를 안 하고 나오신 걸로 저는 듣고요. 사회복지사가 관내에 1,913명이고, 지금 민간컨트롤타워 기능으로 재단출범 했는데 종사자가 대거 지원을 했는데 선발은 그렇게 안 했어요. 경력을 보니 특정정당 색깔 여럿 보이고, 면접에서 이 부분이 호감으로 작용했다는 면접위원의 증언도 계셨고, 공기업과 재단은 다른데 사회복지 경력을 고려하지 않는 게 저는 상식 밖의 선발이라고 보여 지고, 일반직은 유관분야 경력직급도 있는데 공고가 이게 무경력으로 나간 이유가 뭐예요?

일단

무경력 공고.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9급 채용하는 부분인데 9급을 채용할 때 저희들은 고졸 이상 자격기준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일단 우리 복지재단 채용관계는 저희들이 1차는 서류심사를 통해서 자격 확인만을 했고, 2차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을 언급하시는데 일단 서류심사에서 자격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면접 때는 1차 서류심사에 대한 점수표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무경력 공고에도 유경력자가 대거 오고 1급도 대거 왔다면 유경력 위주로 능력 있는 분 위주로 선발하는 게 보통 상식인데, 보면 채용자들을 위해서 세팅이 되었나 할 정도로 지원서가 거의 빈 칸인 분들을 여럿 합격시켰으니 말씀이고요. 이 서류를 보시면 1, 2차까지 서류전형 역시 말씀대로 적합여부 검토하고 3, 4차에는 서류를 배점하도록 했죠?

예.

그런데 하지 않은 절차위반 있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 1차는 서류심사로 응시자격만 기준으로 했고, 2차는 면접시험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 2차에 저희들이 서류심사로 자격기준만 확인했는데 저희들 1차 때 9급 모집에서 1명 모집인데 6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3차 때부터는 이걸 20배수로 한정을 해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류전형에 점수화를 하지 않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0배수가 넘었을 때는 점수화를 했고, 20배수가 안 되었을 때는 자격심사만 하고 모두 다 전원 면접으로써 결정했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 보시면 서류 배점이 3차까지 없고, 4차는 하겠다고 하고 두 직급 중에 이상하게 한 직급만 했고, 이 경우 감사관실 징계기준 중징계고, 모든 경우 서류에서 20배수 안 되니까 면접에 올렸다고 하는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다르지요. 그죠? 지원자 1명분 서류가 수십장, 한 직급 지원자가 많게는 64명까지 면접위원 면접심사관이 서류배점 없이 면접 심사를 했다는 건데, 정확한 면접 안 됐겠죠. 그런데 그 상태로 당락 결정했고, 시 산하기관 4곳이 60점 이상만 면접에 올리는데 서류배점을 안 했다는 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채용기준 절차는 산하기관마다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서류심사를

6개 중에 4개가 하는 걸 왜 안 하셨냐는 거죠.

예?

6개 중에 4개가 하잖아요.

6개 산하기관에서 한다고 다 같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채용기준 절차를 서류심사는 점수화하지 않게, 또 자격기준만 확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절차가 진행된 거 같습니다.

면접 5개 항목에 국장님 관련경력 배점 20점이지요?

예.

경력별 배점 안 뒀죠?

그 경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수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들 전문지식과 관련 경력으로서 배점이 총 20점이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면접위원이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전공자 무경력자를 그 점수로 주셨으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어요? 그거 왜 공개 안 하세요? 비전공자 무경력자를 경력배점 전문지식 점수를 주셨죠? 면접 거.

그런데 일단 면접점수는 면접위원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의혹 있는 거에 어떻게 개인적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진흥원은 경력 연수를 연단위로 점수를 두고 배분을 합니다.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9급은 공고와 다른 심사를 했어요. 지원자들의 정확하지 않은 채용안 사인을 보내신 거고, 또한 무경력자인 합격자가 사회복지사 2급이 없는 비전공자 지금 말씀드린, 전문지식과 전문경력이 20점 있는데 채점이 됐으니 그 분야를 지금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오셨잖아요. 국장님, 그죠? 안 갖고 오셨죠?

예, 위원별 점수는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심사가 부정확하고 당락자가 바뀐 채용이라는 말씀이에요.

의원님, 저희들은 서류심사를 통해서 일단 당락을 결정하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현장에서 저희들

그러니까 3차 합격자 중에 비전공자이면서 지금 전문경력이 없는 분이 합격됐으니 그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의원님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당락자가 바뀌죠?

9급 같은 경우는 고졸 이상이면 자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면접심사 항목에 점수 있잖아요. 저기 20점, 보세요. 있죠?

꼭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점 만점에 20점이 있는데 국장님 자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지식과 관련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점수화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면접위원이 점수를 줬습니다.

국장님, 자기소개서 배점 어떻게 돼요?

자기소개서의 배점은 없습니다.

배점이 없어요?

예.

자기소개서에 배점 없는 산하기관 저는 처음 보고요. 저기 질문지 보시면 사회복지인으로서 직업윤리와 가치를 설명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분야를 제가 주변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직급과 유관한 걸 묻는 질문이다 라고 봤어요. 그런데 9급은 경력을 공고하지 않고 냈는데 9급에게도 저걸 쓰라고 하니 공고하고 지원서류가 전혀 다른 사인을 보내주신 거고, 그리고 면접항목에 경력과 전문지식 20점 배점이 있는데 무경력자가 64 대 1로 선발되었다는 말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 합격자가 몇 점 받았나 지금 공개 못 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저한테 채용 관련해서 총점수 열람 공개했는데 이 분야는 공개가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심사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격이라는 것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보면서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여쭤본다고 사회복지인이라는 용어를 쓴 거 같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2급을 갖추지 않고 40 대 1로 선발된 특별케이스가 있어요. 이 경력도 역시 공개 안 하시고, 사회복지자격 비전공자고, 2년제나 4년제에 해당하면 당연히 2급은 그냥 졸업하면 나오는데 안 했고, 채용공고에 경력사항 없고, 그럼 경력배점 심사가 허위고 그러면 당락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회복지 1급 자격을 갖고도 지원하는 사람은 여럿이에요. 그죠? 그런데 동 합격자 선발공고가 서류 배점을 공고하고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붙일 사람이 따로 있었나 하는 의혹이 당연히 들죠. 제 입장에서는.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9급 채용이기 때문에 9급 채용은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고, 또 서류 점수는 배점에, 면접인한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면접 100%만 가지고 채용이 당락됐기 때문에 그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이 경우가 이 사람만 포함이 아니라 6명이 더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고요. 선발 시 40 대 1 서류공고대로 20배수로 면접을 올렸다면 경력이 20점인 항목에서 0점이었을 건데 면접대상자가 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죠? 그런데 서류심사 공고대로 안 하고, 시 산하 위탁기관 직원이었던 점이 면접에 크게 작용해서 붙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심사를 저희들이 점수화 하는 이유는 면접대상자를 결정하는 거지 이게 면접에서 점수를 첨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시 산하에 임기제 계약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격이 되면 누구나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지원자 서류가 수십 장이라 현장에서 그걸 다 검토 못 했다는 면접위원의 말씀이 계셨고요. 9급 지원자 중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여럿이고 전문대 졸은 1년 복지기관 종사하고 시험자격 주어지는 게 2급이기 때문에 1급 소지만으로도 이미 전문능력 있다는 거고, 1급 소지자가 면접 8등, 2등을 했고, 유관경력 5년 1개월, 3년 10개월 있는데 탈락했지요. 그죠? 탈락했고, 아까 말씀드린 40대의 합격자, 무관 경력인데 90.8을 받았으니 여기서 무관경력 경력 20점을 빼면 이분은 합격자 될 수 없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뭐 들으나 마나 하는 말씀 같고, 1급 자격 이렇게 왔는데 무경력을 뽑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고, 제 생각은 해당 직급에 넘치는 고스펙을 뽑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공기업이 아닌 복지재단이니 유관 경력자 우선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국장님도 사회복지 직렬 출신이니 사회복지 전담부서에 일반 행정직을, 해당국장에 일반직을, 재단 이사장에 일반 행정직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복지 분야는 보편적 복지로 복지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모든 일상생활에 모든 분야가 지금 복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종합적인 복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직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복지국장의 답변이 참 실망스럽고요. 12번 질문, 이후 서류배점을 적용한 선발에서 결과적으로 서류 8등이 합격됐는데 이게 공직에서 흔해요? 전국 뉴스였던 특성화고 출신 건축직 시험이 3등이었는데 나중에 면접에서 탈락해 자살한 일도 있었고, 화면 보시면 서류에서 이 경우 1, 3등이 89.2, 89점, 86.8, 그런데 8등이 77점인데 결국은 면접에서 뒤집어져서 이 77점이 1등을 하지요? 사회복지사 이 사람들 다 1급이고 서류 점수가 합산되지 않은 공고였으니 면접에서 0.7점 더 받아서 결국 합격이다, 이거 누가 봐도 불공정하죠? 서류 3등 안에 들었고 면접에서 2, 3등 한 사람 유관경력 5년 8개월, 4년 8개월, 오히려 합격자의 유관 분야가 인턴 4개월이에요. 인턴. 그런데 공고대로 서류점수를 버려버리고 면접으로만 결정하니 절차가 문제 안 된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상식에 안 맞죠? 서류와 면접을 합산하든지, 면접에서 경력점수 배점을 주든지, 면접 상그룹 중에 서류 고득점자가 합격하는 시설관리공단 방식을 가져오든지, 뭐 상 받은 타 시처럼 면접을 2번 보든지 했더라면 저분이 합격했겠어요? 떨어진 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일단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차 서류 배점에서 경력 부분이 들어가고, 2차 면접에서는 아마 면접위원이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분도 역시 관련 경력점수 공개 못 한다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창원 내에 대학 졸업하고 지금 민간종사원 1,913명 사용하면 창원시가 이렇게 공고내시면 안 되는 거고요. 9급 연구자 중에 연구목록, 연구실적까지 낸 사람 많아요. 화면 보시면 블라인드 화면 원서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저 화면을 이상하게도 꽉 채운 사람은 떨어지고 거의 비어있는 합격자가 넷이나 되니 저는 당연히 의혹을 갖죠. 그죠?

의원님.

아니요. 9급 인원 지원자 중에 봉사경력 16개월, 40개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 종합설계대회 최우수 수상자, 유관분야 5년 4개월 근무자, 다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의원님, 연구목록이나 연구실적은 연구직한테만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9급을 신청하면서 적어낸 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어있고, 블라인드 지원서에서는 저런 부분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이 이 지원서를 보고 면접을 통해서 능력과 인성을 결정한 겁니다.

서류심사를 채점해서 고득점을 올리는 게 일반 사회상식인데 그거 한다고 하고 안했으니 절차위반, 특정인을 위한 세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 심사위원들, 채용책임자 법률검토 해 보셨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상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 법률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식과 제 상식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책임연구와 공동연구별 업적심사 반영 안하셨죠?

예,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수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책임연구 9개를 제출한 분이 있고, 2개 제출한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2개 제출한 사람이 위원들한테 97점, 93점, 92점을 받아서 오히려 고득점으로 합격이 되었고, 일반직하고 연구직을 동일항목으로 책정하셨죠? 면접항목 5개 똑같이?

다시 한 번

연구직과 일반직을 면접항목 5개 가지고 똑같이 적용하셨잖아요. 그죠?

예, 일단 심사표는 같습니다.

그게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자료 화면) 화면 보시면 시정연구원하고 비교해 보면 같은 직급일 때 시정연구원은 제1저자가 책임연구가 4~5개인데 우리는 공동연구 1개로 공무원 되셨죠. 공무원, 그죠? 선임연구원급도 시정연구원에는 21개가 책임연구인데 우리는 아까 10개 탈락하고 2개인 자를 선발했어요. 그죠? 기관별 연구자격이 이렇게 달라도 돼요? 기준미달이면 재공고하셨어야죠. 국장님.

그런데 연구실적 가지고 기준미달이라고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 연구실적에서는 별도로 심사기준을 두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원을 모집할 때는 우리 연구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통해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연구 분야라든지 발표 분야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배점을 하고 평점을 준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착각하시는데요. 심층면접으로 시정연구원이 발표 10점, 연구능력 40점, 표현 30점, 연구자 성장감 20점 준 거는 시정연구원이고, 복지재단은 하지 않았어요.

연구발표 분야에 대해서는 점수를 두지 않았지만 연구발표한 걸 가지고 저희들 심층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준 것입니다.

인재채용이 재단성과인데 정말 무책임하시고 길게 보면 이게 배임인 거예요. 지역배점, 연구원을 전국에서 다 채용하겠다 해 놓고 지역민이 됐죠.

연구원은 우수한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 연구원 5명 중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채용해 가지고 창원시 관내는 2명이고, 타 지역에 3명의 연구직이 채용되었습니다.

원서만 봐도 정당 색깔이 아주 눈에 띄는 이력이 있고, 면접에서 그걸 크게 어필해서 이분에게 확 사람들이 쏠려서 고점이 갔다는 면접위원 얘기도 있는데, 이런 정치 색깔 띄는 경력 배제하셔야죠.

그거는 의원님의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두셨거든요. 타 지자체는 사회단체 경력말고는 없던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아마 시민단체의 경력을 둔 것은 저희들만 두는 게 아니고 강남복지재단이라든지 다수 시민단체에 대한 경력을 두고 있습니다.

강남은 사회단체 경력만 있어요. 나머지 구로나 화성은 기업체의 경력이죠.

예.

일반 직렬처럼 뽑으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경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직이시니까 이게 장점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복지 분야에 오래 훈련된 전문직종 보시면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채용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복지재단 업무특성상 지역사회의 사회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단체 경력이라든지 이걸 폭넓게 자격기준을 넣었습니다.

국장님 복지관 직영 추진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저희들 노인복지관 3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3개소를 아마 저희 복지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저희들 간담회라든지 노무사, 또 법률 자문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죠? 호봉제 ㆍ 연봉제 분이셔서.

예, 그렇지만 저희들 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시 임기제 분은 이걸 위해서 고용을 하셨던데 알다시피 산하기관은 공직이고, 9급 ㆍ 7급 다 고시인데 3급이 아무리 6급 공무원 대우라고 하지만 이 경우 임기제나 별정직으로 도입하셨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팀장으로서 복지시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관 예정인 복지관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컨설팅이라든지 프로그램, 인증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서비스 품질관리라든지 종합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기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위원에 이사장 포함이셨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하기관 6개 중에 이사장이 이렇게 들어간 유일무이하고 심사위원이 느끼기에 외압으로 느낄 수 있으니 좀 배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부장이 6개월 수습기간 못 채우고 공석인데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퇴사한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단을 이끌 본부장의 중도하차는 참 기막히고, 채용심사 실패인데 외부 민간기업과 협의가 많은 직무능력을 담은 심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낭비가 없겠지요. 복지재단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퇴사하는 걸 꼭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연구 협업 추진 과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정책과제 7건하고 사업과제 13건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정책과제 3건과 사업과제 4건 해서 총 7건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겠지만 출범 이후 이렇다 할 게 없고 주 과제 중에 지금 현재 된 게 없죠? 그리고 민간과 연계한 아카이브나 자료실이 다 비어있고, 좀 채워서 공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성과는 제가 보니까 시민복지 아카데미운영 4회 하고, 기금모집, 교육에 참여했는데 기금도 323만 7천원, 금액이 너무 적고 사회복지사도 한 130명 교육인데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최근 산업진흥원 채용절차 변경안을 작년 12월 공무직부터 저와도 검토 중인데 진척이 늦는데 올해 예산을 받아 내년 연말에 시행하면 좀 늦는데 그 가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방향 좀 바꿀 필요성, 보세요?

예, 봤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정규직과 그리고 공무직, 기간제 등 채용유형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서류심사와 그리고 면접심사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채용 유형은 대부분의 출연기관이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런 채용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원님을 비롯하여 의견이 좀 계셔서 정규직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그다음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합산하는 그러한 변경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일반직 평균 경쟁률이 78 대 1이고, 그런데 채용안은 그동안 필기나 인적성검사 없이 조금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헐렁했다고 보고, 경남도 유관기관은 어떻든가요? 면접 2차까지 하는 기관도 보이던데.

지금 경남도 산하기간 중 100인 이상 조직인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연구원, 그리고 산업진흥원 성격이 유사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확인했는데요. 이중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2년 전부터 NCS 기반의 외주업체를 통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경남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 우리 창원진흥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진흥원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용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정직과 연구직이, 행정직이 좀 전에 78 대 1, 연구직은 50 대 1도 있지만 보통 13 대 1 경쟁률이 세고, 면접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요?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장과 임원의 경우에는 내부심사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은 내부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부장급, 중요한 직책인 본부장급을 채용할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면접에 원장이 참여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팀장들이 하시고, 면접은 해당분야 본부장, 경영실장, 본부장은 전략산업기업지원 수소산업 3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연구직 선발에 창원시 일반직 사무관 경력에 경영실장이 배석도 아니고 심사위원으로 가는 게 맞나요? 연구직에?

예, 지금 우리 실장이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진흥원 전체를 관리하는 실장이 한분 계신데 이분은 인사를 담당하고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행정, 이곳에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심사에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전략기획정책연구원 심사는 맞지만 해양, 항만 등 면접에 전문성 없는 분야에는 좀 무관하다고 보고, 그런데 본부장님들 경력도 보니까 이런 거랑 좀 무관해요. 향후 인재선발 계획이 있는 데가 미래모빌리티나 방산센터 관련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유관분야 경력이나 전공하신 본부장님 안계시지요? 현재.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산업진흥원이 워낙 하려고 하는 일들도 많고요. 또 우리 시청에서 많은 탄소중립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창원산업진흥원이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뢰를 많이 하다 보니 인력 채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일정 부분, 일정 수준의 인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필기시험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NCS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현재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인 게 본부장님들 전공이나 경력 보니까 컴퓨터공학 1분, 섬유고분자공학 1분, 또 고분자공학 1분,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팀장급에 경제학 부분,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화학, 토목공학, 경영학, 행정학, 조금 유관분야 심사가 부족해 보이고, 미래분야 TF 구성도 내년에도 사실 늦다고 보는데 도시 경쟁력을 생각하면 이 분야 전문가가 진흥원에 없으니 우리 시가 늦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이 분야 세계 100위 중에 7위 기업이 관내에 있는데 이러면 행정지원이 늦어지지 않을까요?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 연구요원들을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산업적으로 대부분이 많이 편성된, 특히 미래산업 쪽, AI를 전공하신 분, 또 기계공학, 그다음에는 금속공학 위주로 상당히 되어있고요. 물론 그중에 행정학이나 경영학, 그다음에 토목공학 등 일부 그런 석박사, 특히 박사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들이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항만 등 새로운 사업에는 그와 관련된 분들을 뽑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뽑기 위한 전문인력들도 그렇게 면접요원들도 그렇게 같이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6번 질문은 먼저 공유드렸던 19년 2월과 20년 1월 안전관리원, 충전원 채용인데 이게 보니까 서류점수 67.5가 선발이 되었고, 80.25점 떨어지고 유관경력 30점과 경력 30점에서 서류심사를 했던 건인데 밖에서 저한테 전화제보가 오고 그래서 이것 좀 개선분야 말씀드리다가 나중에, 작년 1월 채용 건이죠. 합격자보다 서류점수가 21점이나 더 높았던 안전관리원, 근 60점 가까이 높았던 충전원 채용사례, 이게 실기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원산업진흥원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심사와 그다음에 면접, 2단계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에 통과하는 분들은 3배수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서류심사 점수는 배제가 되고 면접심사만 합니다. 서류에 통과된 분, 3배수에 통과된 분은. 그중에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이 저희들 최종 선발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충전소 안전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배수로 뽑아야 되는데 경쟁률이 3 대 1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4 대 1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람 대부분이 서류에 통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점수가 당락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점수는 3배수 통과만 하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면접을 좀 잘 본, 서류 점수는 높았습니다만, 면접을 잘 하신 분이 이렇게 이번에 채용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국장님하고 사실관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로 채용됐던 분들의 전에 그런, 어떤 좀 그 부분에 고가를 낮게 봐서 면접에서 일부러 점수를 낮게 주셨죠? 사람을 재고용할 때 이런 게 그렇게 해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 예를 드렸던 거예요. 국장님.

예,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면접을 하면서 저도 그 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최대한 공정하게 면접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오늘 공정채용 관련 NCS 기반관련, 개선방향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세요. 시장님 오늘 출장에 또 국무총리 수행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리고 화면 보시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한 업체에 저렇게 몰아줘요. 2억 3천, 10억씩 몰아주는 거 좀 개선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첫째,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주택의 필요성의 건과 둘째,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의 건, 셋째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민원분쟁의 건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적 삶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의 지향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을 목표로 한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차 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은 커뮤니티케어로 전통적 서비스인 시설보호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공동체로서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시설보다는 본래 삶의 터전에서 살고 싶어 함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주택이 필요하며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은 수혜가 아닌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대적인 기류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자원의 결여와 장애인 자립도모를 위한 통합적 접근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장애인권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과 정신장애를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자유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창원시 등록장애인 수는 정신장애를 제외하고 7월말 기준 50,245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지적 ㆍ 뇌병변ㆍ 자폐성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분포를 보면 60대가 26.1%로 가장 많고, 40대까지가 21.5%, 70대, 50대 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6월말 기준 8개소로 시설 당 평균 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은 자립홈 11개소에서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총 18명이 거주하고, 그룹홈은 21개소에 4명씩 총 7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장애인의 연령과 장애유형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지자체에 공지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추세에 맞추어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하네요. 시장님, 저 마지막 주자로서 질문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같아서,

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