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용자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강승수ㆍ김낙관ㆍ김영길ㆍ안주찬ㆍ양진오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세구ㆍ최경동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장미경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진 산업 육성 및 사진문화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 내 사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진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과 사진 산업 및 사진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게 사진 산업에 대안 시책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진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과장님.
김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좀 자리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사진 관련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김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들이 이 편성이 된 것들에 사진문화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 혹시 추계 이렇게 계산을, 예산을 보셨습니까?
김영철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편성돼 있는 사진 관련 예산은 1,600만 원이 편성돼가 있고 사업명은 구미전국사진공모전 보조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것 1,600만 원 요게 다라고 생각해요?
김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요게 다입니다.
이선우위원
예산서에서는 아니에요. 그 사진미술 구입비 그러니까 미술작품 구입에 사진구입 1,000만 원도 있어요.
김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예, 전체적으로 예.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정수대전 3억 4,000에도 사진을 대량으로 구입하죠. 그리고 평생교육 인문학에도 사진 어 그 시민들한테 사진 강좌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하고 있고 실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의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과에서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철문화예술과장
현재 지금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사진 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의원님께서 발의했는 이유는 사진 이 산업 이 분야가 다른 예술분야보다도 더 빨리 더 좀……
이선우위원
예.
김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예. 쇠퇴를 맞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다른 분야보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셔가 발의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발의하신 의원님께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거 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있고 문화예술에 들어간 포함되는 문화들이 수십 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들은 특별하게 지원이 없어요, 활성화에 대한. 사진을 굳이 딱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장미경의원
예, 저희들 이렇게 보면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있다보니까 사실은 사진관이 쇠락산업으로 해서 많이 동네에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쇠퇴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진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 가치는 큰데도 불구하고 이 산업이 쇠퇴되다보니까 좀 지역 사진관도 활성화를 하고 이 사진문화를 좀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이 조례를 좀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근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봤는데 그 부분을 보고 저도 저희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우리가 이제 발의가 될 때 좀 제가 이제 걱정이 되어서 좀 찾아본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문제로 어저께 이제 정리를 좀 해본 것 중에는 일단 우리가 이미 실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무언가를 하, 한다는, 할 필요성이 이 조례로 인해서 필요한가 봤을 때는 저는 동의가 잘 안 됐어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두 번째는 이미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에 여러 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이미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만 빼 나왔을 때는 특혜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 하면 위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위험한, 위험하다기보다는 특혜성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예술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이제 콘텐츠산업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그 콘텐츠 안에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새로운 미디어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같은 경우에 영상미디어센터 조만간 이제 착공 들어가면 그때 되면 이 사진문화 활성화 조례가 없어도 영상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해서도 가능한 저는 지원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진관 같은 경우에도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발의하고 나서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좀 특혜성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의 부재. 세 번째 실제 사업이나 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않고 그리고 이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라는 것 3개,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조금 불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어제 내렸습니다. 예.
최경동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선우위원
다한 것 같습니다, 예.
최경동위원장
예, 예. 자,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아, 예.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장미경 의원님. 혹시 위탁사업이 어떤 경우에 위탁사업이 이루어지는지 혹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장미경의원
아니 딱히 뭐 지금 정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진문화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위탁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지원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위탁을 하는지 여기에 7조에 위탁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미경의원
아, 저희들 이 활성화 사업 지금 현재로는 딱히 위탁할 게 있어서 이 항을 넣은 거는 아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위탁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로 해서 이 항을 넣은 겁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 위탁이라는 거는 구미시에서 꼭 필요한 행정인데.
장미경의원
예.
신문식위원
구미시에서 할 수 없을 때.
장미경의원
예.
신문식위원
예, 구미시에서 여력이 이제 공무원들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이래서 여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을 때 다른 데 기관에 그러니까 부탁하는 게 위탁사업이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구미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시는지요?
장미경의원
어떤? 다시 한번.
신문식위원
지금 이것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장미경의원
예.
신문식위원
예, 구미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구미시 행정으로써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시는지요?
장미경의원
예, 저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제가 볼 때는 구미시에서 해야 될 행정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보통 보조사업이 민간보조사업이 있고 경상보조사업이 있고 그리고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할 때는 좀 우리가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례안 내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뭐 사진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여 7조 위탁은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수정하는 걸로.
최경동위원장
수정안입니까?
신문식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최경동 위원장, 홍난이 위원을 보며) 잠시만요.
신문식위원
왜냐 하면 이 사업은 구미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행정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경동위원장
7조를 삭제한.
신문식위원
예, 예.
최경동위원장
그 수정안을 우리 신문식 위원님 내셨고요.
신문식위원
예, 예.
최경동위원장
예, 거기 재청하시죠? 찬성하십니까? 수정안.
재우
김재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홍난이위원
각기 의견을 내주시고.
최경동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묻는 거예요. 수정안을 냈고. (최경동 위원장, 김재우 위원을 보며) 자, 자, 자.
이선우위원
다른 의견들.
홍난이위원
아직, 다 나중에 해서.
최경동위원장
자,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신문식 위원님 얘기 동의합니다. 7조 위탁을 빼면 6조 지원도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견을 동의하되 이러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7조만 빼가 될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화예술에 지원에 진흥에 관련된 부분에 이게 다 사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뭐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조례입니다. 이거는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시에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 6조, 7조에 관련된 부분처럼 위탁을 하겠다라는 조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명확하게 듭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련된 것 그리고 위탁에 관련된 이 부분들 빠지면 6조, 7조를 묶어서 정리를 하면 일부 수정가결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자,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제2조에 보시면 다 사진, 음악, 무용. 아, 예전 거. 아, 죄송해요.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다 묶어서 돼 있습니다. 음악부터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그런데 굳이 따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여기서도 위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뭐 굳이 많이 뭐 제정을 할 필요성을 솔직히 못 느낍니다. 예, 저는 그렇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최경동위원장
예, 여기 우리 계신 뭐 위원님들 우리 장 의원님이 11명의 의원님들 저걸 받으셨죠?
장미경의원
예.
최경동위원장
그런데 여기 있는 의원님들 발언하신 분들 전부 지금 그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 하셨는데. 자, 우리 안주찬 위원님.
장미경의원
의원님께 제가 동의를 뭐 못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최경동위원장
잠시만요. 예, 예. 자.
안주찬위원
예, 뭐 저는 발의자에 동의를 하고 뭐 공동발의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이 뭐 사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그 조례에 수반돼 있는 사항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진분야에서 조례를 왜 제정하느냐 이 문제인데 실제 그런 의혹이나 좀 의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무용, 연극, 영화, 각 분야별로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이 사진분야가 첫 시발이 돼서 향후에 또 의원들도 관심분야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발의자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김재우 위원하고 수정해서 동의하는 걸로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수정안은 우리 아까 신문식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고요. 예.
홍난이위원
굳이 이러면 다 각각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최경동위원장
아니 김재우 위원님도 수정에 동의하십니까? 수정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이런 거 조례 지원 이런 거 또 위탁 이 부분은 다 빼면 이거는 만일에 통과되고 나면 구미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관리 운영해야 되는 조례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최경동위원장
그러면 우리 신문식 위원님이 낸 수정안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선우위원
다르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최경동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예.
최경동위원장
예, 그렇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잠시만, 잠시만.
이선우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자,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고. 자,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추가발언 좀 할게요.
최경동위원장
예, 추가발언 하세요.
이선우위원
김재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탁이나 지원을 빼고 나면 이 조례는 있는 게, 있는 게 문제예요. 있는 자체가 문제예요. 일단 중복된 조례이고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좀 더 생각이 깊어지는 게 이미 중복이 되어서 사진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 운영 조례가 있어요. 과에서 이거를 좀 더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원 위탁부분도 다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중복된 것에서 한 사업만 빼서 한다는 것 자체는 나머지 단체들에 굉장히 원성을 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위탁이나 지원 같은 것들을 하면 그런 것들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지원들은 개별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세요, 이미. 이미 지금 현관에서도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협회를 지원할 수밖에없는 조례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협회들의 지원조례들도 다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위험하다고 저는 봐서 이거는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의견 내셨고. 자,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추가발언.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발언 하기 위해서. 예, 이선우 위원님 의견도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랬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나면 각 분야의 조례가 올라올 수 있지만 이걸 계기로 인해서 시장이 해야 될 책무 과에서 해야 될 책무만 주는 거지 그 이상은 전체 문화예술에 관련된 조례로 돌아간다는 걸로 의미를 두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문화예술과장님이 구미시장과 과장님이 사진에 관련된 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책발굴하는 것까지만 구미시에서 적극 협조해야 된다 집행기관에서 이것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상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조례를 수정을 요청했는 거고요.
최경동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해봤자 사실 지금 현재 해도 시장의 책무와 과에서의 의무 외에는 어느 것도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사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의 책무를 강화시키는 여기까지라도 조례를 제정해 주면 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저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과장님. 이게 필요한 조례 맞습니까? 이미 다 여기에 문화예술 진흥, 여기죠. (홍난이 위원, 이선우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별도로 굳이 할 필요 없는 조례를 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 주셨는지 조언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불필요한 조례를 쓸데없이 많이 만드는 것뿐이 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실적이고 하나의, 우리도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대외적인 걸로 뭐 조례 하나 통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조례를 계속 이렇게 남발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것 굳이 필요합니까? 이 조례가?
김영철문화예술과장
예, 뭐 저희들이 과에서는 현재 지금.
홍난이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 제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악부터 무용, 영화, 연예, 국악, 건축, 어문, 전통문화까지.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의원님들도 뭐 의원님 발의하시는 분의 예의를 갖추시려고 그러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불필요한 조례를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신문식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됐고요. 그러면. (최경동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예?
이선우위원
저.
최경동위원장
예, 예. 반...... 자, 우리 반대하시는 분?
이선우위원
아, 일단 반대도 손을 들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손을 좀.
홍난이위원
응. (거수 표결)
최경동위원장
예, 두 사람. 뭐 예. 예, 찬성 5, 반대 4명.
이선우위원
수정은 네, 네 명.
최경동위원장
수정안에.
홍난이위원
수정안이죠? 수정안?
최경동위원장
예, 수정안. 수정안 했잖아요.
홍난이위원
예.
이선우위원
예, 아, 어.
홍난이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수정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홍난이위원
위원장님, 예.
신문식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사람으로서.
최경동위원장
예.
신문식위원
그 정리를 좀 하면 제가 미처 다 보지를 못 했는데 일단 7조 위탁에 관련 사항은 요거는 조금 중요한 사항이라서 요 위탁부분은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그거 수정안입니다.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전체 저기 전체 그 조항 중에서 위탁에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 다 정리가 다시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그럼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우위원
제 건 안 합니까?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뭐 뭐?
이선우위원
제가 의견 드렸잖아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부결에 대한 투표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경동위원장
아니, 수정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이선우위원
수정안이 가결이 된 거예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가결이 됐잖아요. 예.
이선우위원
아!
최경동위원장
예, 가결이 됐습니다.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원안은 그 저것 안 합니다. 예,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수정안에 대한 명확한, 위원장님 근거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디 어디까지 명확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홍난이위원
어디 어디 수정을 할 것이고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조례에 7조, 7조 위탁부분을 삭제하고 6조1항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난이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예, 중복에 대한 거를 지금 굳이 조례안을 발의할 필요 없는 것을 지금 발의하고 계세요. 법령에 지금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걸 갖다가 또 각각 나눠서 지금 발의를 하신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뭐죠?
이선우위원
진흥 조례.
홍난이위원
예, 우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다 사안마다 다 있단 말씀입니다. 그럼 각각각각 조례 다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명시가 다 돼 있으니까.
최경동위원장
자, 홍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 방금.
홍난이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죠.
최경동위원장
얘기의 기회는 드리지만 이거는 하매 토론과 다 끝난 겁니다.
홍난이위원
아니요. 얘기를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아니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홍난이위원
아니 이렇게 불합리하게, 불합리하게 이것 효율성이 없는 거를.
최경동위원장
그거.
홍난이위원
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난이위원
묻지를 않으셨는데요.
최경동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위원
위원장님, 묻지를 않으셨어요.
최경동위원장
뭐가요?
홍난이위원
그거 이의신청 하는 거에 묻지를 다시 안 하셨잖아요?
최경동위원장
아니 하매 표결까지 다 끝났다니까요.
홍난이위원
그거는 혼자 생각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그걸 하셔 가지고 절차상으로 하셔야죠. 절차상으로 지금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최경동위원장
자, 이어서 의사.
홍난이위원
그것 저 문제 삼습니다. 나중에. 2.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영길ㆍ김태근ㆍ송용자ㆍ안주찬ㆍ윤종호ㆍ이지연ㆍ장미경ㆍ최경동ㆍ홍난이 의원 발의)
10시36분
최경동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재우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재향경우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 시비로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과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정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경우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좋지 않은 의견이 나오고도 있습니다만 현재 매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명시적 규정에 근거해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구미시 재향경우회의 추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치안 협력 등 시민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김재우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문제 제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한 뭐 얘기들이 있던가요?
재우
김재우의원
지금까지 이제 경우회에 우리 조례가 없으면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 그 지원금에 관련된 이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약간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어떻게 반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재우
김재우의원
구체적으로는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일단 우리가 매회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조례 없이 지원하고 있는 거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는 것 들었고요.
재우
김재우의원
예.
이선우위원
재향경우회 분들 이제 은퇴하신 경찰분들의 모임이시잖아요?
재우
김재우의원
예.
이선우위원
지금 현재 구미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재우
김재우의원
지금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직접적인 활동들을 하는, 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왜 떠오르는 게 없지.
재우
김재우의원
크게 뭐 지금 치안 협력 관련된 부분 뭐 홍보활동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과장님.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이러한 왜 사실 이것 법정단체는 아니잖아요? 법정단체예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법령에 근거는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법정단체로?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럼 현재 지금 400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분들의 요구는 400만 원 가지고 1년들 지원하는 게 사실 실비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앞으로 요 조례가 생겨나면 사실은 더 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더 하실 거라고 얘기, 생각이 드는데.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실비 보상 차원보다는.
이선우위원
예.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범죄예방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안보의식 뭐 고취 이런 교육들을 이런 사회에 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실비도 아니네요, 사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일단 뭐 법정단체에 대한 조례안이 없었던 거를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비용추계에서 400만 원인데 이게 최대 지원금액이 다른 단체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도내 이제 6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6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6개밖에 안 해요? 우리 도내? 6개밖에 없어요?
재우
김재우의원
도내 대부분 시도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조례가 제정되는.
이선우위원
조례, 조례?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조례는 경상북도, 김천시, 포항시 요래 세 군데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조례는 세 군데예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지원은 하고 있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 조례를 정리하는 거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계속 해 왔고 이 조례를 정리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김재우 의원님.
재우
김재우의원
예.
신문식위원
재향경우회 이것 보훈단체는 아닙니까? 혹시.
재우
김재우의원
보훈단체 아니죠.
신문식위원
보훈단체 아닙니까? 일반.
재우
김재우의원
예, 법정단체.
신문식위원
아, 그냥 법정단체입니까? 이 조례 제정이 없이 그동안 계속 지원이 됐었다 그죠?
재우
김재우의원
그렇죠, 예.
신문식위원
혹시 이와 유사한 구미에 유사한 단체에 혹시 뭐 지원이랄까 이런 거는 지금 지원이 없는 단체는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이 유사한 단체 중에서 지원이 안 된 업체가 혹시 있는지? 안 그러면 혹시 유사한 단체 중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재우
김재우의원
그 정도까지는 100% 파악을 못 했고요.
신문식위원
예, 예.
재우
김재우의원
이게 이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바뀌면서 이제 하위 조례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신문식위원
예.
재우
김재우의원
유사한 단체들이 법정단체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법정단체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재우
김재우의원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지방 조례를 변경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신문식위원
상위법은 어느 법을 좀 찾아보면 되죠?
재우
김재우의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여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래요. 아, 요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재우
김재우의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신문식위원
지금도 있는데.
재우
김재우의원
통과시킨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토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용자 의원 대표발의)(송용자ㆍ김낙관ㆍ김재우ㆍ김춘남ㆍ안주찬ㆍ윤종호ㆍ이지연ㆍ장세구ㆍ최경동ㆍ홍난이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송용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용자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송용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대상자의 범위 또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4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등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와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며 제6조와 7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기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제가 질문을 자꾸 하는 게 제가 어제 조례들을 보면서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조례들이 좀 있어 가지고. 우선 의원님께서 굳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조례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송용자의원
예,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거의 이제 가정에서 거의 칩거생활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구미에는 전자발찌를 차신 분이 40분이고 나머지 900여분의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약 1,000여 명 정도 그렇게 계신데 주로 저는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가족으로부터의 상담을 통해서였습니다. 내 가족이지만 방안에 문 닫고 있는 저 내 자녀지만 내 가족이지만 겁이 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6개 지원 단체가 지자체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미같은 경우는 젊은 도시라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사회의 지원이 있으면 잠재적인 잠재적으로 범죄예방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매스컴에서 많은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끌어내서 지도하고 지원하고 어떠한 탈출구를 만들어 줬다면 그렇게까지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갖고 있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냥 가족에게 맡겨서 가족 안에서 칩거하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행정에서 마련해 준다면 훨씬 더 그분들한테도 우리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저는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당사자 되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좀 상담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는 30대 중반인데 말 그대로 보람있는 일 그런 일이 제일 즐거웠다 자기가 재소자의 몸에 있어서, 있었지만 어디 가서 돈 주는 일 그런 것 필요없고 보람있는 일 어느 그 어디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일에 좀 가서 좀 했었대요. 그런데 상대가 내 신분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내가 젊은 시절에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런 반성을 많이 했다 그래요. 불과 그 어느 단체에 행사장에 가서 교통정리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요 우리 시에서 조금만 그분들을 좀 보듬는다면 구미가 그래도 전국에서 좀 어떠한 사건으로 다시 입에 오르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하셨나요?
송용자의원
예, 그 하지만 그 대상자들에게 다 미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우위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담당이 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경찰들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이미 이렇게 많이 이제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시고 뭐 하셨던 거에 대해 고생은 정말 높이 살만합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진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호관찰자가 된 이유들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낙인이론은 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1번의 실수일 수 있고 그분들이 갱생이 되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에 1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우리는 법률, 아니, 이분들 뭐라 그러지? 범죄자, 범죄에 대한 분들의, 범죄자들에 대한 조례가 그동안 없었죠?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보호관찰이나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나온 분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없었죠?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범죄자에 대한 업무는 원칙은 이제 법무부고 요 업무도 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있어서 그 지원은 하고 있는데 보호관찰소에는 의무적인 것 대상을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의무적이고 뭐 요러한 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정서적인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보호관찰소에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쪽을 이제 이게 뭐 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줘서 범죄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 또 환경 자체를 우리 구미시의 환경 자체를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또 환경을 좀 정비를 한다는 뭐 그런 취지입니다.
이선우위원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법령에 이미 그런 것들 다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범죄자와 관련된 조례안은 하나도 없죠, 구미시가?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그죠?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범죄.
이선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이선우위원
지원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조례는 없고.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2017년에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에 대한 거는 2022년이죠. 우리는 범죄피해자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조례와 함께 올라온다면 저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굳이 하지 않고 지원을 좀 더 우리가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요. 낙인이론은 아닐지라도 이분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우리가 정치에 나갔을 때 범죄경력들을 보듯이 범죄의 경력들은 사회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분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때 우리는 박수를 치죠. 범죄피해자들도 방안에 있습니다. 그죠? 범죄피해자들은 심지어 큰 사망 직전까지 이르는데도 보호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아동보호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해보니 가해자들에 대한 지원들도 있어요, 법령에. 그런데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부터 먼저 지원하고 가해자인 선생님들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올라온 이 조례안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지원해야 된다라는 발, 출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보류시키고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부터 먼저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선우위원
그래서 순서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가장 큰 의견이라 제 의견을 드리자면 보호관찰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뭐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는 전국에 600개 이상이에요.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거는 50개 미만이에요. 그 말은 필요성이 적어서가 아니라 법령이 나와 있는 시기 또한 그다음에 피해자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 지원 조례부터 저는 먼저 나오고 이거 보류시킨 다음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부터 먼저 발의한 다음에 발의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류를 신청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요즘 제가 이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제일 핫한 영화가 “D.P.”입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참 그게 많이, 탈영을 했어요. 탈영 이유는 폭력에 집단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탈영을 했지만 탈영해서 복귀한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영창을 갑니다. 그런데 그 발생하게 했던 폭력자들은 그냥 다른 부서에 이동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모님이 “아, 우리 군대가 그 사람들 보호해 주겠냐 벌 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피해자들에 우선순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발을 뭐 재범을 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알고 있으나 순서가 틀리지 않았나 저도 이 조례가 있었는 줄 알았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례가 있었다면 이것 먼저 하는 것도 아, 이거를 지금 오늘 통과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선우 위원하고 같은 의견으로 저는 보류를 신청합니다. 예.
최경동위원장
예, 말씀.
송용자의원
역시 두 분 위원님들 말씀 잘 하셨어요. 저도 그 고민을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방어에 급급한 것보다는 방어보다 더 최선책은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피해자가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피해자를 막기에 급, 피해자들을 돕기에 급급하다가, 하면서 가해자들을 그냥 놔둘 경우는 가해자들은 불특정 다수로 범죄자 생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그런 걸 모르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것은 너무 그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에 피해자도 같이 이것을 조례를 제정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방어보다는 먼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에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안 해 봤던 것 아니고요.
이선우위원
더 혹시 없으면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이선우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최경동위원장
예, 먼저 하세요.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 저 먼저 해도 될까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저 의원님 죄송한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보호관찰대상자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출발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어진 두 대상이에요. 새로운 범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관찰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재범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범죄피해자는 이미 범죄를 당한 사람이에요. 또 당한, 당해서, 당할 위험함에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원의 근거가 다른 거예요. 범죄피해자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보호관찰자 지원은 이 사람들이 일으킨 범죄가 전제가 되고 그다음 것들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한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건 피해자 지원이죠. 그리고 낙인이론 싫다고 했지만 보호관찰자들 지금 전자발찌 풀고 문제 일으키는 주범들로 범죄 재, 재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래서 재사회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도 하고 있지만 보호관찰대상자 조례부터 먼저 나오고 피해자 지원 조례가 없는데 이것부터 먼저 나오면. 구미시 욕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례 먼저 발의해 주시고 이것 보류 좀 시키셨다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먼저 되어야죠. 우리는 어떻게 가해를 했던 사람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원부터 한다라는 출발 자체가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구미시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학대피해 아동의 조례를 발의하고 그것도 그런데 지원도 잘 안 돼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지원부터 먼저 우리는 촘촘하게 하지도 못한 채 가해자에 대한 재사회화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욕먹지」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의원
예, 예. 예, 잠깐 위원장님. 예, 예.
최경동위원장
예, 예. 말씀하세요.
송용자의원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구미․김천에 그 법무부를 통해서 피해자지원센터가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왜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 조례가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해자에 대한 것은 진정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은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피해자들은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거기서는 하고 있다라고 저 알고 있고요. 구미시에서 또 다른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원인을 제거한 이후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왕 이게 2개가 다 늦었지만은. 과거보다는 저는 원인 제거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원인.
최경동위원장
잠시 잠시만요.
이선우위원
있어요? 아, 예.
최경동위원장
말씀 있습니까? 예.
안주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안주찬위원
뭐 저도 공동 발의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이선우 위원 의견이 상당히 맞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해온 지가 준비한 지가 한 며칠 걸렸습니까?
송용자의원
한 8개월 걸렸죠.
안주찬위원
8개월요?
송용자의원
예, 예.
안주찬위원
아, 상당시간 준비를 하셨네요?
송용자의원
예,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저는 뭐 약간의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이 가해자에 대한 이 부분 조례 제정을 하고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우리 관계 공무원과 우리 여 반대의견을 낸 피해자 조례도 필요성을 느끼는 분이 제정을 조속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그러면 여 동의안에 대한 찬성이란 말씀이죠?
안주찬위원
예, 예.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이런 준비를 가해자의.
송용자의원
피해자.
안주찬위원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 조례가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웃음
최경동위원장
찬성의견. 예, 찬성의견이라는 말씀이시고. 잠깐, 잠시만요. 자, 장 위원님.
이선우위원
뭐 장 위원님 하시고.
장미경위원
예,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맞는데 저는 이선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피해 당한 사람들은 그러면 준비가 돼서 피해 당했던 것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한테 면죄부를 주는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했던 분은 또다시 그런 상황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피해자는 또다시 피해를 당할 수, 뭐 당하기에 상황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좀 뭔가 맞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자, 우리 발언 안 하신 분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 공동 발의자라 가지고 일단 가만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그렇고요. 자,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아, 저도 뭐 이선우 위원의 의견에 저 동감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아, 그건 보류, 보류 의견이시고.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오셨는데.
윤종호위원
저는 뭐 현장 가서 좀 늦었습니다. 현장 사고났는 게 있어 가지고.
최경동위원장
예, 예. 뭐 아니 뭐 말씀.
윤종호위원
저는 뭐 이 안이.
최경동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류의견이 있고 찬성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표결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조금 한 개만 더 얘기.
최경동위원장
예, 그럼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선우위원
예, 간단히.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홍난이위원
제가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이선우위원
아, 위원님 먼저.
최경동위원장
아! 아, 아. 맞네. 아, 나.
홍난이위원
아니.
최경동위원장
자, 자, 자.
이선우위원
아, 제가 그런데 먼저 손들잖아요.
최경동위원장
예, 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선우위원
홍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나도 까먹었어.
홍난이위원
예, 우선순위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 조례든 예산이든 모든 정책이든 그러니까 순위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항상 인권도 가해자의 인권에 더 집중돼 있고 피해자들은 그걸 못 견뎌서 또 그 피해한 것도 너무 억울한데 거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또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도 구미시 조례도 우선순위가 가해자한테 먼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법치에도 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또 의회가 한바탕 또 논란의 중심에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랑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2015년, ´17년에 제정이 돼, 개정․제정이 되었어요. ´14년이네요. 보호자기금법 이것은 인권구조과예요. 인권은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고, 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과예요. 우선순위, 우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근거해서도 우선순위가 저는 일단은 우리가 정책에서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원인 제거에 대해서 보호관찰자들이 뭐 재범률도 있, 높아요. 그런데 범죄는요. 초범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요 나 가만 있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학대를 받은 그러니까 피해가족들은요 억울해서 재판장에 제가 같이 동석해 봤는데요. 억울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삶, 저도 주변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고 그들의 삶을 압니다. 그런데 연민이 생기기는 하나 범죄피해자들 얼굴 떠오르면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 제가 보호, 보류를 얘기한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거기에 맞는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의 고통도 피해자 가족들이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보류를 해 주셔야 피해자부터 먼저 챙기는 구미시가 되어야 됩니다. 예, 보류의견에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뭐 질의?
송용자의원
잠시만요.
최경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송용자의원
예, 예, 예. 예, 위원님들 의견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가해자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이선우위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고요?
송용자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하루아침에 내가 욱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어떠한 것에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피해를.
이선우위원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송용자의원
피해를 당한, 당한.
이선우위원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는 말씀하십니까?
최경동위원장
아니, 위원님.
송용자의원
충분히 됩니다.
이선우위원
일부 사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최경동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님.
송용자의원
자,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그렇게 된 경우도 있으니까.
이선우위원
아니요. 못 듣겠습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된다라는 논의를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아니, 이선우 위원님. 예. 하여튼.
이선우위원
죄송한데 발언에.
송용자의원
제가 지금 발언시간입니다.
이선우위원
발언에 주의를 가해 주세요.
최경동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최경동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지금.
이선우위원
아, 죄송해요.
송용자의원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이선우위원
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면.
송용자의원
자,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그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호관찰소 대상자들이 다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거는 아니더라. 그런 굉장히 극빈한 환경과 그 학교를 학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도 있더라는 것을 한번 알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대라고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아니, 뭐 홍 위원님 얘기 있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해야 될 일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그럼 자, 자.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발언하신데, 아니 제안하신 분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경동위원장
자, 우리 홍 위원님 발언하고는 그만 토론 종결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최경동위원장
자, 예.
홍난이위원
예,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래 제가 순서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고요?
송용자의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럼, 아니요. 제 말이 끝나고 나서 얘기하십시오.
송용자의원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자, 성폭행 피해를 받습니다. 그 피해자가 그럼 성폭행범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정말 피해자들은 죽고 싶을 겁니다. 그 가족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아 너무 화가 나네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자, 토론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10분간 정도 정회했으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요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우리 보류의견이 나왔고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보류의견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재우
김재우위원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반대하시는 분 예. 예,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에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현명숙 전문위원, 최경동 위원장에게 다가가 회의진행 시나리오 체크해 드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바로 해요. 위원장님. 4.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1시17분
최경동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희영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경동 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우리 도시브랜드 슬로건 Yes Gumi의 새로운 의미를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중 성별의 균형적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브랜드 슬로건 Yes Gumi의 의미가 재정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구미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담당관님 그 우리가 상징물 조례가 언제 그러니까 이 개정 전부개정 전에 개정을 한 적이 있나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당초 ´99년도에 조례.
이선우위원
´99년도?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99년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후에 또 도시브랜드.
이선우위원
예.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공모 선정됐는 2007년도에.
이선우위원
2007년이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2007년도 예.
이선우위원
2007년?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2007년도에 한번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지금 15년만에 전부개정?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전부개정이 이제 15년만에 예 그래 된 겁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래요? 우리 그러면 이거 중에서 뒤에 있는 상징물 같은 것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 뭐라 하죠? 등록이 되어 있죠? 그.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상표권 등록하고.
이선우위원
예, 상표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등록돼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주기로 뭐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예. 우선은 지금 15년만에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거라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라서 필요했는데 너무 오래, 오랜만에 하는 게 아닌가 뭐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서 굳이 필요가 정리할 필요가 없기는 했지만 뭐 나머지 부분들 문제가 되어서는 아니고 요 그냥 확인해 봤습니다. Yes Gumi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15년만에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제4조에 보면 이것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는 여론수렴을 거친다 그랬어요. 이번 상징물을 바꾸는데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견수렴이 좀 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상징물을 바꾼 거는 없습니다. 바꾼 거는 없고 제안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첫 번째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도시브랜드 슬로건 의미가 2018년도에 민선7기 들어오면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있던 의미가.
이선우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당초에 2018년도에 도시브랜드 우리 Yes Gumi에 대한 의미가 이니셜하고 이런 걸 홍보를 통해서 바뀌었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선우 위원님 말씀했듯이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 그런 걸 했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위원회 위촉 위원들은 이제 60% 넘지 못하게 하는 그걸 이제 법령 기준에 따라 또 정비 했는 차원입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신문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위원
예, 지금. 예, 담당관님. 도시브랜드 슬로건 Yes Gumi.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지금 우리 그 도시브랜드가 Yes Gumi인 것 맞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 배지 있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그거는 옛날에는 Yes Gumi 달고 다니셨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달고 다녔고.
신문식위원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시장님 오시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음.
신문식위원
그거는 혹시 어떤 의미에서 바뀌었는지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바뀌지는 않았고.
신문식위원
예.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보통 이제 상황에 따라 심벌마크를 달고 다니는 분도 있고.
신문식위원
예.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또 브랜드마크 도시 그 브랜드마크 Yes Gumi를 달고 다니는 사람 있고.
신문식위원
아, 이거는 Yes Gumi는 브랜드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도시브랜드고.
신문식위원
지금 요새 배지는 동그란 그거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동그란 그거는 휘장입니다.
신문식위원
심벌마크입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심벌마크 휘장입니다.
신문식위원
심벌마크 휘장입니까? 우리 구미시에?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것 어디 정리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별표 1에 보면 그게 휘장입니다.
신문식위원
별표 1에?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아, 그럼 슬로건 따로 있고 브랜드 따로 있고 심벌 따로 있고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저는 도시 Yes Gumi가 없어졌는 줄 알았습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없어지지는 않았고 이니셜의 이제 의미를 새로 시장님 오시고 2018년도 공모를 통해서 새로 개정됐는데 이번에 이제 조례.
신문식위원
예, 그러니까 한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대구 같으면 colorful이고 부산 같으면 또 부산에도 또 다른 브랜드가 있고 있는데 우리 구미에는 Yes Gumi가 있는데 이게 있는 둥 마는 둥 몰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제가 헷갈렸어요. 뭐가 바뀌었는가? 단적으로 보면 우리 저 의회에서 현관으로 복도로 들어오다 보면 옛날에 저 물이 좀 이렇게 내리는 그 조형물이 하나 있죠, 벽에?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거기 Yes Gumi가 막 지워졌어요. 예, 그것 왜 그렇죠?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Yes Gumi.
신문식위원
우리 브랜드인데?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사실 올 초부터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순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Yes Gumi 브랜드하고 또 휘장을 훼손됐는 게 많은데 그걸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브랜드 관리가 구미에서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브랜드가 Yes Gumi가 없어지고 다른 브랜드가 생겨서 또 새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바뀌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뭔가가 어정쩡하게 이렇게 계속 3년간 지나왔어요. 그래 이게 항상 이상했어요. Yes Gumi가 우리 도시브랜드이면 우리 브랜드 가치에 맞게끔 우리 구미시에서 구미를 알리는데 Yes Gumi를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없앴다면 그러니까 다른 바뀌었는 브랜드로 활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
최경동위원장
아, 잠시만. 다른 분.
이선우위원
아, 계세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예, 예.
최경동위원장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아, Yes Gumi 좋은 뭐야 슬로건이기도 하고 좋은데 정말 우리 말만 하지 말고 제발 yes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웃으며) 그 말을, 왜냐 하면 우리 부서나 아니면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민원이나 신청을 했을 때 yes란 말이 거의 안 나오고 안 된다는 말만 주구장창 나오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인데도 no가 더 많단 말이에요. 슬로건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지만 정말 Yes Gumi인지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예. 자, 우리 이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그 사실 시민들한테 Yes Gumi는 그러니까 머리 인지는 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 시장님 바뀌고 바꾸려는 시도를 했지만 마땅한 게 없어서 Yes Gumi로 갔던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브랜드가 바뀌어 버리면 브랜드 전략에서 밀리는 건데 뜻이 바뀌었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뭐? 그러니까 Y는 지금 Your City되고 YES는 Exciting City가 되고 S가 Smart City인데 그전에는 뭐였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젊은 도시를 상징하는 YES 이니셜이 Young.
이선우위원
Young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Young, Youtful이고.
이선우위원
Youtful.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E는 전자산업도시하는 Electronic.
이선우위원
아.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Electronic이었고, 세 번째 S로는 Satisfaction하면 모든 것에 만족하는.
이선우위원
만족하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공모를 통해서 받았는 게 Your City하는 게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선우위원
예, 예.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행복한 변화의 시작.
이선우위원
예, 예. 여기 지금 상징물 조례 별표에 있어서 저희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Yes Gumi의 이미지가 바뀐 것, 그러니까 그 뜻이 바뀐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한 홍보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구미가 나가는 방향들이나 그 정책적 방향들에 대해서가 상징물에 담겨 있는데 모르시거든요. Yes Gumi가 뜻이 있는지도 모르세요. 홍보 더 해주시고 슬로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활용들은 전략입니다. 예, 홍보전략이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아, 시대가 바뀌면 그 뭐 로고, 로고의 디자인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 그 화분들이 시에서 각 도로마다 화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Yes Gumi의 로고가 그 화분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로고의 디자인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색감도 너무 대비되는 색깔로 쓰셔 가지고 좀 촌스러울 수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좋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아,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어요. 로고 그러니까 이름보다 디자인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이것 디자인을 조금 더 좋은 데 해서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다양한 색깔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색깔보다는 지금 그 필체 자체가 조금 이렇게 뭐지 귀엽거나 뭐 이렇게 요즘 시대에 트렌드에 그 필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다시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과 또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진흥과 소관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온라인 관광마케팅, 여행리포터즈 운영 등 새로운 홍보기법을 반영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민간영역의 관광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내용입니다. 특히 민간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도내 17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 종합계획수립과 사업지원에 관한 규정 및 시티투어, 온라인 관광마케팅, 여행리포터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광진흥 종합계획수립과 사업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광자원 발굴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김재우 위원을 보며)
이선우위원
먼저 하세요.
최경동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오래간만에 뵙는데 너무 소리 지른다고 혼내지 마이소 국장님 좀. 오늘은 소리 지를 것 아니니까. 저, 관광진흥 그 우리 용역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구미시에 있으면서 포항에 갔을 때 포항제철에 그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포항에 오시는 분들이 포항제철 내부에 들어가서 철강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야! 구미같은 경우 정말 전자도시로써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내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티투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용역에서 나왔다시피 구미지역에 있는 공단에 뭐 우리 기획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라면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농심에 있는 라면공장을 견학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럼으로써 이런 구미시의 이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뭐 대기업에서 하지 않을 것이지만 삼성전자 이런 휴대폰이 최초로 구미에서 시작된 이런 홍보, 이런 부분들과 기업체와 협력해서 시티투어에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는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서포터즈도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구미시를 홍보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전부개정조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 때문에 올라오는 것 맞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정조례 적극적인 이런 업무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른 분?
이선우위원
저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일단은 관광진흥과가 만들어지고 이제 조례를 개정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좀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6조에 4페이지 6조에 보시면 관광객 유치 지원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1항, 아, 1에 1, 1항 5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제관광객들을 구미로 유치했을 경우에 숙박업소나 관광업체들이 유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것 있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마 1인당에 오면 이제 5,000원 1명 1박을 할 경우에는 1인당 5,000원.
이선우위원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2박 할 경우에는 이제 10,000원 이렇게 책정을.
이선우위원
아, 그러니까 1인에 5,000원이 그 유치한 업체로 지원이 되는 거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지원 충분히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오실 수 있고 전국체전도 꼭 관중들이 다 차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관광업계가 너무 여행업계가 너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그 업체를 그 업 자체를 살릴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원에 대해서 아시니까.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5,000원 적지 않나? 이것 5,000원인 게 언제부터였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당초에 2010년도 조례할 때 만들 때 개정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할 당시부터.
이선우위원
지금은 좀 더 비용을 올릴, 그러니까 지원금을 올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사실은 예 실질적으로 지원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이라도. 만약에 이게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서 여행업이랑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이 얼마나 더 수반이 될지 보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13조에 SNS 아, 6페이지에 있네요. 임기가 1년이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임기는 1년인데 활동은 6개월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관리 좀 잘해 주세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지난번에 초반에 그래 가지고 8개월인가 하시고 나머지는 예산없어서 못한다는 정말 SNS서포터즈들에게 되게 창피한 일을 우리가 했어요, 구미시가. 지금 이런 시기에 SNS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구미시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의 블로그나 개인의 인스타, 트위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고 인스타도 보시면 개인이 운영하는 구미 홍보 채널이 있을 만큼 SNS의 확대나 이제는 뭐 메타버스도 더 확대가 될 거고 그러니까 SNS나 가상공간들에 대한 것들이 확대되어서 될 거예요. SNS서포터즈 잘 활용하시고 존중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부개정안 환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개정은 다들 찬성하시는 것 같고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문화하고 관광은 같이 가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에 조금 더 집중을 더 해보자 또 여 뭐 우리 시 이미지도 좀 더 개선해 보자 해서 과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게 항상 좀 핑퐁게임이 조금은 있어요. 예전에 문화예술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또 문화예술과다 이게 정립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과에서도 안 헷갈리고 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과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도로 뭐 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저기 대중교통과하고 이게 협업이 잘 안 돼서 저번에 좀 많이 화가 났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조율을 국장님이 명확하게 빨리 좀 해주셔 가지고 부서에서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더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좀 젊은이들한테 조금 어필이 될 수 있는 전국에, 라면박물관 같은 것 들어도 “어!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강릉하면 커피가 떠오르고, 구미하면 라면이 떠오를 수 있고 휴대폰이 떠오를 수 있도록 이 국에서, 국에서 좀 발 빠르게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도시 이미지에 되게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 산업까지도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총대 메셔 가지고 좀 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도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두고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요런 부분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준비만 하다가 몇 년이 흘러가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에 아마 그래 실행은 할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들 어떻게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홍난이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지금 그냥 해요.
이선우위원
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장
그러면.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좀 하시죠, 그냥. 해보다가 안 되면.
이선우위원
행정동까지 할까요? 해볼까요?
홍난이위원
예, 행정동까지 해 주세요, 예.
이선우위원
행정동.
최경동위원장
행정동요?
이선우위원
일단.
재우
김재우위원
행정동하고 나면.
최경동위원장
아니 또 너무 늦어, 길어질까 봐. 식사시간 관련 돼서. 그러면 하나 더 합시다. 그만.
이선우위원
한 개만 더 해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6.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1시40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동인 신평1동과 신평2동을 통합하여 행정 및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평1동, 신평2동 동 통합 명칭을 신평동으로 하고 신평동의 관할구역을 종전 신평1동과 신평2동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으로 통합동 청사는 현재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총 3건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준비부터 운영과 사후관리까지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정업무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공정업무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개정 시 기존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평1동과 신평2동의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행정동의 명칭을 신평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행정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통합 사실과 청사 위치 홍보, 각종 공부 및 표지판 정비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전 적정성 검토와 의회 동의를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사후평가를 구체화하여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부터 할게요.
최경동위원장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우리 원평동 행정동 동 통합할 때는 되게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죠, 김재우 위원님? 큰 무리없이. 신평1, 2동은 어땠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신평1, 2동도 뭐 저희들이 이제 2차 투표를 바로 실시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위치관계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어떤 위치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1동으로 하느냐 2동으로 하느냐 이제 그런 위치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위치가 이제 1동으로 된다 2동으로.
이선우위원
동사무소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동 명칭을 말씀?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동명칭.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신평1, 2동에 예 동 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동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해서 지금 2동으로 갔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여기에 있어서 큰 논란 없었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현재는 이제 신평1동 그 통합추진위원님들께서 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신평1동 유휴 청사를 생활문화센터로 이제 조성해 줄 것을 이제 건의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8월 17일 날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유휴 청사에 대해서 민원발급기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을 이제 조성해서 하여튼 신평1동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신평1동은 주차면적이 몇 면이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잠시만요.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신평1동은 지금 17대를 댈 수 있고.
이선우위원
2동은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공용주차장 22대를 별도로 하면, 신평2동은 4대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누리공원 8대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해, 이, 그다음 평수는 1동은 어떻게 되죠? 몇 층에 몇 평이에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평수는 지금 대지면적은 1동이 388평(1,282㎡)이고.
이선우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신평2동은 175평(578㎡)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됐다고요? 투표에서 통과가 됐다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신평1동은 이제 2층으로 돼 있고, 신평2동은 이제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전체 대지면적은 388평(1,282㎡), 175평(578㎡)이 3층 면적 2층 면적이라는 거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연면적은 신평1동이 198평(654㎡)이고 신평2동은 300평(991㎡)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연면적하고 청사 면적이.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연면적이 1층, 2층, 3층 하니까 300평(991㎡)으로써.
이선우위원
아!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100평(330㎡) 정도가 더 큽니다.
홍난이위원
대지면적 말고.
이선우위원
대지면적 말고. 아, OK 이해 했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주차면적이 이렇게 달라서 행정복지센터로써의 활용도가 이렇게 낮은데 이게 아무 문제없이 통과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결정을 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몇 차 투표, 투표가 2차까지 갔다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1차, 2차가 있는데 그 2차로 바로 가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2차로 이제.
이선우위원
1차 투표는 뭔데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1차는 7명이 이렇게 이제 각 동별로 해서 하는 거고.
이선우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2차는 바로 이제 5명씩 해서 바로 2차로 이렇게 본인들이.
이선우위원
왜?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본인들이 2차로 바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투표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왜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죠? 왜 순서를 1차, 2차 중에 2차만 했죠? 7명, 5명의 의미는 뭐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저기에 이제 우리가 통합추진위원회 운영세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거기에 따라서 공동위원장하고 각 동별로 또 위원 중에서 1명씩 호선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는 결과입니다.
이선우위원
아까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차이가 뭐냐고요,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1차에서 이제 한번 거르고 2차에서 이렇게 하도록 세칙에 돼가 있는데.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7명과 5명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는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떤 차이예요, 이것? 7명은 어떤 분들이고 5분은 어떤 분들이셨는데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7명은 지금 뭐 위원님들을 이걸 제가.
이선우위원
과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각 동에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선우위원
과장님 아시죠?
홍난이위원
7명이 아닌데 잘못 알고.
이선우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7명, 1차 투표에 7명과.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영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1차 투표는 통합추진위원 각 동에 7명씩 14명 투표하는 거고, 2차 투표는 동장님 2분, 각 위원장님 2분, 총무과장 요래 5분이 비밀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선우위원
총무과장? 이거 누구세요? 어떤 총무과장이세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제가.
이선우위원
아! 총무과에 과장님. 그렇게 해서 5명이었다. 5명.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주차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1, 2동에 투표가 진짜 이상하네요. 일단은 저는 홍난이 위원님이 지역구시니까 상황들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단 말씀 듣고. 예,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예.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자,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행정동이 아니라 참 동사무소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모든 복합적으로.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인 게 어떤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조목조목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제 주민들 일단 편익이 이렇게 찾기 쉽고 하는 이제 위치라든지 편리성 효율성.
홍난이위원
자, 첫 번째 위치, 잘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죠, 그죠? 찾기 쉬운 데. 자, 있고 두 번째 또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차시설이 완비돼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위치라든지 낙후성이라든지 뭐 편리성이라든지.
홍난이위원
낙후성에. 자, 자, 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비산동하고 공단1동이 통합을 하면서 공단1동으로 동사무소가 결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 가에 있고 사람들이 잘 찾기 쉽고 비산동사무소는 낙후돼, 엄청 낙후돼 있는 데다가 있어요. 주변에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비산동사무소가 있는지도 사람들 몰라 가지고 모든 업무들은 사람들은 공단1동에서 거의 봤습니다. 비산동은 조금 더 사용하는 빈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공단1동 동사무소로 정해졌고요. 그런데 지금 1동은 지금 신평1동하고 신평2동 누가 봐도 신평1동이 접근성이나 보여지는 부분이나 주차면적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여기가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5명 투표하러 가 가지고 그거를 제일 표에 갈림길에 서 있는 총무과에서 신평2동으로 결정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아무리 비밀투표라도 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주민을 위한 거고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신평1동에 동사무소는 IC하고 제일 가까워 가지고 찾기도 제일 쉽고 지금 2동은 안쪽으로 더 들어가 가지고 공원이 있고 안쪽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가 지금 나중에 2동으로 갔을 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인동동사무소하고 똑같은 거죠. 산으로 가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지금 어느 동사무소가 지금 과밀이 됩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이건 저.
홍난이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 쪽이 지금 과밀이 됩니까? 산으로 가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인동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난이위원
예, 인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지금은 이제 행정이 전부 전산화가 되고 하니까.
홍난이위원
아니,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습니까? 더 이용이 많이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진미동으로.
홍난이위원
진미동이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진미동에 사용하시는 분들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자, 이게 신평2동으로 동사무소가 갔을 때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단1동 동사무소 아니 저 비산동동사무소가 민원으로 차서 나중에 거기 또 동사 지어달라고 할 겁니다. 비좁다고. 이게 어떻게 행정으로써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거의 이.
홍난이위원
2동에 지금 문제점은 또 바로 앞에 e편한세상 있는데 거기 바로 입구예요. 주차시설은 또다시 마련할 겁니까? 공원을 밀고? 누리공원을 밀고 거기 주차시설을 넣을 거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주차시설은 지금 뭐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중복으로 사용하고 사람들은 위치도 모르고. 제가 신평2동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어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욕 얻어, 우리 구미시가 이런 결정을 할 때 너무 함부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많아요. 그래 우선은 국장님이 얘기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저는 요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이선우위원
저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제가.
최경동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놀란 게 지도를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정확한 위치가 인지가 잘 안 돼서.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동은 찾기가 너무 쉬, 제가 봐도 어딘지 알겠어요, 눈으로. 2동은 어디인지 지도를 봐도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일반 주민들은요. 읍사무소 민원,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에 읍사무소로 어른들 많이 오세요. 그리고 집앞에 있으면 컴퓨터로 막 인증하지 않고 오세요. 거기다가 1동과 2동과 행정복지센터는 2㎞ 2분, 차로 2분 거리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합치는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주차면적을 다시 주, 아니 이 왜 이런 투표가 되었는지는 동에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그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 왜 구미시는 신평1동에 이렇게 넓은 면적을 두고 신평2동 찾기도 어려운 신평2동으로 추진하게끔 설명과 그것들을 가져갔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 문제 많아요. 돈 또 들여서 주차시설 할 때 또 우리가 또 그 대지 구입해야 되고 시설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예산 넣지 말고 주차면적 넓고 1동 행정복지센터는 언제 만들어졌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신평2동이 지금 건물이 조금 새거고 신평1동은 ´82년도 신축을 했고.
이선우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신평2동 ´97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내부라든지 이런 거는 넓습니다. 아까도 했지만도 100평(330㎡)정도 넓고 신축건물이고 또 이런 것도 봤고 앞으로 또 성장가능성, 한쪽만 또 이렇게 발전하는 것보다는 고루고루 이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 이런 취지도 있고.
이선우위원
동사무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했는 게 아니고 주민들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동별로는 대등했을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5명 결과가 나왔겠죠. 이거는 구미시의 행정에서 결정한 거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활용성에 아니 위치 아까 접근성 말씀을 하셨는데 접근성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있다고 지역의 발전성이 높아집니까? 저희 고아읍 보세요. 고아읍사무소가 있는 데는 지역의 중심지가 이제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있다고 그 지역이 발전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기가 쉬워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주차하기 좋아야 됩니다. 저희는 주차면적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주차면적이 부족해요. 이런 비효율적인 걸 갖고 오셔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각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로 해서 회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속히 통합을 해서 저희들 정원하고 맞물려서 내년 1월 1일 날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하신 그런 부분은 뭐 양쪽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또 관공서라든지 무슨 파출소부터 농협부터 한곳에 몰리는 것, 몰리면 물론 좋겠지만도 분산해서 또 낙후된 낙후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약간 변두리 쪽에도 같이 발전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이 아마 투표를 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우위원
그거는 이해 안 됩니다. 그거는 이해 안 돼요. 왜냐 하면 저희 지역만 봐도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생발전 읍사무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있다고 그 지역이 상생발전 안 합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이선우위원
있는 거,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그냥 있는 거예요.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전계획에 따라서 바뀌는 것 아시면서 그 답변은 유용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에서 정하실 때 과정들이 되게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 저기 동, 사실 뭐 근방에 행정복지센터는 그러니까 신평동으로 행정구역 조정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동사무소 조정할 때는 행정의 용이성들을 충분히 설파를 하셨어야 되는데 글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다 하시죠. 그만 한 번에 요번에.
이선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다, 예.
이선우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안 할게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자,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자, 국장님. 우리 여기서 부결한다고 하면 동에 가서 다시 또 재의결 할 수 있습니까? 추진위에서요? 없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결론 났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못 바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올라오면 여기서 계속 부결하는 방법밖에 없죠? 부결하면 또 올라올 거죠?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시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주민들 뜻이 통합으로 가자 해서 이렇게 모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주민들 뜻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홍난이위원
주민들 뜻은 무슨 주민들 뜻이.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과장님.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부결시키면 주민들한테 다시 가서 물을 수도 없죠? 또.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다시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지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그냥 끝났잖아.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신평1동, 2동 주민들이 결정하신 부분이고 반대되는 결과를 다시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결시키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통과될 때까지 올리는 것밖에 안 되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다시 올릴 수도 없다고 봅니다. 소재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신평2동 주민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소재지를 바꿀 수가 없잖아 지금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저도 빨리 말하겠습니다. 원평동도 원평1, 2동 통합할 때도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원평1동이 원평2동 부지가 주차면적이 훨씬 넓고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통합 통추위에서 이제 1동으로 결정을 해 버렸어요. 거기도 주차면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 그 지역 주민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평1, 2동과는 달리 그분들은 주차면적이 넓고 활용도가 높은 곳을 지역 주민이 효과적으로 쓰려고 선택적으로 이쪽 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오히려 원평2동 경우에는. 지금과는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거는 사실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게 됐어요. 지금과는 반대 의견으로 돌아서서 지역주민들이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거는 여기는 신평1, 2동하고는 반대의견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도 그런 전략에서 결정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결정됐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부분만요.
홍난이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재우
김재우위원
간단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운영세칙에 따라 이제 비밀투표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까지 하시고.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바꿀 수는 없다. 부결돼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들 다시 물어볼 수도 없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한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행정절차가.
재우
김재우위원
가결되든 부결되든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내려갈 수 없다 이거는 맞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절차상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위원님들 좀 알아주시고 사실은 좀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가서 뒤집을 수 없는 부분 요거는 홍 위원님 좀 생각해 주시고 아마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외에 지금 행정동 통합을 더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형곡1, 2동은. 광평, 지산 이런 데도.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차후에 지금 이게 저희들이 3년 동안 이렇게 행정구역을 추진해 왔는데 합의를 양쪽에 이렇게 이끌어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해와 가지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은 이제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해볼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만큼 힘들었단 말입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처음에 제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동통합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해 줘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그게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신문식위원
신평1동동사무소가 지금 있고 신평2동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지금 신평2동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신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신평1동 및 2동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고 예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식위원
그렇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신문식위원
그렇다면 뭐 저는 별달리 반대의견 없습니다만 저 홍난이 위원님. (이선우 위원, 홍난이 위원에게)
이선우위원
위원님,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신문식위원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신문식위원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뭐 투표가 이루어지고 뭐 여론조사하고 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불협화음이나 좀 이상한 부분은 혹시 없었, 있으셨는지요?
홍난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식위원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이게 왜 공단1동보다 늦어졌냐 조금 합의가 늦어진 것도 있지만.
신문식위원
예, 예.
홍난이위원
작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계속 신평2동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신문식위원
아.
홍난이위원
그래 신평1동은 통합이 되어야 되니까 계속 그 의견에 동조해 주셨고 계속 따라주셨어요.
신문식위원
아, 신평1동은 그냥 계속 여기 따라주셨고.
홍난이위원
예, 예. 신평1동은 항상 따라 주셨고.
신문식위원
집행부 의견에.
홍난이위원
예, 그쪽에 말씀하시면 “아, 그래 우리 참고 뭐 통합해서 큰 동으로 가자” 이래서 좀 따라 주셨고 신평2동은 또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으니까.
신문식위원
예, 예.
홍난이위원
이제 그래서 뭐 이것 뭐 재판도 하나 있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딜레이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항상 1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신문식위원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마지막 투표한 날 이게 의견이 갈리니까 신평2동 그 투표권이 있는 두 분께서 퇴장을 하셨어요.
신문식위원
신평?
홍난이위원
2동.
신문식위원
2동에?
홍난이위원
예, 그러면 당연히 1동에 유리하게 되겠죠.
신문식위원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또 그 2동에서 제안한 거를 그럼 5명이 투표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당연히 자기들이 생각을 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표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합의에 또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한 분이 2동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신문식위원
아!
홍난이위원
이 과정들도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신문식위원
예, 예. 말씀 고맙습니다.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신문식위원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뭔가가 좀 불협화음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결정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게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과 동 간의 이게 정말로 이게 어렵습니다. 양쪽에 자기주장만 하고 유리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다보니까.
신문식위원
그렇겠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정말 어렵기 때문에 각 동의 대표들로 해서 이렇게 협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 동에서 해 왔는 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번복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1동에는 이제 지금 복지센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것인지 신평1동 통합위원님들도 이제 아까도 했지만 큰 뜻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쪽을 좀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좀 해다오 이런 이제 건의가 와 가지고 8월 17일 날.
신문식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민의견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일단 저 우리 홍난이 위원님께서 관련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장미경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거는 신평동은 노인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지금은 행정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갔지만도 젊은층에서는 뭐 등본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등초본 관계는 또 신평1동에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난이위원
노인층인데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조금 거리상에 이렇게 이제 위치상에 조금 떨어져 있다 하는 거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국장님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하지 않을 사항이겠지만 연세드신 분들한테는 저도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큰 불편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잘 못 느꼈지만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반대의견이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절차상에 지금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통과가 됨으로써 또 우리가 이제 정원관계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데 이게 부결된다고 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 주민들 의견을 번복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미경위원
국장님 뭐 번복은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듣기에는 솔직히 여기에 생각,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견을 도출하는데 불협화음이 있었고 조금은 의혹도 많이 갑니다. 예, 전체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2차에 5분이 비밀투표로 하셨다는데 총무과장님.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동장님 2분, 위원 2분, 그 구성에 있어서는 원하시는 대로 총무과에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놓고 이 2차 투표를 진행하시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1차 투표.
장미경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주민의 의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민의견 수렴하는 데 있어서는 국장님은 충분하셨다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이 제가 바라보기에는 좀 충분히 않았다는 그 주최하는 측에서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원하는 대로 이 분위기를 끌고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저 다른 위원님들 예? 윤종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윤종호위원
예, 뭐 같은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특히 안타까운 부분들은 아까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 상당히 불편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안주찬위원
제가 뭐 크게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최경동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자, 뭐 우리 예.
이선우위원
저요. 예, 아까 이제 김재우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 듣고 나니 이게 통과되어도 신평2동에 주차장 면적을 넓히려는 시도, 그 예산은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신평동에서 결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결정하셨잖아요? 주차면 4대로 결정하셨으니까 주차면적을 넓히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선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나서 집행기관에서 진행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 되는 거잖아요?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예,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런 이런 것들이 있음에 있어서 의원들한테조차도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조차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진행하고 의견이 반하는 게 뭐 주민들은 자기동에 유리한 대로 하시죠. 그리고 대표 5명이서 결정하셨어요. 그게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 행정이랑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시잖아요. 동장님들은.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5명으로 이렇게 해서 관여해서 했는 게 아니고요.
이선우위원
알겠고요. 알겠어요. 그 과정들은 알겠고 됐고요. 국장님 저도 이것 얘기 좀 들었어요. 그래서 부결하고 총무과에서 진행하세요. 의회에서는 부결한다는 의견을 주민들한테 어필하시고 “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면 해야죠. 의회의 대의기관으로써의 결정과 행정에서의 결정이 다를 수, 행정에서가 다를 수 있죠. 예, 저는 그래서 부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요. 그 이후의 상황들은 집행기관에서 진행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뭐 찬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부결 의견을 냅니다.
홍난이위원
하나만 더.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예, 아, 신평2동이 취약하게 된 이유가 재개발지역으로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 그거에 통과가 되거든요. 저기 그 의회에 들어가서 해제가 됩니다. 정비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또 활성화 되는 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너무 안일하게 하나만 보신 거예요. 딱 하나만. 참 저는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다양하게 못 보고 온정주의로 이렇게 가시는지 이거는 미래를 보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는 죄송하시지만 저희 지역구에 의원 두 분 계시는데 도의원까지도 사실은 1동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우리 뭐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부결로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미래 세대한테 저희가 큰 잘못된 행정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 말씀하셨죠, 이제?
홍난이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자,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이것 제 생각입니다. 결정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진행이 되었다는 미심쩍은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역구 의원님의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도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송용자부위원장
없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없습니까? 예,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최경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어떤 그런 상의를 안 해 봤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니 동에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부터 이제 동통합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원래 이게 전부 자기 주장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협치를 이끌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평1, 2동 건은 이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이게 이제 통합추진위원 위원뿐 아니라 이제 주민들이 아마 실망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곳으로 모았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이제 부결이 된다면 주민들이 많이 아마 실망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경동위원장
저도 사실은 뭐 그 선정 과정에 나중에 5명이 표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뭐 어느 동을 뭐 밀어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저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합의를 봤고 그 과정 중에 약간 오해의 소지 있을 수도 있고 또 약간 주민의 의견을 전체 반영 안 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 번복할 수 없는 사항같으면 뭐 저는 그대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또 위원들 의견이 다르니까 의견을 묻고 찬반을 그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럼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바로 찬반 하시겠다는 거죠?
최경동위원장
예, 예. 찬반 표결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예. 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윤종호 위원님 기권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아, 예. 기권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간단히 안 끝날 건데요. (최경동 위원장, 이선우 위원 쪽을 보며)
최경동위원장
자, 일단.
이선우위원
계속할까요. 해요?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이게 길어진데요.
최경동위원장
아니, 자, 하다 중, 좀.
이선우위원
그럼 하세요. 예. 아, 그럼 토론 바로 해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저 일단.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죄송합니다. 이만큼 다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조례가 아, 조례 여기 있고요. 자,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2018년 11월에 나온 걸 근간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맞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조치기한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올리십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 이게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이렇게 없다보니까 지금 이게 ´99년도 조례 제정하고 이제 지금까지 최초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아니요. 조치기한이 ´19년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1년이잖아요. 그것도 9월이잖아요. 우리는 1년 9개월이나 늦은 이유가 뭐냐고요? 민간위탁사업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위탁이라는 게 시장이 그 사업을 할 수 없을 때에 위탁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1년 8개월이나 딜레이 시키고 올리신 이유는요? 뭐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뭐 조례에 명시는 돼가 있었습니다만 명확하지를 않아서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좀 투명성을 제고하고 해서 전면 이제 전부개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선우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온 여기에 대해서.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제가 다 봤는데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치기한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줬는데 우리는 1년 8개월이나 행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탁사업인데. 그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제가 행감 때도 조례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조례가 오래된 것들 다 좀 개정을 하자고 계속 말해도 참 1년 8개월이나 딜레이 된 이 중요한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와 전부개정조례 이제 올라온 거는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런데 그동안 왜 위탁에 대해, 위탁사무에 대해서 우리는 의회 동의 건수가 얼마나 되죠? 조례안 만들어지고 나서?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 조례 저, 민간위탁사무 현재 운영하는 게 한 264건 정도 됩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우리 위탁에 대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는 극소수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지금까지는 받는 부서 안 받는 부서 이게 명확하지를 않아서 이제 지금은 이걸 체계화 해서 좀 이렇게 하고자 투명하게 하고자.
이선우위원
심지어 아니, 2011년에 대법원 판례에도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계약 시에 지자체들이 정말 안 하기는 안 해 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것조차 인지 못하고 조치기한도 넘기고 1년 8개월이 지나서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하～ 이거는 참 문제가 크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이선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에 받아야 한다고 이제 규정이 이렇게 돼가 있었습니다. ´99년부터 돼가 있었는데 동의를 요하는 이게 사무기준이라든지 이제 시점이라든지 명확하지를 않았고 부서별로 또 이렇게 관리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데 모아서 통합적으로 투명하게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요번에 이제 전면개정에 했는 부분이고.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선우위원
국장님 이것 보셨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동안 그.
이선우위원
조건 보셨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동안 조금 좀 늦게 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것 다 내용 보셨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확인 다 하셨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겠네요? 243개 지자체 대상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는 언제 했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이제 그.
이선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는 기간 있어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 되게 중요한 거던데.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과장님은 아십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이게 저.
이선우위원
휴～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이번에 올리게 된 계기는 2018년 11월에 이제 권익위 권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동안 조례 개정이 없다가 제가 인지를 올해 7월 달에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선우위원
아니 2년 동안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2달 동안 의견수렴을 받았어요. 9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이 자료가 나왔겠죠. 이 중요한 여기에 근간을 해 가지고 하셨다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 민간위탁사업이 총 얼마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260건 정도 됩니다. 전체.
이선우위원
얼마예요, 금액은? 약?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이선우위원
예산을 모르신다고요? 과가 다 다르지만 이거는 민간위탁사업 조례안에 올라오면서 이것도 안 가져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 심지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된 사무위탁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조례안이 개정이 안 되어서 왔어요. 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지금 이것 위, 이 개정조례안이 나오고 나면 업무가 확실히 더 많아지잖아요, 위탁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의회에서 이제 부담이 더 과중될 수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 재조정 필요하다고 봐요. 업무 재조정이.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어제 제가 보조금 사업도 얘기했지만 위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위탁, 그다음 보조해 줘서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그거를 관리감독 중간 관리감독까지 하자면 한 사람이 붙어도 부족해요, 그죠?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각 해당 부서별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해당 부서별로 업무 재조정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것 조례안만 내 놓고 업무는 그러면 이렇게 부담이 많아지는데.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이제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전부 이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이선우위원
그래서 업무 재조정은 하시, 하셔야 된다는, 해야 된다면서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업무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되 이제 총괄은 이제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뭐 책을 만들든지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시도별로요. 사업 수에 비해서 사업별 평균예산 자체가 한 사업당 1억 2,000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 제가 이제 하나씩 문제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2장에 4조에 1에 2항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 뭐를 기준으로 두겠다는 말씀이에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4조2항에?
이선우위원
예, 아, 1항, 4조1항에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의 기준은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걸 구별하시겠습니까? 위탁을 주고 안 주고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세칙은 아직까지 이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뭐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선우위원
자, 제5조 5페이지에요. 민간 동, 아, 의회 동의 및 보고가 있죠?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지금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선안에는 지금 1에 2항, 1항, 아, 5조 1항에 2번에 보면 위탁금액 1억 원 이하로, 이하의 사무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개선안에는 0원인데요. 왜 1억? 1억을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 260건을 하다보면 이게 뭐 260건이 다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도 이제 그렇고 저희들 규모로 봤을 때 시 규모로, 한 1억 원 정도 이상으로 하면 적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이선우위원
그 1억 원 이하 사업 수가 몇 개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한 80개에서 86개 정도로 현재 조사되는데 그거는 뭐.
이선우위원
30%인데.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30%잖아요? 30%가 그냥 지나간다고요, 위탁사업이? 우리가 안 보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래 이제 소규모로 하는 거는 이제 어차피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다 거르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거는 행정에서의 행정의 용이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상임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1년에 몇 건밖에 못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는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예, 예.
이선우위원
자, 그다음 6쪽에 이게 몇 조야. 6조에 1항에 9, 1에 9항 재계약 경우 위탁사무 운영 등에 대한 평가 및 위탁사무 성과보고서에 대한 얘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재계약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재위탁과 재계약. 이 방식들은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래도 기본 그게 표준 그 평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부서별로 이제 기준이 다 다르고 이렇게 해오던 것 해 왔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행안국에서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계약할 부분은 총무과 부분은 뭐 청소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요거는 제외 대상입니다. 단순 청소용역 요런 부분은 제외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시고 있는 것에는 성과평가의 대상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과장님?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개정조례안 들어가면 대상은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없어요? 그러면 성과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 모르시겠네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매년 성과를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재계약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 재계약 제한 횟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횟수는 없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한, 특수한 업무가 아닌데 계속 위탁을 받는, 받는 단체들도 있었겠네요? 특수업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권을 가진 것 외에?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 우리 개정안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그 해당 부서에서. 거기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위탁사무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컷을 하시고 올리시는데 심의위원회가 뭐가 어떠한 기능을 하겠습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전체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탈락을.
이선우위원
자, 그리고.
최경동위원장
저,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이걸 또 무한정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이선우위원
쉬었다가 그래서 제가 쉬었다가 하자고 그랬잖아요.
최경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발언하는데 있어서 지금 하매 10분이 지났고 좀 요약해서 이 안에 대해서 그 뭐 안.
이선우위원
예,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최경동위원장
문제 제기에 너무 시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하면서 이제 결론을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음, 이것 제한 안 하셔야 되는데 이것 되게, 왜냐 하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이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동의, 이 뭐지 개선안이 개정조례안은 통과되기가 부족해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반도 못 했거든요.
최경동위원장
그 시간을 좀 압축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선우위원
자, 그러면 압축해서 질문 페이지를 뽑겠습니다. 자, 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 성과보고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요것도 세칙 다시 나와야 돼요? 그동안 해 왔던 방식은 뭐죠? 성과보고방식 보고를 성과에 대해서 평가했죠?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재정공시에 올리든 뭐 하신,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성과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요. 그 받았죠, 구미시가?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다음 어떻게 공개를 했, 공개 안 했어요. 그동안?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동안 공개 안 하셨다고요? 와～ 그러면 이제는 요거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성과보고 공개해야 되는 거죠? 이것 개정하면.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성과평가를 받고 이제 또 위원회에서 적격심의를 받고 이제 재계약하고 뭐 의회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런 절차를 갖추려고 지금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이것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 겁니까? 이 조례안 통과되면?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위탁, 예, 예. 어차피 위탁하면 공시 공고 다 거칩니다.
이선우위원
성과평가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성과평가 부분은.
이선우위원
지금 행정에서만 알고 계시고 과에서만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더 알리고 의회에 동의를 받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성과평가를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저기.
이선우위원
지금 계획이 없어요, 위원장님. 너무 없어요. 심지어 개정인데.
최경동위원장
그래서 결론을 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이선우위원
잠시만요. 중요한 거 1개만 더 할게요. 재계약 횟수 제한도 없고 그죠? 없었죠? 그럼 이거하면 그 횟수 제한 여기 없던데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이게 이제 조례가 저희들이 이제 큰 틀로 이렇게 만들고 세부적인 사항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세칙을 만들든지 해서 별도로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큰 아우트라인만 지금 여기에 담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우트라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이것 3시간 봤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에서요. 개선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시민단체 있었어요. 왜 빼셨어요, 시민단체 위원회에? 시민단체 왜 빼셨습니까? 민간위탁사업 위원회에 시민단체 빼신 이유는 뭡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의도적이지는 않고요.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전문가 해 놨습니다.
이선우위원
그 분야에 전문가?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또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시민단체를 넣으라고 개선안이 왔는데 왜 빼셨냐고요? 이것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위탁계약에 대해서 맨 밑에 줄에요. 사실을,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는 지금 하고 계셨습니까? 이게 몇 조냐 하면요 13조요. 13조 맨 밑에 몇 항이지. 1에 3, 아, 3, 13조에 3항 위탁사무 사실을 공고는 하고 계셨죠, 여기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거는 정리되는 거고, 재계약 횟수는 그동안 없었고, 의회 보고에 대해 개선안. 자, 저는요. 다시 해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부결하고 다시 정리하시죠. 여기에 있는 개선안에 전혀 못 미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님, 요거는 저는 부결.
최경동위원장
예, 예. 결론적으로 부결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선우위원
부결, 아, 죄송해요. 부결을 위해서 20분이 왔네요.
최경동위원장
예, 그래 하여튼 그런 좀 우리 같이 회의를 하면서 같은 동료 위원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시간적인 그런 배려 좀 부탁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런데. 예. (최경동 위원장, 윤종호 위원을 보며)
최경동위원장
윤 위원님 어디 가십니까? 예? 잠시만, 잠시만.
이선우위원
이제 투표하는데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장미경위원
화장실 갔다 오신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종호 위원, 회의실 퇴장
장미경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장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최경동 위원장, 신문식 위원을 보며) 신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자, 장 위원님.
장미경위원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장미경위원
과장님.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여기 오셔서 이렇게 질책을 받기 이전에 좀 더 열심히 찾아뵙고 설명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여기에 왔을 때는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로 와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고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부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의제기가 들어올 만큼 그렇게 부실하게 준비하셨습니까? 이거는 좀 더 열심히 오셔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좀 설명을 사전에 하셨으면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논쟁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저는 그리고 좀 전에 이선우 위원님께서 오늘 여 회의를 하고 이거를 뭐 나머지 안에 대해서 다시 하자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저희 2시에 취수원특위 위원회가 또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안을 미뤄서 하는 것보다는 좀 연결해서 이 8번 항까지 좀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예.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뒤에 다시 들어오실 위원님들도 안 계십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 인원이 또 줄어들면 그나마 토론조차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 점은 위원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식사를 하기로 하고, 지금 저 2시에 있다고요?
장미경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아! 그럼 식사를.
장미경위원
그래서 여기를 마쳐주셔야 그다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아니 우리 담당 공무원들 식사하러 가라 그랬는데.
장미경위원
아니 지금 밖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최경동위원장
아, 그래요?
장미경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들어오시라 해요.
장미경위원
화장실 가고.
최경동위원장
찬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장 정리 중)
이선우위원
기다려요?
장미경위원
예, 잠시 들어오시면 바로 표결에 부친다고 하셨으니까.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지금 정족수가.
이선우위원
아, 정족수 안 되는구나.
장미경위원
윤종호 위원님 들어오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장미경위원
1명이라도 여기서 더 이탈되면 표결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속개를.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정족수가.
이선우위원
지금도 안 된데요, 정족수가.
장미경위원
윤종호 위원님 들어오시면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야 정족수 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장 정리 중)
신문식위원
여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합시다.
장미경위원
아니.
신문식위원
아니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장미경위원
들어오시면 하고, 정회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좀.
최경동위원장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숙 전문위원, 최경동 위원장에게 다가가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위원장님, 정족수가 안 돼요.
최경동위원장
그래 알아요. 신 위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이소. 바로 하게. 또 정회했다 또 금방하기 뭐하고. 금방 오고 있다하니까.
신문식위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송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장미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표결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야 되는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예, 예. 얘기하세요.
장미경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선우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검토를 하시고 이게 여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보완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각자가 우리 의견을 내겠지만 그 해당국에서도 준비에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고 설명에도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면 소리 비어 있는 김에 말, 아니 질문 아니고요. 그 준비가 부족하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름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안을 보니 너무 많은 것들을 저희가 그냥 한번 흘릴 그냥 조례안만 보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오산입니다. 다 찾아보고요. 문제점들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몰랐죠. 그런데 설명 듣고 저희가 제가 자료준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 저는 부결이, 부결을 해서 수정 자체를 잘 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하고 수정하는데 어렵지 않고 개선안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 세칙이나 아까, 저는 시민단체를 뺀, 개선안에는 시민단체 넣으라고 했던 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에서 왜 빼셨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넣어, 시행 세칙에서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오셔야 될 겁니다, 통과가 되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을 같이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저희들도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왔는 표준안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게 민간위탁 하는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깊이가.
이선우위원
예, 맞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래서 많은 고민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조금 늦은 감이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칙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고민해서 늦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1년 8개월이면 고민해서 늦은 게 아니라 일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1년 8개월이면 저희 임기의 반인데요. 그거는 문제의식 가지셔야 됩니다.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나오면 법률적인 어떠한 구속력이 없더라도 해야 하는 게 국민의 권익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년 8개월이 지나서 기한보다 1년 8개월이 지난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국장님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조금 늦은 감은 저희들도 뭐 인정을 합니다. 하고.
이선우위원
많이 늦으셨어요.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장미경위원
아마 우리 여 위원회에 오늘 지금 각각의 위원님들이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의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고요. 최소한 위원회가 열릴 때는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저희가 따로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좋은 의견, 좋은 의견입니다.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4분.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분. 윤 위원님 기권입니까? 예, 예. 그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식사가 너무 늦어져서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해야 합니다.
장미경위원
예, 진행해 주십시오.
최경동위원장
아이구 뭐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 드리고요.
이선우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5차)(구미시장 제출)
12시48분
최경동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수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구평동 아파트단지 인근 시유지에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2억 원으로 지상 2층 규모의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시유림과 사유림의 교환입니다. 부곡동에 위치한 소규모 단일필지인 시유림을 구미에코랜드 인근 사유림과 교환하는 것으로 취득할 사유림은 대면적 시유림에 연접해 있어 시유림 집단화를 통한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등산로 관리 등 활용가치 증대가 기대됩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대상은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2건입니다. 먼저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은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해 구평동 산53번지 일원의 시유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800㎡ 규모의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시유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립 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교환 건은 시유지를 처분하고 개인 사유지를 취득하여 구미시와 개인 사인 간 토지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취득 대상지인 산동읍 인덕리 산4-17번지 7,000㎡는 구미에코랜드 구역 주민의 등산로와, 주변의 등산로와 연접한 임야이며, 처분 대상은 부곡동 산33번지 397㎡로 개인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단일 필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교환은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상호 교환대상 토지의 미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 한 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공유재산 그 산동읍이랑 부곡동 바꾸는 것 있잖아요? 산림과 과장님.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이선우위원
말씀해 주시기를. 이거 국장님이 너무 독박 쓰시더라고요, 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담당과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안효덕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제 취득․처분, 예, 예, 예. 처분을 하려고 하는 부곡동과 취득하려는 산동읍, 우리가 지금 처분을 하는 곳이 부곡동이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다음에 취득은 산동읍이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미래가치로 봤을 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까 미래가치 말씀하셔서.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이선우위원
교환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등가교환이에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감정평가를 2개사.
이선우위원
예, 등가교환이고 남는 금액은 우리가 받게 되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모자라면.
이선우위원
그런데 미래로 봤을 때 교환을 했을 때 땅값이 오르잖아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아, 그런데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모든 거는 현재 있는 것 갖고 같이 하고 지금 부곡동 산33번지는 120평입니다. 397㎡ 아주 소규모 1필지 단독 필지입니다. 1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취득하려는 거는 산동 인덕에 이제 에코랜드 산5-1번지 바로 붙은 산이 되겠습니다. 예, 7,000.
이선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의 가치랑 이제 받아들이는 땅이 지금요 20배의 넓이가 차이가 나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실제 20배 정도 됩니다.
이선우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미래가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처분하려고 하는 땅이 더 비싼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를 확률이 높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그런데.
이선우위원
그냥 계산적으로 봤을 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계산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교환하는 거는 현재 있는 가치 지금 임야인데 이제 평당 72만 2,000원, 공시지가는 2만 1,000원이지만 실제 충분히 반영돼 갖고 이렇게 지금 교환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저는 이거 구미시가 손해보는 교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저희들은 이제 산림을 경영하고 그리고 공익적 가치 이런 걸 다 판단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는 대나무 밭이고 사실 120평(397㎡)인데 아주 사실 저희들 봐서는 임야로써 가치 이런 거는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또 취득하는 거는 면적이 상당히 커갖고 앞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또 공익적 가치를 상당히 크다고 면적이 저희들은 클수록 좋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개인 사유지를 지금 현재 매입 많이 합니다, 추세가.
이선우위원
예.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보통 보면 이제 골짜기 면적이 큰 걸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산림을 경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면적이 클수록 좋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뭐 나중에 그건 평가를 받겠네요, 그러면?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나중에 평가를 받아서 교환을 했던 필지가 더 비싸게 되었을 때 뭐 그거는 이익은 그분이 받으시게 되는 거니까요. 우선은 뭐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최경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이것 교환?
최경동위원장
예, 아니 요 8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과장님 우리 교환하려고 하는 그 땅이 산림 중에 등산로가 있다면서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등산로 그 분, 지금 취득하는 게 일부 또 편입돼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최경동위원장
아, 그럼 수용할 필요성이 있네 그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그래 있고 저희들 이제 원래 교환조건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3/4을 충족해야 되고 그리고 대면적하고 붙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교환을 하면 저희들 감사원 감사라든가 모든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최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법하고 다 검토를 충분히 판단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