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영희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등 5개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도시과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건설과 2.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도시위원회 장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허가과
10:09 정회
10: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0:19 정회
10: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10:23 정회
10:27 속개

장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0:29 정회
10: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8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06호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해가 조금 덜 되어서 그런데 옥외광고물에 대해 우리가 이제 책임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어 태풍이 불거나 해서 낙하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인도로 사람이 와서 다쳤다,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거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보험에 대한 것은? 이게 상위법이 내려왔는 것이 적용하지 않고 자치에 근거도 없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자치에도 근거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었어요, 그렇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은 저가 이제 그, 만약에 광고물 간판이 한 집에 2개 있잖아요. 같은 것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단가가 좀 더 비싼 겁니까? 보험료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2개가 있으면 2개로 산정을 하는 거지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개수에 따라서 그렇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렇게 되면 의무적인 거네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이제는 의무적인 거지요.

이상근위원
의무적, 그렇지요? 자동차 보험을 들듯이 의무적이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55개 정도의 광고물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거의 보험이 가입이 다 된 상태이고, 이 보험이 가입되면은, 보험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가하는 그런 조례를 신설하는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신설하는데 당초에 있는데서는, 광고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험물이 이제, 예를 들어 그전에는 광고물이 바람으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되면 사전에 광고물 협회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 이제 이런 조례가 없어서 정부에서 과태료 조례안을...

이상근위원
상당히 좋은 건데 제가 봐서는 전에 지금 시행되기 전에 한 것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취하지만 거기도 우리가 보험 들은 거 아니에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전에 보험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깐 없는데 그 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것은 본인 과실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소유자, 그러니깐 이제 건물주.

이상근위원
그러니깐 건물주가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다니다 다쳤어요. 그렇죠? 그럼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데 지금 그분들이 보험을 들 수는 없나 이거지. 만약에 이게 시행되었을 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건물주가요?

이상근위원
예.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건물주가?

이상근위원
다시 신설이 되면 들면 안되나 이거지 아니, 당초에 달아 있는 것을 우리가 책임 보험을 들면 안 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소유 건물주가?

이상근위원
건물주가 하든지 뭐 상점에 임대인이 하든지 간에. 제 말 뜻 이해를 못 하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간판에 대해서 위험이나 어떤 손실에 가해자가 생길 경우에 이제 책임을 지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상근위원
책임을..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보험을 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렇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게 왜냐면 당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사실 보면 더 위험하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견고하지만서도 당초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면 일체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것도 보험을 들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안좋겠나,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조례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정회
10: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3일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