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윤원옥위원
소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 많이 애쓰시겠어요. 힘내시고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윤원옥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255쪽에 방역소독 인부임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올 여름은 이상고온으로 해서 물웅덩이들이 좀 많이 말랐었어서 그런지 봄에 모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보건소에다 그거를 제가 모기가 너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잔류소독이든지 좀 그것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독을 좀 덜 잔류소독을 좀 안했나 유충구제 사업을 좀 덜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윤원옥위원
그랬는데 이제 여름이 들면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는 모기가 안 보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 뭐 늦여름 하고 초가을이 되면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기들이 지금 극성을 부린다고 또 굉장히 많이 민원을 넣으세요 모기들이 보면 이제 숲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숲속이나 물웅덩이 같은 데 지금 고여 있는 이런 것들은 소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가을모기가 훨씬 더 강하더라고 여름모기보다.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지금 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소독은 지금 민간은 끝났고요.
윤원옥위원
예.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그 이제 민원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되어 가지고 방역도 해야 되고 코로나 확진자 자택이라든지 그런 데를 소독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하던 것도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왜냐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 사실 모기유충이 금방 이렇게 활개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최대한도로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모기라든지 해충에 관련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이제 잦은 비로 인해서 잡초들도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이렇게 비가 잦다 보니까 웅덩이, 물웅덩이가 생겨서 거기에서 많이 알들도 까면서 거기서 서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
집중적으로 좀 방역소독을 철저를 기해줬으면 합니다.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정옥진위원
사업명세서 8쪽에 좀 볼게요. 코로나19.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어디?
정옥진위원
사업명세서 8쪽.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8쪽.
정옥진위원
226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설명자료가 8쪽이었고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정옥진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인데 기정예산은 5,000만원이었고 21년 7월말까지 1억 9,000이 소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증감이 6억 한 4,000 정도 되었네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정옥진위원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이제 인력난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지금 인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옥진위원
예.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인력은 지금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증감이 예방접종센터 인건비가 6억 4,000만원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이게 이제 국비에서 1억 5,000이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국비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전승인 사용분으로 해가지고 1억 5,000이 내려와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이 내려온 게 그냥 내려온 건 아닐테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몇 백 명대에서 몇 천 명까지 지금 확산세가 증가되고 대전 지역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정옥진위원
그거에 따른 인원 인건비 인원충원에 대한 인건비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국비는요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교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국비 내려오면요 구별로 해서 일방적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제 말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의료진들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지금 이제 확산세가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갑작스럽게 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정옥진위원
저희들도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모르는데 의료진이나 또 간호사들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그런 충원 이런 것들의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아, 지금 저기 의사가요 평상시는 3명이고 파견의사가 1명 있어가지고 4명 있고요 간호사가 기간제 6명하고 그 다음에 소방에서 온 분이 한 명 해서 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인력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가 한시적으로 4명 또 뽑았고요 자원봉사자도 7명에서 8명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충분히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옥진위원
간호사님도 저번에 시위도 하고 좀 저희에 대한 어려운 점을 해결해달라고 좀 그렇게 데모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간호사들이나 또 의료진들 과로로 인해서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또 이제 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동으로 인한 그런 확산세 이런 거 방지를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 뒷장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행정인력 인건비인데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정옥진위원
예산증감 사유를 보면 2021년 제2회 정부 추경 희망근로사업 시행지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정옥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이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분들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게 뭐냐면 예방접종센터 지침이 개정이 되었어요 이번에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얼마였냐면 4만 5,000원 단가로 했었는데 그게 지침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서 그거를 구비 하고 시비 하고 해서 반반씩 해서 더 채우는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이게 희망근로지원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정옥진위원
그 희망근로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건가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55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해서 VTM 배지 등 해서 7,000만원이 전액 구비로 지금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VTM 배지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그 바이러스 수용배지라고 해서요 코하고 입하고 집어넣고 하잖아요 거기에 배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양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배양을 시켜가지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배양을 시켜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균이 살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상래
육상래위원
이 코로나19 예산은 거의 다 국비로 지금 내려오잖습니까 매치가.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거는 유독 전액 100% 구비로 편성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검사 인력이 검사하는 사람들이요 좀 증가해서 국비에서 부족해서 지금 국비 감소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별도로.
상래
육상래위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국비를 세웠는데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요즘 작년에 비해서 검사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늘어 가지고 늘은 분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선별진료소 운영물품이라고 지금 했잖습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요양병원 집단발병 시 200개 대에 지원 백세요양병원 등 4개 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반요양병원에서도 선별진료를 운영을 합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거기 입소자들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간호사랑 의사들이 있잖아요 병원에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검사해 가지고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지가 필요한 거죠 그쪽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병원은 검사운영을 하지 않고 이게 일부 그냥 요양병원에서만 합니까? 요양병원만 지정을 해서 이걸 배지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이 노인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을 사실은 모시고 나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 2차까지 접종을 다 끝냈죠?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집단시설 같은 데는 이런 데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구비를 7,000만원씩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코로나19 진료소라든가 검사비용 같은 거는 전액 국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로 별도로 이 목만 편성을 해서 특히 요양병원 같은 데 4군데만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1억 6,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4개 병원만 어디어딥니까?백세요양병원하고. 이게 지난번에도 다 구비로 편성을 했었나요?1억 6,000만원도?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이 1년 전체 우리가 배지, VTM 배지 예산이 전액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전체? 1년 동안 선별진료소 하고 일반요양병원에 집행하는 비용이?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아니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죠?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이거는.
상래
육상래위원
이거는 지금 4개 병원에만 지원하는 것이 추경까지 2억 3,000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 2억 3,000이라는 얘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전체 우리 선별진료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선별진료소.
상래
육상래위원
보건소 하고 한밭운동장에.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한밭운동장은요 선별진료소가 아니고 접종센터죠.
상래
육상래위원
선별진료소가 있잖습니까 한밭운동장에도.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임시선별진료소 거기는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고.
상래
육상래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 VTM 배지하고 이 요양병원에 지원하는 배지하고 다 합쳐서 2억 3,000이라는 얘깁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2억 3,000.
상래
육상래위원
전체. 그거는 국비가 아예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지 않나요? 처음부터 우리 구비로 집행을 했습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이게 이제 국비가 처음에는 국비가 있었는데요 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보건소 하고 요양병원 고위험시설이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백세요양병원 하고 어디 어딥니까 나머지 3개가?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웰시티 요양병원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예산 지원하는 데도 모르고 지금 과장님 나오셨어요?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은 어디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나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선별진료소는 우리 추석 때도 운영을 합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운영합니다. 오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여기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단 하루도 제대로 편하게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강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도가 높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인력수급 문제로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채워져 있어 가지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충분히 채워졌습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채워져 있어서 지금은 하자가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의사는 지난번에도 의사를 모집공고를 냈는데도 계속 지원자가 없어서 구하지 못했다고 채용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 채워졌습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지금 3명하고요 지금 충대나 성모병원에서 파견으로 해가지고 한 명 더 추가해서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파견도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미 다.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기존에 3명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공고 되어서 다 채워졌습니까 빈 자리가?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참 다행이고요. 어쨌든 예측을 올 연말까지라고 하지마는 이게 지금 돌파감염도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쉽게 예단해서 언제까지 이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거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만큼 책임감도 또 높아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추석 연휴 때 같은 때도 다른 사람들 다 휴식을 취하고 또 명절분위기를 즐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별진료소 운영을 해야 될테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테고 할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봉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갑진
김갑진건강정책과장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307쪽이요.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 공사 7억 신규예산 편성하신 게 있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여기가 그 대사동 207-26번지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쪽이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포함된 지역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보문3구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편성한 예산이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여기 원래 보문3구역 계획에 인도 보행자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 내년까지 만료되고 국비나 시비지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 집중호우 때 용봉사 인근 이쪽 일원이 산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계속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도로를 개설하고 안전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307쪽 방금 조은경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 이 지역이 2020년도 집중호우로 훼손된 산사태로 인해서 훼손된 도로 맞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이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공사를 늦게 취하게 되었는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응급복구만 해놓고 다행히 이제 그 위에는 산이기 임야기 때문에 주로 주민 통행을 안 하고 계시고 그 하부 밑에 이제 주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산사태에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시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현장 잘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1쪽 보실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도로표지병 설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 도로표지병은 보통 큰 도로에 사용하지 않나요? 그런데 보니까 골목길에 설치하는 것 같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큰 도로변도 사용하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모사업에 안심마을 사업이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중촌초등학교 주변 전체를 외부에 들어가는 전체 이면도로까지 다 표지병을 설치해서 보도하고 인도하고 차도로 구분해서 안전성 확보하는.
조은경위원
그러면 골목길을 봤을 때 이렇게 좀 가 쪽으로 인도랑 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면도로는 아무래도 보차도 구분이 없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표지 분리해서 그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은경위원
그림자조명은 어디에 어떤 디자인을 설치할 계획이시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예산성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학교 부분이니까 초등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물 하고 사이버로 해서.
조은경위원
어린이 보호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사동에 그림자조명 설치 있는데요 청란여중·고 옹벽 옆 골목에 하는 사업 위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그럼 보문로 89번길 일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청란여고 이제 뒷면으로 기존 산하고 옹벽이.
조은경위원
청란여중고 정문에서 왼쪽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들어가서 올라가는.
조은경위원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이쪽도 그럼 뭐 학생들 안전에 대한 그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여기도 이제 여고생 청란여고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안심 집중 순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림자조명을 설치하려고.
조은경위원
이쪽은 보니까 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안심 귀갓길 그런 용도로 해서 바닥조명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무더위 쉼터 운영물품 및 폭염예방 물품구입에 대한 사전사용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양산대여소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9월말까지 운영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9월인데 사실은 이제 뭐 저희들이 대여기 때문에 9월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고요. 대여기 때문에 반납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은경위원
이게 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언제부터 했었죠? 좀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전사용을 했고 저희들이 7월로, 7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 사전사용 해서 동에서 구입해서.
조은경위원
동에서 구입을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배부를 해줬죠.
조은경위원
그렇죠. 구에서 구입을 해서 동으로 배부를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동으로 보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8월 초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은경위원
8월 중순 넘어서 받았다는 동도 있던데.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7월말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7월말에. 예산교부시점부터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 동행정복지센터 몇 군데 알아보니까 대로변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는 좀 대여율이 있는 반면에 골목에 있는 유천동 같은 데는 좀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대여율이라든가 이용률 이런 게 낮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지난번에도 한 번 이 사전사용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언급했던 거 같은데 대로변에 있는 뭐 신협이라든가 마을금고 은행 같은 곳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위원님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관리대장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대로 7월 달에 기존 종전에 계속 온 사업이면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 하는 개념이고 해서 아마 이번에 9월 후에 정산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얘기대로 저희들이 이제 목동신협 한 군데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주민들이 동행정복지센터도 이용하지만은 가끔 은행이나 금융 이런 데 더 접근이 쉬운 그런 개소에 이런 설치하는 것도 한 번 시하고 협의할 때 그런 것 좀 해서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또 어떻게 보면 양심 양산대여소긴 하지만 어쨌든 반납률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또 막 독촉하기도 그렇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게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좀 각 동에 목동신협도 포함해서 좀 관리하는데 뭐 차후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기를 이렇게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저희들이 이 예산 말고도 다른 폭염대비 예산 이런 것도 내려 오면은 그런 거를 일괄로 같이 엮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지원해주는 거에 대한 실효성도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리고 우리 그늘막 쉼터 지금 운영을 계속 이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늘리고 있는데 설치를 늘리고 있는데 그늘막 쉼터 그 커버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커버를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씌워서 보관을 잘 하시는 것 같더니 언젠가 부터는 반이 내려와 있는 데도 있고 끈이 위에서부터 풀려서 반은 나와 있고 반은 뭐 이렇게 덮여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미관상 보기 안 좋아요 관리하는 데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늘막 쉼터도 거의 9월 추석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접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조은경 위원이 질의했던 건으로 그 양심 양산대여소는 그 회수는 1일 사용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 이제 그렇게 구체적까지 저희들이 안 했지만 일단 필요해서 하면은 1일보다도 몇 시간이겠죠 이렇게 이용하면서 갔다가 자기가 외출이라든가 할 때 대여했다가 그걸 자기 이제 볼일 보고 귀가하실 때 그걸 반납하고 가시는 개념인데.
김옥향위원
가지고 또 집에 갔다가 며칠 쓰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그거를 며칠 있다라도 이렇게 좀 반납을 하시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또 반납 안하시고.
김옥향위원
자발적으로 이제 본인의 휴대폰 번호 적어놓고 기재하고 이렇게 대여해 가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9월까지니까 좀 되면은 그런 거를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해서 한 번 또 향후에 이 양산 대여사업에 대한.
김옥향위원
예, 이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혹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양산이 2,400개인데 예산이 얼마였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3,300만원.
김옥향위원
3,30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현재 회수율은 파악 아직 못해 보셨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회수율을 9월말이나 되면은 그런 내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하고 작년 어떤 장단·점이 있나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결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201-01번요. 아, 여기 그늘막에 대해서 혹시 그늘막이 저희 관내에 몇 개 지금 설치하고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23개소가 설치.
김옥향위원
전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80개소.
김옥향위원
80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칼라는 그냥 하나로 지정하신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통일성 있는 게 아무래도 각 구역마다 이렇게 원색 다른 색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김옥향위원
그 학교 주변 같은 데는 밝은 색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설치한 곳 중에 파손된 거는 그것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파손된 거는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없는 걸로 일반 부분적으로 보수라든가 할 필요는 있는 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뭐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커버라든지 이런 걸 계속 관리해서 좀 내구연한 내구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비수기에는 그늘막 텐트를 접어서 커버를 씌우는데 보니까 커버 위에가 그 뭐라고 그러죠 뚫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못 보셨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뚫려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비라든지 눈에 노출이 되는데 노출이 되면 그 그늘막이 손상이 가지 않을까 혹시 차후에라도 커버를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씌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관내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장점이라든지 단점이 뭐 파악해 보신 것 있으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그 스마트 기술 도입해서 그늘막 이외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옥향위원
크기는 일정한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크기는 똑같은 스마트 그늘막은 똑같습니다 일반 그늘막은 규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김옥향위원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위에서 송풍 바람이 나오는 이런 그늘막도 있더라고요. 차후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전국적으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되다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신기술 같은 것 도입을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든 계속 내년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 최첨단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쾌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제품을 선정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설치하는 것도 또 주민을 위해서 좋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방금 두 위원님들이 무더위 쉼터 운영물품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번 행정복지센터 열일곱 군데에 목동신협에다가 한 군데를 지정을 해주셨는데 우선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이렇게 금융 이런 목동신협 같은 데 이런 데도 한 번 해보고 반응이 어떤지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물론 이렇게 신협에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도 바쁜데 이런 거 챙기기가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해보시고 저도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 한 번 드렸고 또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동장님한테도 이렇게 좀 길에다가 지금 전부다 조그마한 부채 같은 거 들고 또 손바닥으로 뜨거울 때 햇빛을 가리고 다니는데 그렇게 한 번 주변에다가 한 번 한 군데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렇게 또 시범적으로 한 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장·단점을 고려해 가지고 좀 그런 것을 내년에 또 이런 예산이 있으면은 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5쪽이요.충무로 네거리 일원 침수대응사업 보실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저류시설 설치 및 누수관로 설치해서 8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여기가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 되었던 그쪽 지역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차량이 아니고요. 거기 카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 관련 업종인데 거기가 침수피해가 발생 되었고 도로도 침수 되었지만 좀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입니다.
조은경위원
제가 알기로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차량침수가 몇 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튜닝이나 이런 작업하는 영업장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피해는 한 저희들이 1억 8,000 정도 피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상가당 침수피해는 200만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200만원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그런데 이 충무네거리 일원 도로는 관리주체가 대전시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런데 전액 구비를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랑은 또 별개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관리보다도 그 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한 예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관리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런 20m 이상 도로에 시 관계인데 저희들이 그 관계인데 이거는 침수피해에 대한 하수관경 이제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 구비로 사업비를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총 공사비가 8억인가요? 뭐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더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8억을 예산 갖고 있고요.
조은경위원
18억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일상적인 거는 하수관경 관로만 보강하는 사업으로 보통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어떻든 저류시설까지 포함하는 사업을 해서 일단 집중호우 시에 대전천이 수위가 상승되면은 안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 하부라든가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임시로 저장했다가 좀 그 대전천 내려가면은 방출하는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저류시설 플러스 하수관거 이렇게 관로에 대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지금 총 사업비가 18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10억은 뭐 시에서 교부받을 예정이신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조은경위원
특교금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 보도용 스마트 제설기에 대한 예산이 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집중 제설일 때에 지금은 도로만 저희들이 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 사람들 보행하는 보행로에 대해서는 제설할 수 있는 게 거의 인력으로 쓸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작년에 유성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아마 지금 5개 구 다 도입한 것인데 소형 인도 제설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소형제설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보도용, 보도.
조은경위원
그럼 이거는 누구나 어떤 조작 같은 게 가능한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별도의 뭐 면허나 이런 게.
조은경위원
아, 그런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모암로 일원 도로정비 사업 부분 보실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317쪽 말씀.
조은경위원
예. 이 중구 모암로 47-2 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그 최근 완료된 호동 109-1번지선 도로개설한 그쪽 인근인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지금 옥계초등학교 뒤편입니다 도로에서 올라가면 옥계초 지나서.
조은경위원
그 최근에 사업 완료된 도로 개설한 그 부분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여기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인근인데 보도하고 구분이 좀 안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기도 옥계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도를 신설하고 휀스를 설치해서 완전히 아까 중촌동에 그 사업처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보도는 어느 방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학교쪽 방향이요 거기가 이제 어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학교 양방향 하는데 학교 올라가고 하는 지나는 건데.
조은경위원
예, 양방향에 다 보도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쪽에 빌라가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은혜빌라.
조은경위원
빌라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고 거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이제 그래서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연 이제 주차문제를 해소를 어떻게 할 방법을 공영주차장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계획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이들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대안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도로정비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이제 우리 은혜빌라라든지 여기 보면은 이제 다 불법주차거든요 사실은요 그 앞에 대고 있는 차가 그래서 그런 부분.
조은경위원
거기가 그 항공으로 봤을 때는 흰선이던데 딱히 불법주차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좀 벗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벗어난 것 그 바로 담 뒤니까 벗어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한 번 그래서 최근에는 법이 개정 되어서 또 어린이 초등학교 인근에는 주차장 다 없애고 있는 지금 법이 개정 되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거기 공사가 아마 시작되면 주민들 어떤 불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 한 번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은경위원
그래주시고 아이들 통학하는데 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김홍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민원처리 빨리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401-01 시설비에서 전액 구비로 지금 1억을 신규편성 하셨어요. 악취방지 배수커버 설치를 위해서 산성시장 및 3개 지역이라고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3개 지역이 어딘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악취방지 사업이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산성시장 또 태평 버드내아파트 버드내 먹자골목이라고 칭하는 버드내아파트 앞에 맞은편 그리고 오류동 그 음식특화거리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제 혹시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오면은 그냥 개폐되는 그런 건가요? 시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악취커버를 설치하면서 이제 집중호우 시에는 그 하수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 오류동이나 이 쪽은 그래도 큰 뭐 저지대 아니라 침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기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수작업으로 일단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회기 때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태평시장 하고 쌍용예가 사이 아시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작년에 그로 인해서 2020년도에 집중 폭우로 태평시장이 침수했던 일 알고 계시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거기에 제가 죽 검토해 보니까 맨홀이 한 20 몇 개 정도 돼요 상가 쪽으로. 그런데 거기에 악취가 너무 심해서 어떤 식당은 식사하기가 좀 불편한 곳도 있고 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점포사장님들께서 고무발판을 갖다가 이렇게 다 덮어놓으셨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로 인해서 이제 물이 저기 빠지지가 않아서 그 태평시장으로 흘러갔던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거기를 좀 한 번 좀 확인하셔서 거기 지역도 좀 설치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저번에 집중호우 이후에 태평초등학교에서 극동상가 쪽에서 많이 민원이 생겼고 그 지금 물이 이제 좀 흘러내려서 태평시장까지 갔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일부는 지금 악취커버를 했고요. 또 개인이 한 것.
김옥향위원
그 부분에 하셨나요 상가 쪽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이제 극동상가 쪽으로 먼저 했거든요.
김옥향위원
아니, 극동 말고 그 태평시장, 쌍용하고 태평시장 상가 쪽이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거기가 그거 다 20 몇 개 다 덮어놓으셨어요 냄새 난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 확인을 하고.
김옥향위원
확인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3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318쪽에 401-01 소로3 금동 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5억 9,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이 지역이 금동이잖아요. 당연히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을 초래한다면 개설사업을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당연하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학교 등·하교에 안전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그 청란여중, 신일여상, 남대전고등학교 또 동명중학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동명중 예.
김옥향위원
거기에 통행 아이들이 아침 등·하교길에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지금 계속 그 곳도 회기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동명중 한 번 저희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가봤고요.
김옥향위원
예, 가장 심한 곳이 남대전고등학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청란여고 하고 예.
김옥향위원
예, 현장은 안 가보셨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출근시간에는 등·하교시간에는 안 가봤고 이제 평소에 업무시간에는 가봤는데요 어떻든 그 지역이 이제 다행히 부사4구역 재개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남대전고등학교 진입로 확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하면서 통학로가 좀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정비계획을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경사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행히 이제.
김옥향위원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학교 쪽에서 내려온 학교 쪽에 있던 주택가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뒤 도로를 이용해서 뭐 출근하시고 또 올라가는 차와 학생들 하고 이게 차가 올라가면 학생들은 비켜 있다가 차가 올라간 후에 또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그 네 학교 등·하교 시간에 현장을 한 번 다녀오셔서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한 번 제가 확인하고.
김옥향위원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사4구역 그 재개발 사업과 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예.
예.
예.
예.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 있는 그 사업하는 거 하고 여기 지금 대흥동에 하수관 정비공사라든지 충무네거리 일원 침수대응사업이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서 성립이 되게 되면은 설계하고 하면은 우기 때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에 다 설계나 이런 발주 마무리 하면은 내년 초에 공사를 해서 우기 전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철저히 더 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3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조례가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은 공동주택에 그 사업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노후지원 사업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대전시에서 아파트에 저희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에 공동체 활성화나 또 그 시설, 내부의 시설을 좀 개선하는 내용에 지원사업 할 수 있게끔 시비가 내려와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우리 지금 구비로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이 사업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렇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대전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공동주택관리 비용의 지원이 있고요 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저희 중구는 없는데 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시비 교부된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신청기간이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하는데 지금 종료가 된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일부 받았고요.
조은경위원
국장님 뒤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일부 기간연장을 해서 추가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기간 연장 되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없어서 연장된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일부 저희들이 이제 지원사업 신청 단지는 한 6개 단지가 되고 있는데요.
조은경위원
6개 단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원규모를 활성화시설에 4개 단지 또 안전시설에 5개 단지, 프로그램에 4개 단지해서 총 13개 단지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반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된 게 한 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해줄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연장기간 언제까지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정확한 추석 이후로 해서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한 번.
조은경위원
9월 말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공동체활성화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공동주택에 같이 공유하는 경로당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제 부녀회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든다든지 그런 데에 어떻든 공동체의 시설은 그렇게 공동주택 번영회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접하는 경로당, 관리사무소 또 운동시설 이런 시설.
조은경위원
우리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안에는 관리사무소 뭐 이런 건 안 들어갔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거의 예.
조은경위원
그렇죠. 교통안전시설은 뭐 어린이 안전시설 뭐 이런 부분이겠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제 뭐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뭐 반사경 또 이제 과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그러면 이 신청을 한 공동주택에 어떤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안을 하면은 저희가 적정하면은 지원해 드리는 거고 주로 이제.
조은경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주민 화합하고.
조은경위원
주민들이 정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주민 전체의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심사해서.
조은경위원
아, 어떤 뭐 학습을 하고 싶으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주민들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주민 전체에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나눔사업 한다든지 할 때에 그런 프로그램을 제출하면은 저희들이 타당하면은 지원하는.
조은경위원
쉽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본 위원 자료에는 2012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거 2021년 1월에서 2021년 12월이 아니라 21년 올해 말입니다 올해.
조은경위원
2021년 12월까지인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은경위원
자료 만드실 때 신경 좀 써주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유진생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좀 전에 조은경 위원이 질의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지원 사업에요 그 자부담은 몇 %나 되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저희들이 지원비가 20%에서 30% 됩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20%, 30%.
김옥향위원
자부담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요.
김옥향위원
아, 지원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업비가 10%에서 30%.
김옥향위원
자부담은 10에서 30%.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자부담이 70에서 90%.
김옥향위원
자부담은 70에서 90%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자부담이 10%에서 30%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자부담률이 이제 제가.
김옥향위원
반대로 얘기하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반대로.
김옥향위원
자부담률이 10에서 30%고 이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지원 사업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그 몇 년 동안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골고루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5년 했다 3년으로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3년 후면은 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다른, 3년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우선순위에는 밀리겠지만 만약에 자격은 주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옥향위원
자격은 주어져서 혹시 지원하는 그 주택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3쪽에 보시면은요.201-01 주택재건축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안전진단 현지조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만원을 추가편성 하셨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위원장이 미정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탈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위원장만 그냥 자리를 내놓으신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저희들이 이제 그 안전진단조사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원들이 있고요 구성원들이 다 임기 기간이 도래되어서 이제 그.
김옥향위원
새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새로 이번에 위촉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이거 새로 위촉하시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현지조사위원이 5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5인의 위원으로. 그러니까 다 기간 도래된 게 아니고 한 분만.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장 하셨던 분만 이상수 위원장님인가 그 분만 교체를 하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분만 해서 예.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위원장은 선출은 아직 안 하신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바로 그 교체 위촉해서 새로 재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 분들도 조사위원들도 무슨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김옥향위원
건축에 관계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건축구조 또 설비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건축과는 개인의 재산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떻든 민원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좀 명확한 해석을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고 너무 좀 딱딱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 일선 건축과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재산권 다툼 이런 분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혹시 또 그런 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준다 라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주면은 그 분들이 이제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다 더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서 좀 멋있는 건축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구비로 공원 내 체육시설 교체로 3억 5,000을 예산편성 하셨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체육시설이 설치된 공원이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체육시설물이 총 281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시설물은 278개인데 시설 그 공원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4개 공원.
김옥향위원
24개 공원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24개 재건축에 포함된 공원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포함된 공원도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재개발 재건축 할 경우는 이제 일부 예, 일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되면은 거기는 당연히 저희들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포함되지 않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공원을 다녀 봐도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 되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노후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안전성도 그렇고 또 기구도 이제 오래된 기구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새로 교체하는 운동기구는 혹시 주변에 이제 여론도 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사는 곳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편한 기구로 또 젊으신 분들이 사는 지역에는 또 젊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체육기구로 선정해서 안전성 있고 효과성 있는 기구로 잘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각 공원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 기초조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는 그게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도활과는 지금 격리 중이라.
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에 보시면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원 대체로 3억을 지금 구비였다가 시비로 대체를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사업하면서 부족을 해서 저희들이 그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아니 지방 구세로 구비로만 했고요 이번에 시 협의회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구세 구비는 반납하는.
김옥향위원
반환, 반납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반납하는 그렇게 하는.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된 사업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주차면을 40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40면 하면은 장애인 주차공간은 몇 대나 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장애인 주차공간은 주차는 법적으로는 뭐 1대.
김옥향위원
40대에 1대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법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주차장법을 몇 대 그런데 일정비율에 따라서 설치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규정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맞췄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확하게 몇 대 한다는 걸 규정을 좀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중촌동 도시재생 이 지역이 맞춤패션거리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여성분들이 많이.
김옥향위원
그래서 주차장에 그 임산부 전용주차장도 몇 대 해주시는 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장애인 주차라든지 임산부 주차장 그런 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부구청장
부구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