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님, 심사 보고 전에 본 위원이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 질의는 전체 위원들이 있어야 되고 의장님도 안 계셔서 우리 위원들끼리 회의를......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월요일이면 계수조정까지 다 끝이 납니다. 총괄보고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참여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내부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모여서 내부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계수조정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강상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괄적인 내용만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105억5,073천 원이 증된 271억1,16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섬진강 준설토 판매 수익금으로 22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등 5건에 대해 국비 82억52,073천 원을 추가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2억72,073천 원이 증된 323억59,06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어항기능시설 설치사업에 군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나팔항 노후 선착장 정비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비로 국비 4억63,2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어종은 강도다리 및 넙치이며, 대상 어장 수는 9개소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발주사업 운영비로 국비 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가 부족해서 국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배수시설을 자동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10개 구축하던 중 지방하천 배수 인양 구간 3개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국비 2억1,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국가하천 호우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신비 지구 퇴적토 제거에 65억5,900만 원, 두곡 지구 저수 호안 재해복구 공사비 8억 원 등 총 73억6,9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승호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하승호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2억95,944천 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217천 원 감액된 132억6,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21,146천 원이 증액된 241억9,18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500만 원 감액과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지원비 700만 원을 코로나19로 추진하기 어려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20억56,385천 원 중 28,74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1㎞를 정비하기 위하여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상반기 칡뿌리 30톤을 제거하였으며, 하반기 12톤을 추가 수매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비 사업비가 국·도비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총 8,11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동공원 나무계단 보수 및 화장실 정비 등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정호 지방정원 보완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정호 주변에 관목류와 초화류 4천 본을 식재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평사리 수해복구비 국비 3억 원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도19호선 등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보식, 가로수 전정을 하기 위하여 2억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66쪽 중간에 생활공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동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 있고 두꺼비 있는 데, 옛날에 그네 매달아 놓았던 데 지금 비가 오니까 이끼가 끼어서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골절사고가 더러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정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골반이 많이 다쳤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혹시 각목으로 되어 있는 곳은 비올 때 미끄러지니까 그런 것도 세심히 살펴서 같이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단개발과 소관

반갑습니다. 산단개발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산단개발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산단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계는 11억49,434천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토석매각대금 11억57,885천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특별회계에 있던 부분을 일반회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갈사산단 선하지 보상금 1,503천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정산 반납액에 9,954천 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시 중복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19억6,084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70만 원, 국내여비 225만 원, 그리고 소송 관련 현장 감정 비용 및 물품구입에 500만 원, 그리고 내부거래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5,2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16억38,56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토석 판매 수익금 3억4,848만 원을 감 편성해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일반회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4,15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억5,2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16억38,56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에 토석반출 검측인부 인건비 2,30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토석반출이 휴일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법률 소송비로 이번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에 추가 하자감정 요청을 한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36,26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용으로는 대송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에 1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비용에 6억54,26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갈사산단 경광등 유지보수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막마을 항로준설 설계비에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송산업단지 내 환경정비에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갈사산단 개발계획 용역 1식에 2억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단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단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대금 청구 등의 소 추가 감정료 지급을 위한 비용이라고 7억 원을 올렸는데 자세하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공사대금 소송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한신공영?

예, 맞습니다. 소송 내에서 기존에 공사했던 부분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감정도 감정이고 손해배상 쪽에서 적출장이나 블록이나 여러 군데 부실시공하고 안 맞는 부분도 손해감정을 추가로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원이 감정인을 추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지금 1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심은 끝났지요?

예,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은 어떻게 되었나요?

1심 결과 내용은 일단 하동군이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심의 끝나고 나면 승소하는 쪽, 그러니까 하동군이 이기게 되면 하동군이 이 법정 비용은 다 받는 거지요?

예, 그것은 승소하는 쪽에서 비용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법원 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서, 승소율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지금 하동군이 1심에서 승소가 100% 된 게 아닙니까?

예, 그 결과는 승소를 100%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0% 승소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신공영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갚아야 될 일이 생긴다 그지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은 한신공영 때문에 우리 하동 군비가 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 추가감정 수수료 7억 들어가는 것 중에서 하동 군비가 또 일부 나가야 되는 거지요?

예, 7억......

100% 승소했을 때는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해서 받으면 되는데 100% 승소하지 못할 경우 일부 우리가 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동군은 완전히 동네북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요.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1조 원 시대라고 말씀을 주시기는 하는데 예산 1조 원 중에 빚이 몇 %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 1조 원 안에 9,900억 가까이 되지요? 그 안에 빚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부 산단 때문에 일어난 빚들입니다.

맞습니다.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공식적으로 1,300억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산단 때문에 일어난 빚, 앞에 대우조선해양 841억부터 시작하면 제 생각으로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작은 시군의 1년 예산입니다.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대송산업단지 내 토석채취 발파를 하신다고 하면서 6억5,400만 원인데 2022년 이후에는 10억이 또 들어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번 대안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발파 가격하고 대금하고 제로로 맞추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예전에 대송산업개발㈜ 있을 때 공영개발 진행되기 초창기에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현재는 지난 공영개발 전환 이후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면서 판매수익이 발파 비용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발파를 2,300원에 하게 되면 토석 매각대금이 2,700원이거든요. 그 차액만큼 전체 물량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3억, 뒤에 6억해서 10억 정도 비용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일부 잡아놓았는데 11억 정도 수익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발파해서 산 들어내서 땅을 확보해서 팔아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땅도 못 파는데 뭐하려고 하동 군비를 자꾸 들여서 발파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좀 놔뒀다가 땅이 다 팔리고 나머지도 팔리고 더 필요하면 그때 발파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시간만 넉넉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계획구대로 다 못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일단 정리를 해서 부지를 만들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입주하는 기업들은 은행에 금융 PF를 받아서 부지를 사고 담보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 그런 기업들한테도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들 담보 잡아주고 PF 일어나는 걸 도와주려고 우리 군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무리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우선 있는 것 팔고, 지금 몇 % 팔았습니까? 현재로서는 딱 한 블록 팔았지요?

예, 현재는 한 블록 되어 있습니다.

또 팔 것은 올해 내로 MOU 체결한 게 많이 있을 것이고......

현재 투자유치단에서......

이제는 제가 답변을 해요.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이제는 과장님 답변을 제가 먼저 읽어낸다니까요.

토석 비용은 부지를 안 만들면 예를 들어서 현재 QSF가 분양계약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진행을 하는데 그전에 산업단지 준공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연말이 지나면 자기들도 블록을 새 지번을 받아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 행정절차 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의결하는 곳은 의회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인데 부지가 넓긴 합니다마는 칡덩굴 제거하고 풀베기를 하는데 또 3천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마 1, 2년은 비용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는 조금 적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주변에 칡덩굴, 아카시아, 오리나무, 제초작업 등인데 또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산다면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풀을 베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칡덩굴 등은 뿌리를 파야 되거든요. 올해 걷어내면 내년에, 후내년에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굴삭기가 들어가서 뒤집어버리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사산업단지 있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고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재 육지부에 공장을 짓는다면 인허가가 됩니까?

현재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 진입로만 있다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지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SPC가 파산 선고 결정이 나 있고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 물론 육지부 땅은 군에서 가지고 있지만 하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거쳐야 됩니다.

과장님, 현재 파산관재인이 조사 진행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직불금 손실금이 그래도 5천여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산업단지 지정이 된다면 지가가 올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농업진흥지역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당장이라도 건물을 짓도록 해 준다면 지가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이것도 저것도 안 되지요?

예,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손실은 제가 볼 때 보장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산정된 어민 피해 보상액이 총 얼마입니까?

앞에 지급했던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어민 피해보상은 36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성면이 아니고 다른 지역 같으면 지역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있겠습니까? 현재 매립하다가 중단한 지역이 예전에는 거기에서 바지락도 캐고 어민들이 먹거리를 상당히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년이 흘렀고 보상 관련해서, 배상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기업이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지요?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쉽게 말해서 사업 시행자를 빨리 찾아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보상을......

지금 하동군 예산이 인구 4만 몇 천 명 되는데 4백 몇 십억 부족한 1조 원 시대입니다. 우리가 갈사만을 언제 저렇게 해 놓았습니까? 굵직굵직한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필요한 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큰 사업들 하면서 외지인들 돈 다 벌어가고 예산 많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갈사만 관련된 어민, 그리고 농민에 대해서 정확한 피해액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상되는 금액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우단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두우는 현재 개발계획, 지난번에 사업 시행자로 선정 고시가 된 사람이 자기들 개발계획 변경 안을 만들어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동군에서 매각한 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저희들 면적이 68만 평 정도 매각 대상입니다.

전체 사업계획 평수는 80만 평 됩니까?

82만 평 계획이었는데 아마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나면 면적이 78만 평, 80만 평 밑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만 평 정도를 더 수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현재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도 사업 부지가 예를 들어서 80만 평 된다면 나머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인지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하동군에서 매각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68만 평 정도 된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합니까?

끄트머리 숫자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 의회에 제출된 자료이고 공유재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필지 수용이 더 필요합니다. 추가로 수용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 그걸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송산업단지 폐수 처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폐수처리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영산강청에 1차 설계 협의를 마치고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걸 보완해서 제출을 했고 현재 환경공단까지 가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협의 마무리하고 재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언제 공사 시작합니까?

저희들은 이번 달에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에는 착공을 하려고......

착공됩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어요. 폐수 처리도 안 되죠, 전력 공급도 원활하지 않죠, 그러면서 산업분류 코드는 바꿔 놓았어요. 2개에서 4개로 더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거기에 충족할 만한 기반시설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 한신공영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품을 파는데도 조건이 되어야 파는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천억 투자를 해요. 전기를 생산해서 팔 곳이 없습니다. 폐수가 나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기 혐의입니다. 상대를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 공단에 들어오면 일사천리로 다 잘 된다고 해서 땅 팔아먹고 막상 그분들 착공해서 운전하려고 보니까 전기도 안 돼, 폐수 처리도 안 돼,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강요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착공하는 회사가 언제 완공됩니까?

폐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완성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만약 내년 연말까지 안 된다면 오늘 기공식 하는 회사가 뭔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임시 폐수처리시설도 같이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본시설이 늦어지면 그 준공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임시시설을 설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대송산단에 기공식을 합니다. 이 동력을 모아서 산단 분양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인프라 구축하는데 이제 투자유치단이 있고 산단개발과가 따로 만들어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도 더 보강됐고 좀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떠나서 과장님, 대송산단이 지금 공영개발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대송산단 대표하셨던 분은 전혀 상관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하동에 있으면서 경제적인 정리를 안 하고 가셨다고 하시는데 그 말끝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대경에서 돈을 받으면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주재민 회장이 대경에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현재 대경이 건 소송이 있고 대송산업개발이 건 소송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소송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변론이나 재판 기일이 안 잡히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재민 회장이 대송산단 대표로 계실 때 산단하고 대경하고의 돈 거래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니, 회사와 회사 간에......

맨 처음에 대송산업개발㈜가 대경건설 단독으로 있을 때 대경건설에서 대송산업개발로 자금 대차를 해서 돈을 빌려준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전체 130 몇 억해서 예전에 소송으로 일부 조정해서 PF에서 지급을 하고 정리를 마쳤고 대송산업개발㈜ 주재민 회장이 대경건설에 받아야 되만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산단개발과에서 손은 뗐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저쪽하고 통화를 해서 자세히 알아서 우리 지역민들이 받아야 될 돈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단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산단개발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사산단 관련 현재까지 예상되는 어민, 농민 피해액 현황자료와 추가 수용할 필지 위치 현황자료를 2021년 9월 13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단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미옥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주신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전체 기정예산 56억76,841천 원에서 4억76,203천 원이 증액된 총 61억52,68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기정예산에서 5억76,441천 원을 증액한 94억91,85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묵계보건진료소가 선정되어 2억64,12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진료비 지원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생물 테러 대응 모의훈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미 실시하게 되어 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입원 격리 치료비로 4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신규 예방접종에 따른 성립 전 예산사업으로 백신 희석액 2,097천 원과 접종 인력 인건비 1억27,556천 원, 접종센터 운영비 1억5,480만 원, 폭염 대책비 700만 원으로 총 2억91,453천 원을 증액한 12억6,15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심식당 위생용품 지원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장 확실한 백신은 사랑과 나눔이겠지요. 지친 우리 이웃과 함께 다시 빨리 일어납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홍애 건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강관리과 소관

건강관리과장 이홍애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강상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922만 원이 증액된 39억18,81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8,262천 원이 증액된 22억44,75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여비 1,2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479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816만 원 증액된 1억36,85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민원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하동에는 문자 보내는 게 뭔가 숨기는 것 같다, 그래서 불신을 하게 된다, 하동은 걸어가 봤자 다 스치고 지나가는데 왜 투명하게 안 밝혀 주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동선에 있는 분들이 CCTV 등으로 다 확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안 시킵니다. 안내 문자를 보내는 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간, 시간대를 측정할 수 없고 사람을 측정할 수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서 그 시간대에 그 곳에 왔던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전송을 하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보내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역학조사나 동선 파악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소문을 듣고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지침이 많이 강화되어서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는 걸 싫어하시는 민원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해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하루에 한 번밖에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거든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양이나 전라남도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근거를 무시하고 있어서 인근에 있는 하동군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동선을 잘 파악해서 사전에 감염 차단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에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물론 지침은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전남 쪽에서는 정말 많은 문자가 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면 주민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동에는 어디에 몇 시에 했다는 간단명료한 문자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 하면서도 비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내 문자를 보낼 때는 좀 더 투명하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희들이 쉽게 동선을 노출시키면 그 업체가 피해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장점 쪽으로, 군민들의 생명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좀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월 13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투자유치단,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