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민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지원금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사업 편성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4억 5,400만원이 증액된 5,279억 9,700만원으로 4.65%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3억 1,800만원이 증액된 4,185억 9,400만원으로 5.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094억 300만원으로 2.95%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62억 5,700만원, 취약계층 한시생계지원사업 지원금 3억 7,900만원,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2억 4,100만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1억 7,800만원, 보건의료기관 그린 리모델링사업 1억 7천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농업분야 예산으로는 낙서 여의 배수장 펌프교체 3억원, 상신지구 이설도로 개설사업 9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억원, FTA 폐업 지원제 축산분야 8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으로는 농촌형 교통모델버스 구입 및 재정지원 2억 4천만원, 군도18호선 사면정비 및 보강사업 8억원, 군도1호선 보행환경개선사업 1억 5천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으로는 남가람 명품100리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실시설계 및 하천유지관리사업 8억 3,200만원, 춘·추하천제방 풀베기사업 2억원, 천곡지구 등 일반하천정비사업 5억 5,600만원, 농로포장공사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 주민불편해소 사업 22억원 등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민복지 증진분야에 소홀함이 없는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역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으로 국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대의목욕탕의 시설 노후로 발생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지원에 부합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폐수처리장의 시설물과 기계장비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수선 및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해당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인 폐수처리장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농동공단지 입주기업을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생활 및 기업생산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림공공폐수처리시설의 PLC 설립 노후에 따른 지속적인 이상 발생과 예비품 단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변경 운용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문봉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에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의령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의령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현재 조성 중인 부림일반산업단지 등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존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신설을 통해 지방 소멸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 인구 증가,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지역회생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 책정으로 일반직 5급 정원을 37명에서 3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586명에서 585명으로 1명 감원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인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의 변경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등 법체계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법」제23조 노인 사회참여 지원 및 「노인복지법」제17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위탁운영에 의거 의령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능력·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위원장의 직책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는 등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6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제명 변경 및 용어정비와 함께 관련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도시숲 생활 가로수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생활환경개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골재채취를 위한 군직영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우리군 주요세입원인 하천골재채취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함께 골재시장의 가격변동 대응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경영수입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의령군 직접 또는 민관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담당 회계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지정·변경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시설투자 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오폐수처리장의 유지운영을 위한 시설투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기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