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8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 박진원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다가오는 9월 18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입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화두인 MZ세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 꿈과 희망으로, 열정으로, 미래를 꿈꾸며 질주해야 할 우리 청년들이지만, 안타깝게도 21세기 대한민국 청년들을 지배하는 감정은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부모보다 못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노력의 배신이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양질의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우리 청년층에게는 한없이 치솟는 부동산이 거대한 벽이 돼 기본적인 주거문제 해결조차 버겁기만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사를 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할 이사가 높은 임대 보증금에 따른 이자를 낼 생각에 걱정이 먼저 앞서기만 하였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지난 8월 26일 청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경제적 문제, 주거비 부담 완화, 반값 등록금 등 청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이상 투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대출 제공, 주거 취약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월세지원 등 청년주거정책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동구도 최근 2년간 청년층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월 기준 2만 7,0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힘입어 전체 인구가 10만 명을 회복한 영향도 있지만, 활발한 청년정책 추진에 따른 청년층 유입도 한몫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증가하는 청년인구에 발맞춰 우리 동구가 꿈꾸는 청년생태도시가 되기 위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문제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9년 청년주거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액을 지난해 대비 5배 늘려 2만 2,000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주거문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청년들의 가장 시급하고 기본이 되는 문제 중 하나인 청년주거 안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정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둘째, 청년들의 거점시설 마련입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지원센터가 하나, 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수원, 평택 그리고 국토 최남단 해남에서까지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활동가들이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면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많은 청년활동가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정 정당 및 색깔론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청년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 제안과 활동 보조를 위한 청년활동지원센터 공간 마련을 제안합니다.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청년 관련 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예산 책자를 확인하면 각 계층에 편성된 예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책을 펼치는 주무부서인 청년체육과의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생활 체육시설 관련 예산만 절반이 넘는 등 아쉽게도 체육 시설 관련 부분에 예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저는 한정된 자원을 어느 계층 하나가 소외받지 않도록 적절히 분배하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관련 예산이 구 전체 예산 중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은 청년을 위한 우리 구청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 문화, 복지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청년 관련 기금 설치 방안을 행정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동구, 청년들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구, 청년 생태 도시 동구로 거듭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가 흘리는 땀이 존중받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제28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9월 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관리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분리에 따른 중복사항 및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시설사용료 징수항목을 추가,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안은 구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역작가 작품을 취약계층 등에 일정기간 대여하여 문화향유권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육관 시설 단체이용 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화를 촉진하여, 내실 있는 국제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후입법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와 유족 관련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명칭, 용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지난 8월 24일 조승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1건, 김현숙 의원님이 발의한 1건, 그리고 9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웰다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지금까지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각종 보조기구 전부에 관한 수리비 지원이 아니라, 전동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등 이동 보조기구의 수리비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명 및 내용 중 보조기구를 이동 보조기구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