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장영덕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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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건설교통국,환경녹지국,도시주택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주익환 과장님께서 오늘 오후 강원도청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의사일정이 당초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순에서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57∼3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360페이지에 우수저류지·배수펌프장 3개소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지금 우수저류지하고 펌프장은 어디어디 운영하고 계시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죄송한데 잘 못 들었는데, 360쪽에 어느 부분 말씀……

영덕

장영덕위원

360페이지에 우수저류지·배수펌프장.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배수펌프장 3개소, 예를 들면 이 밑에 너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 그런 지역입니다. 총 저류지는 21개소인데요. 그중에 펌프장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 세 군데가 혹시 어디인지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 너른공원인데, 나머지 2개소는 배수펌프장 기억을……

영덕

장영덕위원

봉화산2택지에 바우골공원 안에도 저류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펌프하고 아마 이렇게 물 올리는 시설이 안에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단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분수 말씀이신가요?

영덕

장영덕위원

예, 그것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난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통상 분수는 여름철에 냄새나고 이래서, 여름철에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주로 가동하고 있는데요. 글쎄, 제가 바우골공원은, 하여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여름철에 가동을 제가 의원 되고 나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이 순환이 안 되고 해서 물이 고여 있다 보니 썩고, 그다음에 모기유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저는 여러 차례 부서에도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냥 다 퍼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전기요금이나 앞에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도 같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통합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바우골공원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57페이지. 천천히 하세요. 3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보급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2012년도 2월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그때 됐는데요. 그 이전 건물들은 의무화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감지기나 이런 게 화재예방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대부분. 물론 본인들이 설치한 집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단독형 경보감지기라고 통상 주방하고 안방 그렇게 2개, 천장에 다는 겁니다. 화재가 나면 경보가 울리게. 그거 2개하고 소화기 1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받았고, 대상자 건축물대장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명단 추리고 그래서 읍·면·동에 나갔고요. 읍·면·동에서 조사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통장님들이 아마 나갈 겁니다. 그때 신청도 같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 우리 독거노인 가구가 저희 지역구에서 조금 있어서 혹시나 이거 보급사업을 우리가 놓칠까 봐 염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35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과장님.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이라고 돼 있어요, 1식. 안전마을 이거 신축은 어디에 하시는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원주소방서 부지 내에 왼쪽 편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앞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거고요, 소방서 내에. 그리고 내용은 저희 시청이랑 시의회랑 미니어처 건물을 설치할 겁니다. 똑같은 모형의 축소된 모형이죠. 그것을 설치하고 그 안에 홍보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지진하고 여진 체험시설, 그거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옆의 동에는 소방서에서 또 다른 체험시설 할 거고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거 그럼 언제쯤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신축하게 되면?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내년 6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사실 이게 저희가 부산에 갔을 때 어린이 안전체험마을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도 교통안전체험마을, 119체험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는 이런 게 생기나 했는데, 저는 그때 원주소방서 새로 된 데, 혁신도시 안에 체험마을이라서 미니어처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도비? 그러면 이건 전액 시비로 신축하는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게 도비 포함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로 하는 거고, 체험마을 전체 짓는 것은 국도비로 하는 거고요. 이 미니어처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 굉장히 흥분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우리 어린이들이 꼭 어려서부터 교통체험하고 화재체험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화재체험과 동시에 지진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체험마을을 해주신다니까 과장님, 이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359페이지를 보시면요. 과장님, 찾으셨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유선자위원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지금 4대인데, 이게 작년도에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있었던 건데, 이거 올해 새로 또 4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노후차량으로 교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다 10년 이상 된 차량들이고요. 올해는 원인동하고 태장2동, 그리고 신림면 황둔송계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병대전우회하고 이렇게 네 군데, 이거 다 10년 이상 지난 차들입니다.

유선자위원

송계마을을 해주신다니까, 거기 취약했었는데 굉장히 이게 또 기쁜 소식이네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판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라고 또 1식이 들어왔어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과장님, 이것은 어디에 신축을 하는 거예요, 판부면이면?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판부 금대리 똬리굴 있는 데에 현재 청사가 있고요. 그 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과장님, 죄송하지만,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평수가 당초 1억 원인데, 작년에 4회 추경에 4억 원이 섰어요.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거 4억 원이고, 그다음에 필로티라고 해서 밑에 차량이 들어가고 위에 건물을 짓는 그 구조를 거기에서 하도 원해서 그거 하느라고 지금 1억 원이 추가됐고 아직 사업을 못 했는데요. 정확한 평수나 면적은…… (담당자와 상의 중) 60평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이번에 판부의용소방대 아까 장소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그러면 여기 여성의소대도 같이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남녀 같이 있습니다. 별도 방으로 해서 분리할 겁니다. 회의실은 같이 쓰는데요. 사무실 자체는 분리할 겁니다.

유선자위원

여성의소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히 여성의소대가 지금 부론 같은 데는 여성의소대에 집기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성의소대장님이 제 후배가 해서 제가 그냥 지금 쓰던 것을 보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특히 과장님, 우리 소방의소대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성의소대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집기류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들이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는 여성의 몫은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것을 신축해 주시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소대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60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번에 노후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로 1개소가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 에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노후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 이것은 저희 사무실 본청 3층에 재난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실 옆에. 거기에 있는 경보시스템이고요. 이게 이제 12년 정도 경과됐어요.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나는 또 과장님, 여기 노후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건너편에 - 학성동 소재입니다 - 삼천리아파트 그 동산에 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 경보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곳이 교체가 가능하신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글쎄, 저희도 그때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사실 소음이 좀 커요. 그리고 건물주, 어느 건물이 됐든,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됐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기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그렇겠죠. 그런데 과장님, 물론 지금은 핸드폰이 돼 있어서 인터넷도 되고 많은 각종 전자파를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 학성동 삼천리아파트 근동이라든가, 우리 단계동 한증막 있는 쪽에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모란 위쪽으로. 그러면 가장 위급할 때 빨리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경보시스템이에요. 젊은 분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근동이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학성동 하이마트 뒤쪽 편도 거기까지는 이 방송이 들려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는 마이크가 메아리로 들려요. 가끔 산불예방에 대한 방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아까 애로사항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 담당하시느라고, 작년에는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지금은 메아리로 들리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쟁이라도 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저희도 더 노력해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개소 설치했거든요. 개운동 행정복지센터는 저희 거기니까 가능했던 거고, 판부 쪽이 좀 빈약해서 남송 쪽, 궁전웨딩홀 앞쪽. 그래서 거기는 저희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또 여성가족과하고 협조받아서 그 두 군데 올해 설치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거기 남원주 건강센터에 해놔서 그 근처에 중앙하이츠까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성동 위쪽 이곳을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솔직히 보건소랑 안전총괄과에는 질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쁜 부서라서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수고하시는 건 수고하시는 거고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주익환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안은 363∼368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알려주십시오. 정확하게 저희가 몇 미터다, 몇 킬로미터다는 잘 모릅니다. 과장님, 364페이지 상단을 펴봐 주시겠습니까? 36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흥업101 승안교 재가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돼서 재가설을 하게 됐는지,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이게 흥업면 대안1리하고 사제리 삼성동 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65m짜리 기존 교량이 있었는데, 농어촌도로상에. 그게 1985년도에 가설이 됐는데, 2년 전인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재가설하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현재 금년에 착공이 들어가고 보상도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보상이 완료됐고, 지금 교대하고 교각이 거의 마무리돼서 코핑부라고 교자 장치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 폭 11m로 해서 길이 연장, 한 65m로, 그래서 이경관으로 해서 교량을 가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빔같이 거치를 하면 웬만큼, 슬래브 타설까지 하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금년에 예산이 서면 아마 내년에 시비 조금만 하면 완전히 완료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를 우연치 않게 가서 봤는데, 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이게 폭이 조금 늘었나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유선자위원

재가설을 했으니까, D등급을 받아서 어쨌든 새로 하는 거니까 폭은 늘었나요? 옆 폭은?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지금 과거보다는 65m라서, 그게 지금 대안천인데,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계획홍수라든가 하폭 같은 걸.

유선자위원

그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본 것은 거기에서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것은 하천 폭에 의해서 옆으로 조금 더, 65m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우리 일반 시민이 바라본 눈은 그것을 그냥 개보수하는 기분이 들 정도더라고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계획홍수량에 따라서 하폭이라든가 계획홍수라든가 이게 산정이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놓고 있습니다, 교량을.

유선자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폭이 넓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시나 하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과거보다 좀 달라진 것은, 그전에는 직교 형태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사교로 놓기 때문에 아마 표면선정이 상당히 양호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365페이지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본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1식으로 돼 있는데.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이게 과거 2020년 7월 이후에 도시계획 일몰제가 생기면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가 돼서 도시계획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2024년까지 지금 34개소 정도가 실효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4개소 중에, 저희 나름대로 10월에 최종적으로 대상지를 할 건데, 34개 중에 19개 정도는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가 안 되게끔, 그래서 장래에 도시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사전에 시행하는데, 이 사업은 한 2년 전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받아놔야 그 기간 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실효되기 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효되기 전에 이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365페이지 하단에 신촌천, 원심천 재해예방사업(하천정비 2,853km) 그랬는데, 하천정비라고 해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지방하천 19개소 중에서 미정비된 재해예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부면 신촌댐 하류지역하고 문막읍 반계리 지역에 반계저수지 상류·하류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야미 소하천 정비사업도 이 19개에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야미 소하천 사업도……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일야미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따로 별도로 가고요.

유선자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예, 이거 신촌천하고 원심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이거는.

유선자위원

지방하천이라서?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유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살대울 진입로 폐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살대울 진입로?

이재용위원

그게 국도대체우회도로 밑에까지가 이번에 시공인데, 이 예산이면 다 끝나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금년…… 잠깐만, 제가 이거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번 추경에는 2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18억 원 정도는 더 소요가 돼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더 들어가야 돼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다음 그 윗부분 소초 쪽으로 나머지 부분은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일단 이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해서 국비를 20억 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재용위원

국비를 받아서.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잔여 구간이 한 900m 정도 되는데, 과거에 보면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부교량에서 일부 구간은 폭이 6m 이상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흥양리 연결되는 부분은 선형을 어느 정도 개량해서 하면 사업비가 크게 많이 들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면 그쯤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변로, 군부대 땅 다 해결됐어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 도시시설팀장이 국방부에 올라갔습니다. 뭐냐 하면 기부 대 양여 훈령에 따라서 저희가 기부 대 양여에서 기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에서 60% 단계에 가 있어서 이번에 가면 60%에서 심의가 끝나고, 저희가 가서 오늘 협의할 게, 저희가 사전에 공사 좀 할 수 있게…… 담장하고 이런 부분에 수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거를 해달라, 그래야 우리도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요구하려고 오늘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산을 이번에 6억 원 더 세우면 공사비는 다 되는 건가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현재 금년에는 1군 통일아파트 후문까지는 올해 완료할 계획이고요. 지금 오늘 봐서 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잔여 구간에 대한 통일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12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보상비도 일부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2억 원 정도는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내에는 저희가 완료하려고 국방부랑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366쪽에, 하천변 무단점용 노점단속 용역비가 대폭 깎였어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인데,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라고 국가하천 내에 수문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이 자체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인데, 이 대상지가 38개 중에서 8개 정도는 불필요한 시설이다 생각해서……

이재용위원

여기는 노점단속 용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노점이요?

이재용위원

하천변 무단점용 노점단속 용역.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366쪽…….

이재용위원

366쪽예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간제를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새벽시장이라든가 장날 풍물시장 앞을 단속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기간제로 6명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금대리 계곡, 금대계곡이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예.

이재용위원

거기 불법점용한 게 많잖아요, 상가들이. 그런 것은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일부는…… 현재는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은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게 거의 계곡의 식당가들이 다 불법점용해서 상 놓고 천막 치고 이래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 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와서 음식을 시키기 전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예.

이재용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을 다 정리했어요, 한 번. 가평계곡인가, 우리도 추후에 생각해 주시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예.

이재용위원

우리가 이것은 조금 예산을…… 위원장님, 한 마디만 드릴게요. 우리가 시유지를 개인들이 불법점용하면 일제조사해서 다 과태료를 물렸어요, 5년 치를. 시유지를 전체 조사해서.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게 몇십 년 돼도 5년 치밖에 못 물렸는데, 거꾸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사유지를 점용한 게 있어요. 그것 예산을 달라고 해보면, 신청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 그게.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 해결하는 건가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미불용지라고 법정도로 내에서는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돈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예산책정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재용위원

그렇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이게 너무 장기간 소유돼서, 얼마 전에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도로상에 있는 미불용지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산정해 보니까 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지금 10억 원밖에 책정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감안해서.

이재용위원

그렇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적어도 예산 좀 올려달라. 그래서 지금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수 파악해서 보니까 현재 신청된 것만 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는 관이에요, 관. 개인이 우리 땅을 점령했을 때는 과태료 가감 없이 물리잖아요. 받았잖아, 작년에 8억 원인가, 10억 원. 거꾸로 우리가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한단 말이야.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거 관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신청해서 1년 걸려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