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오상석 의원 발언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오입니다.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89억8,923만2천원 대비 1억2,300만원이 증액된 91억1,223만2천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도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로사용료 수입 감소로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2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15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가로수보호판 정비에 1억원을 증액 신규 편성했습니다. 11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8억5천만원을 감액했으며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은 8억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2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2,600만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151억3,482만4천원 대비 12억2,500만원이 감액된 139억982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 시설비 49억7,700만원 중 45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4억5,700만원을 편성하고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에 5억, 북성로 역사생활 가로조성에 18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은 시설비 8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20쪽,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300만원 감액하여 1,200만원 편성했으며 시설비 중 불법 벽보방지 도료도색은 2천만원, 폐업업소 등 옥외광고물 정비에 600만원 증액하여 시설비에서 총 2,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쪽, 도심녹화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 시설비에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에 이번에 전체 토탈로 따져서 비교 증감부분에 완전히 마이너스됐는데 그 마이너스된 원인이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45억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거 빼고는 다른 부분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북성로에 대한 부분에 한 가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년 8월31일날 북성로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그때 선정되었을 때에 제가 듣기로는 근대건축물이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건축자산형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하드웨어 격인 지금 부지 매입이 그때 북성로 마을 사랑방 그리고 북성로 어울둥지 그리고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하고 청년창업클러스터하고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해서 매매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매매계약한 부분과 지금 219페이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조금 전에 말했던 45억2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시설비에 북성로 일원 사업을 잡은 게 49억7,700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 중에서 이월예산이 62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10억 정도가 북성로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5억을 감액한 게 국비 교부 변경으로 8억5천만원이 당초에 국비가 교부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여기 감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됐고.
경숙
이경숙위원
국비가 교부해 달라고 했던 상황은 무엇이었고 국비를 교부된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 당초에 올해는 국비가 어느 정도 줄 거다, 시비가 어느 정도 줄 거다, 그렇게 어느 계획이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는데 현재 아마 국가적으로 예산 여유가 조금 없어서 그런지 내시된 만큼 예산이 제때제때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5억2천만원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데요? 돈이 안 내려오면 저희가 마이너스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국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당초에 국비가 27억을 금년도에 주기로 했습니다. 27억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8억5천을 감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월예산이 60 몇억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10 몇억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원래 역사 생활가로하고 문화플랫폼 사업을 금년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6개월 정도 고민을 하다가 예산 목을 변경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를 삭감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은 지금 뉴딜사업을 사업추진할 때 경리 경미한 변경이나 아니면 많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 국토부랑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하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건 사업 내용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한테 당연히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예산이 조정되는 거는 국토부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기존 역사 생활사업하고 그리고 문화플랫폼 그 사업 부분이 현실상 어려운, 현실상 어려운 건 뭡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49억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안에 시설비로 북성로 역사 생활가로하고 이 사업이 18억 정도가 시설비로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49억 안에. 그래서 시설비.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사실 이월금액이 62억 되고 그게 또 합쳐진 게 1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역사 생활사업하고 문화플랫폼 사업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게 역사 생활.
경숙
이경숙위원
자꾸 다른 이야기하시니까 헷갈리니까 묻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어려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문화플랫폼 같은 사업은 활성화 계획상에 사실상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한 장을 갖고 15억을 추진하기는 저희들도 사실은 어려웠고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기본설계를 줬습니다, 영대교수님한테. 그걸 가지고 예산을 변경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여기 문화플랫폼 사업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에 전체적인 부분이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북성로인 경우에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큰 돈을 가지고 안에서 또 다시 계획이 짜여지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한 장짜리 가지고 묶어놓은 그 돈 가지고 지금 시행이 15억 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용역을 줘서 상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를 줬다는 말씀이었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말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용역이 나오는 기간 동안 사업을 실시할 수 없었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금 쓸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 북성로에.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 사업.
경숙
이경숙위원
활성화 계획 사업을 할 때에 그 활성화 계획 자체 내에 마스터플랜 자체 내에 너무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너무 빈약하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거기에 크게 돈이 잡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 입장이 아니니까 전문가한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이 아니니까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사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럼 일정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기간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3개월 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3개월 동안은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을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마이너스 되는 돈이랑도 연관이 되는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부기상 401-01로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그 돈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못 하겠으니까 그걸 용역으로 해 놓은 것이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했던 여기에 45억2천만원 마이너스된 것에 대한 거는 시설비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 시설비 투자는 다 했지 않습니까? 매입은 다 했지 않습니까? 공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공사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 어디 공사비입니까? 6곳 매매한 곳 중에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이너스된 걸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괜히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고 전체 예산에서 문화플랫폼 활성화 때문에 계획을 잡은 게 안 되고 이러니까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45억.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 49억7,700을 잡은 내역은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의 시설비로 22억7,200이 잡혀있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건축자산.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22억7,200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통합관리 22억7,500.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7,200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200.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마을사랑방에 5,300만원. 그리고 북성로 안전마을 만들기에 7억8,900.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거 하고 마이너스 되는 거하고 연결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게 시설비로 잡혀 있으니까 저희들 지금 예산을 조정했는 건 시설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기관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시설비는 전체 하드웨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 부기를 조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를 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부기를 새로 편성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지 구입했는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안전마을 만들기하고 역사 생활가로 조성 자체가 시설비로 할 경우에 이게 너무 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턴키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도 한 6개월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대구시에서 출연한 디자인센터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꾸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요. 45억2천만원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니까. 지금 6개 매매 계획해서 하드웨어적인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맞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건축자산격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부지 매입 6군데 북성로 사랑방, 북성로 어울둥지 그리고 자산통합관리센터 할 곳, 청년창업클러스트,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할 곳을 임대차 계약을 해서 매매를 해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아까 말했는 시설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그마저 다 구입한 것에 공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제외합니다. 공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데 그 공사해야 되는 돈이 지금 여기에 45억2천만원하고 연관지었을 때에 공사를 하면 되는데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공사를 못하게 된 이유는.
경숙
이경숙위원
어떤 사업이 못하게 됐는지 부지 매입 구입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을 못하게 되었는지.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 부지 매입을 한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어떤 용도로 뭘 할 건지, 활성화 계획에 다시 국토부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되고 또 1억의 설계비가 넘는 거는 아우리라는 기관에 의견을 묻고 그걸 가지고 설계 공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생각보다 1년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이 미리 잡혀 있는 거는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은 미리 잡혀 있잖아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예산은 잡혀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 2020년도에도 시설비로 많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어려워서 지금 62억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월예산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기 조정을 해도 응모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6개 중에서 공사 들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된 곳은 공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방 뭐라고요? 어떤 부분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한옥마을 아, 북성로.
경숙
이경숙위원
북성로요. 갑자기 왜 또 동산동으로 넘어갔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마을사랑방은 지금 다 공사를 착공을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경숙
이경숙위원
설계는 다 끝났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재개발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현게스트하우스는 지금 설계 중이니까 아마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설계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울둥지는.
경숙
이경숙위원
우현게스트하우스는 매매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기부채납도 이게 서류 정리라든지 공부 정리가 있어서 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금 6개 매매계약하고 관계를 자꾸 묻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기부채납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된 부분 저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45억2천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설계용역 들어가면 계약했을 거고 올해 안에까지 못 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내년에 혹시 이거 사고이월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해서 쓰면 안 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시설비가 20년도 예산이 62억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네요. 한번 이월됐으니까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은 18억이고 명시이월도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사고이월도 있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고이월은 18억이고 명시이월은 얼마인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43억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이너스해야 되네요. 사고이월하면 안 되니까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은 금년도 집행이 다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사고이월된 거를 명시 그해에 썼다 하면 되고 명시이월된 건 또 다시 내년에 사고이월하면 되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봐가서면서 이월을 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조차도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마 대부분의 사업이 내년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이렇게 딜레이된 거에 대한 이유를 아는데 자꾸 뺑뺑 돌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길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매매계약도 사실 늦은 거고요. 설계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시킨 거 아닙니까? 북성로 사랑방 거기 설계 다 됐는데 공사 못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중14지역 재개발 그거 관련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한 군데 더 있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투어스테이션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 서류 주신 거는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됐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45억 중에서 구비 13억을 감한 게 뉴딜사업비 내에 사실 현재 사정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조금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숙
이경숙위원
뭐, 9억7천만원 시비는 놔두더라도 구비 13억7천만원은 이것 때문에 삭감됐다고 해 놨는데 지금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북성로 사랑방 그거 북내동 36번지하고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북내동 5-1하고 대안로 66-8, 9, 12 이 두 군데가 지금 민영개발이 대구시에 지금 넣어놨지요, 서류를?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2개 공사부분이 얼마인데 지금 그러니까 북성로 사랑방을 설계를 하는 거니까 공사 바로 들어가면 됐고 그건 얼마인데 지금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은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얼마인데 지금 못하게 되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마을사랑방은 공사비가 10억입니다. 투어스테이션은 공사비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44억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계도 안 들어갔지요? 이거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아직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44억 안에 설계비 포함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포함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계비가 얼마인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설계비는 한 1억8천, 2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에 지금 팀장님 안 계시지만 제가 물어봤을 때에 이거 2개 국토교통부에 갔었을 때에 보고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거 그냥 도시재생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경숙
이경숙위원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묶인 장소가 재개발로 넘어가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구역 내에 국공유지는 도시재생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양도,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마이너스를 시킵니까? 그대로 공사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토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추진하지 못하고 깎아야 되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사랑방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조만간 공사를 착공을 할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는 또 이걸 가지고 삭감이 됐다면서요. 예산은 삭감해 놓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이월예산이 있으니까 공사하는데는 예산이 문제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거 먼저 당겨쓰시겠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이월예산이 60억이 있으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북성로 사랑방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북성로 사랑방 사업착공은 아마 한두 달 정도 추이를 더 지켜보고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착공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거기 민영개발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대구시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건 민영개발하고 이야기가 지금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법적으로 다투어야 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니, 중앙에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현재로서는 민영개발이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행입니다. 이거 재개발이었으면 그렇게 못하지요? 민영개발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재개발이었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도시재생사업 안에 재개발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뉴딜뿐만이 아니고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인 경우에는 지금 설계는 언제 들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설계는 아마 내년 정도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 세입자가 23년 1월에 명도를 하기 때문에 내년 초 쯤에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된 1억3,700 돈이 하필 맞아떨어졌는데 북성로 마을사랑방하고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에 민영개발하고는 연계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국토부에 이야기했는 대로 추진해 나가시면 되겠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금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예.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뭐, 어떤 예산하고 관계 없이 여기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까?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지금 북성로라든지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 추진하고 있는 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북성로하고 동산동 약령시 일원하고 남산동이 있는데 북성로는 특히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데에서 도시재생 뉴딜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참 문제를 풀어가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60억이 작년 예산이 이월됐기 때문에 그걸 쓰면은 시설비든 뭐든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민간사업하고의 관계는 사실 민간 원래 도시재생 뉴딜구역 그 자체가 지정되기 전에 2006년도에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뒤에 도시뉴딜사업한다고 후에 지정이 되니까 또 사업이 재개발은 주민들이 추진이 안 되니까 민영사업을 해 달라고 원해서 민영사업자가 들어갔는데 민영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게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국토부하고 먼저 곧 연말에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추이라든지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민영사업도 해야 되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사실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체으로 이어져 왔던 내용 자체가요. 방금 말씀하신 팩트는 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딜사업이라는 자체가 변화 무상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토지 매입 구입 자체가 계획대로 마스터플랜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변경해 나가는 과정인데.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시로 변경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처음부터 잡아놓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범주 안에서 약간씩 변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확 변경되는 건 뉴딜사업의 제일 처음의 취지하고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염려가 지금 민간개발이라는 부분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민간개발 안에 저희가 토지를 두 군데나 매입해 놓은 상황에 두 군데 매입한 장소가 지금 민간개발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떨어져 있으면 그냥 개발을 하라고 하면 되지만 그런데 지금 법으로 따져서 어떻게 법을 변경을 시킨다 말입니까? 개발은 개발대로 한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한다고 하고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아니, 법으로는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국토부에 가서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법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연말에 국회의원 의원 발의로 법을 개정 단서조항을 넣어서 국공유재산을 매각이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대체 부지를 해서 대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의 단서조항이 올해 연말까지 통과될지 아니면 내년 초에 통과될지 의원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누구 의원이 발의했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홍준연위원이잠시 보충질의를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다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누구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까?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정의당에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요. 지금 여기 우리가 매입해 놓은 곳 있지요?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을 단서조항해서 대신 부지를 민간개발에 넘겨주고 다른 대체 부지를 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근대건축물이 많다는 장점으로 건축자산형으로 지금 이게 선정이 된 상황인데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사놓은 그런 건축물의 존재 가치는요.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성로 뉴딜사업에 거점시설이 투어스테이션이나 마을사랑방이 근대건축물이 아니고 물론 북성로 전체 구역에는 근대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보존 활용 계획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존 활용할 것이고 두 군데는 그냥 부지 매입한 곳은 일반 건축물입니다. 일반건축물이고 근대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위치, 가격이 더 나가는 그런 데 대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되고 현행 법은 안 되지만 법이 개정이 되고 대체 부지가 활용이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서로 상생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일대가 지금 1천여 점의 근대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북성로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환경개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주민과의 연결 부분에서 관광지 활성화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관광 부서나 문화교육과 부서에서도 북성로에 대한 부분 향촌동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광을 목적으로 환경개선하고 발전을 해 나가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간중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관광 활성화하고의 연관 부분도 안 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걸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2개 다 한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고요. 지금 대체 부지 활용 부분을 해서 근대건축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북성로 일원은 전체 근대건축물도 문화고 역사, 문화유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게 북성로 뉴딜구역 자체가 정비예정구역이 2006년도에 벌써 주민들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까지 났습니다, 우리 중구청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됐으면 벌써 착공까지 들어갔을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근대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문화 자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걸 보존하면서 이렇게 민간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체 흐름이라든지 예산하는 거는 상세하게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별도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받았던 내용하고도 좀 차이가 있네요. 특별법이 우선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내년부터 북성로 사랑마을방 설계는 끝났으니까 이제 착공해서 할 계획이고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은 내년 초부터 주민이 나가고 나면 23년 1월에 용도 끝나고 설계비 들여서 설계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그러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그거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의원한테 담당자 이야기하는 거 다르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국장님 이야기하고 다 다르면 어느 것에 맞춰서 이 업무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고 주민과 소통을 해야 됩니까?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믿고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은 지금 삭감되어 있고 추진한다고 했던 예산은 삭감되어 있고.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그건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숙
이경숙위원
솔직하게 해야 되지.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지금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변경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그러니까 정비 재개발이 아니고 그 재개발에 의해서 민간사업이 민영주택 건설한다고 들어오니까 이걸 저희 입장에서만 중구청 입장에서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은 결국은 어디서 불거져도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로 상생하는 의미에서 전부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가 다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연기는 할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계속 연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주 많이 고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가능하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진실은 국장님한테 듣고 있네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국장님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별도로 전반적인 추진사항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고요. 403-02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북성로 역사 생활가로 조성 18억입니다. 전에 마스트플랜에서 봤던 주변에 그 등하고 바닥하고 하는 그거 맞습니까?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단계였던 거지요? 이게 건축물 매매하고 난 뒤에 바닥하는 거 동시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아까 말했던 두 부지가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일단은 지금 생각에는 사업구역 북성로 전체를 생각하고 있고 그전에 최근에 몇 년 전에 북성로 쪽에 디자인 시범거리라든지 안전과에서 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 현장을 봐가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직 이거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8억 안에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모든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계는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생각에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총괄적으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편성이 되면은 디자인센터에서 설계, 시공 전체적으로 턴키 방식으로 다 하는 그 방식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스터플랜에 있는 그 그림 자체의 도면에서 이렇게 조형도라고 하는 그거에서 봤었던 그 형태대로 하실 거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그것도 참고를 해서 어차피 현장을 쭉 다 다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중에 이거 설계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안이 어느 정도 잡힐 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북성로 문화 플랫폼이 도시브랜딩으로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본설계를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했던데 처음부터 당초에 그게 있었습니까? 마스터플랜 안에 이 용어 자체가.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15억이 있습니다. 12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사업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도 사실은 이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까우니까 사업을 축소하려고 수십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활성화 계획상 15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건 지금은 변경을 해 줄 수 없다. 일단은 예정대로 15억 그대로 다 추진을 해라, 변경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15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중구에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있으니까 이걸 중구에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심재생지원센터는 뭐 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도심재생지원센터는 현재로는 각 사업별로 현장에 주로 일어난 일을,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세요. 지금까지 과장님,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건축자산 플랫폼을 가지고 그 일대에 환경개선에 조금 전에 말했던 도로 점등이나 바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조성하는 걸 넣고 그리고 각종 하드웨어격인 부지 매입에 시설투자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요. 지금까지 주민역량 강화의 일부분 주민들과 같이 엮어 냈는 거버넌스의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뜬금없이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 브랜딩, 아이엔티티라는 외국어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서에 설명된 책자에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여기에 들어오고 북성로랑 맞지 않는 게 왜 들어왔냐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경숙
이경숙위원
재단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문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북성로 문화플랫폼하고 유사합니다, 도심재생 뉴딜사업에서 하는. 그리고 도시브랜드 구축, 문화행사 들어가 있고요. 주민과 관광객을 모으겠다 이래 들어가 있고 북성로 자산보존 플랫폼을 만들겠다, 주민과 관광객 개방해서 문화 생산 및 문화소비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지역 네트워크의 순환으로 해서 브랜딩해서 그것을 창출을 하겠다고 거기에 각종 재료로 쓰이는 것들이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성로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거의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계획상에 이 사업 문화플랫폼이나 도시브랜딩 자체가 15억으로 당초에 편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국토부에 수차례 예산을.
경숙
이경숙위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마스터플랜 어떻게 짜여 있는지 아십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마스트플랜은 1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억 금액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어떻게 넣어놨는지 아십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내용이 한 장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토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방향성이라든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방향성은 어차피 지금 북성로를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건축자산과 어울리는 겁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어차피 건축자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지금 빅데이터 모집하고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1차년도에 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인 것이 주민들과 엮어내는 것이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라고 하기에는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유사하고요. 이걸 어떻게 주민들하고 엮어낼 수 있습니까? 시스템, 빅데이터 모집하는 거는 주민이 할 수 없는 거고요. 자산보존에 대한 플랫폼 모집하는 거 업체 부르고 용역 불러서 해야 되는 거고요. 문화 생산하고 소비 부분 관광객 오고 하는 건 다 그거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처음 소프트웨어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것도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현장지원센터에 돈을 인건비를 주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주고 있는 곳은 배제시키고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지금 한다는 게 여기 좀 맞지 않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금 다른 기관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다 문화재단에서 이 플랫폼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숙
이경숙위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소화해 내는 거잖아요. 지금 자산건축형에 있는 건축사가 지금 이번에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센터장님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소프트웨어적인 잘 하는 분들을 현장지원센터장으로 새로 뽑았으면 그분을 활용하셔야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거기에는 또 별도의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을 몰랐으면 그분을 활용하셔야지요. 왜 이중으로 다른 데 또 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중구의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중구의 도심재생하고 문화를 중구민들한테 전파를 하고 더 많은 그걸 느끼도록 하는 게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갑자기 구청장님이 되셨습니까? 강의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향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다 시비, 국비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뉴딜사업 자체가 예산 편성이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제 220페이지에 401-01에 남산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5천만원 추가경정이 이번에 됐던데 21년 8월에서 12일 실시 변경이 되었네요.
웃음소리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지금 8월달에 국토부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승인은 못 받았는데 변경 신청은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을공동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시설설계하고 공사 착공하고 준공은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게 설계까지 거치고 나면은 아마 내년 하반기쯤 착공에 들어가서 23년 9월, 10월경 준공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8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슨 돈으로 쓸 계획이십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8억5천만원은 저희들 약수탕 매입을 한 막대금 잔금이 9월 30일날 지금 주인이 아직 명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7억5천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돈으로 지금 추가로 더하시는 겁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남산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차곡차곡 되어 가고 있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는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도 차곡차곡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개발을 한다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가로주택이 지금 네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가로주택 1은 사업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었고 가로주택 2는 조합설립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는 조합설립을 하려고 동의율을 받고 있는데 70, 80% 정도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남산3동은 그런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했던 거는 맞잖아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런 조건을 감안해서 당초에 3층에 리모델링해서 4층 신축으로 활성화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성당 주변에만 뉴딜사업으로 멋지게 될 거 같고요. 나머지 다 아파트 들어설 거 같습니다. 뉴딜사업이 개발이익하고 좀 상충되어서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인사이동 일정 기간 또 지나면 견디다 보면 인사이동해서 가겠지라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는 동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무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개발 때문에 많이 부딪치고 추진 못하고 하는 부분은 또 충분히 이해도 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현장지원센터와의 자꾸 연결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합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1페이지, 가로수 조성 401-01 시설비 보호판 정비사업 1억인데 이번에 증가되었는데에서 1억6천 정도 되는데 이 가로수 조성사업이 전환사업인데 어디에서 전환된 겁니까? 전환사업.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년도에 했는 거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1년도에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가로수 조성사업은 매년 2회 추경에 올라오대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시에서 아마 재원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시에서 거의 추경 때 부서에서 예산을 잡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광고물 쪽도 그렇고.
경숙
이경숙위원
광고물하고 지금 가로수, 녹지 이런 쪽은 시에서 2차 추경에.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잡아서 구로 주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빠듯하지 않나요? 일정은 놔두고 돈은 써야 되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조금 녹지계에서 가을에 바쁘게 움직여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꽃도 사서 더 심어야 되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꽃도 없애고 또 심어야 되고 바쁘기는 바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잘못한 거니까 부서에 할 거는 없지만은 좀 미리 준비도 하시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성립전이니까 이거 벌써 추진은 했겠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추경성립전이.
경숙
이경숙위원
아닌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성립전 아니네요. 제가 그건 잘못 봤네요.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려면 많이 빡빡하시겠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시일이 빡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 주 2차 추가 경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물어보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북성로 행복기숙사 건설 지금 우리 중구 북성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서 재원이 나가고 어디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은 어디서 하고 건립에 관한 부분은 전혀 정보가 없는데 중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묻더라고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아마 문화교육과 쪽에.
경숙
이경숙위원
아, 이거 문화교육과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재생과가 아니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문에서는 도시재생과 공문에 와 있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마 대구시에서 교육파트 쪽에 추진을 하는데 재생 이것도 아마 인정사업 쪽으로 해서 교육 쪽에서 추진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추진부서는.
경숙
이경숙위원
인정사업으로 대구글로벌 프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이게 지금 도시재생 공문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한테는 전혀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문 보셨어요? 거기 같이 되어 있던데.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재생과라고 오해의 소지가 생겼던 이유가 그 공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인정사업이고 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시에서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인정사업은 맞고 시 도시재생과 그래서 그 공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시 도시재생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박성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용술 도시국장님, 중구청으로 취임하시고 첫 번째 맞는 공식적인 데뷔 전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 발언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 일단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건축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가장 부딪치는 부분이 지금 도시재생사업 내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여기 안에 북내동 그리고 대안동 쪽에 일단 저희들이 건물 매입한 거 있지요?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개 있고 지금 주민들께서는 가로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건축과 직원들이 오셔서 주민 특히 북내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 50%를 얻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용술 국장님.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 즉, 주민들이 가로정비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거하고 지금 부지 안에 우리 중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하고 이렇게 양방 간에 행정적인 대립이 되면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중구청의 도시재생사업이 우선으로 쳐야 되는 겁니까? 어느 걸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일단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먼저 주민의 개인 재산권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행정공무원 누구나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민간에서 하는 사업 추진이 결국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가로정비사업 들어가면.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주민들을 이기는, 국민들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주민들을 이기는 관청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본은 주민이고 국민이고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행정적으로도 부딪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게 전부 다가 국가에서 정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절대. 아까 환지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매입한 2군데가 진짜 근대건축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일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거 사업을 못 하면 국민 세금이면 다시 정부에 귀속돼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업에 너무 몰입을 해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행정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가 항상 말썽이고 항상 후반기에 또 예산이 대구시에서 내려와서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평탄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평탄화 사업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팀장님,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일단 대구 중구에 가로수 한번 대충 둘러보셨죠?
효선
박효선공원녹지팀장
예. 둘러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평탄화 사업이 많이 필요하죠?
효선
박효선공원녹지팀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인적사항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박효선공원녹지팀장
예. 필요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팀장 누구입니다, 말씀하시고.
효선
박효선공원녹지팀장
예. 팀장 박효선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팀장님, 지금 중구 관내에 보면 특히 큰 나무들, 플라타너스 나무가 심겨 있는 데는 거의 다가 돌출이 돼서 평탄화 작업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건 필히 해주셔야지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못 느끼실 거고 평탄화 작업을 하시면서 거기 인조잔디 심겨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제거하십시오.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것도 없고, 타 순천에서 오신 분하고 제가 라운딩, 대구 관광투어 하면서 그분들한테 또 지적을 한번, “우리 순천에서는” 또 “여수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전부터 저하고 도시재생과 오래 계셨던 분은 제가 가로수 사업하면서 특히 가로수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광양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보기 싫은 건 보기 싫은 겁니다. 안 해야 될 건 또 안 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진짜 눈가림이거든요. 그게 전시행정이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영국에 저희들이 의원연수 갔다 왔을 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선진국 가면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나무 심어놓고 맨땅 있죠.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요. 추가적인 덧칠을 잘 안 합니다.
효선
박효선공원녹지팀장
이번 계획하고 있는 게 걷어내는 작업하고 돌출된 뿌리 정비하는 작업으로 하고 새로 보호판을 덮는 거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제가 1년간 팀장님하고 여러 군데를 같이 가봤지 않습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일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신다고 제가 항상 느끼는 그런 분야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를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7,528명의 주민들이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그분들의 뜻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깊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순란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스마트안심택배함 설치비 기정 1,400만원에서 1,4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1,02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4억908만7천원에서 16억3,160만원이 증액된 50억4,06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 주요내용은 지역재난안전관리 관련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을 감하고, 코로나19 대응 홍보물 제작비 252만원을 증액하여 총액 증감 없이 세부항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관련 사무관리비로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판 구입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재난예ㆍ경보시설 교체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안심택배함 설치 관련 사무관리비로 스마트안심택배함 운영비 84만원, 시설비로 스마트안심택배함 설치 공사비 1,316만원 총 1,400만원에 대해서 구비를 감하고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관련 시설비로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비 1,020만원을 전액 시비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25페이지에요. 코로나19 대응 홍보물 제작. 현수막 14개, 배너 8개, 전단지 1,000부 전부 해서 252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실 증액된 거는 없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부 남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려서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연말까지 간다면 중간에 단계가 조정된다든지 이럴 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52만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을 코로나 홍보물로 대용해서 준비한다는 말이신 거네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그러면요? 기존 현관이라든지 상황실 앞에 설치돼 있는 배너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놔놓고 한다는 겁니까? 또 한다는 건지, 아니면 문구를 바꾼다는 건지.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거리에 한 번씩 대시민 홍보가 필요할 때 그때 하기 위한 통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현수막은 거리에 홍보를 할 수 있지만 배너 같은 거 8개는 거리에 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배너도 필요할 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 로비라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예. 바깥에 갖다 놓으면 도로점용료 때문에 이 안에 놓는 건데 이 안에 지금 있지 않냐고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단계가 변경되거나 하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단계 변경하면 문구가 변경됩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문구하고 변경되는 문구 뭔데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지금 당장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사무관리비에 홍보비가 있는데 그걸 거의 다 사용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문구요. 문구 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문구 뭐예요? 이게 문구 자체가 변경이 된다 해서 바뀌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을 왜 여기 돈 남는다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멀쩡한 문구를 또 만들어서 한다고.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알고 있는데, 오면서 봐서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마스크 쓰Go’ 이런 거는.
경숙
이경숙위원
마스크 쓰Go GoㆍGoㆍGo잖아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갑자기 확산이 됐을 때라든지 저희가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계속 반복하시는데 제 생각은 굳이 있는 문구에 날짜가 있다든지 내용이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에 있으나 나중에 있으나 같은 거고요. 현수막은 일정시간이 되면 뗄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배너 같은 거하고 또 홍보 전단지 이런 부분은 굳이 뭐 이제 다 접종 맞고 하는 이 시점에 어떤 돈이 남는다고 어떤 돈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돈이 남아서 하려는 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말씀했잖아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남으니까 예비로 배너하고 또 한다고, 두신다는 건데.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차피 위원회를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증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는 무슨 예산으로 그걸 했지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맨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에 했습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 했어요? 없는데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현수막 해서 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올해 이거 했습니까? 올해 했어요? 안전관리자의 날 30만원. 5만원짜리 2종 3개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등’ 할 게 없는데요? 30만원 가지고는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구청 앞에 걸은 거는 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품위서하고 지출결의서 주시겠습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현수막 그거는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 지금 있는 거 지출결의서가 이거 쓰Go 쓰Go 쓰Go 하는 그거예요? 문구가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마스크 쓰Go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문구예요? 그 문구가 있은 지 얼마나 됐는데요? 한참 됐어요. 이 예산 아니에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요. 지금 2회 추경에 올 게 아니고요. 같은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중에 201-01 사무관리비.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판 증설로 현장설치도 80만원 3개 240만원 또 신규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곳 위치 어디입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대백프라자 야외주차장 출입구 이쪽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백프라자.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대백프라자 야외주차장 출입구하고 길목에 3군데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요청이 있었어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2021년 상반기에 지진대피장소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반기면 몇 월입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대구시 자연재난과에서 공문이 5월 10일 날 접수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1회 추경에는 못 했겠네요. 401-01로 시설비. 재난예ㆍ경보시설이 설치된 동신교, 이천천, 성내1동, 성내3동 4개소에 장비하고 장비함, 배선공사 예산 경정하지 않았습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사전에 미리 수시점검 하지 않나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수시점검 점검결과에 따라 작동불량이 확인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구연한이 9년 경과돼서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9년째 됐다 하면 오래된 거고, 수시점검 하면 미리미리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작동불량이 확인됐는데 내용연수도 9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일부는 교체를 하고 수리가 가능한 건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부 다 교체인데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ㆍ경보시설이 좀 많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지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총 15개소거든요. 15개소인데 이번에 수리하는 곳은 4개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담당자는 안 와 계시는 거예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담당자 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위치 어디예요?
윤희
윤희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천천하고 동신교하고 제가 다 가봤었는데 거기 있었던 담장 앞 맞지요. 그 밑에 내려가면 있는 거. 그때 같이 가셨던 분은 인사이동 돼서 바뀌셨네요?
윤희
윤희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재해예방팀 윤희 주무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오셨어요?
윤희
윤희주무관
1월 29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그때 이천천하고 동신교하고 쭉 가봤어요. 가봤었을 때 장비에 대한 부분이 오래됐지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거는 긴급을 요한 사항들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긴급을 요한 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윤희
윤희주무관
저희가 예ㆍ경보시설을 매월 점검하는데 7월, 8월 점검에서 최종적으로 4개소에 불량이 확인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동 부분이 갑자기 작동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비 같은 거 온다든지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미리 전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방문했던 시기에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수시점검 하면서 안 되면 안 되니까 고치려면 미리미리 점검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따셔야 된다, 이거 갑자기 안 되면 큰일 난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아직 계속 점검되는 부분이라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올라와서 놀란 게 뭐냐 하면 “갑자기 이게 고장이 났나?”
윤희
윤희주무관
저희도 계속 점검해 오다가 안 된 거를 발견한 게 7월, 8월 그때 시점이어서 그전까지는 추경을 할 이유가 없었고 7, 8월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4군데나 됩니까? 그러면 그전에 계시는 분이 그냥 허투루 봤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윤희
윤희주무관
저희가 점검 때 시스템으로 방송을 하는데 그때 시스템상에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올리지 않은 것이고 7, 8월 점검 때는 시스템 방송을 했을 때 이 장소에 방송이 안 나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요즘 이거 제일 많이 쓰고 있지요?
윤희
윤희주무관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안 됩니까? 막 퍼지듯이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윤희
윤희주무관
퍼진다는 게 마을방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뭐라고 전문용어로 하던데 제가 지금 전문용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7, 8월에 점검해 보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윤희
윤희주무관
예. 최종적으로 4개소에 문제가 확인돼서 추경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 8월인데 지금 9월까지는 괜찮은 거지요?
윤희
윤희주무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돼서 저희가 추경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한 개만 좀 주시겠어요? 점검결과표가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점검했었을 때 어디 어디 무엇 때문에 부속에 문제 있다 하는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윤희
윤희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26페이지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추경성립전으로 1,020만원 경정했습니다. 여기 위치 어디입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안심귀갓길은 위치가 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부경찰서하고 협업으로 추진했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전에 했던 데는 알고 이번에 추경 경정으로 올라온 부분의 위치는 2개소가 어디냐고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올라온 거는 총 18개 정도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8개입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전화로 하니까 2개소라고 하던데 18개소입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부 다입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전 구간에 대해 점검해서 노면표시가 지워졌다든지 표지판이 파손됐다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부분 시설개선입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떤 동을 지역으로 두고 그쪽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개소라고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시에서 언제 통보받으셨습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통보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시비잖아요, 시비요. 확정내시 언제 받으셨어요? 추경성립전이니까 몇 월에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성립전이니까 지금 말고 그전부터 하고 있는 거네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이미 예산을 저희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지금 몇 개소 빼고는 수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의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초창기 4월, 5월쯤 돼서 통보받으셨겠네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1차 추경 끝나고 바로 추경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고 저희가 개설을 8월 달에 해서 실제로 8월 달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사하고 하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8월 달에 했겠네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그전에 조사해서 있었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조치를 못 하다가 8월 달에 세부계획 세워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스마트안심택배함 168만원 신규 편성돼 있는데요. 2개소네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12만원 곱하기 2개소 7개월분, 월 12만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 관리비입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전기세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 건데요? 그전의 거는 본예산에 해드렸잖아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지금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안심택배함이.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런데 2개소라고 돼 있는 거 같은데 본예산에 해준 부분 있는데 이 2개소는 뭔지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1차 추경에 2개소가 됐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1차 추경 거에 대한 전기요금하고입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이거는 1차 추경에 2개소가 됐는데 구비로 편성돼 있는 거를 지금 시비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총 3개인데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됐고요. 2개는 시 예산으로 받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당시에 구비로 잡아놓은 걸 시비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개하고는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2차 추경에 있는 거는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그 3개 중에 2개가 구비로 편성된 거를 시비로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지금 7개월분이잖아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개월분이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추경성립전 예산 시에서 시비로 내려올 당시에 7개월 정도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설치가 된 거는 올해 8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7개월 치라고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8월부터 했다. 그럼 지로용지가 8월부터 나왔겠네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사용설명서 안 적어놓으셨네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사용설명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증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자세히 모르잖아요, 예산은 있는데. 택배함 설치공사도 마찬가지네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6억, 안전총괄과에서 주었네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과에서 이번에 총괄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하기야 이게 복지가 아니고, 뭐 경제 활성화라 하면 일자리경제과여야 되는 건데 안전으로 보는 거구나. 국민 88%가 1인당 25만원 신청하는 거 요일제로 구분해서 있는데 그 정보는 인터넷이나 어디 보면 돌아다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거 신청하라고 카드회사에서 문자 같은 게 오더라고요. 예약 등록 신청하고 카드회사의 카드비로 받으면, 보이스피싱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심이 안 되는데 카드회사라고 해서 그렇게 문자 오면 들어가서 하다가 또 보이스피싱한테 연결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온라인 경우에는 전국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국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그리고 9월 6일부터 이번 주 1주일간 온라인 신청접수가 이미 시작이 돼서 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물을 배포한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물 배포했어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카드회사로 신청하면 우리가 이 회계에서 받은 돈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건데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그게 사후정산 개념으로 각 은행사를 통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을 일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기 중이라서 설명을 못 드렸고, 지금 이 16억 부분은 전체 총괄로 개괄적인 금액이 산정돼서 구비를 10% 정도 16억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끝나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가 안 되네. 우리한테 25만원씩 주는 거 가구 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이번에 준다 하면 16억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중구는 1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이 10% 16억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비만 일단 16억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국ㆍ시비는 내시가 내려와야지 저희가 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을 이만큼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국비는 따로 정산하고 구비만 우리가 처리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나중에 나온단 말입니까?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국비가 저희가 추경을 올리고 난 이후에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성립전 예산은 마지막에 하겠네요. 3차 추경에 하면 벌써 다 지불하고 끝난 거네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3차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에 이거 보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용설명서하고 예산 책자하고 지금 정부에서 주는 정보 가지고 매칭을 했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다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사용설명서에 그렇게 자세히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서류를 줘서 이해되도록 해야 되지. 이 돈은 무조건 다 주는 돈이니까 위원은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고 정보를 접하는 입장에서 이 돈이 이만큼 들어와야 되고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카드회사는 문자가 오고, 정부에서는 뭐 한다고 정보를 자꾸 주고, 의회에 돈은 아주 적은 돈이 책정돼 있고. 그러면 이거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카드회사의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카드회사에 우리는 어떻게 돈을 지불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이 일부분이라 하면 아까 말했던 국ㆍ시비 매칭이랑 같이 못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위원님, 진짜 부득이하게 그때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전혀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쪽지 하나 적어서 사실은 이러이러 했는데 이러했다 하며 좀 주면 안 되나요? 이거 이해하는 데 무슨 퍼즐 맞추듯이 머리가 아팠어요. “어, 이 돈으로 부족한데? 카드회사는 문자 왜 주지? 정부는 이렇게 한다 하는데?”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괜찮으시다면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내용 적어서 해주세요. 문서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랑 받았던 내용하고도 좀 주십시오.
순란
장순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순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수입니다. 제273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1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9,999만9천원 증액된 33억2,30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14쪽 하단에 236-01 부담금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기정액 대비 4억2,303만5천원 증액된 9억2,8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중간 부분쯤 되겠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7,696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2020년부터 2021년의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액으로 당해연도 굴착복구 예산액과 2020년 세출 기준 실제 징수 차액인 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1,120만8천원이 증액된 81억6,0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부분 201-02 공공운영비에 도로점용료 업무추진 우편요금을 체납자 압류 관련 안내우편 발송 등에 따라 부족분을 기정예산 대비 60만9천원 증액한 3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현재 근무 중인 공무직 직원의 11월 말 출산휴가가 예정됨에 따라서 12월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5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예산에 2회만 반영하였으나 4회를 반영하여 부족분 154만원 증액한 30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위원 수당 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굴착 복구 시설비를 4억9,500만원 증액한 9억9,5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증액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50만3천원 증액한 45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 시설비를 기정예산 대비 4억7천만원 증액한 12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서로 접하고 있는 편입토지인 봉산동 127-44번지와 봉산동 129-30번지의 보상액 단가가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남에 따라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으로 법원에서 일단의 토지로 가정하고 감정평가 한 결과를 전액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에 삼덕동 외 1개소 보안등 교체 시설비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경대병원 주변에 삼덕2가와 국채보상공원 남측에 삼덕1가, 남산3동에 대구공고와 대구가톨릭대학 남산캠퍼스 주변이며 참고로 LED보안등 교체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다음 도로 긴급보수공사 시설비를 기정액 대비 4억원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동성로 일대, 약령시 일대 등 보도블록 파손이 많아 부족한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특별교부금 10억원, 2021년 특별교부세 4억원 등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결과, 부족한 사업비 3억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진 중인 사업의 부족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내1동 대구초등학교 북편 도로개설공사 이거 지금 하고 계시죠?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이거 행정소송 들어간 거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7㎡.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17㎡는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얼마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봉산동 127-44번지가 151.4㎡, 봉산동 129-30번지가 90㎡입니다. 이 2필지.
준연
홍준연위원
2필지 합해서 총 몇 필지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서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달구벌대로에.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쪽과 이쪽의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지금 이렇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가가.
준연
홍준연위원
1.5배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감정평가액이 덜 나온 쪽에서는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구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가 져서 패소했을 때, 항상 이길 수는 없으니까 패소를 했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는 산출이 조금 됐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7억2,900만원 정도. 현재 법원에서 같은 단가로 했을 때의 감정평가를 했는데, 법원에서 했는데 7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7억2천. 만약 우리가 패소를 하고 이게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이래서 계속 상소, 상소 이래가지고 3심까지 가면,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 7억2천만원인데 그거에 대한 이자율이 또 굉장히 높단 말이죠.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월 이자율이 판결 이후부터 12%.
준연
홍준연위원
12%면 700만원 이상입니다. 그죠. 그게 또 길어지면 매달 700만원 이상인데 그게 상소, 상소 가면 6개월, 6개월 12개월 간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거의 7천몇백만 원 정도 된다 말이죠.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자문변호사한테 여쭤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그 판결에 곧바로 수긍하고 원고에게 7억2천만원 지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당하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검사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항소를 할 것인지 상고를 할 것인지, 검사지휘에 따라서 우리가 수긍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항소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 이상수 과장님하고 김용술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배우섭 팀장님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했는데 일단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패소했을 때 7억2천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차후에 또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다 말이죠. 공공형 시설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패소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아까 LED등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남산3동이죠?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배우섭 팀장님.
우섭
배우섭건설행정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공고가 남산3동에 있습니까?
우섭
배우섭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공고가 어디 있죠? 저쪽에 북구 쪽에 있죠. 안 그래도 이상수 과장님이 아까 발언대에서 대구공고 말씀하셔서.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경북공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경북공고가 맞죠. 경북공고가 그리로 갔는지, 안 그러면 대구공고가 이리로 왔는지 저는 헷갈려서 말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홍준연위원님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에 도로개설 위치에 1차 추경에 분명히 필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 추경 때 토지 부분 12개 중 12개가 수용이 되고 그리고 지장물 부분에 11개 중 11개가 수용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소송 문제가 거기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소송 문제를 조금 전에 봉산동 127-44번지하고 129-30번지 2필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2018년 공고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지금 두 부분하고 12필지, 11개의 지장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개수적인 부분은 담당 부서의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상소까지 가면 부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연체가 5% 맞습니까? 12%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12%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된 날부터 소송 선고일까지는 5%고 그다음부터는 12%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용 때문에 그럼 아까 말씀하신 패소 부분에 7,200만원이 더 정해진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이번 2차 추경에 74억7천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4억7천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잠깐만요. 4억7천만원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4억7천만원이 증가된 부분하고, 아직 행정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부분하고 이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어디에 속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4억7천만원 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가감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가감정 한 금액이 7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억2,700만원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보상 주고 잔액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4억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패소 부분에 지금 올라간 거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총사업비가 70억이었는데.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7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억이었는데 기 투자액이 6억2천만원인가?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해서 그때 당시 800만원이 더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보상하는 부분에 대구 주차장이 사용될 것이다, 이 2필지 부분에. 그거 이외에 또 이 부분에 더 들어가는 게 행정소송하고 관계되는 돈이란 말씀이시죠?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우리 지금 패소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10월 21일 날이 선고일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직까지 패소할지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돈을 확보해 두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안 그러면 이자를 12% 줘야 하는데 그 금액이 한 달에 7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돈이 소송이 끝났을 때 처리돼야 하는데 미리 돈을 확보하는 것은 공탁이나 뭐 아니면 조정위원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놔두시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10월 21일 날 선고가 되면 그때부터 나중에 항소를 하든지 상고까지, 아까 홍준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항소, 상고까지 하면 대법원까지 가면 1년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한 달에 700만원 정도 이자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구청에서 물론 의견은 줄 수가 있지만 행정소송은 검사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검사지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도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네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 이렇게 소송하면 우리가 지죠? 이깁니까?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는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토지 지번이 다르고 여건이 다 틀리는데 바로 접해 있다고 해도 당연히 가격이 틀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그거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필지가 4필지 중에서 2필지만 그렇고 2필지는 수용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다른 데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감정가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결정 나봐야 알겠지만 그 기간 동안도 그렇고 또 법원 감정해서 더 보상을 하라고 한다면 어차피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맞춰지겠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중구청의 세금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요. 2018년 10월에 고시됐던 이 필지 중에서요. 고시 내용에 지번은 왜 틀리지요? 고시 내용에는 봉산동 370-1번지 일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설명서 위치 부분하고 다르던데 그거는 왜 그래요? 고시할 때하고 이거하고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아마 그게 조금씩 누락이 추가로, 특히 물건이라든지 이런 건 누락될 수 있는데 추가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이 동일하게 가야 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고시한 데 지번 찾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지 않아서.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그거는 분할, 토지가 애당초에 분할하기 전 지번이 있고 그다음 시행할 때 분할을, 보상 줄 때 분할을 하기 때문에 지번이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분할 때문에 지번이 틀릴 수 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전체 고시에 공사 위치는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고시할 때는 봉산동 370-1번지 일대라고 하고 사용설명서나 다른 서류에는 봉산동 127-5번지 이렇게 해버리면 찾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보안등. 230페이지에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 이거 전환사업인데 어디서 온 전환사업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실에서 합니다만 아마 2018년도에 보면 지방분권 방안에 따라서 발표된 지침이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아는데 어느 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잔여 부분을 돌려서 쓰라고 했다면 여기 건설과 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지 않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일괄로 받으신 거예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건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파악을 안 했어요?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보안등 지금 하는 게 남산3동 보안등 LED 교체 80등, 봉산문화회관 주변 LED 교체 80등, 그리고 동인동 밝은 마을 만들기 보안등 LED 교체 30등, 문화동 LED 교체 보안등 20등, 남산1동 경북여고 남편에 보안등 LED 교체 30등, 남산2동 관덕정 서편에 보안등 30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 보안등 부분을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보안등 교체가 중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에 거는 다 됐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2021년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5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하고 그다음 또 저희들 본예산에 하고 하면은 내년도에 520등 정도 하면 거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5,100 몇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한 500등 주택재개발 예정지라든지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다 LED등으로 교체가 완료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의 보안등에 금액하고 단가를 보면 1등당 5만원씩 치이는데 이번에 삼덕동1가 부분에는 몇 등이죠?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64등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4등인 게 4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개 단가가 꽤 되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차이 나는 거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동점멸기 그다음에 암대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선 이런 부분을 교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앞으로는 교체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점멸기하고 암대하고 같이 교체하려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때까지는 아까 쭉 읊은 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등의 개수가 5만원씩 치였다 하면 이거는 5만원씩 치인 전등 이외에 전선이라든지 다른 공사 부분.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전선, 자동점멸기, 그다음 암대.
경숙
이경숙위원
예?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암대라고 있습니다. 가로등 팔인 턱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걸 암대라고 합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쇠파이프로 해놨는데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제작이 잘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단가가 비싸지는구나. 그러면요. 지금 사용설명서에는 그냥 4천만원 64등 이렇게 돼 있는데 등 대금 얼마, 그리고 전기 전열대, 전선, 아까 말한 암대 이렇게 각각의 금액으로 분리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어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에 없는데요? 주신 서류 내용에는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거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동성로 구간 보행안전환경 주민공청회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공사 착공했습니다. 아, 공사 착공한 게 아니고 9월 23일 날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공청회는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들한테 공청회는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공청회는 코로나 때문에 전에 하다 취소됐고 상인연합회 임원들한테는 저희 구청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23일 날 공사를 착공하면 저희들이 공정표를 짜서 29일 날 아마 상인회에 설명하러 갈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회만 지금 해서 되겠나 싶은데 다른 방법으로 알릴 길도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실제로 공사할 때는 현수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가 앞에 그때그때 공정에 따라서 상가 앞에 다 안내를 하고 안내문을 다 붙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건축 저번에 향교 앞에서 공사할 때에도 공사업체에다가 안내문하고 그리고 현수막 부분, 안내, 팻말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챙겨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상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최대한 방해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03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의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2차 추경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216 이자수입에서 216-03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20년 수선유지급여 보조금 발생이자로 31만8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출한 보조금의 이자발생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224 기타수입에 224-07 그외수입입니다. 20년 수선유지 급여보조금 집행잔액이며 2,641만8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출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521 시·도비 보조금 등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온라인교육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억6,434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3,147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계획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201-01 사무관리비를 3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검증 수수료에 따른 편성입니다. 국고반환금에서 802 반환금 기타에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년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406만4천원이며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집행사업 집행잔액 9,889만4천원입니다. 또한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발생이자 1,541만9천원입니다. 총 1억3,837만7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거복지 운영 관리에서 307 민간이전에 307-12 민간위탁 교육비에 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 온라인교육 지원사업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시비반환금에서 802 반환금 기타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년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발생 및 발생이자 187만2천원이며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집행잔액으로 5,798만1천원이며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발생이자 274만2천원입니다. 총 6,259만5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 계산하는 수수료 하는 부분에 계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계산을 못 했는데 여기에 지금 부당이익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같은 데에서 생기는 개발 이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재건축.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재건축의 부담금으로 결정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러면 그전에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것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이 21년도 올해 2월 19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물권이 동서타운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법령이 제가 있을 때에는 2014년 12월 31일날 최종 마지막 일부개정이 되었던데 환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환수라는 부분은 3조에 의해서 2013년 3월달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법령 개정은 어느 부분이 어떤 게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신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한국부동산 이건 재건축부담금 예전에 검증 의뢰할 수 있는 내용이 2021년 2월 19일부터 개정이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1년 2월 19일부터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법령은 뭡니까? 근거되는 법이요. 여기 이익 환수라는 법률 안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법령 안에 그게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인가요? 지금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요. 찾아보니까 없어서 어디에 근거를 해서 지금이 이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아니, 이게 부동산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건 여기 이 내용에는 없어요.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요. 「부동산법」에 있는가요? 22조에 그 내용이 아닌데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법령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법에는 국토부 장관이 재개발 부담금의 결정과 부담 징수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은 시행령이나 다른 부분에 있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은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의 규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것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권한의 위임 등에 있는 내용이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드리면서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22조에 근거로 해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한의 위임 등 해서 22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권한의 위임 등은 알겠는데 그러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아, 금액 산정은 국토부 주택정비과에서 산정근거 수수료를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별도로 그러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토부에 기준치가 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국토부 주택정책과에 검증수수료 산정근거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3천만원을 계산하는 3개가 1개소가 1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1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에 하는 거지요? 모두가 한국부동산원에 해야 되나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전문기관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국부동산원 그쪽에 지금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1천만원의 기준 산출은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1천만원 수수료에 대한 1만원에 대한 기준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규모만 해당됩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소규모만 해당됩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개발 있고 재건축 있는데 재건축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아까 21년 그 부분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에는 21년 법이 개정됐다는 말이 없는데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21년 하는 거는 부담금에 대한 검증을 이제 부동산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행령도 있어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시행령은. 아니, 법률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21년 그게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게 앞에 22조 권한의 위임 등 그 내용을.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기존부터 있었다고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기존에 20년 8월부터 해서 신설됐고 21년 2월 19일날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4년 3월 23일부터 여기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처음 부터 제정할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점이 들어온다 하면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으니까 2차 추경에 들어왔구나 싶어서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전부터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지금 올라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2차 추경하는 건 예를 들어서 예정금액을 또 한번 검증을 받고 또 실제 부담금 부과할 때 하기 전에 또 검증을 2번 받습니다. 2번 받는데 지금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보다는 건건별로 시기가 도래하면은 저희들이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그러면 건축물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죠. 초과 이익 부담금을 부과할 그런 예정금액을 한번 검증할 그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기적으로 그러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정기적이 아니고 2번입니다. 예정금액 가지고 한번 부동산원에 검증 의뢰를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시기가 돌아오는 예정금액은 내년에도 또 이때 되면 돌아오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내년이 아니고 이건 준공시점이 되어서 준공시점에 다시 한 번 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오면은 저희들이 부동산원에 검증 의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2번 정도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건축물이 생겨도 2회 추경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2회든지 예를 들어서 그 시기가 도래되면 또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에 올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추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환수 중에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집행잔액이 거의 다 환수되었어요. 2020년도에 돈 받고 아예 안 했는가봐요? 국고가 9,889만4천원이고 이자가 1,541만9천원, 시비가 잔액이 5,798만1천원 그리고 발생이자가 274만2천원 같으면 20년도 그때 민간위탁 민간에 이전을 해서 해도 인건비에 80% 정도는 나가게 해 주라고 그때 했는데 너무 많이 지금 반환을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인건비는 계속해서 적정하게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여기에 민간위탁비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위탁금액은 제가 자세하게 자료가 없어서. 아, 3,5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반환 금액이 더 커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이거는 반환 금액은 전체적인 총 사업비에서 반환하는 내용이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1년에 지금 3,500이고요. 20년도는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금액은 비슷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천인가.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전체 달성토성 사업비가 38억인가 이렇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그런 내용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전체는 38억 규모입니다, 사업비가. 그중에 반납을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에 잔액은 그러면 민간위탁금만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0년도의 프로젝트가 아직 덜 진행되었던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20년도의 프로젝트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뭐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20년 6월하고 해서 마지막까지 한 내용이 주민 스토리아카이빙 기록화사업입니다. 기록화사업을 제일 마지막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재생 부서로 해서 이관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국·시비를 정산해서 오는 9월 안에 정산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은 다 사용했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민간위탁은 지금 재계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재생담당부서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거는 알고요. 궁금한 거는 이 집행잔액 부분이 그럼 아카이브 기록에서 남은 부분입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체 달성토성 사업비가 36억8,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네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전체 사업비에서 각각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각각 사업이라면 각각이 있겠네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각각은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담장지원.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서 조금조금씩 남은 겁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서 조금조금씩 남은 겁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조금씩 남았다기보다는 36억 안에서 남았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역서 주시겠어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혜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선진교통 문화조성을 위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에 국비 5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대상지는 중앙네거리 일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도로교통공단과 대구 경찰청 협의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11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에 30억 증액된 50억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2차 추경하고 관계없는 거를 한 가지 질문할게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거 있지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렉카, 지금 진행사항을 분명히 공고를 하고 하려고 하면은 10월달쯤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싶은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말씀이지요?
상석
오상석위원
예. 3명.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사전에 찾아뵙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지금 세 분들은 보통 하는 역할이 부정주차 민원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안 되는 걸 또 견인을 하고 그리고 또 시설물 정비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해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당직을 어디서 해요? 우리 1층에 상황실 당직실에서 해요? 아니면은 버스주차장 거기에서 해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버스주차장.
상석
오상석위원
버스주차장에서 하지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1명이 하지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1명이 독채를 쓰고 있지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물 하니까 아주 거추장스럽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차선 긋는 거잖아요, 쉽게 해서. 거주자우선 차선을 수십 대를 긋는 게 아니고 보수잖아요. 맞지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신설한다든지 도색한다든지.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안내판 정비라든지.
상석
오상석위원
안내판도 보면 새걸 주문을 해서 넣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달에 본위원이 보면 민원이 몇 개라고 했어요? 1년 나눠서 본위원이 몇 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0건 되지요. 맞잖아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지금 8월까지 한 게 1,233건 정도 민원처리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200 그거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1,200 그거는 지금까지 렉카를 한 구청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아니요, 민원처리입니다. 이동처리라든지 견인처리는 한 열몇 건 되지만은.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한 건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고 이런 거 포함이 다 된 거잖아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세 분이 보면 연봉이 얼마라고 했어요? 1억5천, 순수한 페이를 받는 게 1억5천에서 1억6천 사이라, 3명이 합쳐서. 그리고 3명이 돌아가는데 휴무가 어떻게 돼요?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루 일하고 이틀 쉬지요? 맞잖아요? 3교대닌까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하루 종일.
상석
오상석위원
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고 숙직도 보면 우리 상황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버스 저기에서 혼자 하잖아요. 그지요? 맞잖아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내가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인력을 낭비를 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통과는 기간제를 뽑아서 단속요원을 투입을 시키고 거기에 유능한 인력 3명을 보면은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월급은 월급대로 다 받아가고 그리고 1년에 보니까 실적은 32건이대요. 맞잖아요. 자료 있잖아요. 내가 보여드릴까요.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준 거잖아요. 시설물도 우리 충분히 교통과에서 1명을 기간제를 해요. 기간제를 쓰면 돼요.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가 기간제있듯이 녹지도 기간제 있잖아요. 쓰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 인력들을 세 분을 보면 이것도 경쟁률이 치열하다면서요. 이 보직을 받기 위해서.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지금 그분들도 환경자원과에서 두분 오시고 도시재생과에서 한분 오시고.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한분은 보니까 8년이 지났고 또 한분은 4년 몇 개월이 지났고 한 분은 2년 몇 개월 됐잖아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2019년도에.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본위원이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고급인력을 안 그래도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족해서 하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분들도 전부 다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그래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지요, 저는요. 그리고 이거 공고를 해서 1년에 5천만원 정도 준다 하고 렉카회사에 있잖아요. 365일 일한다고 해봐요. 너도 나도 할 사람 다 있습니다. 물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되겠지요. 그죠? 렉카를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를 하면 되잖아요. 뭐 규칙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런데 본위원이 팩트는 그거입니다. 고급 인력을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자꾸 숙직 숙직한다고 하는데 나홀로 있는데 무슨 숙직입니까? 거기에서는 반바지 입고 혼자 있는데 그게 무슨 숙직입니까? TV 하루 종일 켜놓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잠은 잠대로 자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당직하면서 야간 민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구체적인.
상석
오상석위원
당직하는 이유가 당직수당도 받고 다 받는 대신에 당직 민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도 보면 우리 구청 당직실로 전화가 와서 당직실에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핸드폰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리로 오라고 해요 거기에 왜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모든 걸 그거는 누가 냅니까? 누가 냅니까? 우리 렉카 아저씨들 당직 서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누가 다 냅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구청에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입니다. 과장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정년이고 내가 과장님 보고 나는 박관 계장님한테도 했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안 하노, 이중으로 돈 나가잖아요. 저기 따로 전기요금 여름 되면 에어컨 틀고 겨울 되면 보일러 틀어야지. 그리고 인력을 보면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물론 이틀은 쉬는 것도 오전에 잠시 나와서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누구는 보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또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지원과에 운전하시는 분은 또 어디 행사 있으면 나름대로 물론 시간외수당을 받고 하겠지만 당직수당하고 다르잖아요. 금액이 다르잖아요. 당직수당하고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당직수당이 많잖아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우리.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박관 계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박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 안 하신 부분들인데 일단 견인업체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주·정차에 대한 차량에 대한 견인 그리고 보관업무에 대한 사항들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견인업체가 보관업무나 견인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40대의 주차시설, 견인차 뭐 사무소, 통신장비 등 관련된 인력들을 확보를 해서 대행할 수 있는 법인, 단체, 개인들의 요건을 충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서장이나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지정증을 교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옛날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대구시 7개 구·군에 견인대행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해서 견인업을 대행을 하고 있었고 우리 중구에도 수창동에 견인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견인 건수가 감소되고 운영 적자로 인해서 현재 대구 8개 구·군에서는 운영되는 견인대행업체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견인업무만 가지고는 이런 대행업무에 대한 수익성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교통과 전체에 견인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상석
오상석위원
아니, 어떤 수익성이 떨어져요?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그러니까 이게 운영 적자란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 규모, 인건비, 운영하는 대행업체가 거기에 대한 수익성 자체가 떨어져서 운영 적자로 해서 대행업체들이 전부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자,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3대씩 견인을 해서 우리 견인을 해도 어디에 보관해요?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구청 주차장에서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구청이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이고 이게 지자체인데 경찰서나 무슨 40대 이상을, 내가 법령을 유권해석을 해볼게요. 권한을 부여하면 되는데 왜 부여안 하고, 쉽게 조례나 보면 일부 개정을 한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그건 아니야.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견인업무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통과 전체의 일반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이런 수익성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업체에 만약에 입찰을 한다든지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적자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든지 1년에 만약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그렇게 해서 한번 띄어보라니까요. 본위원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고급인력 3명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왜 하루 일하고 하루 혼자 독방에 있다가 이틀씩이나 쉬고 거기에 보면 지원하는 사람이 많고 8년이나 4년이나 2년이나 전부 다 근무하고 하는데 이걸 거기에서 1년간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계약 조건에 1년 딱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본예산에 공고를 띄워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365일 견인 쉽게 그런 식으로 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시설물 관리 이런 건 기간제를 뽑으라니까요. 기간제 한 달에 150만원 주면은 할 사람이 많잖아요. 또 이런 일에 중구 관내 주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 보자고. 해 보고 그래 해야 되지. 보면 나홀로 어디에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혼자 거기서 숙직하고 여기도 숙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잖아요. 에어컨도 그렇고 안 그래요?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야간에 숙직하는 부분들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한 번 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한번 예산을 책정을 하시고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공고를 띄웠는데 1년에 5천만원이다,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 3명의 고급인력들을 교통과에 지도단속을 하든지 그만큼 우리가 기간제를 안 뽑아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3명이 들어감으로써. 그러면 거기에서 3명 안 하고 2명만 하고 1명은 환경과로 간다든지 행정과로 간다든지 그러면 인력들을 좀 그래 할 수 안 있겠나.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너무 무언가 안 맞다는 걸 자꾸 본위원이 느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자고요. 시도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숙직도 보면 나홀로 아파트처럼 있지 마라고 해요. 왜 혼자 있는데 여기는 같이 있으면 안 되나. 거기는 중구청 직원 아니고 남구청 직원인가. 안 그런가요? 왜 혼자 있어서 전깃불 켜놓고 물세 들고 전기요금 나가고 그래 하는데 안 그래요? 계장님.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맞잖아요. 그걸 좀 한번 띄어보고 그래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하여튼 그걸 한번 시도나 해 봅시다. 해 보고 안 되면 원위치해서 5천만원에 입찰을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하면 다시 돌리면 되고.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찾아뵙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 한번 시도는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이 2020년 11월에 보행자 교통사고 현장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12월에 한 달만에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5건만 개선하면 됩니까? 중앙대로, 스타벅스 앞 교차로 그리고 스타벅스 앞 교차로, 스타벅스 대구 중앙로역 앞 그리고 올리브영 앞 횡단보도 지금 시내만 이번에 했는 거 같은데 5군데만 하면 됩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현장점검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안전펜스를 설치했는데 설치하지 못한 중앙대로 일원에 다시 경찰청하고 그리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개선사항을 다시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가 5곳이냐고요?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곳만 하는데 이번 조사할 때는 시내 중심으로만 했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중앙네거리 일원에 하도록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펜스 설치하는 곳이 두 군데가 후방신호기 위치 조정하는 거 그리고 횡단보도 재도색하는 거 그리고 보행시간 연장하는 그 부분까지 하는데 지금 5천만원입니다.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점검이 2020년 11월 3일날 경찰청하고 대구 시청 그다음 도로교통공단, 중구청 4개 기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게 된 사유는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자들이 거기에서 무단횡단을 해서 사망사고가 2건이 발생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2020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로 중앙네거리를 사전에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한 결과로 시설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각선 횡단보도, 무단방지 펜스, 보행자 방어울타리 그다음에 시선유도봉 그다음에 후방에 대한 보행신호등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 3일날 현장점검했을 때에 미보완되었던 스타벅스 앞에 4m 정도의 경관이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설치가 안 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60만원 해서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누가 지적을 했지요?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도로교통공단에서 울타리가 설치가 안 된 부분들이 4m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다고 해서 60만원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5천만원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추가로 더할 수 있는 주변에 횡단보도에 대한 도색과 그다음에 신호등의 위치 조정 등은 이번 설계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11월달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향후 5개를 한다는 게 아니고 다 하고.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공단에서 방지시설 한 군데를 지적을 했는데 4m짜리를 지적을 하니까 그거 이외에 돈이 많이 내려와서 다른 데도 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시장 조사를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현장조사는 마무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를 실시설계에 담아서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천만원 안에 4m짜리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4m면 2 경관 설치하게 되면 40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머지는 지금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해서 설계한 후에 나머지 쓰는데 그게 한달, 두 달만에 가능합니까?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월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안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랑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