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윤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부조리 신고 활성화와 신고보상금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정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정관 작성과 군수의 인가절차 등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것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부과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수가 기준 및 면제기준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할뿐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도래한 군립어린이집에 대해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행복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은 물론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8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칠곡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북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13.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대행) 재위탁 추진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