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범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9건,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5건,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헌혈기부문화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의 사용료, 관람료, 수강료 등에 대한 납부 및 개별 반환사유와 범위를 개선하여 시설물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이용료 반환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마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내실 있고 실용성 있는 북구형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구 의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5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흥3구역 재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소하고 노후화된 현 중흥2동, 중흥3동 청사에 대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한 의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내년 1월 준공예정인 중흥3구역 재개발아파트와 중흥복합공공도서관을 연계한 동 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 주민편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경제복지위원장 양옥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산업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 요구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관람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박물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토음식박물관이 주민의 생활 속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및 위원 자격 요건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항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의 초석이 되고 지역사회의 세밀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현재 위탁 중인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 2021년도 11월 19일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2021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하여 서면심의 결과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기본원칙을 포함하여 문구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태조사 횟수를 명확히 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0.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1.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제2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과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안전진단 및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등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내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도로명주소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주소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행가로경관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역의 여건 변화 및 급지 변경, 감경사항 반영 등 요금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별표 1, 별표 2와 같은 주차요금표의 기준을 시행규칙상 규정으로 개정 건의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며,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오기 삽입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상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출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안 제15조제6항 비상임이사의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외 활동경비의 월정액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 향후 신규 추가하는 위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19조제5호를 수정 가결하였으며,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4.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문흥1동, 문흥2동, 우산동, 오치1동, 오치2동을 지역구로 둔 백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는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안전도시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월 하순경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된 후 설립심의를 위해 설립에 관련한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는 생활폐기물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정작 필요로 하는 생활폐기물 등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어 3단계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마저도 빠져있었습니다. 공단설립 기준안에는 5년간에 사업을 확정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1단계만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여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를 확실히 하고자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구두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까지 확정된 계획이라 하면 3단계 사업을 타당성 검토조사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구두질문에 답변은 원론적으로 “3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3단계까지 포함하는 게 맞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구두답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서면질의했다는 내용을 알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역 수탁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과 1단계만을 가지고 상호 협의하에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저는 그제, 어제 제공된 행안부의 공문에 적시되어 있는 북구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타당성 검토대상인 1단계 사업을 선정했다면 절차상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내용을 배부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판단을 혼돈시켰다고 보입니다. 사유인즉 이 내용은 회신을 한 행정안전부 사무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는 그 어디에도 수탁기관과 발주기관이 타당성 검토대상을 상호 협의하라는 내용이 없는 바, 이는 명백히 의원님들의 판단을 호도하고자 하는 행위라 보입니다. 이를 예로 들면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을 고민해야 할 사람이 시험을 출제한 곳과 서로 상호 협의하에 문제지를 만들고 답을 만들어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설립기준안 근거를 보면 서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부된 행안부의 내용을 보시면, 2. 귀 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에 포함할 내용으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 사업들을 중점 검토하고 향후 5년간 사업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업검토 대상을 선정”하고 “설립 후 5년 내에 추진할 사업, 중점 검토대상 사업을 구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1단계만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8월 24일 타당성검토위원과 설립심의위원, 외부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전원이 위원을 겸할 수 있느냐는 구두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규정에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구두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두답변내용을 서면으로 해 드리겠다.” 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르면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설립심의위원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두 회의체는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폭넓은 전문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는 답변과 그다음의 문제, “다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부 위원에 대해 위원을 중복 구성하는 것이 절차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과연 이 뒤에 붙어있는 “특별한 사정”이 어떠한 사정인지 명확한 부분이 인지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실은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이 규정이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되었던 내용에 타 자치구 설립기준에 근거하여 설립타당성 검증위원과 설립심의위원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했다는 그런 논리로 배부된 걸로 보입니다. 북구를 사랑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난 타당성검토 최종보고회, 주민공청회, 설립심의회의 등 공단 설립의 이해당사자, 의회 의원, 이 모든 분들을 철저히 무시했던 단적인 예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추진단에서는 타당성검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시에 개최할 계획으로 하였으나 배부된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언론보도는 11시 반경에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 이런 보도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회의 자체도 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종보고회에서는 김○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위원회 김형수 위원장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이 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백순선 의원님이 많은 검토와 노력,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부분들도 방금 말씀하셨고요. 공단이 설립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당연히 예산은 수반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이라는 게 위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변에서 대변으로 오는 부분이 똑같아요. 위탁이 90억 들어가면 저희 공단도 90억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올 1월에 예산이 성립돼서 용역을 7개월 맡겼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시에서도 심의를 했고, 또 설립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해서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두되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두세 번의 간담회를 거치고, 또 의원들이 맨투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게 대의적으로 맞느냐라는 판단들을 많이 고심하셨어요. 그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일부 부분도 수정했고, 이 조례안이나 동의안이 동의를 거쳐서 재청돼서 통과한다고 해도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만 됐지 설립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의회나 집행부, 또 이해당사자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물의가 없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스무 분의 의원님들, 예산, 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행복지수, 대의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가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설립을 위한 타당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조례안, 동의안을 통과해 주는 걸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혹시 이게 표결된다면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판단을 잘하셔서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신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백순선 의원님께서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용역에 포함된 사후 범위 또한 위원회의 민간위원 동일 구성에 관한 사항, 기타 여러 가지 시설공단 설립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바라보는 그동안의 집행부에서는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기본계획에서부터 각종 위원회 및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절차에 따라 착오 없이 추진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왜 지금 꼭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기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에는 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됩니다. 따라서 지금 출범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들이 더욱 커질 것이고 더 많은 요구가 있어 당초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야 할 시설공단이 본래의 목적을 잃은 채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을 받아 그동안 열정을 갖고 추진해 주신 일들이 행정력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은 다소 완벽함이 부족하더라도 추진해가면서 2단계, 3단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개선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선 7기 들어서 문인 구청장께서 역동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사업의 시설들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이 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바, 시설공단이 이 역할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의 판단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난상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결정한 저희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존중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의를 제기해 주신 백순선 의원님의 뜻도 주민들을 위한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 백순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의문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백순선 의원입니다. 제 질의 내용에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표결방식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석에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자투표를 만든 것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투표로 만든 사항이거든요? 국회에서도 지금 개정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임면직을 선거할 때는 무기명이지만 정책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기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명으로 투표를 원합니다.

(의석에서) 거수로 결정을 해 주셔야죠.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후 이 부분이 명확히 대립되는 관계에서 이것마저도 찬반, 기명이냐, 무기명이냐에 대한 부분도 저는 거수가 아닌 무기명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석에서) 투표방법에 있어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그걸 물으신 것 같은데요?

(의석에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묻는 것 자체도 무기명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의석에서) 전자투표로 하는데 무기명으로 하자는 거죠.

(의석에서) 찬성, 반대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쉽게 더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안건을 통과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그렇게 나눠주세요.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앞에 조례안 투표와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찬성이 열네 분이 나왔다는 것은 동의안도 같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가 반대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결되면 설립을 못하잖아요. (장내 소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미용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23억 424만원이 증액된 1조 810억 8,420만 7,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부서의 답변을 듣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4건 1억 4,3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생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주거 임차비 지원 4,60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블루 극복 취약계층 응원키트 지원 2,500만원, 노인복지과 소관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듬뿍 꾸러미 지원 2,200만원, 교통지도과 소관 말바우시장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