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철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가로수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가로수에 대한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사내체육공원 그쪽 부분에 대한 가로 그쪽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쪽에 저희가 밀원수와 관련된 수종으로 그렇게 10월 중에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산림보호지원단 국비 한 900만 원하고 도비지원 한 400만 원 이것 되는 부분은 이게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요. 임산물 산림단속하고 남은 그 인건비.

네, 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납 금액입니다.

인건비도 있고 여기에 유지관리비도 좀 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인건비는 남기지 않고 앞으로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신금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당초대비 24억 2,035만 6,000원 증액된 122억 2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관리체계 구축에 21억 6,862만 6,000원 증액된 76억 9,42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 기반 조성에 당초대비 13억 8,044만 4,000원 증액된 17억 5,84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3억 8,04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에 3억 2,021만 7,000원 증액한 13억 8,3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주요 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으로 당초대비 4억 6,796만 5,000원 증액한 37억 8,58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로 당초 11억 6,660만 원에서 4억 증액하여 15억 6,6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의 환자 진료를 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에 당초대비 2억 1,266만 7,000원 증액한 19억 5,0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업무대행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추가 채용으로 인한 업무대행비 1억 8,066만 7,000원 증액하여 6억 6,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당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주요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세한 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B형간염 백신이나 대상포진 백신은 지금 현재 구입되어 있는 잔여 백신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지금 B형간염 백신은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 이제 152명 접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52명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백신은 110개가 남아 있어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441명 접종을 했고 금년도에는 151명 접종하셨습니다. 잔여 백신은 1,200개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그것도 우리 송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의 경우는 저희 전문의에 대해서 2명까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의 경우 1명은 전문의를 채용했는데 한 분은 전문의가 없어서 일반의를 저희가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 1명에 대해서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나 이런 걸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문의를 추가 확보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증액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네, 금년도에는 다 두 명치를 확보했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평소 바쁘신 와중에도 농업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 신금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 일상적인 예산은 기 제출된 예산서의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6,097만 4,000원이 증액된 407억 470만 5,000원이며,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11쪽 상단 부분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인력 적기 수급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화천군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비로 군비 4,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제26회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군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 부분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관내 거주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권역별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농후농기계 대체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된 경유 농업기계 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단위사업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 사업으로 관내 지정 수리점에 대형 농기계 위탁 수리 시 부품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아래 부분 농산물 유통입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화천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에 토마토 선별기계 구입 및 설치비로 군비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HACCP 가공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도비포함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아래 부분 농산물 마케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장 다변화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출하시장 다변화를 위한 출하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판로 확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5,200만 원을, 다양한 농산물 판로 대책 추진을 위해 우체국 쇼핑몰 전자상거래 프로모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15쪽 아래 부분입니다. 농업경영 기술지원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확장 기반 조성 및 자동화 하우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5,643만 원을 증액하여 국비 포함 12억 5,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아래 부분입니다. 농산지원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으로 화천군 관내 농업인에게 물빛누리쌀 생산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1억 500만 원, 고품질 쌀 물류비 지원 4,200만 원, 산물벼 건조료 지원 7,000만 원, 공공비축미곡 건조료 지원으로 1,890만 원으로 총 2억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산지원으로, 농산지원 도비시책입니다. 벼 재배마을 영농법인 작목반 등 원적외선 벼 건조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포함 3,3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지원 도비시책입니다. 벼 재배용 우량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량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군비 1,045만 원을 증액하여 6,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부분입니다. 원예특작 소득 향상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철제, 관수시설 등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19쪽 중간 부분 청정 축산물 육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축산 생산시설 조성입니다. 관내 양계 운송 전문사료차 운행으로 타 지역 악성질병 사전차단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총 1억 1,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시장 개방과 각종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축산 환경개선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범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가축방역관리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가축사육 농가에 면역증강제 등 약품지원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통한 유기·유실동물 보호수준 개선 및 구호보호 동물의 폐사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동물복지축산 컨설팅입니다. 시설, 운영방식 개선, 사양관리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반에 대한 농가 컨설팅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 농산물 창업교육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옆에 증축하는 사업으로 1층 친환경농업관리실, 2층 농산물가공창업센터, 3층 생활과학실습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원 중에 27억 5,000만 원을 기 확보하였고 추경에 한강수계관리기금 3억 3,000만 원을 포함 총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여기는 사내 종합문화센터 옆에 군 장병 만남의 장소 뒤에 보면 저희가 거점사업으로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쪽 주변 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쓰지를 않아갖고 그거를 저희가 개보수를 해서 토마토 물품 놓는 창고를, 토마토축제 때 쓰는 물품창고로 그걸 쓰는 겁니다.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조례에도 있는데 10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 저희가 수리를 못해드리는 농기계는 위탁을 해서 하는 거를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임대사업소에서는 임대 장비만 해주는데 저희는 순회수리를 하는, 조례에 보면 순회수리를 저희가 해드리는데 순회수리에서 못 해주는 약간 좀, 쉽게 말하면 중증도의 고장이 난 장비는 1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장비를, 장비 수릿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내지역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연합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개인 선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사항은 개인 선별기 구입하는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 작목, 화악산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유도를 하지만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을 강제적으로 행정에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요. 어떤 자율적인 규약에 의해서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일부 이제 그렇게 선별을 공동선별이 아닌 개인 선별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이게 저희가 금년에도 약간 애호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 판매도 하고 직거래 판매도 하는 그런 데 하면서 홍보비도 좀 들어가고 그런 프로모션비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많이 매년 농가에서 필요해서 보급을 하는데, 애호박 부분은 저장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전에는 서화산에다 저장을 해서 한번 좀 체류를 시켜서 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애호박 부분만 저장이 안 돼서, 다른 품목은 다 되는데 그 부분만 안 돼서 지금 애호박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저희가 농산물을 만드는 생산하는 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저장이 안 되는 품목이 애호박이고 다른 품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장고를 많이 활용을 해서 약간 생산, 판매를 딜레이 시키면서 저장성을 확보, 저장성이 있는 품목들은 저희가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러면서 판매에 대한 수급 조절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애호박은 그 사례가 안 돼서 저희가 좀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그 부분, 애호박 부분은 좀 그 원품에 대한 그런 품질성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장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팔아야 되니까요.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도 홍보도 하고 또 수수료도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고려된 비용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저희가 연체험관과 연가공공장 그리고 화장실, 그다음에 거기 하우스에 있는 그런 전기요금 비용입니다. 그 비용인데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에서 가공공장에 수리하는 부분 유지보수하는 것을 예산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요금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나가는데 좀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체험관은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연잎도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갈대제거를 얼추, 물이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갈대를 제거를 하였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석 지나자마자 연잎을 따고 그다음에 또 그것 관련해서 10월 중에는 연 관련된 음식 이런 것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내년에는 저희가 체험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이게 강원 양봉산업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채밀기하고 탈봉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하셨던 농가들이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140만 원이 좀 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전에 진행됐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라도 산림녹지과하고 밀원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양봉농가들한테 보다 더 많은 밀원수가 심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구제역 방역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은 작년도 구제역 방역 물품과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남은 집행에 대한 잔액입니다.

저희의 두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도에서 판단을 해서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구제역 방역지원사업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약품에 대한 부분들이 배정이 되고요. 그 배정에 의해서 저희는 사업을 쭉 진행하다가 배정된 물량보다 좀 적게 전부 다 소진이 전부 다 돼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의 반납 금액입니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가 적게, 수요가 적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더 많아서 사업이 좀 적게 진행됐을 뿐이지, 결코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반납했다고 해서 내년도라든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통합브랜드라고 도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매년 저희도 이제 물빛누리로 군비 포함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생산량이 좀 많고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적고 그러면 아무래도 포장재도 덜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돈이 지금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다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지금 축산 분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분야,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분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23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입니다. 방천리 운수골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기 확보한 사업비 5억이 있고 추가 사업비 이번에 2억 5,000을 추경으로 확보하고자 해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 60여 명입니다. 65개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15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에 따른 1,3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입니다. 65개소에 대해서 한 개소당 50만 원씩 해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에 상반기에 많이 지금 써갖고 한 1억 정도 있어야 겨울까지 날 것 같아서 1억을 추가로 해서 추경 예산을 3억 9,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기 및 정밀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화천 사창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밀점검이 2년마다 있는 정밀점검을 해야 되고, 사내는 6개월마다 하는 정기점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기점검만 계속 했었는데 추가로 해서 정밀점검을 더 하게 돼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응급복구입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하수도시설에 관련된 오수바지에서 관로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런 지반 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관로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응급으로 쓰는 그런 자금입니다. 상반기에 소진이 돼서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입니다. 233쪽입니다.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000, 3,000 이렇게 해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좀 세워라’ 해서 추경예산을 3,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66쪽입니다. 화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추경예산을 1억 8,9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가 변동, 조정금에 관련돼서 물가가 변동이 됐습니다. 2018년에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인데 2018년 1월 1일에 계약해서 3월 6일에 한 번 변경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가조정률이 반영이 돼서 했었고,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서 지금 조정분이 돼서 1억 8,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 설치 공사입니다. 상리 용신교 위에 지금 파이프가 지금 6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집중호우 때 물을 퍼서 올려서 바로 화천교육청 밑에 하수처리, 하수처리장 쪽으로 물을 빼는, 호우를 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축제 때도 써먹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초시설, 배수펌프 기초시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화천 공공하수처리장 실험실 증축 공사입니다. 예산은 267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에 기존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18년 8월 1일에 원주지방환경청 합동점검 시에 ‘증축을, 지금 너무 비좁으니까 증축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바깥으로 꺼내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용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지금 간동면 용호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드나들려면 길 폭이 상당히 좀 좁고 나머지 마당 쪽으로 해서 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해서 한국수력원자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을 지금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해서 포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500만 원입니다. 사창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추경예산에 8억 2,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군비 매칭에 대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76쪽,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 사업입니다. 저희들 정수량 5,000톤에서 지금 9,200톤으로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고, 군비 매칭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1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신금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축제 관련돼서는 전혀 계상을 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어쨌든 간에 준비는 해놔야, 예산이라도 어떻게 있어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은 세워놓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7,700만 원을 작년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상의해서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할 때도 그 반지교에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이다 보니까 저의 소관은 아니지만 반지교를 양쪽을 다, 이쪽이 국도 저쪽이 지방도 407로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로 잡는 금액이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이 있어야지만 지금 이쪽에 국도 쪽, 지금 있는 데서 많이 할 수는 없고 그걸 연장을 해서 국도에서 같이 내려가는 이렇게 국도에 내려가면서 저쪽 지방도로 같이 연결이 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뽑은 게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고 거의 군비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좀 약간 쉽지 않은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비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 사업이 사내면에 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수도 확장 이런 것들이 그게 계속비다 보니까 아직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소진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작년에 했던 그 수해복구, 수해복구가 저희가 설계가 거의 마무리쯤 돼가고 있는데 수해복구가 행안부 승인까지 받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거기서 약간 반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여간 최대한 안 생기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신금철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차 화천 재난지원금에 대한 편성으로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 기정액 대비 3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276억 5,3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다른 항목의 변동 없이 지방교부세에서만 기정액 대비 3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276억 5,3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53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에 7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인력 인건비 2,700만 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의 12%에 대한 1인 25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화천군 긴급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1,900개소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예산 편성 전체에 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금액을 조절을 한 겁니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원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재원을 활용을 해서 다시 이제 저희 과에 편성을 하는 재원입니다. 어디서 빠져나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출 집행은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재난지원금 자체는.

네.

네, 집행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예산은 이제 세입과 세출이 예산 편성상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총괄에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두 부서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부서의 기존 예산을 빼거나 하는 건,

네, 없습니다.

줄어든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재원을 어느 쪽으로 이제 배분을 하느냐인데, 어차피 다 군민들, 뭐 사업을 하든 이걸 하든 다 군민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는 건데 저희 이제 코로나 상황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저희가 보니까 다른 데도 지원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마 전국에서 두 번을 주고 있는 데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네, 문제는 없고 저희가 시작을 하고 다른 데들이 이제 많이 쫓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빨리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수긍이 가셨습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셨으리라 이해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금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