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9회 함평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앵랑 의원, 간사에 김영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수정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가결) 2.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3.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4.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안발의 2건, 집행부에서 2건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 설립된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는 도내 주민과 북한주민의 문화?학술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함평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협력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 소유의 공용차량을 다른 행정기관과 단체 및 주민들의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수단으로 지원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그동안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익활동을 위한 공용차량 지원요청 시 혼란과 많은 제약이 발생하였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군민의 편익과 참여 증진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상위법 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함평국민체육센터를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에게 체육시설의 이용편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피해주민이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화재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을 “주택전소 70% 이상”을 “주택전소 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4건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1건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호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주소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2021년 6월 9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생활과 밀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사물 주소를 부여하여 위치확인이 편리하도록 도로명주소 사용을 확대하는 등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 기업인들의 기업활동 지원과 여성경제인의 주의 향상 등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제정 조문별 내용,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고 여성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021. 8월 23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4,898억 8,656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0억 7,880만 7,000원으로 총 5,059억 6,537만 4,000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539억 687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력 등 주요현안사업에 따른 예산과 성립전 예산편성 여부, 국도비보조사업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군비부담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하였는지, 자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군민 수혜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사정변경 발생 및 부진사업 등에 대한 자체사업 감액사유는 적정한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1건의 사업에 대해 1,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