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시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외협력사무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8284만 8000원에서 708만 8000원이 감액된 7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 대외협력사무소 청사 관리 예산 중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예산 264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예산 4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급양비를 5개월 치를 다 삭감을 하시는 걸 올리셨는데요. 어떻게 편성을 했길래. 지금 그러면 전체 예산에 16만 원만 남겨 놓으신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거 잘못 편성해서 삭감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여의도는 사전에 먼저 거래를 하겠다고 그러고 사후 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급양비가 식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보통은 장부 처리해서 식비를 처리를 하는데요. 여의도에는 향후 정산할 수 있는, 결제할 수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결제, 후장부처리만 가능한데 이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하실 때 급양비 목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잡으셨는데 여의도 특성상 사용할 수가 없으니 아예 삭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급양비는 어떤 예산으로 충족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아예 안 하면 여기 직원분들이 그냥 개인 사비로?

저희는 개인 사비로 식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시겠다고 지금 삭감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급양비도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기본업무 수행경비도 삭감을 올리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외협력사무소나 전략기획관이나 하시는 일들이 추가… 새롭게 신설돼서 다양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사업하자 하시는 건들인데 어떤 일을 했는지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계속 누적된 말씀이에요.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드리는 건데, 더군다나 급양비도 개인 부담으로 이렇게 직원 부담으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라는 게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소장님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특별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들 어려운데 저희가 아껴 쓰고 저희 나름대로 십시일반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급양비가 여의도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보통은 시청 근처에서는 먼저 식사를 한 후에, 식사를 한 후에 추후 결제가 가능한 그런 식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는 먼저, 외상이지요, 한마디로. 외상을 걸고 나서 추후에 장부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는 데가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한번 좀 더 확인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개인 사비를 지출한다라고 하니까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 좀 해 보자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소장님 이건 예산 편성하고 조금…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대외협력관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먼저?

저는 그렇게 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입법 부분, 그다음에 예산 부분,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대응 등등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의도에 우리 사무실을 그쪽에다가 내주고 편성해서 주셨을 때에는 시에서 할 수 없는, 또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외적인, 정무적인 부분들도 함께 운영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정무적인 부분… 네.

그렇지요?

네.

우리 시에서 또 시장님이나 직원들이 못 하는 부분들도 우리 국회 여러 부서에 있는 다른 국 부서와 협력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고 다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시에 지금 3기 신도시 왕숙에 편입돼서 국가 돈이 좀 투입되고 다시 또 국가 돈을 투입해서 되는 우리 문화마을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시의 TF팀도 LH하고 많은 간담회를 하고 요청도 하고 있지만 우리 대외협력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국회에 그것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그 상임위원회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접촉을 기획하고 앞으로 접촉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3기 신도시 발표하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발 빠르게 또 우리 시장님이 미처 손대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챙겨서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그쪽 주민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서 잘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을 세울 때에는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시라고 예산 세워 드리고 그쪽에 사무실까지 파견해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274억 3355만 원보다 36억 3453만 5000원이 증액된 310억 6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예산은 코로나19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함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을 감액 편성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사업 예산은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구입 및 배송 증가로 9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량 증가로 국비 보조금 4760만 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은 확진자 이송,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증가로 1억 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자체 예방접종 사업 예산은 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24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9~180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총 6개 세부 사업에 국·도비 보조재원 19억 8610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9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중단에 따라 총 68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8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 신청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6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추진은 방문간호사 및 기간제 근로자 퇴직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자연치아 보존 사업은 대면 프로그램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에 따라 20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홍보 캠페인 예산과 의료비 지원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 진료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진료실, 한의진료실, 물리치료실 축소 운영으로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은 국비 재원 변경으로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시술비 지원 신청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각 1억 3200만 원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943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8억 25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탄력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예산 총액은 3억 2114만 20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7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3억 4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페이지부터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축소로 검사시약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 신청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근무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이정애 위원님.

들었는데….

네, 이정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4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178페이지.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이라고 2회 추경에 지금 올리셨는데 그 위생키트 이게 다 자가격리자들한테 전체를 다 이게 지금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32페이지에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우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거랑 화도체육문화센터 거 진행하는 거 2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행히 그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임금 체계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생길 문제들이고 이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과장님 지금 동부보건센터에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이건 추경예산에 관계된 게 아니라서 질의를 할까 이렇게 망설였는데 아무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뒤늦게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백신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남양주에도 상당수가 있나요?

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일단 접종할 때 저희가 이상반응에 대해서 개인별로 쭉 설명을 해 드리고 이상반응으로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그 진료비에 대해서 중앙으로 다시 청구를 해서 그게 접종으로 인한 거라고 연관이 돼서 결정이 나면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어느 민원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상반응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서 신고를 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이래서 받는데 검사비며 이런 게 이백 몇 십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별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나 보지요. 근데 자기는 또 계속 아픈 거예요. 16일 만에 또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더니 또 병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라 이래 갖고서 또 그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한 사오백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 저것도 안 해 준다는 거야. 자기는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몇 백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분은 그래서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으로는 그거를 연관성이 있다는 판명이 나면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관성을 어떻게 납득을 좀 잘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나는 멀쩡했었는데 백신 맞고 그렇게 돼서 몸이 아프고 그래서 진료비가 그렇게 나왔는데 국가에서는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 주니 이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나는 멀쩡하던 사람이 그 백신 맞고 그렇게 아파서 두 차례나 이렇게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건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의 당사자가 굉장히 불편감을 호소한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쭉 써서 지속적으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수많은 전문의들이 매주 이렇게 모여서 그 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거기에서 밝혀진 것들을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로서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 외에는 지금은 그게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분이 잘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좀 잘 해 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관이 있는데 돈 주기 싫어서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테고, 또 연관이 없는데 진짜로 줄 수도 없는 걸 테니, 그분은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자기는 멀쩡했었어요. 그런데 백신 맞고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없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을 잘 납득을 시켜 줘야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소장님 요새 아까 인건비 문제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좀 연관된 부분인데,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우리 요새 지금 부서에서 코로나 때문에 부서별로 지원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의 대기나 이런 부분에, 그렇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의 인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력 보충하는 게 좀 어려운가요?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나가지 않습니까? 지원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하고 또 지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 인원이 많으면 괜찮은데 부서별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거기에 연장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혹 우리 시에서 그렇게 부서에서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되는 이런 인력 자원들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소 내에서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에 많은 사업들이 계속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필수적인 업무는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웬만한 사업은 그 과에 운영이 안 될 만큼 인력을 차출해서 코로나에 투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업무에도 필수적인 사업은 다 하고 있고, 저희가. 그다음에 다른 시군은 보건증이나 지금 그런 업무들을 전면적으로 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증이나 이런 걸 하루에도 수백 명씩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저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그 인력들을 역학조사관으로 다른 시군에, 또는 다른 도에 다 이렇게 파견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중보건의사 인력은 지금 전국적으로 배치가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소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는 없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는 인력들은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바디 측정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점차적으로 보강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부서별로 예를 들면 개발부서가 됐든, 자치부서가 됐든 각 팀에서 한 번씩 지원을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남양주 그 센터에 농업기술센터에 있지요, 센터에.

아, 네.

그게 우리 보건소의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인력 지원을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총무과. 자가격리를 지금 총무과에서 올렸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19에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협의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나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잘 못 하니까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지원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인력 충원을 지원받는 충원을 우리 총무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런 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 우리 벌써 장기전으로, 일찍 끝났으면 이것도 단기전으로 끝났을 텐데. 제가 아마 초창기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에 또 우리 보건소 기본 인력들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정책과나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 나가서 하고 있는데 고민을 좀 해서, 왜냐하면 부서에 인원이 많으면 한 사람 나가도 괜찮은데 부서에 둘, 셋밖에 없는데 한 분은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하고, 한 분은 거기 나가 있으면 한 사람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업무가 과다하고 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178쪽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몽골텐트를 구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뵀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정신건강 그 진료비… 치료비 받아 가세요 하는 그 사업이 있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풍양보건소장님한테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현수막 많이 붙였잖아요,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보건정책과에서 질의응답 했던 내용들 들으셨지요? 잘 운영되신다라는 답변으로 그냥 갈음하려고 했었었는데 듣고 보니까 이영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월 1일부터는 일반… 선별진료소 관련한 질의예요. 특별한 증상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산 가서 받으시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건데 그런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소는 다행히 공간이 충분해서 유증상자하고 일반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제 조금 분리해서 크게 설치를 해 놔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임시선별검사소로 오는 민원들을 무리 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보건센터를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남양주보건소도 남양주보건소의 규모나 주변의 여건이나 동부보건센터의 규모나 주변의 여건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아무나 그냥 일부러 가지는 않잖아요. 다 약간의 걱정거리가 있거나 이랬을 때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오히려 가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구 분포가 어떻게 보면 25만, 25만, 25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25만 인구 중에 일정 부분이 통합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야 되는 건데 더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임시선별진료소가 많이 있다가 축소를 했잖아요. 일정 부분 이제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축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임시선별진료소가 평내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가 축소시켰잖아요. 집중시켰잖아요. 근데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공간의 것도 그 일정 부분을 또 축소를 시키게 된다면 그거는 행정 편리를 위한 부분인 거지 대다수의 시민에 대한 불편함이나 그 위험성은 어떻게 하실 예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뭐야 거기서도 고민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 고민에 대한 대안을 공간이나 이런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고민하는 그런 쪽으로 갔어야지, 이거를 이동한다면… 그러면 시민들 보고 너네 나눠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시민들한테 그걸…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왜 시민들한테 그걸 다시 부담을 주냐는 말씀이에요. 다른 의미는 없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걸 충분히 저희가 알아들었고,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재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 입장에서 조금 더 정리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협의하고 의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부보건센터장님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위원장님 오해가 없도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부보건센터의 선별진료소가 임시 기능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한 500명 정도의 검사 인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별과 임시를 나눠서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부가 60명, 남양주 선별이 153명, 그다음에 임시선별에 2청사가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별 하나에서 선별과 임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많게 보이는 거고, 다산보다 굉장히 많은 인구를 화도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산에서 한 1200명을 하면 동부에서 500명 정도 인원이 이렇게 분산이 됐던 건데 선별진료소에 누구나 가서 검사를 해도 된다고 하다 보니까 가평이나 춘천이나 이런 데서 임시선별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의 타 지역 주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와서 이용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걸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추가로 저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9월 달은 당연히 남양주보건소가 늘어나지요, 다산동이. 9월 1일부터 그쪽으로 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부에서 선별과 임시를 같이 취합한 게 선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 보이는 거고, 임시와 선별이 같이 섞이면 동부가 다산보다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주신 자료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3배 이상 차이가 있으니까 현재 9월 1일부터 다산동으로 가는 일반 선별자들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빠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존경하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비와 예방접종 상담센터 운영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105억 3562만 원보다 17억 4107만 원이 증액된 122억 7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95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미운영으로 인한 참석수당 119만 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검사자 이송을 위한 차량유류비 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무인원 증가로 구내식당 식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내식당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8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미실시로 전액 삭감하였고, 약물 오남용 예방은 마약류 취급자 교육이 전면 비대면 실시됨에 따라 교육강사료 및 책자 제작 예산을 홍보물 제작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말라리아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76만 원을 디지털 모기측정기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소모품 구입 및 의료폐기물 위탁운반 처리 용역비 등으로 2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인력 인건비로 4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은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수당 및 선별진료소 물품 임차료 등으로 3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위탁 운반처리 용역비는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8페이지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는 폭염 대비 예방 물품 구입 및 임차를 위해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초저온 냉동고 UPS 운영 지원은 각 1650만 원과 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부터 200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실시는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인건비, 폭염대책비로 총 12억 995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상담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336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1011만 5000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 22만 5000원으로 총 10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오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각 5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예산 부족분 14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은 산모건강관리사 방역물품 지원비 24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강증진과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7만 1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3만 2000원으로 총 16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페이지입니다. 감사관은 당초 1억 7165만 6000원보다 1966만 원이 삭감된 1억 5199만 6000원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 감소로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율 감소에 따라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미개최, 종합감사 일정 축소 등으로 인한 여비 집행률 감소로 감사관 기본경비 14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명세서 67페이지에 보면 우리 감사관에 예산 잡힌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제 감사 업무일 텐데요. 감사 업무추진비를 반으로 삭감하신… 올리셨잖아요?

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시책업무.

뭐야 책정할 때는 책정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맞게 책정을 하셨을 텐데, 예산편성 하실 때. 삭감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이신가요?

연간 감사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대면 관련 사항들.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감사와 관련돼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대면과 관련된 부분만 예산 사용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렴시민감사관 수당이 삭감되듯이 그런 활동을 못 하니까 오프라인 모임들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삭감됐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다른 활동들은 다 진행되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추후에 감사 올해 진행했던 특정감사랑 명목별 감사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받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에 2043억 9406만 원이 증가한 9674억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에서 95쪽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지원과 관련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비 감소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시책 운영과 관련 권역별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등 3억 5480만 원을 증액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6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과 관련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1억 원을 감액하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57억 2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 14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한시 생계지원 사업비 21억 3864만 원, 상생 국민지원금 1554억 48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과 관련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4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에서 96쪽 국·도비 반환금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97쪽에서 9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생계, 주거급여 사업에 11억 7583만 원을 증액하고, 추가 국민지원금 30억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사업에 세출 분리 예산액을 조정,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대하여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과 관련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쪽부터 99쪽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및 행려자 인도를 위한 차량 구입 및 유지비 523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0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 보훈회관 등의 보수비1억 5478만 원을 신규 계상,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420만 원을 증액,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지원사업은 행사 축소로 17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8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3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3319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1920만 원을 감액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과 잉여금 반환금으로 2억 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104쪽에서 106쪽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워크숍 개최 취소로 300만 원을 감액하고, 대면으로 진행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상반기 축소 운영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업상담사 신규 채용에 따라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13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7015만 원을 증액,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으로 취약노동자 지원에 9450만 원을 증액하고, 희망근로 지원사업 및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총 37억 4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08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에 1억 321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1쪽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4492만원 증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등 4개의 사업에 1억 338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1쪽에서 113쪽 국·도비 반환금 26개 사업에 13억 9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14쪽에서 117쪽으로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노인복지관 리모델링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1억 70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9억 1739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 1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5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에 사업량 감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 40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8억 8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수당 등 16개 사업에 16억 3724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88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각장애인 단체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1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8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23억 9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연 60억 7200만 원을 5개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129쪽에서 130쪽으로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 양성평등 주간행사 및 여성단체 지원 활성화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새일 여성인턴제 등 3개 사업에 94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1쪽 아이돌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6억 38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8쪽 아동복지 지원 정책 관련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비 298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56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정책 관련 차량 구입비 4264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정책 관련 스마트 기기 등 지원액 43억 139만 원을 삭감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건비 등 83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4억 5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144쪽에서 147쪽 보육지원 정책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등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비전센터 등 운영을 위한 2020년 위수탁대행 수수료로 1억 2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등 9개 사업 총 26억 5212만 원을 증액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비 66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쪽에서 148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32억 5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당초에 위기가정 발굴하는 인원들이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인데 당초 활동했던 인원들을 좀 늘려 가지고 발굴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해 가지고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16개 읍면동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위기가정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하는 인원을 좀 최대한 늘려 가지고 어떤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위기발굴을 위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별로 협의체 회원들하고 그 사람들 외에 검침원들, 통장님들 그다음에 기타 집배원들이나 아파트 관리소 분들 이런 분들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이분들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더 활동이 좀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줄었습니다.

최대한 업무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증감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의 효율성이 오르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연 1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신 건데 찾으셨어요, 과장님?

상생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상생 지원금이요?

재해구호기금.

네, 네.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올리신 건데 이게 자가격리 하는 사람들한테 줄 물품 내용 그거 미리 예비비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가격리자들한테 키트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재해구호기금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먼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집행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 지금 자가격리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시비로 자체 세운 거지요?

네.

세우신다고 저희한테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진행형인데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1인당 이거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틀리니까 자가격리자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키트 구호물품 내용 혹시 과장님 뭐, 뭐 들어가는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키트 1인당 키트 지원을 하는데 7만 원 상당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즉석밥하고 라면, 국 그다음에 김, 참치캔….

김, 라면, 계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그게 작년에도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주장하는 게 타 시군에 다 틀려요. 서울 강남 같은 데는 굉장히 화려하게 7만 원이라도 입맛에 맞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다 부실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부실한 건 아닌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온 거를 확인을 해 봤어요. 다른 오는 사람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전송을 시의원이니까 시켜 달라고 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했던 거하고, 올해 했던 거하고 똑같이 역시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똑같이 진행을 그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그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딱 특정은 못 하지만 라면도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게 있고, 선호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거 이런 거 내용을 좀 골고루 알차게 담아야 되는데 너무 부실하게 담아서 그거를 지금 어쨌든 간에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시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에 담당이시니까 이거 신경 쓰셔서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지적하신 대로다가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현장 점검은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개선사항 한번 들여다 보세요. 그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똑같이 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서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 하지만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 어차피 해 주는 거 이거 먹기도 싫은 거 이런 거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한다는 느낌 받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개수가 작아도 제대로 된 거를 넣어 주라는 뜻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개선됐으면 그거를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88페이지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인원수 산정해 놓으신 게 62만 294명이시잖아요.

네.

네, 62만 294명에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제5차 국민지원금 관련한 자료인 거 맞으시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국민지원금 지원하는 건데 이 사업량이 62만 294명인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62만 294명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정부에서 건보료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위 88%에 대해서 책정한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전체 인구 중에서 62만 294명이 88%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네,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는 전체 지원하자라는 거로 경기도에서 통과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지금 경기도… 집행부는 당연히 주자고 그러는 거고, 아마 의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거는 의회 상임위는 통과된 거로 알고 있고, 본회의가 이번 15일 날, 15일 날 본회의에 상정돼 가지고 최종적으로다가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반영하시는 건가요?

저희 시도 지금 가내시는 내려와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다가 한 260억 정도 더 소요가 될 거고, 이 중에 80%인 230억 정도가 경기도, 나머지 10%가 26억 정도 저희 시인데 경기도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도 당연히 나머지 88% 외의 시민분들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지요. 도 부분은 성립전으로 가야 되겠지요.

시 부분은 반영하신 게 있어요, 추경에?

아니요. 아직 경기도분은 없고 지금 1555억은 국가 지원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남양주시는 100% 지원을 할 예정인 건데 15일 날 통과 후에 여기는 88%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15일 이후에 바로 또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아직까지 지원했다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경기도는 다 전체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안내도 해야 되고 예산 마련도 안정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 15일 통과 후에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성립전이 아니고 지금 예비비로 시비는 예비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비는 그러니까 시비 26억 정도 들어가는 거는 예비비로 집행하실 예정이신 거고, 바로.

네, 맞습니다.

바로 집행하실 거고, 도비는 내시 내려오면 바로 성립전으로 해서 진행하실 거고.

도비 가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되어 있으면 그러면 15일 결정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시민들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내려오면 도비하고 시비 예비비로 하고 해 가지고 바로 신청이 되어서… 지금 저희 시 본청에 지금 정규직원 6명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하고 해서 콜센터하고 집행하는 사람들 TF팀을 구성하겠고, 읍면동에 전체적으로다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국비 플러스 도 지원분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사전 준비는 완료하였습니다.

네, 과장님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00%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12%대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날짜부터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최종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능해요?

그 날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못 박을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15일 이후면 바로 16일부터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거의 이제 확정이잖아요. 그런데 15일 이후면 준비 다 해 놓으셨다가 16일부터 하실 예정이신 건지 아니면 추석 전에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신 건지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네, 경기도에서 15일 날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저희 시도 날짜를 이 자리에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를 지금 다 마친 상태고요.

사전 준비는 다 해 놨으니까 15일 날 결정되면 16일부터라도 할 수 있다라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산 부분이 중요하고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예산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 구축으로 두 가지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은 저희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도에서 확정이 되면 도비는 저희가 성립전으로 하고, 시비는 예비비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신청일까지도 다 정해서 아마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직 다른 얘기는 없으셨던 거예요?

네, 네.

바로 추석 연휴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시민들이 경기도는 전 시민 다 지원하는 거로 대략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되는지도 기대하고 있을 거고,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미 신청해보니까 안 되고 이랬던 분들은. 그럼 그거에 대한 안내나 고지 같은 경우는 15일 이후에 결정 바로 나면 우리 항상 문자 잘 보내시잖아요. 거기 안내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본 위원들한테도 따로 안내 안 해 주셔도 전 시민이 다 알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기를.

네, 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원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네, 국가지원분 국비 지원.

그리고 오늘 월요일서부터는 요일제 상관없이 지금 신청받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 오프라인 요일제 상관없이.

예비비로 해 가지고 이미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들립니다.

예비비로 지급하는 거로 해서 이미 다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 지원분이요?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도 지원분이요?

네.

아닙니다. 도 지원분은 아직 확정된 거 없습니다.

저기 12%를 경기도비 90%, 남양주시 10% 해 가지고 이미 가내시 내려와서 반영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거는 국가지원분 88%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지원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혹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1인당 25만 원이잖아요, 합쳐서 100%가.

네, 1인당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 지금 시민들이 신용카드라든가 일반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야?

네?

지금 일반 시민들이 신용카드 내지는 이미 벌써 지난주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국가지원분 하신 분들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6일부터 온라인으로 받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돼 가지고요. 지금 우리 어제 기준으로다가 우리가 75%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4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지원된 금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미 가내시가 내려와서 신청을 하면 25만 원씩 다 지금 하루나 이틀 뒤에 다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국가지원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아니, 잠깐만요. 자꾸 국가에서 주는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12%를 플러스한 금액이냐고.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2%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한 260억 정도.

1인당, 시민이 알아듣기 편하게.

26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25만 원을 주고, 남양주시에서 25만 원 경기도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25만 원 아니야. 국가하고 도하고 시하고 다 한 게 25만 원 아니야, 1인당.

네.

네, 말씀하세요. 정회 요청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03페이지에 공용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공용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그건 의료급여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차를 사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업무하고, 노숙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발생을 했고, 현재 2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이분 사체를 인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례를 대신 치러드리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화장장까지 직접 가서 화장하고, 또 유골 인수하고 화장 증명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차량이 없다 보니까 개인 차량으로 계속 이 업무를 했고, 또 그다음에 1년에 한 30, 40건의 또 노숙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직실에 와서 그냥 밤에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서울역에 모셔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가평에 꽃동네라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수동에 에덴요양원, 에덴병원 이런 곳에 그분들을 입소시키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차량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공용차량이 1대가 원래 있는데 이거는 신규 차량을 편성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신규 차량 편성이나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본예산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다 신청… 과, 부서별로 의견 접수 받아서 이렇게 신청하실 텐데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그냥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오래전부터 그냥 담당 직원이 본인 차량으로 이런 업무를 했는데 자꾸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노숙인들도 늘어나고 또 무연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 이거를 계속적으로 본인 실무자가 본인 차량으로 이 업무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명세서 19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이 이제 10억 3539만 5000원이지요. 잡혔는데 어떤 건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에 노인장기보호법 위반으로 발생한 건수가 7건입니다. 7건인데 현재 5건이 여기 추경에 계상돼 있는데 주로 급여 수급 부정이랄지 이런 게 주로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마다 이 정도의 이런 건수들이 있는 건가요?

그전에는 원래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해서 내는 그거를 갈음하는, 돈으로 내는 게 과징금인데 그전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영업정지를 맞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고, 최근에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으로 내는 게 더 유리하다 해 가지고 과징금 처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징금 처분 받고 나면 업은 계속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요양원들이 만약에 영업정지면 그분들을 다 전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입 면에서도 이게 훨씬 낫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과징금 처분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요양원이랑 노인요양병원 다 포함인 거지요?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저희는 요양원만 해당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요양원만 포함되는 거고.

네, 네.

요양원에 대한 관리 실태 하는 거를 우리 시 노인복지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신 거지요?

네.

우리 시 노인복지과에서 그러면 실태 파악하는데 우리 시의 인원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노인시설지도팀이 있는데 인원이 1명인데 물론….

노인시설….

노인시설지도팀.

지원팀?

지원팀. 지도팀이요, 지도팀. 죄송합니다.

노인시설지원팀.

지도팀.

잘 못 알아들었….

지도팀.

지소?

지도, 지도.

지도, 지도. 노인시설지도.

네.

근데 팀원이 1명이에요, 이 담당 업무의 팀원이?

네, 이분이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에 구체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과징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시가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은 몇 년 최근 근 10년 내에 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화되는 게 특히나 남양주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좀 나중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세출 116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이게 이제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복지관 또 해피누리, 지회 부설 노인대학 이런 데는 그래도 큰 기관이라 사전에 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퇴계원11리 경로당하고, 별내7통 화접5리 경로당 이 순서는 어떻게 혹시 정하셨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남양주시의 노인경로당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순서를 어떻게 하신 건지, 어떤 순서로 받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추경에 이거를 환경개선사업에 이거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셨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지만 저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약간 좀 유사한 사업입니다. 일부는 경로당 보강사업으로 했고, 긴급하게 우리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래서 신청을 하신 게 남양주시에 무조건 큰 데만 먼저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데 어쨌든 이 두 군데만 들어간 거 이 수요조사를 전체 몇 군데 받아서 이게 들어간 건지, 두 군데만 한 건지 아니면 여기는 현장조사를 해서 시급해서 먼저 해 주는 건지 추경에, 그거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경로당 하면 마을회관으로 같이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데는 마을회관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저희가 파악을 한 데는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수요조사를 직접 하신 거는 아니지요? 하달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여기 주무팀에서 하신 거예요?

공문을 읍면동에 보내면 거기서 응급하게 올라오는 부분 수요조사를 저희 취합한 겁니다.

일단은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셔서 그 취합을 해서 선정을 하셨다 이거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거 환경개선에 추경에 신청하신 거, 신청 들어온 것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명세서 116쪽에 별내노인복지관 건립비 51억이 뭐예요, 이게? 51억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네, 네.

이게 왜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경우는 저희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행정절차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51억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예요?

이게 토지매입비는 이게 별내동에 택지개발 준공이 2018년 12월 31일로 준공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민법상 5% 이자가 지금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서 이자 어떤….

여기 저기 뭐야 도비라든가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신규로 지금 51억 잡으신 거예요?

일단은 토지매입비는 특조금이나 이런 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 51억이 다 토지매입비?

네, 토지매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급하기 때문에 51억을 지금 추경에 올렸다?

네, 네.

이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과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 때문에 노인복지과 예산이 없는 거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큰 예산 잡느라고 다른 데 예산편성 잡지를 못했냐 이거예요, 예산이 없냐고.

아까 다른 노인복지관 경우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신청했습니다.

과장님, 1년 전서부터 주민들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없으시고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51억씩 신설로 올리냐 이거예요. 일부 몇 군데서 그렇게 1년 전서부터 예산 리모델링 곰팡이 나고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반영을 안 해 주고 추경에 그런 거를 반영을 해야지요. 이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동부노인복지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동부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묵현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복지국에서 예산편성 하는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센터장이고 주민들이 대표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간담회하고 해도 다 한 귀로 흘리는 거 아니에요. 2억, 3억도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놓고 추경에 이렇게 신설 사업 51억이 급하다고 올리면 누가 납득이 가냐 이거예요. 본 위원장이 보는 건 그래요. 노인복지과장님 저랑 면담 얼마나 했어요? 현장도 나가보고 다 건의를 하고 했는데 하신 말씀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참작하겠다” 2억, 3억, 5억도 없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추경에다 턱턱 넣어 놓고. 하여튼 복지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정말 급한 게 있잖아요. 수해 나 가지고서 어려우면 공기 단축해서 잘 마무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선이지. 다른 의견 또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네. 매년 6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포함해서 지금 20억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추경도 있으니 마지막 추경에 최대 예산팀과 조율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명세서 139쪽에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43억 정도 지금 불용처리 하잖아요?

네.

이거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량을 산정할 때 중위소득 100%에서 처음에 신입생들 숫자의 50%를 계산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거에 한 10% 정도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지금 반납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 때는 이 수요 파악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2020년도에 수요 파악이 잘못됐다고 했을 적에 1회 때에 결정이 안 났었나요?

이 신청이 지금 한 7월서부터 신청을 받았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1회 추경에… 원래 2021년도 본예산에 못 잡고 1회 추경에 80억 잡았다가 수요 파악이 잘못돼서 2회 추경에 지금 50%가 넘는 돈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간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의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고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큰 40억씩이나 되는 돈이 1년 넘게 끌어가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여튼 간 수요 파악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의해서 좀 더 신중을 가지고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4쪽에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 이거 도비 사업 내려온 게 있어요.

194쪽이요?

네, 194쪽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이거는 우리 도비로 100% 지원인데 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 그랬는데 1개 동아리에다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됐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이 힐스토이 자연나눔이라는 동아리가 신청을 해서 경기도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근데 그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이거는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기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건.

자연과 함께한다고 그러면 이미 다 장소나 이런 것들 다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 이건 동아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획하고.

그런 건 아니고.

네.

동아리에서 준비하고 할 건데 그러면 자연과 함께라고 하면 어쨌든 시에서도 운영은 안 하지만 관리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예산이 나가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연과 함께 이렇게 두루뭉술 말고 자연과 함께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부모와 어떤 관계 형성을 갖게 되는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아리의 주요 활동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마을가드닝이라고 해서 마을 텃밭 공간에서 함께 아이들과 파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홈가드닝이라고 해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화초를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6차 산업 농장… 6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농업… 발달적인 농업지역을 체험 답사하고 이러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들하고 자연하고 같이 하면서 부모들의 어떠한 영향력이나 아이들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정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네.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쭸냐 하면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위기가정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좀 더 많이 한다면 그런 게 좀 희석되고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의 사업으로 채택은 됐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기획하는 데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11쪽에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세외수입. 거기에 보시면 보육정책과에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수입 해 가지고 돼 있어요.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에 세우는 게 왜 추경에 세웠는지?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못 찾으셨어요? 천천히 할게요.

장난감도서관 이 연회비가요. 당초에 그 외 수입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되어서 기타 사업수입으로 편성하라고 예산팀에서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이동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회원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내용으로?

네, 1500에서 900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본 이유는, 추경에 세운 이유는 법이 바뀌어서 변경을 하라 이래서 추경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본예산 세입에 있었습니다. 이동을 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전환은 지금 파라곤키즈로요. 지금 한 40여 명 정도 되고요. 진접 부평A2는 지금 아직 개원 안 하고 리모델링을 안 했는데 100명 이상이 되는데요. 별내A13도 정원… 건물 크기로 하면 100명 이상이 되는데 지금 저희 남양주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에서 정원을 또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면 주변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향 조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공립 전환은 기존의 민간아파트 관리동에서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내시할 때요. 기본이 리모델링이 900이고 기자재비가 3000만 원이라서 사실 저희도 수년 전부터 이렇게 이거를 실제 면적에 맞게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되고, 별내A13은 지금 면적이 다른 어린이집의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9000만 원으로는 리모델링이 불가해서 이번에 1억 1000을 더 추가해서 리모델링해서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2회 추경은 3개소고요. 근데 사실상 추가된 건 2개소고 1개소는 지금 1억 1000 추가하는 거고요. 기존에 또 7개소가 있어서 올해 9개소가 리모델링 중이고 1개는 또 신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정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