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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3

류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순서이오나 교육행정협의회 회의참석 관련하여 인재육성사업소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정옥

류정옥인재육성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류정옥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1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1억 40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 인재육성지원과는 총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7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8100만 원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한림 술뫼 파크골프장 공인대비 부대시설 정비사업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0억 300만 원보다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3300만 원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9500만 원으로 한림 술뫼 파크골프장 공인을 받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대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배선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오신 김에 뭐하는 데에 쓰는 비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은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저희들이 경남 대표도서관에 공모사업을 해서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유보라아파트 작은도서관하고 소리작은도서관에 각각 100만 원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는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유보라아파트 같은 경에는 책놀이 프로그램이고요. 소리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로 배우는 우리 가락이라고 해서 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류명열위원

한림 술뫼 파크에 보니까 공인 대비해서 간판 달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하는 겁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지금 전국 네 번째로 대한파크골프회로부터 공인을 받습니다. 구미, 양평, 가평 다음에 저희들이 4호로 공인을 받기 때문에 일단 36홀에 대해서 공인을 받고요. 나머지 36홀은 추후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72홀이 되는데 지금 36홀에 대해서 공인을 받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간판 달고 공인받는 건 좋은데 현 사정이 억수로 안 좋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게 중요하지. 간판 달고 공인받으면 뭐하노?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알고 있으니까 시설계장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 이런 건 신경을 써주이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 신경 쓰이소.
정옥

류정옥인재육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경 바짝 쓰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말만 하지 말고 단디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만나뵙기가 힘들어서 이번 기회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반다비체육관 있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게 원래 공모사업에 당선될 때 수영장을 넣기로 한 것 아닙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수영장이 아예 배제됐다던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처음에 수영장을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해동이수영장하고 거리가 바로 옆입니다. 해동이수영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같이 하려니까, 사실 수영장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지으면 수영장의 비중이 근 50%를 넘어갑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왔는데 저 오기 전에 해동이수영장하고 같이 붙었다는 이유로 수영장을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처음에 반다비체육관을 한다고 공고해서 됐다고 장애인들은 독립적인 수영장이 생긴다 해서 엄청 반겼는데 갑자기 소통도 없이 당구장, 다른 걸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고요. 그러면 수영장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해동이체육관이라도, 제가 가봤어요. 장애인이 사용할 레인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반다비체육관에 수영장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해동이체육관 수영장 레인이라도, 장애인들이 한 레인이라도 더 쓸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대책을 세워놓고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할 때는 장애인수영장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공모되고 실제 하면서는 다른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탁구장, 당구장 이런 시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동이체육관에 있는 레인 중에 한 레인을, 지금 가보니까 전체 6개 라인인가 되던데 1개를 쓰더라고요. 1개에 오전은 장애인 전용으로 쓰더라고요. 그것을 한 레인이라도 더 쓰게끔 조치를 해준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서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수요도 한번 봐서, 해동이수영장이 사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은 건데 장애인들이 다 쓰기에는 비다 보니까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쓰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분들의 수요가 많다 하면 한 레인을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석

최동석위원

장애인수영연맹에서 연습을 하려고 해도 연습할 수 있는 게 오전에 한 레인만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시간안배 맞추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하고 섞여서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실 비장애인은 다른 수영장에 가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든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그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게 합당한 조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체육계 예산지원 문제도 일반 체육인에 대해서는 연간 한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38억 정도
동석

최동석위원

거의 40억 되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40억 가까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건 1억도 안 되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인건비 빼고 순수하게 동호인들하고 치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작년인가 데이터를 한번 내봤어요. 장애인체육인들이 대표선수로 나가서 메달 따오는 게 더 많아요. 김해시를 알리는 홍보의 역할을 더 잘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지원예산은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지원하고 체육복 하나라도 김해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체육인들은 15~16만 원 그러니까 약 10만 원 후반대의 체육복을 입고 출전하는데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얼마냐면 1인당 2만 5000원짜리 추리닝 상하로 해서, 진짜 그게 50만 대도시 김해시의 위상에 맞습니까? 너무 차별되어 있어요. 김해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인데 단체복이라도 제대로 된 걸 입고 나갈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이건 어느 분이 내려주신 겁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김진기 도의원님께서 5000만 원 도 포괄사업비로
현재

황현재위원

관할구역도 아니신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동이수영장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인이 물이 반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레인보다 물이 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기에 내려앉으면 바닥에 바로 닿여버립니다. 그건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시설이 장애인들에게 더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격벽을 해놓았는데 장애인들은 똥오줌 싸는 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격벽을 쌓아놓음으로써 오물이라든지 이런 게 못 넘어가도록 만들어놓았다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영하기 전에 미리 볼일 볼 것 다 보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별이 아닌 차별이 거기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 레인하고 두 번째 레인하고를 상시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레인은 공사를 해야 되겠죠. 반다비에 들어가는 것을 해동이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안 했다면 첫 번째 레인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상적인 레인으로, 깊이 1m 이상의 레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50㎝ 정도 되는 물에 들어가서는 장애인 분들이 닿이기 때문에 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물에 푹 빠져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어린애도 거기 가서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2층에 보면 스포츠클럽 있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스포츠클럽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2층에 있는 스포츠클럽에 시설이라든지 들어옴으로써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설 면이나 사무실 면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그분들이 더 많이 메달도 따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열악하니까 내년에는 꼭 챙겨서 김해시가 장애인들을 위한 멋진 도시구나, 안전도시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위원

이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메달을 따면 김해시 내에서 집계가 됩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이번같이 올림픽에 나가는 사격선수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메달 내지는 입상하면 시보 아니면 신문에도 내고 시장님에게 보고도 합니다.

김명희위원

작년인가 메달을 땄는데 김해시에서 모르고 계시다고 어떤 장애인 분이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혹시 누구인지 모르고요?

김명희위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또 그런 것을 시보에 내고 하면 삶의 활력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배려하셔서 메달을 따시면 시보에도 하고 언론에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활력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기장 진행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주경기장은 체전준비위원단에서 하고 나머지 16개 정도를 우리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예상되는 것은 차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체전단장님한테 여쭤보는 되는 거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주경기장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실히 하는 것은 축구, 육상, 하키 이런 것은 확정적이고요. 나머지 종목은 정식종목하고 시범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종목을 많이 하거든요. 예상되는 것은 16종목으로 해놨는데 확정이 내년 초인가 될 겁니다. 되면 그에 대해서 내년부터 국비하고 내려와서 우리도 시비를 보태서 기준에 맞게 증설하고 보충을 하는데 16개를 예상은 하는데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영은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수영 같은 경우는 창원에서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전국체전을 하게 되는 사유 중의 가장 큰 사유가 체육인프라 확충 아닙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 김해의 숙원인 국제규격의 수영장도 하나 못 갖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인프라 확충효과가 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흔히 말하는 수영장이라 하면 50m 레인에다가 요새는 8개에서 10개가 됩니다. 가운데 물살영향 때문에 10개로 해야 되는데 수영에는 보면 수영뿐만 아니라 수구라든지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 규모의 1급 공인시설을 하면 근 800에서 1000억 정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종합경기장을 기존에 있던 걸로 하고 수영장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하나 못할, 전국체전을 하면 김해에서 한다 합니까, 경상남도에서 한다 합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도단위로 하기 때문에 주개최는 김해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안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개최했다 이렇게 합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 들어갑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김해는 예를 들어서
엄정

엄정위원

무슨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입장식하고 그에 따른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잠시 TV 나오는데 전국에 시청률 몇 % 되는지 압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대통령님도 참석하시니까
엄정

엄정위원

올림픽도 안 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몇 % 되지도 않습니다.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서 진행한다 하면 그런 데는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인프라 확충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영장조차도 하나 건립하지 못하는 전국체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수영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00~1000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단적인 예로 2012년도
엄정

엄정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기획이 잘못된 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하나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급지 수영장 가진 도시 있습니까? 그러면 김해가 삽니다. 최근에 지은 1급 수영장 좋습니다. 10레인이 있고 수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최신식으로 그것도 고속도로IC 옆에 해놓아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1위 그러니까 김해 하면 축구장이 아니고 수영장이 됩니다. 그 정도쯤의 미래는 보고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전국체전 수영대회도 제대로 개최 못하는 미약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웃기는 일도 아니고 쌍둥이빌딩도 아니고 양쪽에 종합체육관을, 좋은 산까지 다 깎아서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10년 전에 김천 전국체육대회를 해가지고 한 해에 8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대부분이 수영장이거든요. 김천 것을 보면 수영장은 짓고 나면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운영비 많이 들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가
엄정

엄정위원

수영장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경전철 왜 깝니까? 돈 많이 드는데 안 해야죠. 얼마나 많이 듭니까? 우리 시에서 거의 700억씩 들어가는데? 시내버스 만다고 지원해 줍니까? 그냥 승용차 다 타고 가라고 하죠. 얼마 드는지 압니까? 200억 이상 듭니다. 복지하고 연관 있잖아요. 수영장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비용은 소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 아닙니까? 시민복리 증진이고 시민건강 증진이고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단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안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고 자꾸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시민들 생각을 종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건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해볼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지정될 때도 과장님하고 소장님 안 계셨잖아요? 사실은 사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계획을 그대로 공표해서는 부산에 밀리니까 하고자 했던 부분 말고 기존에 있던 부분 멋지게 그림 그려서, 분식회계 알죠? 분식회계처럼 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 제가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세력들 때문에 못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제가 정말로 못하게 했을 텐데 천추의 한이 그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놓고는 예산 이야기만 하면 전국체전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최저낙찰가로 했던 업체마저도 계획 변경해서 다시 종합경기장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요. 김해가 전국체전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후퇴하는 김해가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잘 준비하세요. 잘 준비하시고 당시에 시장이 누구였는지 국회의원이 누구였는지 과장이 누구였는지 소장이 누구였는지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은 그렇게 됐지만 진행하면서 관리감독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도 최소한의 여파는 줄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시설이 1개 더 들어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긴장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계속 변명에 변명을 물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억 66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9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부원동 호계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3000만 원 증액된 총 4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66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5억 23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85억 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부원동 호계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에 3000만 원 증액된 총 185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5억 23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통 약수터에 있는 배드민턴장 그런 것 설치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부원동 롯데캐슬 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이고요. 규모는 정식규격은 아니고 일반인이 운동할 수 있는 수준의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외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실외입니다. 야외에 만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약수터에서 치는 배드민턴장이라 생각하면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경운공원 어린이놀이터하고 거북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실제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업이 넘어왔나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혹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진규

김진규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 과에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안은 잡아놓고 주민자치회와 설명회하고 협의사항을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은 설계를 하고 계시다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가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설계에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가설계 나온 것 한번 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유출장소가 제일 마지막인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올지 안 올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오전에 다 끝날 것 같은데 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83억 23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 증액하여 19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8500만 원 증액한 10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1000만 원, 코로나 예방접종 운영비 3억 1000만 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위생과,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이번 제2차 추경예산 편성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6억 36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30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 예방접종 희석제, 디지털온도계 구입에 1000만 원 증액, 예방접종센터 민간의료인 인건비 지원에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방접종센터 파견 공보의 및 소방청 인건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코로나19 감염증 조기 극복을 위한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ㆍ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안내문 등 해가지고 7800이 잡혀있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무슨 비용인데 7800이나 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 접종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하고 율하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밖에 안내문하고 실내에 안내문하고 2개소에 설치한 금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뭘 하는데 7800이나 들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게 전부 디자인해서 단순 홍보물을 부착한 것이 아니고요. 걸기 형식으로 해서 대형 안내판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정부지침상 접종하시는 분들이 쉽게 보시도록 크게 해가지고 붙이라고 해서 이게 전액 국비다 보니까 지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크게 붙였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내역서 한번 보내주시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진단키트를 보니까 체온계가 있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체온계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 체온계는 일회용체온계 그게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보니까, 이거거든요.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근데 이게 글씨도 너무 작고 이것도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 분들이 이걸 보고 아실까 싶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 격리자가 2,000명, 3,000명씩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은 안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글 안내문으로 해서 별도로 그게 따라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걸 보통 4개 주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게 일회용이 아니고 붙이고 있으면 한 2~3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격이 저렴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혓바닥에 대고 체온을 쟀다가 놔뒀다가 한두 번 더 쓸 수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몸에 붙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서를 보니까 입안 쪽하고 겨드랑이 이렇게 2개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붙였다가 2~3일 정도 뒤에 또 할 수 있겠지만 입안에 했다면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설명서에 세척해서 쓰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몇 명 정도 서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근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직원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검체인원은 6명이 하고 있고요. 2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밖에는 수시로 인원이 좀 변합니다만 자원봉사자하고 직원하고 10여 명 이상 밖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까지 다 합치면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은 확진자들의 수가 조금 줄어서 들어가는데 주차문제 이게 조금 덜하던데 한참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줄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다음에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 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라서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옆에 문화원도 일단은 저희들이 쓰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문화원 쪽으로도 유도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침에 특정시간대에 밀리고 그다음부터는 분산해 오시라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특히 자가격리자 검사 이런 분들은 안 몰리는 시간대에 배정을 합니다. 나머지 자발적으로 검사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몰려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을 분산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오전에 일시적으로 30분, 1시간 정도 정체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빨리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주위에는 주차할 만한 공간이 또 없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옆에 봉황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로 유도해도 안 가시고 보건소 후문 쪽에는 저희들이 대중교통과하고 의논해서 6시까지는 주차스티커를 발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좀 많이 대고 오십니다. 그래서 해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은 방법을 계속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선별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 방호복을 입고 계시는 분은 몇 명인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검체 채취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밖에서 했을 때는 레벨D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더위 해소 차원에서 컨테이너를 별도로 재설치해서 안에서 검체 채취를 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거기는 레벨D를 안 입고 일반 간이방역복으로 해가지고 아예 민원인하고 접촉 없이 하다 보니까 레벨D를 안 입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비닐 옷 같은 그것 말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페이스쉴드하고 기본 방호장비는 다 갖추고 단지 옷만 레벨D를 안 입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레벨D 안 입어도 감염의 위험은 없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게 지금 차단이 다 돼가지고 컨테이너 안에서 하기 때문에 밖에 민원하고는 아예 접촉 자체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는 몇 명이나 있는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3개 컨테이너에 2명씩 해가지고 6개의 구멍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컨테이너당 4명이 돌아가면서 휴식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방호복을 입을 필요는 없겠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방호복은 지금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혀 안 입는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컨테이너에 설 수 없는 어린이가 옵니다. 어린이는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밖에서 검체 채취하는 한 분은 방호복을 입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접촉을 하시는 분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레벨D 옷을 입고 완전무장해가지고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이나 컨테이너에 서서 검체 채취를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루에 보면 꼭 5~6명 이상은 오거든요. 그분들은 검체 채취를 별도로 바깥에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3단계로 내려와서 10시까지 하는데 10시하고 11시하고 1시간 차이가 코로나하고 큰 그게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정부지침상 이렇게 하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정부지침이 아니라 지금 식당하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인데 10시하고 11시하고 차이가, 뭣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은 모임을 최소화하는
명열

류명열위원

이야기하지 말고 잠깐 있어 보이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코로나 방역수칙이 몸에 배여가지고 모르는 사람하고 술 먹으러 안 갑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러 가면 10시까지 하나 11시까지 하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도 없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확진자의 동선을 보면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대에, 특히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좀 많거든요. 추후 생활을 하는 시간대가 거기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쪽으로
명열

류명열위원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몰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8명이 가면 같이 앉지 말라고 하는데 떨어져서 앉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는 우리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앉는다고요. 옆자리는, 보이소.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있는 확실한 사람들끼리 갔는데 띄워서 앉으면 우리 옆에는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거든요.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안 맞다 아닙니까? 식탁에 가면 바글바글하게 앉아있는데 같이 간 사람은 띄워서 앉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같이 앉아서 술 먹어야 된다? 이것 뭔가 좀 바꿔야지 이 어려운데 돈 조금 줘놓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 생각을 해줘야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2단계로 내려가면 그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10월 3일 이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단계가 내려가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술을 한잔 마시려고 해도 쪼매 먹다가 와버리니까 어중간하게 해서 대리기사도 못 먹고 살고 택시도 못 먹고 살고 지금 1시간만 풀어주면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단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위에 이야기도 좀 하고 신경을 한번 써보이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12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상액 507억 6900만 원보다 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는 수로왕비릉 후면 공원 파고라 및 휴게시설 설치 등에 시군조정교부금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운대 고분군 CCTV 설치 및 주변 정비에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949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44억 원보다 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401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남메세나협회 매칭사업 지원에 5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38억 4200만 원으로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는 40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수로왕비릉 후면 공원 파고라 및 휴게소 설치에 5000만 원, 백운대 고분군 CCTV 설치 및 주변 정비에 4000만 원, 임호산 제사유적 시굴조사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남메세나협회 매칭사업 지원이 1억이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지원하는 걸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었는데 4~5년 전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국비만 가지고 기업에 1대 1로, 기업이 1000만 원 내면 국비에 1000만 원 보태서 예술단체에는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5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현재는 그런 구조가 굳어져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만약에 1억을 내게 되면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2억으로 만듭니다. 그 2억을 기준으로 기업체에 2억을 만들어서 4억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1개 예술단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지원 예정금액이 도비가 2700이고 시비가 1억이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국비는 6500,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 차이는 또 뭐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단체별로 재원 구성의 문제이지 총액으로 보면 어느 돈이 들어가든지 예술단체에는 곱하기 4로 지원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조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관행적으로 몇 년 동안 해오던 게 돼서 법적근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제가 지원근거를 찾다 보니까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메세나협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은 없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10년 가까이 전에 경남도와 메세나협회가 협약을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광역메세나협회 이전에 한국메세나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광부하고 협약을 해서 계속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그 근거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김해시비 4000만 원 외 지원보조금액이라고 해서 또 따로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극단진영의 제9회 정기공연이 김해시비가 400만 원 들어갔고 지원보조금액이 2400만 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차이는 뭐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여기에 표시된 부분은 경남메세나협회에서 주도해서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400만 원이에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김해만이 아니고 경남 전체입니다. 그중에 21개는 김해에 있는 예술단체만 지원받았다는 뜻이고요. 이것 이전에 김해시가 직접적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110개 단체에 약 2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진영은 이것도 받고 그것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해시 지원보조금액을 따로 못 받는 예술단체는 우리 김해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이나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렇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또 경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예총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1억 2800만 원 정도의 보조를 받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예총이나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그 근거 한번 찾아서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위원

이어서 과장님, 이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메세나협회 선정기준 말씀하십니까?

김명희위원

예.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메세나협회에서 따로 선정기준은 있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핸들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핸들링은 안 해도 어떤 기준이라든지 우리 지역업체도 있지만 창원도 있고 여기 서울도 하나 있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문화예술단체가 기업을 섭외해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업이 예술단체를 섭외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스스로 매칭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럼 자기네들끼리 일단 매칭해서 이런 메세나협회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들어오면 그걸 총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기업의 의지나 예술단체의 의지대로 스스로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파트너 없이 그냥 들어오는 기업의 경우에는 메세나협회가 단체대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진행을,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럼 일단 공모한 사람들 선정기준이 아니고 그죠? 공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공모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섭외를 통해서 그냥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개 단체에 한 18개 기업이, 신규기업이 없었습니다. 매칭을 하지 않고 혼자만 들어오는 기업은 없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만 계속하게 된다면 이것도 좀 그렇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메세나라는 단체가 내가 볼 때는 기획을 해서 중앙정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핸들링을 못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시비는 들어가는 거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상임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쇠고 바로 메세나협회하고 미팅을 하기로 그렇게 진행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의 방금 그 말씀처럼 그런 의지들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메세나협회하고 추석 쇠고 미팅을 하기로 해놨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양한 분들이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관광과장 진대엽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박치우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수로왕릉 이야기가 나와서, 수로왕릉에 주차장 가능합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지금 특별나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정문 우측에 보면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자꾸 요구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옛날부터 계속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체적으로 언제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명확한 시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몇 년째 요구가 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불가하다면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전체적인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 재정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십시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수로왕릉 안에도 유적들이 제법 많이 묻혀있다고 하거든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발굴조사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거기에 지금 세부적으로 발굴조사라든지 현안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내년에 전문학예사를 한 분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황희철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억 4300만 원보다 7억 7300만 원 증액된 총 3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6억 6800만 원보다 장유 신안~율하2지구 도로정비 6억 원, 부곡초등학교 인근 인도정비 1억 73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총 2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5억 2600만 원보다 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51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2600만 원보다 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장유 신안~율하2지구 도로정비 6억 원, 부곡초등학교 인근 인도정비 1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5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경기도 보니 이재명 도지사도 100%까지 지급하던데 우리도 의논해서 김해에서 나머지 12%도 다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주는 것 12%까지 100% 다 줍시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아까 정회 시 말씀하신 것하고는 대치가 되는 주장이신데
엄정

엄정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역차별해서 되겠습니까? 12%도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88%가 아니고 우리 김해시는 나머지 12%까지 다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합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산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