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한정미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한정미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안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박상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72%, 1228억 7500만 원 증액된 1조 889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3.26%, 1013억 1300만 원 증액된 865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55%, 6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0.05%, 151억 6300만 원 증액된 1659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총액에서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내에서 예비비 3억 7500만 원이 감액되고, 농민수당 지원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73%, 1164억 7600만 원 증액된 1조 31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1조 315억 69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17.78%인 1834억 29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3.05%인 6504억 18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9.17%인 1977억 2100만 원으로,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순이고,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이 큰 조직은 행복지원국, 직속기관, 문화교육국 순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5쪽부터 8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따라 기능·조직별 분류에서 동일한 총액 규모 내의 소폭 변화가 있고,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51억 6300만 원 증액된 1659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32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03억 5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28억 6100만 원입니다. 1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16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41억 5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75억 5200만 원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2.72% 증가하여 약 12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계획보다 1억 7600만 원 증가한 2189억 61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보조금 6500만 원 증액, 예수금 2억 21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1억 900만 원이 감액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1600만 원 증액, 예치금 34억 100만 원 감액, 예수금 원리금 상환 3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에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 규모는 2020년도 말보다 530억 3700만 원 감소한 2069억 6300만 원이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의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2022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별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쪽,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 축제, 공연, 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문화시설의 관리·운영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에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창업, 도예정보 연구, 공동 전시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자브랜드 향상과 도예인들에게 신규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강화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5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며, 금번 출연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 성장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 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 지원,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디자인 권리보호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보육, 연구개발, 경영지도 및 자문 등이 기업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전문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개발, 제품생산력 증대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 공동 대처방안 협의,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협의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29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근속자에게 융자알선 및 이자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개인택시 양도양수로 노령화를 완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택시총량제 시행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던 장기근속 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 동의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5쪽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이요?

네, 115쪽입니다.

세정과장 추성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274억 3500만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133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담배소비세 4억 원 및 지방소득세 수입 55억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932만 3천 원보다 6959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78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21년도 경기도 지방세정운영평가 우수상 상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여 세정과·세원관리과의 환경개선 공사 후 직원들의 업무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아니, 됐습니다.

그냥 하시겠어요?

네.

네.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3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41호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고, 출연사업비는 1692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무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출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기준은 전전 연도 보통세액의 1만분의 1.2이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효과가 있으므로 계속 출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인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만분의 1.2”라고 쓰는 게 세법에서 10만 이렇게 단위, “10만분의 12” 이렇게 안 하고 단위를 “만”으로 보통 해석을 하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예.

예. 법률용어가 만 단위로, “10만 분의 12” 이렇게 안 하고 만 단위로 분모를 잡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5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4억 4393만 원보다 13억 9618만 원 증가한 238억 4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038만 원이 감소한 114억 5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는 1036만 원이 증가한 5억 7546만 원이고, 사용료수입의 도로사용료는 1억 원 감소한 4억 2013만 원을, 하천사용료는 80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는 3천만 원이 증가한 2억 5천만 원. 116쪽 상단, 입장료수입은 6억 8700만 원 감소한 7200만 원, 기타사용료는 6934만 원이 감소한 8억 3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은 580만 원이 증가한 4억 7천만 원이고,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7억 원 증가한 20억 7080만 원. 117쪽 상단, 기타수수료는 2억 2640만 원이 감소한 1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은 4200만 원이 증가한 1억 6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7620만 원 증가한 36억 1070만 원,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 원 감소한 15억 원, 기타 이자수입은 1억 원 증가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1460만 원 증가한 103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8쪽 상단, 재산매각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1억 원 증가한 2억 원을, 보조금 반환수입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5억 5370만 원이 증가한 25억 170만 원을,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은 3910만 원이 감소한 13억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로 5억 원이 증가한 17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9196만 원이 증가한 20억 8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1923만 원이 증가한 1억 6173만 원. 119쪽 상단, 이행강제금은 1억 증가한 4억 원을, 변상금은 250만 원이 감소한 5700만 원을, 기타과태료는 2억 2877만 원이 증가한 3억 8477만 원을. 120쪽 부정이익환수금은 2천만 원으로 읍면동 감사 지적분 회수액 등이며, 부담금은 4억 2646만 원이 증가한 7억 9046만 원으로써 종전 가로수 변상금에 있던 세외수입을 2021년도 세외수입 예산 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부담금수입으로 변경 처리하였고, 대체산림조성비 기타수수료도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과목으로 변경돼서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세외수입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도로 사용료 25% 감면과 입장료 수입 등이 감소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반납, 지난 연도 수입이 증가를 했던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7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예. 작년 2020년 대비해서 금년도 공공예금 이자율이 다소 떨어졌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예금을 한 6개월 단위로 예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가 좀 떨어져가지고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한 5억 정도를 감소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인데 추경에서 이렇게 5억씩이나 감소하는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섬세하게 예산측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에도 반영시켜가지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소 세외수입 예산편성 지침이 바뀐 부분하고 또한 예금금리가 하향세에 있다가 또 일부 조금, 하반기에 하더라도 이거 보통 예금금리를, 아니 우리가 예금을 보통 6개월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금하면 내년도 상반기 되기 때문에 2021년도 세입예산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가급적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거의 다 세외수입의 예측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 관계는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5페이지에요. 여주시체육회 사무실 임대료인데, 여주시 사무실 임대료를 받아요? 115페이지.

예, 예. 여주시체육회가…….

그 본부석 밑에 사무실들이요?

예.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건물 부분 임대료가 금년도 5월 28일 자로 해서 법인설립등기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면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면제를 해줬었는데 법인설립 이후로는 면제 규정이 없어가지고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주시에서 체육회 운영비에서, 여주시에서 돈이 나간 그 돈으로 또 여주시로 갖다가 임대료 내는 거겠네요?

다만 법인의 목적사업 부분이 그런 여주시에서 지원되는 일부 출연금하고, 또 거기 보면 기부금수익 등,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전체 운영비 등에서 임대료도 내고 거기 일반운영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용 목적이 되겠죠.

그럼 시설관리공단도 내나요?

도시관리공단은 아직 그 부분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면제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없어서요.

예.

그리고 지금 119페이지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천만 원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600만 원이고,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2천만 원이고, 「건축법」 위반(불법건축물) 과태료가 80만 원이거든요.

예, 예.

이것은 1건당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의 반영 부분인 「산지관리법」 위반이 좀 늘어난 부분에 의해서 수납액 기준으로 해서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든지 「민간임대주택법 」 위반 과태료도…….

그런데 한 사람당 얼마씩이에요? 「산지관리법」은?

그것은, 제가 그것은 「산지관리법」 위반의 산출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준비를 못 했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

예. 산출방법 하는 것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법 허가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이번 세원관리과 추경을 보면 사업비가 도세 체납액징수활동비랑 도 지방세체납평가 시상금 부분만 일부 증액이 됐고요.

예, 예.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도 인건비만 일부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잖아요?

예, 예.

예산은 일반적으로 본예산보다 추경을 할 때마다 증액이 되는 게 일반적 경향인데, 감액이 된 이유가 특별히 좀 있나요? 다른 일들이 감액이 된 게?

이번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속집행률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액이라도 일부를 감액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2회,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또 조금 증액될 수 있을 소지가…….

거의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신속집행률을 높이는 측면에서 수치 조정을 좀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7페이지에 체납자실태조사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은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2019년부터 올해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가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게 좀 약간 불확실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계속 유효할지 아니면 중단될지는…….

그러니까, 도지사가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내년도 도지사의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활동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안 다니신다고,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하는 거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7페이지에 도 지방세체납평가 시상금인데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의 정말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여비잖아요? 여비?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포상금.

네.

그런데 이 포상금을 받아서는 어떻게 써요?

그래서 제가 협의…….

같이 팀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돈으로 무슨 국내 어디 이렇게…….

이 포상금은 저희가 2021년도 지방체납액 정리평가 해가지고 받은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원관리과에서는 공무원과 공무직 포함시켜가지고 해서…….

이게 보통 힐링 워크숍으로 지출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비대면 줌(zoom) 영상 등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힐링캠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대면으로요?

예, 비대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저기 비대면 워크숍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의인데요. 이게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따라서 선정하기 나름인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미리 결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캠프” 명칭을 쓰고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직무 스트레스 해소하는 ‘네온사인 만들기’라든지, 또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오피스 요가’라든지, 또 행복 다짐 ‘힐링 도장 만들기’ 등 몇 가지 부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대면이 안 돼도 비대면으로 참여해서 사전에 택배 받은 재료 가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워크숍 내용 선정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럼 그것을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공모는 아니고 저희들이 타 시·군 등을 좀, 검토를 받고 어떤 부분이 할 수밖에 없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벤치마킹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퀄리티가 높은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워크숍이 진행이 돼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본인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을 타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20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271억 8033만 원이 증액된 2273억 5633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239억 9333만 원, 특별교부세 11억 8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6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043억 75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149억 8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04억 512만 4천 원이 증액된 2825억 42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43억 3956만 1천 원. 1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0억 65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3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억 5635만 원이 증액된 140억 2443만 5천 원입니다. 포상금으로 2019년부터 2020년 정책연구모임 입상팀 인센티브 3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본예산 및 예산서 인쇄 부족액 560만 원, 포상금으로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 원 감액,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 22억 9335만 원. 144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송수펌프 개량사업을 위해 전출금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3페이지에요. 재난 목적 예비비가 보니까 11억 9335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네.

증감된 이유가 뭐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세출을 조정하면서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하는데요. 재난목적이 45억에서 56억으로 한 11억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나중에 재난이 또 발생하면 예비적인 차원입니다. 어디 쓰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편성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태풍도 없이, 아니 태풍보다도 홍수 같은 것 없이 그래도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많이 증감돼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번 주에 태풍도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3쪽에 포상금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나갔잖아요?

네.

인센티브 지급인데 혹시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안에서의 그 팀 포상금인가요?

이것은요, “정책연구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시정에 발전이 되는 것을 안을 내가서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것인데, 저희가 2019년, 2020년에 원래 해외여행을 보냈었거든요, 직원들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내는 바람에 그 부분을 계속 이월하다 보면 현재 2019년도에 31명, 2020년도에 30명 해가지고 61명이 지금 포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 1인당 한 20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줬는데, 한 6천만 원 이상 나가야 되는데 해외여행을 못 보내는 상황이 돼서 그냥 포상금으로다가 팀당 500만 원 정도 줘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200만 원 줬던 것을 한 100만 원 정도 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포상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포상금은 기획예산담당관 안의 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네, 전체 직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2019년에서 2020년에 해당되는…….

2019년도의 입상 팀하고 2020년도 입상 팀.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경기도에서 여주시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으로 인해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같이 활동하던 그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혹시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지? 굉장히 이 정책이 경기도로까지 확대되면서 견인역할을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인데, 누구를 꼭 지칭한다기보다 그때 함께하셨던 분들한테도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 공무원 정책모임은 자체적으로 먼저 구성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 내서 그것을 1년 정도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심사를 해서 그 입상이 되는 팀은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이것을 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을 잘했으니까 별도의 성과금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성과가 좋은 게 없는데 자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누군가는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그것만큼 성과가 좋은 게 없고 “우수정책이다.” 해가지고 상까지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때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은 만약에 소외가 된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것과 다르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극행정 공무원” 해가지고 포상을 해주셨나요? 시상을 하셨나요?

아직 올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예, 예.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도 고민 좀 해 주시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예,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다가 한 가지 궁금해가지고요.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이 이를테면 A, B, C, D 부서에 각 달리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다 해가지고 모이는 이른바 연구동아리 모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구동아리 모임인데 거기서 정책을 냈을 때 5개 팀씩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저희가 일단 연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으면 5명에서 많으면 7명, 10명 이렇게까지 동아리모임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면 한 9∼10월경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실용화될 수 있나?’ 이런 걸 다 심사를 해서 되는 것에서 5개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좀 미달되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5개 정도를 심사에 입상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럼 포상을 받게 되는 정책 제안은 대부분 채택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 한 10개 팀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한 5개 팀이니까 떨어지는 데도 많죠.

그래서 그 5개 팀 중에서 만약에 최우수 팀에서 제안한 정책이 채택될 확률이, 여주시 정책으로 채택될 확률도 꽤 있나요?

네.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1년에…….

거의 다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개 팀 정도가 정책을 내고, 그 중에 보통 5개 팀을 뽑아서 수상을 한 다음에 좋은 정책은 대부분 채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397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397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5534만 원이 증액된 191억 75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읍면동별 시민의 날 행사 지원 3천만 원, 도자기축제 행사 지원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노사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 반영을 위해 655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 주민편익사업을 위해 가남읍 2억, 대신면 1억 5천, 그 외 읍면동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능서면. 능서 기적의 도서관 준공에 따른 노인회 사무실 및 중대본부 이사 용역비용 150만 원,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500만 원. 411페이지 흥천면.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등 860만 원, 재활용선별장 아스콘 포장을 위해 1500만 원. 417페이지 금사면. 도곡1리 분동에 따른 도곡3리 신임이장 수당 234만 원. 429페이지 북내면입니다. 행복센터 유지관리비 2350만 원, 실내복합체육관 관리 전환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유지관리비 3440만 원. 439페이지 여흥동입니다. 노후된 청사 전광판 교체비용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앙동. 청사 외부게시판 설치 등 605만 원.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과 관련해서 가남이 2억, 대신면이 1.5억, 그리고 나머지 동지역 포함해서 면지역이 1억으로 이렇게 일괄 되어 있는데 배분기준이 뭐 좀, 다르게 있는 건가요?

네. 배분기준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인구, 면적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예산규모 전체를 파악해서 등급을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은 1억 원 정도를 해서도 소규모사업 지원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좀 큰 데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좀…….

예. 동지역은 가남보다 인구가 대부분 많은데도 불구하고 1억인 것은 면적이 좁아서 그런 면적기준이 적용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 그것보다도요. 동지역은 농촌지역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돼서 별도의 읍면동, 읍면 쪽은 농로니 이렇게 작은 소규모사업밖에 없어요. 농수로 뭐 이런, 농로포장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 기준, 도시화 정도가 배려돼서 2억, 1.5억, 1억 이렇게 배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동지역에서 부족분이 있다든가 그러면요, 건설과 쪽에서도 예산을 지금, 건설과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 동지역 3개 합치면 3억이고 인구로 치면 거의 5만 가까이 되는데, 가남은 인구가 2만이 안 되고. 그런데도 거의 70% 쳐가지고 배분기준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이긴 한데요, 해외자매결연도시가 혹시 몇 개 도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본에 진남정하고…….

진남정.

상봉정.

상봉정. 예. 상봉정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아예 자체로 이런 것은 편성이 안 된 거죠? 아니, 올해.

올해는 편성이…….

할 수가 없었던 상태인 거죠?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삭감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봐서…….

중국에도 있나요, 혹시?

중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는 없어요?

예.

한인들이 있는 길림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교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삭감은 안 했고, 또 코로나 지켜봐서 그것이 진척이 안 되면…….

저희가 교류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거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는 작아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교류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다, 그 동마다 면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남은 지금 28억이 넘어요. 28억이 넘고, 여흥동은 굉장히 넓거든요? 농촌지역도 많고. 거기는 겨우 15억? 15억 6800만 원인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동지역이라고 해서.

그게 전체 규모에서 28억은 다른 부분도 있는 거죠.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사업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는 10억밖에 안 되죠.

그래도 각 읍면동 이게 지금 나가는 거가 조금, 오학동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뿐이 안 되니 편성하는 데 조금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인구나 땅덩어리 넓은 거나 여흥동 굉장히 넓잖아요. 이장들도 훨씬 많고. 그런데, 그 통이 많다는 얘기죠, 이장님들이 많으면. 그런데 차이가 한 13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가남읍보다.

일단은 지금 오학동이 예전에 북내면사무소에 있다가 쪼개진 상황인데…….

오학동은 10억 조금 넘어요.

거기는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흥동도 15억 조금 넘고. 그런데 가남은 2억 8천? 28억이거든요. 여흥동은 15억 얼마고.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더 편성을 해야 된다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남에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의장, 부의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원해소 사업이 주로가요, 우리가 수해를 나거나 이런 거 예방 차원에서 하수도 정비나 도로파손 이런 게 많은데요. 가남읍 지역도 농지 주변에 소규모 하수로 이런 데가 많죠.

배수로나 뭐…….

하천 옆에 배수로, 예.

배수로나 이런 거가 지금 3억 5천뿐이 안 돼요.

그런데 동지역은 기반시설이 거의 다 갖춰져 있고요. 다 도시화가 돼서 그 외로 주택에 대한 것을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동하고 오학동은 면, 제일 작은 면보다도 더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장님들이 이걸 알면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거기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토를 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요구를 안 해요? 읍면동에서?

아직까지 그 사업이, 이게 기준액을 정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특별한 얘기는 못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잠깐만, 흥천면에 지금 냉·난방기 구입비가 들어온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도, 재작년도 흥천면 회의실이 거의 사우나 수준으로 했었는데 이 예산이 이제서 올라와가지고, 이거면 거기 냉방시설이 다 완벽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냉·난방기를 너무 규모가 작은 걸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의 그냥 사우나 수준이었는데,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가는 추경에서야 올라와서 이게 왜 이제야 편성이 됐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더위는 거의 살인수준이에요. 요즘 같은, 지금 점점 더워져서. 그런데 아마 이장님들이 회의하시는데 고생 좀 하셨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공공이나 공공시설에서도 냉·난방기나 안전시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시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 있어요.

있어요?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보면, 읍면동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요. 이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 여주시하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노조 간에 단체임금 협약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연초(年初)에 하면, 아니면 내년 것을 미리 하면 다 반영이 되는데 항상 우리 지금, 올해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것을.

아니, 언제 협약이 됐는데요?

그 협약식은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임금협약은 최근에.

그러면 협약식은 최근에 했으면 내년도부터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당장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약은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급적용해서 인상분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인건비는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협약이 좀 늦게 끝나는 관계로 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원래 내년 예산을 협약해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또 내년에 가면 또 이맘 때 임금……. 그리고 또 바로 되면 모르는데 상당히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서너 달 걸립니다. 임금 저거…….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지금 한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협약을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게끔 좀 건의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년도 임금을 올해 협약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까지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좀 하라고 하면, 그거 갖고 협약이 안 될 것 같진 않거든요? 불편하잖아요, 그게. 소급해서 주는 것도 그렇고.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우리 공무원 인상률 그런 것 보고서 노조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것을 바로 올해 다 하자. 아니면, 2년 치를 미리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노조 측에서…….

아, 미리 정해지는 걸 보고서 거기 맞춰서 임금협약을 하는 관계로 늘 당해임금을 하반기에 협약해서 협약이 되는 대로 소급지급을 하고 그런 게 관행화돼 있다, 그런 거네요? 그게…….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거기 본부에서 내려와서 협약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제1차 수정예산안 99쪽, 예비비 관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예산안 99페이지…….

수정예산안 99쪽입니다.

네. 9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1억 원 및 재해·재난 예비비 2억 7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안은 제 2회 추경 예산안보다 3억 7530만 원이 감액된 총 136억 49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취지는 농민수당 부족분 보전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이해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다음에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농민이 적은 숫자로 삭감을 좀 더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시민안전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51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시민안전과입니다.

태풍 “찬투” 긴급회의로 인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주신 이복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번 태풍이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93만 8천 원이 감액된 82억 8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하여 재투자 및 절감 차원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등 7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서 전기안전관리 용역수수료와 하동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해 예·경보시스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폭염대비 예방물품 구입 및 그늘막 2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성립전예산 1760만 원과 폭염취약계층 피해예방 물품 지원을 위한 2차 성립전예산으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비 중 급식비와 보상금,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등 166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지방자율방범 운영,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등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중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행사실비지원금 등 119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과 활동지원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55쪽까지 민방위·비상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 예비군 육성,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등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271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6페이지까지 2020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업비 중 1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예산반납액 28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민관협치 도민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의 역량을 높이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입니다, 이 교육은. 그 활동, 회의를 이끌어가는 그 활동을 높이는 이런 교육인데요. 이게 민관협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갈등 관련 뭐, 이런 것에 대한 시민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한 교육인데요, 경기도 주관으로. 그런데 이게 비대면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교육이라서 부득이 경기도하고 협의 하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반납하는 거예요, 지금?

네, 반납하는 겁니다.

진행을 한 게 아니고?

네.

도비를 받긴 받았는데, 이것은…….

네. 2020년도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147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1만 원 감액된 73억 1189억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가속화로 인한 교육추진이 어려우므로 평가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부분을 3500만 원 전액감액 계상을 하였으며,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중 기정 경상전출금에 계상된 인건비 5천만 원을 전액감액 계상하여 자본전출금에 전액이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단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단열 보강공사와 사물함 설치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80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중 모바일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정예산보다 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동일한 질의긴 한데요. 이 역량 강화 교육이 꼭 대면으로만 해야 돼요?

물론, 화상도 가능하지만요. 실제로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사실은 역량 강화도 있지만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힘이 들기 때문에 어떤 위로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상교육 가지고 위로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럼 ‘위로 교육’이라고 하셔야죠, ‘역량 강화’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설명서 13페이지에요, 예산안 설명서.

예.

모바일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 좀 세워졌는데요. 2200만 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 동그라미(○) 세 번째에, 마지막 줄에 “현 수동적 중앙 집중 관리체계를 환경 변화에 따른 실시간 업무 프로세스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축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이게 아시다시피 공단 업무가 저희 시에서 하던 업무가 거의 다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갈 때부터 이게 재물하고 실제 구성된 것하고 직원들이 현 상황을 일일이 다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막 들어왔고, 업무이관은 그때 바로 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쭉 이어져오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주시 우리 재물관리도 사실은 수십년 동안 해오지만 우리가 재물조사가 이게 어떤, 철저하게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관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지금 시작한지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재물도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바일 관리를 통해서 바로, 지금 현재 여기 책상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책상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를 사진을 찍으면 그게 모바일에 바로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저 엑셀로, 중앙에서 엑셀로 이렇게 쭉 목록만 있다고 보시면, 이 시스템이 되면 사진을 찍으면서 동시에 그게 지금 어느 목록에 어떻게 있다라는 게 같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구축된 시스템이 업무처리에 굉장히 생동감 있고 효율적이고 신속성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여주시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네요?

확대는 가능한데요. 지금 이것도 저희가 최소경비, 이게 앱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을 개발을 해서 그 개발과 함께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또 전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저희 시 같이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있는 데는 사실은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또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공단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공단은 또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시작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사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적극 도입을 하는 거고요. 재단 같은 경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저희 업무 이관하는 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단이나 실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공단에서는 모르겠고요, 지금 서울에 철도관리라든지 그런 데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요지는 컴퓨터 엑셀 정도의 글자화되어 있는 것을 사진도 보고 실시간 검색하면 어디서나 볼 수 있고 해가지고 자산등록 및 조회가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 앱이 제대로만 깔리면.

예, 그렇죠. 기존에 구축돼 있는 자료하고 현재 재물이 맞는지 여부가 바로 현장에서 누구든지, 직원들이 허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아무나 직원이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앱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언제든지 그걸 찍어보면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 하다가 잘 된다라는 성과평가를 받을 경우에 회계과 쪽에서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청사관리부터 각종 자산 관리하는 데 도움이 빨리 될 것 같아가지고요. 현장을 안 가 봐도 되는 거잖아요. 사진만…….

예. 일단은 저희는 규모가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 같은 데서 워낙 지금 방대한 규모라서, 비용도 그렇고 시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그렇고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임직원 숙박이용권이 30박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나가지도 못할 텐데, 아니면 임직원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주시에서 이렇게 숙박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에…….

이게 5천만 원이나 돼요?

복리후생비를 감액하고 이리로 이관하는 건데요, 전출금. 목을 바꾸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들도 저희 콘도이용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같은, 저희 업무를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콘도 이용하는 것과 같이 도시관리공단 직원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당초에 목을 복리후생비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저희 이사회를 할 때 회계를 전담하시는 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으면 그냥 돈이 소비가 되는 거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목 관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임직원 숙박이용권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이렇게 이관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숙박이용을 하는 것은 외부로 벤치마킹 갔을 때 쓰는 숙박…….

아니요, 회원권을 사는 겁니다.

회원권이요?

저희 직원들, 지금 회원권 사서 전국에 있는 데 이용하는 것과 같이…….

콘도?

여기도 10년 동안 회원권을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모바일 자산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자산관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여주시가 이게 모범사례가 돼서 문화관광 쪽이나 또 각 실·과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게 앱(App)이 잘 깔려서 여주시가 또 전국에서 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견인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것은 선진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거고, 이렇게 해주셔야 또 여주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앱 싸움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그 앱을 얼마나 빨리 구축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여주시가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모범사례가 돼서 여주시의 다른 실·과도 이런 앱으로 인해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앱을 또 통합하는, 여주시의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나가는 그런 역할의 견인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앱 관리라는 게 중앙이나 도에서도 별도의 또 지침이 있어서 관리도 또 철저히 하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폰을, 제 생각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이제 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모든 앱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5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66억 2144만 9천 원보다 260억 6561만 7천 원이 증액된 526억 8706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 예산으로 3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당직비 부족분 53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영세가정 합동결혼식 지원 보조금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도 업무수첩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데크 교체 공사와 가설건축물 축조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2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완료 후 변경 내시된 행정경비 117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국민지원금 예산으로 총 251억 52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제외된 시민을 위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 부담금 예산으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고용보험 부담금,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56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 5억 48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추경 증액이 거의 100% 가깝게 되네요? 본예산…….

예, 그렇습니다.

260억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예, 예.

내용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251억 부분하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생국민지원금은 88%, 전국민 88% 주면서 지금 하루에 15,000건씩 항의민원, ‘내가 왜 89%냐, 전세로 사는데. 맞벌이라고 내가 상위 12%냐?’ 이렇게 해서 막 15,000건씩 하루에 문의가 들어온다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예산으로, 9대 1 원칙으로 전 경기도민 나머지 제외 받는 12% 다 주겠다.’ 해가지고 세워진 게 이 3억 2500만 원이고, 여주시 분담금 매칭비율 10%…….

예, 맞습니다.

이게 세워져가지고 자치행정과 예산이 지금 거의 100% 이상 증액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상생국민지원금, 이른바 88% 이게 지금 지급되고 있죠?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면 한 50%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되는데요.

예, 예.

그리고, 그럴 경우에 여주시가 이 상생국민지원 사업을 지금 여주시에서도 지급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들어온 성립전예산 250억 갖고서 신청한 사람한테 주고 있다가 여주시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이것은 어떤 정산, 사후정산 개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88%, 저희 같은 경우 88%입니다. 88%인데, 88%가 우리가 10만 106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것을 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12%에 대한 12,608명에 대한 것은…….

13,000명으로 여기 돼 있는데요?

네, 13,000명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 통과되면 10월 달부터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국민상생지원금은 한 49,000 정도가 벌써 찾아갔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한 49% 정도는 지금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2%, 여주시가 부담할……. 아, 그렇죠. 이것은 나라 예산이니까.

예, 예. 나라 예산은 나가고 있고요.

성립전이니까 나가고 있는 거고?

예, 예. 그것은 예산에 통과되면 10월 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9월 15일인가 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통과될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데 경기도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경기도가 지급할 때 10월 쯤에 여주시가 함께 일괄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온라인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요. 공무원들도 타시나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타더라고요.

타요?

예, 예. 저도 지급받았습니다.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못타는 직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못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상위 수준을 12%를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소득으로 환산한 겁니다.

소득이요?

예.

뭐, 세금내는 소득이요?

세금이 아니라 저희가 알기로는 국민 의료보험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부과금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이면 못타고, 이렇게 대상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기준으로 이것을 잡은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대개 보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도 기본 건물이라든가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걸 못 탄다고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못타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3억 2500만 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시 부담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10월 달에 다 탑니다. 그래서 경기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 다 탑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저는 이 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저번에 이장님들, 각 마을마다 우리가 ‘무슨 규칙이나 그걸 세워라.’라고 행감 때 지적을 해가지고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예.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나 통계나 받아본 거 있나요?

그걸 지금 저희가 읍면에다가 이·통장님들의 의견, 설문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각 마을마다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무조항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우리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표준안을 마련해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안에 대해서 한번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한번 전달을 하려고 지금 읍면 이·통장님에 대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있어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설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자기네들은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이 준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여기 행정에서 원하는 것은 해줘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권유하거나 권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권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이·통장연합회의를 하시는데, “그 못하는 마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강제사항으로?” 저한테 뭐라고 또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서 그렇게 이장님을 20년, 30년을 하시면서 뭔가 이제는 이렇게 고인물이 돼서 민주시민들이 이렇게 막 언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지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표준안을 마련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저도 이·통장연합회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는 남녀비율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죠?

예.

몇 대 몇이죠?

6대 4입니다.

6대 4죠?

예.

이것도 권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선출되어서 나오지만 그 읍면동에서 이 남녀비율을 좀 맞춰서, 왜냐하면 어떤 마을은 여성은 마을회의에 참석도 못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 시대랑 정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일정한 비율도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좀 지침으로 내리든지 해서, 왜냐하면 법으로 다 위원회는 각종 6대 4인데, 정치인들도 여성을 우대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그것에 비례해보면, 강제성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성비율을 어느 정도는 맞춰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요청사항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마을에서 ‘어떤 마을은 여기에서는 여성 나오고, 어떤 마을은 남성 나오고’ 그런 비율을 정하기가 상당히 그런 것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좋은 의견이시지만 저희도 한번 그런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성을 띨 수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고, 각 마을에 가서 또 이런 과정이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임원을 여성비율로 딱 맞추라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인권이나, 우리는 공직사회에서는 이게 대부분 이제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도 보면, 과장님들 비율도 보면 여성과장님 비율이 굉장히 현저히 낮잖아요. 6대 4 아니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성비의 균형이 있어야 정책들도 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권고사항으로, 왜냐하면 읍·면·동장님들께서 노력해주시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을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국장실의 비서는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비서로 별도로 뽑은 사람들인가요?

공무직입니다.

공무원이요?

공무직.

공무직?

예, 예.

국장실이 따로따로 떨어져있는 거죠?

국장님 세 분을 한 사람이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실 한 분이 계시니까 거기에 비서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면 공무직이면 뽑은 거예요?

예, 뽑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기 시가 되면서 국장 뽑았을 때도 비서가 있었나요?

그때는 기간제였습니다. 기간제 했다가…….

그때는 못 본 것 같은데?

정부에서 정부시책에 따른 공무직 전환할 때 그때 전환해준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아까 답변 중에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잠깐 생각한 건데 이게 조례에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는 입법인데 이것이 왜 권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례에 입각해서 우리가 마을규약을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이 좀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게 마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에 대한, 임용에 관련된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하지만, 마을에 있는 자치규칙 있잖아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규칙?

마을, 그러니까 규약이죠. 마을규약.

예, 예, 예. 그것을 저희가 강요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강제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마을마다 그 규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2021년도 제2회 행복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3165만 5천 원에서 1804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4969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화에 따른 고장으로 민원인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로 5700만 원 증액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강천면의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와 시청민원실의 자동인증기 교체 비용으로 1387만 5천 원을 증액한 21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감사 시 의원 건의사항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가림막과 마스크 착용으로 민원인과의 대화 및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마이크 구입비로 79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행복민원과 예산사업을 보니까 1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요. 그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 7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다 또 필요한 물건들이고요. 노후화, 잦은 고장이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비대면 마이크 구입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행감 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드라이브스루 무인발급기 있죠? 민원발급기. 여기 시청사 안에, 시청 안에 주차장 안에 있는 것.

예, 예.

그게 그렇게 성과를 많이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도 비좁고 하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좀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좀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용객을 파악해가지고요, 계속 더 존치할지 다른 곳에 이전해서 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질의 할게요. 드라이브스루 민원, 여기 발급기 하는데요. 사람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팀장님이, 담장팀장님이 날짜를 세워가지고 잠깐잠깐 했는데, 저희가 지난 8월 달 인사 때 임기제,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직원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10시부터…….

직원도, 보면 직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민원 하는 게 바쁘고 넘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거기다가 옆에다가, 거리가 좀 멀면 모르는데 가까운 거리에다가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용객 현황하고. 지금 거기 비대면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희가 무인발급기에서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니까 그것을 검토…….

아니, 차라리 시내 한복판에 이런 데 오기 바쁜 사람들, 상인들이 바쁘잖아요? 가게 지키느라고.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놓으면 효과적이지, 여기는 도대체 민원실이 바로 코앞에 있고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그거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지나가다가 보면 없어요. 하시는 분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렇게 불필요한 데에다가 놔가지고 그냥 예산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예, 예.

그것을 옮기시든가, 그것도 지금 불법이잖아요?

건축물로 하면 아마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가설건축물을 하더라도 신고를 득하는 것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어차피 옮겨가지고, 중앙빌딩 앞에 거기 공간 있잖아요? 거기?

예.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거기는.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좀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시내까지 여기까지 못 오고 그런 데서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는 효과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생각을 하셔서 바로 민원실 여기 몇 발짝만 오면 되는 것을 거기다가 갖다가 그것을 차렸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좀 잘못됐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코로나시대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드라이브스루 민원발급기가 효과적이었다고는 생각해요. 그때는 비대면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런데 지금은 위드 코로나, 더군다나 또 예방접종률이 높아져서 굳이 드라이브스루를 안 해도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지금은 철수할 시기를 고민할 시기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를 금사면, 산북면, 중앙동에 구입하신다고 올렸는데,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면사무소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현관 쪽에…….

현관.

예,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이런 데 가면 밖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지금 그러니까 금사 같은 데는 현관 안에 있고요. 여기 여흥동 같은 경우는 별도 동에 밖에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공간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밖에 있어서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게 그렇게 해놓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최대한 면에 있는 것은 밖으로, 민원인이 직접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1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674억 7293만 원에서 청사 동력 증설사업과 능서면 복합공공청사 예정부지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에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완료 사업 등 집행잔액 2045만 원을 감액하여 총 4955만 원이 증액된 675억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지하 문서고 항온항습기 3대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력 증설비용으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능서면 복합공공청사 예정부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 능서면 행정복지센터와 119지역대를 복합으로 건립하기 위한 예정부지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능서면 복합공공청사 타당성조사 용역을요. 그때 제가 12개 읍면동에 한꺼번에 다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강천에서는 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능서면만 이렇게 타당성, 부지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능서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에도 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 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건의하는 청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달라요?

아니, 지금 면에서 들어오는 데는 일부 지역인데요. 그런데 청사 현재 있는 부지도 주민들 의견에는 일부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내에도 공공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저희가 여기서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전에 줬던 용역은?

그것은 전체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일부 저거가 아니라, 부지에 대한 것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 총괄…….

아니, 다른 데서는 이런 조사용역은 준 게 없는 것 같아서, 제 기억에.

예, 예. 다른 데는 거의 확정이 돼서 되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사용역 말고 그냥 주민들하고 면사무소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부지선정에만 용역을 4800만 원이나 줘야 돼요?

그렇기는 하지만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게 확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주민 의견을 끌어내서 확정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용역 결과랑 주민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는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지 부지선정에서 용역을 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을 필요는 있죠. 행정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협업회의나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있기는 있는데. 혹시 이거 어떤 업체를 주려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용역은 조금 그러네요. 이것은 안 줘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준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이 계속 지역주민들이 이쪽저쪽을 원하는 데가 자꾸 갈라지기 때문에, 편이.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자제하고 저희가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공직자분들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의를 몇 번 거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좀 그런 전문적인 지식…….

요청이 왔어요,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이 여러 군데서 건의를 하니까.

아니, 건의는 했는데 용역을 주라고 요청이 왔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이것은 충분히 저는 대화로 가능하다라고 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 질의할게요. 능서면 복합공공청사 예정부지 타당성조사 조사용역을, 예정부지가 5∼6개로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철 쪽에 가깝게 거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전철이 있기 때문에 여주가 발전이 되면 거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타당성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들으면 면소재지 주민들은 가까이, 면소재지 가까이 두려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좀 넓게 발전적으로 이것을, 복합공공청사가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능서면소재지 좁은 데에다가 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뚝 떨어지더라도 전철 가까운 데. 그쪽에다가 해놓으면 자꾸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능서가?

그렇죠.

면소재지가 전철 가까이 있음으로써 능서 전체가 다 퍼져나갈 거라고 보는데, 바로 면소재지에다가 하면요, 능서면이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 잘 생각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만들 때 조금 전철 가까이 크게, 제대로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들은 분명히 가까이하려고 할 거예요, 거의 다 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면사무소가 가까움으로써 혜택 같은 것도, 땅값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좀 넓게 잡아서 능서면을 넓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 공공청사가 가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그것은 용역 주실 때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주시청 지금 기금이 얼마 모아졌죠? 한 600 되나요? 600억 되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작을 할 때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지으면서 해마다 몇백씩 해가지고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주초등학교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그게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게 마무리되면 이전이 확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주초등학교에다가 청사 짓는 것 저도 찬성했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시내권이 휑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주시청도 지금은 ‘좀 넓게 밖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또 가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여기다가 좁은 데에다가 해가지고 구도심이 다 시장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시장은 시장대로 살리고 여기는 뭐 다른 게 아파트인가 뭐라도 들어오면 여기 또 상권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은 조금 제대로, 외곽에다가 제대로 넓게 이천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중앙동 사람들이 대개 보면 시장 상인들이 여기가 휑할 것 같으니까 반대했던 것인데 정말 시청을 여주에서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시청 청사 환경 조성에 이번에도 100억이 넘게 올라왔어요. 시청을 빨리 지어야지 이렇게 100억씩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청 그냥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이거 100억이 뭐를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여기 172페이지에 있어요.

청사건립? 아닌데요?

기정액도 지금 100억이 넘어요.

아닌데? 아닌데요.

100억 2330만…….

아니에요.

효율적인 자산관리…….

아닌데요, 신 청사건립. 시설 유지관리비…….

맨 위에요, 172페이지 맨 위에. 저는 시청……. 시청은 어차피…….

거기 보시면 청사관리는 16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네?

16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읍면하고 전체 저희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청…….

16억.

읍면동까지?

예,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만은 얼마예요?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16억이요?

예.

그런데 시청에다가, 웬만하면 견디고, 시청 나갈 건데 자꾸 돈을 들이는 게 저는 이게 좀 안타깝거든요. 시청이 안 나간다면 몰라도.

그런데 지금 신축이나 증설하는 것 이런 것은 없고요.

유지관리 보수.

그냥 보수 관리하고, 지금 유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읍면동까지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예.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시청에다가 100억 넘게 또 청사환경 조성을 하면 이것은 낭비라고 보거든요. 얼마 있으면 시청 지으면 또 짓다 보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 자꾸 시청에다가 돈을 계속 들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거기 결정, 용역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랑 주민들의 의견이랑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의견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나온 결론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것을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서광범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의견이 똑같이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의회 화장실 공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화장실 공사 이후에 몇 번의 보수가 이루어졌어요. 화장실 문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공사했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했다가 이게 불편하니까 또 하나 수동으로 했고, 이런 일들은 좀 우리가 주는 돈은 똑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을 관리감독이 좀 제대로 돼야지, 저희들이 지금 쓰는 화장실에서 이런데 만약에 여주시민들이 어떤 공공청사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아니, 오래된 것을 보수하는 것도 해서 다 예산 세워서 한 건데 이거 새로 했다가 문을 다시 떼었다가 다시 달고, 또 비 샌다고 또 보수한다라고 문 잠그고. 이것은 조금, 누가 잘못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사하는 업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든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그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들이 쓰는 것에서는 하나인데 시민들이 왔을 때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보수공사나 필요해서 하실 때 예산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입찰 줘서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불편하면 전화해서 다시 고치시오.”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단계 단계별로 체크해서 이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불편함이 없을 것인지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몇 번의 불편함을 겪어보니까, ‘아니 이거 보수공사 하나도 제대로 못 해서 새로 하고 또 달고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보수공사나 이런 것 하실 때는 제대로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확정까지……. 예, 확정까지 하는 것으로다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가서 현장 확인해보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약간 프로의식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화장실 보수 공사했는데 저렇게 나면 결제 안 했을 거예요, 개인주택에서는. 아마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75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 창고 보수로 2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가로 처우개선비 300만 원을, 긴급복지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평균 집행률을 감안한 변경내시로 인해 38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6쪽 하단부터 177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와 관련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 13억 6천만 원을, 저소득 한시생계지원사업의 한시생계지원금, 업무보조 인건비, 홍보비 등 국비를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 2억 1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750만 원을,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추가사업비 7억 3200만 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실수요 인원 감소로 인해 변경내시를 반영 4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021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성과급과 운영비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보훈사업은 보훈회관 간판 개선사업으로 500만 원을, 보훈회관 내 테이블 및 집기 구입으로 300만 원을, 보훈단체 운영사업비 지원으로 보훈단체의 운영 간사 근무시간 증가로 인건비, 노트북 등 비품지원을 위하여 507만 원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무한돌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근속수당, 퇴직급여, 연가보상비 인상으로 시비부담금 216만 원을 증액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사업의 지급감소로 420만 원을 감액,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변경내시를 반영 41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저번에 여주시가 시끄러웠던, 여기 앞에 있는 그, 계시던 할머니 있잖아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케어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요, 그분이 지금 수원병원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네.

본인이 스스로? 아니면, 어디 아프셔서?

경찰서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연류해가지고, 그러니까 협업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원하는 적절한 케어가 뭔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무작정 시설로만 보낸다든지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게 가장 최적의,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알선해 주고 또…….

그분은 제가 복지행정과장 오기 전부터 그분이 그렇게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여기 통합돌봄사업에서 사례관리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작년에도, 작년 겨울에, 작년 12월인가 그래가지고 올 2월까지 겨울에 병원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돌봄사업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그게 병원에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될 때 어떤 그런 적절한 지원과 적절한 상황이 돼야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177페이지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지원(성립전) 1750만 원인데요. 이것은 도비가 100%고 여주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네.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노인복지관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한 사업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노인복지회관 여기요?

네, 노인복지관.

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뭐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업이 있는 것보다 거기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거기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일반 기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 물품 있잖아요? 기부한 후원 물품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750만 원이나 들어가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도비만 하고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요?

네.

그리고 5·18유공자,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이, 여주에 한 분이 살고 계세요?

그것은 한 분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위에서 내려올 때 국가에서 내려올 때 저희 여주는 한 명 정도 그렇게 내려온 거고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현재 여주에 한 명이 살고 계신 게 아니고 만약에 발생하면 지원해드리라고 미리…….

발생할 경우?

네?

지금 한 가구라고 쓰여 있는데 한 가구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있는 게 아니고…….

있을 경우?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없는데 아직 없는데 왜 이런 예산을 세웠죠?

예산을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5·18민주유공자는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전기세, 도시가스, 또 수도요금 이런 게 다 감면이더라고요. 그냥 감면.

네.

그런데 진짜 유공,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단 10%도 감면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조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어느 정도는 지금 국가유공자들 공공요금사업에 공공요금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5·18로 저거하신 분들은 다 감면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신 그 유족들한테는 이런 게 단 1%도 감면이 안 되는데. 그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서광범 위원님이 75세 미만 유족들 10만 원으로 조례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한다 소리 듣고.

네.

그런데 왜 이번에 안 올라왔죠?

그게 준비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요. 지금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광범 위원이 하려고 한 것을 해도 되잖아요?

다음번 회기 때 저희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보고 하라고 그러지, 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서광범 위원님을 그것을 못 하게 하셨냐고요!

그 사항은요, 저희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나 회의하다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요구하셔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5·18은 여주에 유공자가 없지만 형평성에 좀 맞아, 이렇게 보상하는 게 형평성에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가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장이 노인복지관 내에 위치한 거예요?

노인복지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거기 수영장 들어가는 데 거기 테이블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저희,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이 있어가지고 어떤 생필품이나 기부물품 요구하는 분들한테요, 원하는 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에 한해서.

예. 이게 그전에 방송에서도 뉴스에서 나왔는데,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끼니조차 못 때우는 분들이 영등포 어디에 있는 매점에 오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생활필수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죠?

네.

이것은 여주시에서도 한번, 자체적으로도 한번 고려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얼마 전에 맥줏집, 치킨집 운영하다가 원룸 보증금 빼주고서 직원 밀린 월급 주고서 자살하신 분 이야기도 나왔고, 여수에, 그것은 서울이죠. 여수에 치킨집 사장님 자살사건도 나오고. 지금 영업 손실보상법이 시행은 되지만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계에 몰린 위기 가구들이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는 거예요. 지금 66페이지에 보면, 한시 생계지원. 설명서요.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돼서 그동안 손실 보상된 것을, 보상받기 전까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주에도 꽤 있을 거라고 파악이 돼요.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작업을 미리 좀 가져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대하는 사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 긴급복지요.

네.

1,758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위기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업이 좀 연장되는 건가요? 6개월?

이것은 긴급복지가 이번의 코로나 때문에 급히 생긴 일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긴급복지사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와는 무관하게 있던 사업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으면 그전의 소득액보다 얼마 정도 준 그런 가구한테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긴급, 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럼 사업은 지원은 3개월 정도 해서 새로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네 차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봐야…….

기본은 3개월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여기는 위기가구니까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기준 이런 것 없이, 전에는 괜찮았는데…….

소득 기준 있습니다.

소득 기준 있어요? 위기가구는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보통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고요.

예, 75%요.

75%. 그 뒤에 있는 경기도형은 95%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요?

네.

경기도는 95%고…….

그러니까 경기도형하고 긴급복지 같은 것인데, 경기도형은 국비지원이 없고 긴급복지는 국비지원이 있고 그 차이입니다.

예. 그러면 66페이지에 한번 가볼게요. 설명서요. 여기 한시생계지원도 예산요구 필요성 부분을 보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생계지원이고, 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 3.5억 원 이하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 400가구” 한시 생계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네.

이 지원금은 몇 달 정도 주나요?

몇 달 주는 게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네?

하나. 1회.

1회에 한해서요?

네. 작년에는 어떤 상황에 따라가지고 가구별로 금액이 달랐었는데 올해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1인당 50만 원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9월, 추석 전에 거의 다 지급을 했고요. 9월 15일 내일모레 추가로 발생하는 가구나 그것은, 추가로 발생했다든가 계좌오류로 입금 안 된 그런 가구는 15일 날 입금할 예정입니다.

예. 400가구 정도면 여주시에서 75% 중위소득 이하이고 재산 3.5억 이하인 가구 모두가 해당되는 건가요?

네.

여주가 그러면, 재산 3.5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75% 이하 정도는 토털(total) 400가구 정도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현시간 90% 이상 지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민감한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다음 부서입니다.

아, 사회복지과에서.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세입예산 6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6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2만 원이 감액된 15억 5800만 원입니다. 458쪽 세출예산은 6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695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420만 원을 감액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85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셨어? 안 들어오셨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해야 돼요.

미리 10분 쉬어서 할까요?

예.

그래요. 쉬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170억 732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479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중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2021년 노인 일자리 추경사업 추진으로 공익형 14명, 사회서비스형 32명, 총 46명 참여자 증가로 인건비 및 부대경비 8809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시니어클럽 종사자 2명에 대하여 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시니어클럽 전담인력 5명, 종사자 2명 증가로 총 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능서면 노인분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경로당 물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4개소를 추가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시 전체 경로당에 가전제품 등 물품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9400만 원을, 안마의자 미보유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 6억 328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은 대상가구 170가구 증가로 4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상단, 노인 무료급식 지원(경로당 취사원 인건비)은 금년 코로나19로 취사원 미채용에 따라 32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운영 및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종사자 활동수당 1320만 원과 독감예방접종비 264만 원, 총 15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사의 처우개선수당 지원 사업과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비로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원주화장장 공동운영 분담금 사업은 여주·원주·횡성 광역화장장 협약에 따라 운영비 중 시설투자비 공동부담비용으로 총 금액은 1억 8078만 5천 원이며, 그중 여주시 화장비율에 따라 분담비율 19.3%를 부담코자 34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1인 평균 지원액이 금년도 1만 5천 원 증가로 1억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은 신체·가사 지원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1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억 5578만 3천 원 증액했습니다. 189쪽 중간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내시되어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253만 7천 원 감액하였고요.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사업은 참여자 2명이 증원하여 383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상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호봉상승에 따라 인건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센터장의 자격증 취득 및 경력기준 충족으로 인건비 1231만 8천 원 추가 편성하였고요. 하단에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여주시지회 PC 7대 교체를 위해 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호봉상승 및 시설보수,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1억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명이 감소하여 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정에 따라서 종사자 1명 증원 및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상승에 따라 7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 청년기본소득 지급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 대상자가 45명 증가하여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센티브 수령대상자 2명 감소로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장애인 수당은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1급, 2급, 3급 이렇게 몇 급까지 주고 있죠?

장애등급은요,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졌어요. 1급∼6급 이런 게 없고요.

예.

중증·경증으로만 나눕니다.

그럼 중증은 얼마 받아요?

그것은 이제 장애인 대상자가 수급자냐 차상위냐 일반이냐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러면 수급자는 얼마고, 차상위는 얼마고, 일반은 얼마 받아요?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자료…….

너무 그게…….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장애인 수당을 받으면 국민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하고……. 수급자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게.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은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본질의 할게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이거 사실 어르신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질의하기가 좀 저건데 그래도 조금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경로당에 가보면 물품이 상당히 잘 구비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혹시라도 망가졌으면 그때그때 요구하는 대로 사주면 될 거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여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물 쓰듯 써도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마을회관을 한 번이라도 전체 한번 순회해보셨어요? 그거 파악하시고 200만 원씩 준다고 하신 것인지? 마을회관에 가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200만 원을 저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돈 푸는 거 아니에요, 내년 선거 생각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시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 물건이, 물품이 없을 때는, 망가졌을 때는 분명 사줘야죠. 과장님,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여주가 9억 67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아주 크게 그냥 이렇게, 돈 쓸 데가 없어요?

제가 답변 드려요?

네.

우선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에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도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안아파트에서 김치냉장고가 10년 됐다, 몇 년 됐다, 바꿔 달라, 어디는 안마기 바꿔 달라 해가지고 가서…….

그런 데는 해 줘야죠, 그거는 분명히.

아니, 그런데 저희가 어디 한 경로당 올 때마다 뭐 하나 예산 편성해서 해주고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4년마다 200만 원씩을 지원해주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지금…….

4년마다요?

4년마다. 4년마다 지금 하는데…….

해마다?

네?

해마다?

저희가 매년 4년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규 경로당이 들어서는 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지어준다든가 할 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가보시면 경로당에 없는 건 없지만 나름대로 오래 쓰다 보면 고장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해줄 수가 없어서 4년마다 200만 원씩 하는 걸로 방침 받아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네, 네. 제가 그 얘기는 아마 위원님들한테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예.

200만 원씩 준 지 2년뿐이 안 됐어요.

아니요, 3년 됐습니다. 원래 내년이 4년차인데…….

그거 내년에 주지, 왜 올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요구가 너무 강하시고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내년에…….

아니, 민원은, 민원은 의원들이 제일 빨라요. 진짜 어느 정도 다 지금 갖춰져 있고, 그거 뭐 사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별로 안 들어와요.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의원들한테 포괄사업비를 1억 8천씩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웬만한 데는 거의 다 해줬다고.

아마 경로당이 그동안 문 여는 게…….

4년마다, 약속했으면 내년에 4년 만에 주지 왜 3년 만에 주냐고요?

그래서 내년에 안 주고 올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10월 달쯤에 할 계획인데 한 2∼3개월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리고 또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아마 임기가 내년 3월까지신가 봐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 아닌가. 금액적으로는, 하고요. 저희가 또 마침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약속은 “4년마다” 했으면 4년 있다가 주시면 이게 옳다고 보고요. 4년마다 줄 것이 아니라 정말 물건이 낡아서 못 쓰겠다고 하는 노인정이나 그런 데는 다 사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크게 그냥 9억 얼마씩이나, 9억 6700만 원씩이나 예산까지 세우면서 물 쓰듯 쓰는 게 이게 여주시민 혈세입니까? 완전 선거 홍보용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그 안마기.

네.

120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335개 마을회관은 다 있는 거예요? 120개 빼고?

네. 이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수요조사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수요조사 했는데 가전제품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망가진 데를 사주면 될 것을 이렇게 예산을 펑펑 씁니까?

아니, 그런데 뭐 사준다고 하면 경로당별로 다 내요. 200만 원 상당으로 필요한 물품 좀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 맞춰서 냅니다.

그리고 이 안마기를 사줬으면 쓰는 방법을 강약조절을 좀 가르쳐……. 강약조절이 없어요?

뭐, 거기…….

아프다고 숫제 제쳐놓고 안 하는 마을회관을 많이 봤어요. 어르신들이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잖아요. 그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를, 200만 원 정도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것은 덮개가 있어가지고요, 아프실 때는 덮개를 놓고, 좀 더 세게 하실 때에는 덮개를 치우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약조절이 있는 걸로 해서 이것을 사주셔야지, 어르신들이 너무 아파서 쓰지를 못하고 그냥 옆에다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한번 시험 삼아 해봤어요. 너무 아파요. 아파요.

아, 죄송한데 어느 경로당이신지 제가 직접 가보고 한번…….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주고, 어르신들은 강약조절이 있는 걸로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구매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세출 총괄표를 기능별로 보니까 여전히 사회복지는 부동의 1위네요. 거의 22%, 그다음에 2185억. 뭐, 2200억 곧 넘길 것도 같고 막 그러네요. 그리고 여전히 사업도 제일 많아요. 이번에 농정과에 살짝 밀릴 뻔했는데 농정과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온 게 많아가지고 어디가 더 많은가 한번 세어봤더니 여전히 사회복지과가 많더라고요.

자존심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사업은 또 특별하게 시 자체사업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매칭사업이고. 경로당·화장장 공동운영이라든지, 장애인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래서 실지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삭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또 복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져 가는데 그래도 이 재원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많다 해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것이 자칫 선심성 논란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명분과 근거를 충분히 가져줘야 되겠다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거든요. 한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어떤 노인 분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을은 경로당을 닫았는데 정수기 필터랑 공기청정기 필터는 달마다 그냥 계속 간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마을에서 지불하는 거죠?

저희가 정수기 사드린 건 없고요, 아마 본인들이 샀거나 렌탈(rental)을 하지 않으셨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네.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기 때문에 보통 경로당은 다 운영비에서 신문대금하고 전화요금은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건 시에서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에서 줬어요, 공기청정기.

그러니까, 다 줬는데 이게 달마다 필터를 가는 부분을, ‘폐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계속, 사용을 안 하고 켜놓고 계속 필터를 갈더라.’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사용하시는 그……. 왜냐하면, 닫아놓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네.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질의가 들어와가지고…….

아니에요, 마쳐서 한 거예요. 마치시고 제가 한 거예요.

아, 그런 거…….

의견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 지침이 “4년마다”인데 지침은 과장님이 회의를 통해서 의논해서 하신 거예요?

네. 지침은 저희가 방침을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방침을 누가 결정을 해요?

시장님이 하시죠. 저희가 방침을……. 최종결정권자한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바꾸게 되는 것도 또 변경에 대한 방침 변경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체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왜냐하면 더 전문가시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몇 십 년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정책결정을 할 때는 담당업무 소관부서 그분들이 의논하시고, 제 생각은.

네, 네.

그래서 이게 올려져서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 그때 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통 정책결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급상황이나 재난사태나 이럴 때는 급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왜냐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회의를 할 시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직속으로 지침을 딱 내려서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게 절차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 내린 지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저희가 방침은 그 중간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셔서 예산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 지출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관련 여러 가지 법령이나 선거법이나 이런 거 다 검토해가지고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의무규정 중에 명령·복종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걸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7쪽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마이크.

예?

마이크.

안 들리세요?

네, 이게 도비 10%고요, 저희 시비가 90%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그죠? 아시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게 인건비 때문에 사실은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갈등이 유발되는 요인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이건 경로당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7개소를 지정을 해서 주로 복지관하고 교회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계로 해서 급식이 아무래도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사람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을 해서 도에서 이 부분을 반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마다 취사도우미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요? 다른 과인가요?

그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대한노인회나.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기에서는 관여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거기 자체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과예요. 노인일자리, 예.

아, 과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로당의 취사도우미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현실성에 안 맞게 지급이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뭐, ‘힘들고 적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그 적은 돈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받아서 좋다라기보다 오히려 그걸 받음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어요. 갑질을, 다른 어르신들께서 갑질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러거든요. 자존감이 많이 상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현실적으로 맞게 좀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고민하시고, 그리고 어르신들끼리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러셔서 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요.

네.

1억 2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결식아동 지원, 지원금이 2개입니다. 그 위에 결식아동 지원 21억 8600만 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1,100명에 대한 결식 지원금이고, 이 결식아동 지원금(보조, 전입금)은 교육청에서,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 시로 주는 돈입니다. 더 먹이라고.

예. 그 뒤 페이지에, 206페이지 중간쯤에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은 앞의 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이것은 기존의 애들 1,100명분에 대한 거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결식아동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식아동 한시지원은 3개월분. 10, 11, 12, 다시 발생하는 3개월분에 대해서 전액국비로 이렇게 준 돈입니다.

이것도 어떤 지원대상이 소득기준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은 우리 21억에서 다 먹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 발생하는 애들이 또 있답니다. 교육청에서 들어보니까.

예.

학교 안 가고, 부모는 일하러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 지금 발생하는 애들은 이거하고 섞지 말고 3개월을 국비로, 국비로…….

예.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코로나로 등교 못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굶을 우려가 있는 애들은 다 주기 때문에 소득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예요. 페이지 111페이지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고요. 사업개요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지원내용이 1,135명으로 되어 있고, 밑의 부분에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525명으로 돼 있어요. 계산해보니까 525명으로 해야지 4억 8천이 나오는 거니까 위의 1,135명은 좀 잘못 표기된 걸로 이해해야 되나요?

아, 가정양육수당?

예.

예, 예. 이것은 812명은 그동안에 계속 지원 받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이 1,135명은 우리가 앞으로, 이건 86개월까지 주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아동 것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525명인데…….

그렇습니다.

향후 1,135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 늘어나나요? 525명에서…….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가고 집에서 돌보고 있는 애들을 주기 때문에, 취학 전 전 계층을 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확률도…….

아,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네. 안 가는 데.

그 양육시설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

네.

예,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예요. 설명서.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보면,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에 2회 추경에 4800 돼 있고, 밑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니까 “4천 원 × 1개소 × 6월”을 하면…….

4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40만 원 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