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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28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9-13

이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아

백선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사업소, 시민안전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16억 1419만 2000원에서 67억 3937만 5000원이 증액된 583억 53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억 6510만 4000원에서 6690만 원이 증액된 9억 3200만 4000원입니다. 먼저 501쪽 도로부지 소송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도로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라 매월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 중 매매협의가 이루어진 1필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사업소의 노후된 정보화장비 교체를 위한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로 20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9억 8353만 4000원에서 3억 9032만 3000원이 감액된 125억 9321만 1000원입니다. 먼저 502쪽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시설 보수·보강 관리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32개소 운영을 중단하여 물놀이시설 운영비 7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경기 평상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호평동 완충녹지 내 산책로 정비 및 쉼터 조성을 10월 내 완료하고자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933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5억 5817만 2000원에서 42억 9657만 1000원이 증액된 258억 5474만 3000원입니다. 먼저 504쪽 도로 정비입니다. 금곡동 홍유릉 일원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비 집행잔액 7억 800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 유지보수비 3억 원과 도로 유지관리 사업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별내 용암천 내 산책로 경사로 설치 공사는 2021년 7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별내 식송2로 가·감속차로 설치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보도 정비입니다. 화도읍 묵현천 산책로 보도 정비 공사는 2021년 7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진접읍 금곡산업단지 일원 보도 설치 공사와 진접중학교 앞 보도 확장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2700만 원과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부터 506쪽까지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과 위험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2억 5000만 원과 조안면 북한강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강변 자전거도로 암실 구간 개선 사업이 상반기에 준공되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사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역 주변 하천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은 2021년 7월 특별교부세 7억 원이 교부되었고, 와부읍 월문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건설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경춘선 자전거도로 터널 환경 개선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이 교부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1억 원과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410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2억 738만 2000원에서 27억 6622만 7000원이 증액된 189억 7360만 9000원입니다. 먼저 507쪽 도로 환경 정비입니다. 노면청소차 살수용 물탱크 구입비 계약차액으로 63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08쪽까지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다산신도시 내 가로·보안등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전기요금 3억 1000만 원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8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진접읍 일원의 구 국도47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승강기 인수인계 지연 등으로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30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반기 구조물 정기검사 시 노후도 C등급으로 판정된 수동면 지방하천에 위치한 내구운교 및 신발교의 보수·보강을 위해 구조물 보수비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비 2919만 4000원과 제한차량 운행 축중기 구입 집행잔액 5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별내면 청학1교와 진접읍 부평교 내진 성능 보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5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도읍 묵현천 산책로 가로·보안등은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09쪽까지 설해 대책 추진입니다. 도로 설해 대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제설 임차장비 단가계약, 제설장비 구입 등으로 20억 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2020년 지방도 제설제 지원 사업 보조금에 따른 이자와 2020년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금으로 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99페이지에 토지사용료 지급, 토지 매입한 건 있잖아요. 평내동 84-5번지인데 16㎡면 5평 정도 되나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그럼 평당 1000만 원씩 돼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장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법원에서 판결 당시에 가감정을 했는데요. 그때 감정가가 4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정식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족할지 몰라서 저희가 좀 여유 있게 계상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매월 토지사용료를 얼마씩 주셨던 거예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연 160만 원 주고 있는데요. 월로 주면 13만 원, 14만 원 정도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택지개발 하면서 자투리땅들이 남양주시에 많아서 그걸 정리들을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자꾸 땅들이 그냥 몸집만, 공시지가만 올리게 되니까 이런 거는 좀 관심을 가져서 체크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05쪽에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본예산에 다 세웠다가 2회 추경에 다 삭감을 했어요. 본 위원이 물놀이장 가 보면 보수할 것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런 걸 완벽하게 보수해서 개장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액 다 삭감한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해서 순수하게 물놀이장 운영비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뭐 보수하거나 환경 개선 이런 비용은 아닌 거예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운영비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여기 그동안 추진 사항, 계획에 보면 물놀이장, 바닥분수 뭐 이런 거 다 여기 이 돈에서 개선했던 거 아닌가?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고품격 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전액 삭감돼서 코로나 시대에 운영 못 하고 했을 때 보수하거나 개선을 싹 하면 다음에 이용할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이용들을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우리 수경팀에서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보수할 거는 미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저는 좀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묵현천 산책로 환경 개선 사업 보도 정비 이렇게 돼 있지요? 특별교부세.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네, 2억 예산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총 5억이 늘어서 우리 이상기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그 3억은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그동안 안 해 주던 거 가로등 설치를 하니까 국장님 그거는 조금 빨리 서둘러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건 가로등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묵현로 산책로 환경 개선 사업 보도 정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거기 가 보시면 벤치, 그다음에 나무들, 그다음에 꽃나무 식재 이런 게 여기 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주민 의견을 좀 적극 좀 여기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실시설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사업 시행 전에요. 한번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착공 전에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의견.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0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금곡동 홍유릉 일원에 지중화 공사를 했잖아요.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과장님이 또 여기 부서에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이거는 뭐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7억 8000씩이나 반납을 해요. 지중화 사업은 지금 남양주시 16개 읍면동에 해야 할 곳이 너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반납해 갖고 하는 거보다는 지역별로 잘 좀 분배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데 지중화 사업이 일조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이대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선아

백선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시민안전관 홍철호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0억 5538만 5000원을 증액한 293억 2188만 4000원입니다. 먼저 273쪽 민간 안전관리 활동 지원은 시민의 안전관리 참여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간 참여 인원을 축소하여 180만 원을 삭감하였고,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으로 유사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재난 사전 대비는 경유차량 운행 대수 감소로 유류대 10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구입 등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 자연재난 예방 및 홍보 사업은 경기도 폭염대책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여름철 홍보 비용과 중복되어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폭염 장기화로 냉방시설이 어려운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으로 4800만 원, 폭염대책비로 1360만 원,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 긴급 지원을 위하여 4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집합교육 최소화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비 5183만 원과 현장 중심 비상 대비 교육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추진은 각종 재난 대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사태 조기 수습 능력을 배양하고자 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지원은 자율방범대 월별 야식비 집행잔액으로 4893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1536만 원 등 총 17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 사항에 대처하고자 13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30억 5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273페이지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자율방재단 활동도 해 보고 현재 주민들이 방재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보면 자율방재단만큼은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자율방재단 예산을 좀더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겨울에 모래주머니라든가 방역 활동이라든가 지금 또 코로나 시대에는 방역 활동도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왔을 때 제설 작업도 순수하게 봉사 나와서 해 주고 그러는데 이분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전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와부읍 도시건축과장으로 3년 근무를 하면서 지역자율방재단 분들이 하시는 활동을 일부나마 보고 오고 경험을 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재단 활동을 그렇게 잘들 하시고 진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2022년도 예산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21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2022년도에는 이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고했다는 표시라도 할 수 있는,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편성을 해서 이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도시국장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6억 8220만 2000원이 증액된 573억 20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억 9383만 9000원을 증액한 338억 446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9억 8836만 3000원을 증액한 234억 7551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3188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49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참석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 참석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미신청잔액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현재 임시도로로 사용 중인 녹지용지를 당초 시설 결정 목적에 맞게 녹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3억 1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부터 321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억 6638만 6000원을 증액한 284억 88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곡로~사릉로 지중화 사업비 69억 중 미확보액인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퇴계원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퇴계원1·3·13리에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소·삼패IC 덕소재정비촉진지구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시설계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금곡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집행잔액 18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9만 8000원을 감액한 11억 7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급량비 75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이자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83만 원을 증액한 14억 29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8년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집행잔액 및 이자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억 8836만 3000원을 증액한 234억 13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으로 이행강제금 수납액 증가에 따라 지난연도수입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102억 39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어촌도로212호선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진건읍 송능리 일원의 협소한 현황도로를 확장을 위해 도로 포장 공사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1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포장 공사비 편성 및 국도비 반환금에 따라 예비비 23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6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124만 1000원을 감액한 8억 49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 설치한 지적기준점 수량 감소로 측량비 106만 4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 집행잔액 458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 계약금액과 조달 수수료를 제외한 계약 잔액 1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위원 수당 집행잔액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7, 328쪽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872만 5000원을 감액한 10억 2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업 사무관리비 1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업 발생이자 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조 4084억 1926만 6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 예산 규모는 9237억 816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 규모 9237억 8160만 원 중에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88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