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7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9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9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2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 건립과 관련한 교통체증과 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 이동량과 도로의 수용능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교통 대책을 충분히 협의한 뒤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사업추진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나 다름없으므로, 당초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동의안 8건,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용어, 지원 범위 등을 정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의 운영에 현장감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여 노인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이용권 지급시기를 분기별 지급에서 상‧하반기 지급으로 변경하고, 연 지급한도를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축소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입소자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수혜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곤지암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경기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교복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따른 담당부서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장의 선정기준, 지원사항 등을 정비하여 명장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신규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입주시설 변경 등 총 6건의 세부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 2021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은 장학사업의 추진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계획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를 넓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각종 봉사활동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 소집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 등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수당의 산정방법 및 소집수당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법」 개정사항 및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상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사용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의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상 현장조사 업무대행 개정사항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 방법과 건축지도원 수당 지급 기준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감사원 감사제보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하수도 요금감면 대상에 시장이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부칙 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역세권 체비지대출협약 동의안은 미등기 상태인 체비지를 매각함에 있어 매수자들의 담보대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신현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오포읍 신현리 일원상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역세권 체비지대출협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시 신현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답변에 앞서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 등 철도 관련, 중대물류단지에 대한 대책 등총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X 등 철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교통문제가 최대 현안사항입니다. 승용차 중심의 도로교통체계에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하여 교통 혼잡 해소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그린뉴딜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고자 철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철도는 경강선 일부 구간인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2016년 9월 개통되어 1일 6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강선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동서철도망 구축으로 더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강선‧중부내륙선‧중앙선과 수도권 KTX 수서역 연결을 위한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타 통과 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와 수광선 연결을 위해 수서에 접속부 설치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의회에서도 지난 9월 7일 접속부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위례-삼동 복선전철 사업은 시민들의 염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해 성남시와의 공동용역 추진 등을 통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오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오포-판교 간 8호선 신설과 태전‧고산지역의 경강선 연장사업 철도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철도기본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철도 확충을 위한 교통복지 증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철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대물류단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물류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20일 경기도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업부지 축소 등의 사유로 보류되어 오다가 금년 8월 보완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협의 요청되어 관계기관과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경기도 물류단지 27개소 중 33%에 해당하는 9개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물류차량 운행에 따른 학생과 주민들의 심각한 안전위협,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시 재정부담 증가, 해당 지역의 주민갈등과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동안 허가권자인 경기도에 여덟 차례 반대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지사께서 물류단지 입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본 물류단지는 경강선 삼동역 부지와 일부 중복되어 있고 광주시의회의 반대 결의문 채택과 시민청원 그리고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 향후 위례-삼동선 역사 신설에 따른 확장성 등의 사유로 물류단지 입지 불가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종결 시까지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전략적인 대응은 물론 경기도 관계부서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소송판결 요지와 향후 추진계획, 대외비 등 비공개 정보의 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인 주식회사 에스엠홀딩스에서 광주시를 당사자로 하여 청구한 『제3자 제안 접수 공고 등 취소 청구의 소』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고와 가산점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사업제안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어떠한 자격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2021년 8월 12일 ‘각하’ 판결 선고하였고, 2021년 8월 28일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현재 공원조성계획(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2년 5월 14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일정으로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쌍령공원에 들어갈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협상단을 구성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공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박현철 의원님께서 공개한 문서는 아직까지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38호선 잔여구간 도로확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성남-광주 간(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197억 원을 투입하여 성남시 상대원 삼거리에서 광주시 벌원교차로까지의 7.32k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공구 이배재터널 구간 2.24km는 총사업비 816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에 공사 착공한 후 2021년 4월 23일에 4차선으로 전면 개통하는 등 1공구 구간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공구는 탄벌동 군부대 인근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의 총연장 1.14km, 총사업비 42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 증액의 원인으로는 0.6km에서 1.14km로 조정함으로써 토지보상 물건의 증가 및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보상비가 증액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수용재결 신청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보상이 일부 완료되는 12월 중 공사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여공구 구간입니다. 잔여공구 구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밭말교차로까지의 총연장 2.86km, 총사업비 8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하여 11월부터 토지보상 업무에 착수하고 2022년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부대에서 벌원교차로까지의 지방도 338호선 중로 1-4호선 구간은 총연장 1km, 총사업비 13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현재까지의 공사 공정률은 40%이며, 2022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중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유서 깊은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지역을 포함하여 광주시 전역에 비계획적인 전주와 통신주 설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임록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금까지 도시개발 및 지구단위사업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서 주로 진행되었지만 지중화는 시내 거리의 전주와 통신주를 철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당 지역 미관 역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향후 주요도로 구간 신설, 확장, 정비 등과 구도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사업과 한국판 뉴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중화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송정동 현대아파트 옆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지중화 이설 요청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협의 검토한 결과 94억 원의 지중화 이설 비용이 소요되고, 사업 신청, 심사비 예산 편성까지 약 2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지상설치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말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2022년 지중화 사업 정비수요조사기간에 밀목사거리에서 송정교차로까지 650m 도로구간과 경안시장 출구에서 회전교차로까지 300m 도시재생사업 구간에 대하여 지중화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도시미관을 고려한 쾌적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박현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저희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광주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추진하는 것하고요. 지금 오포 8호선 연장사업, 그리고 구도심, 전에 추진이 됐었습니다만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이 되겠죠. 광주 구도심으로 해서 태전-오포 지역으로 가는 것.

답변내용에 있는 것이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입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저희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예, 그거는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 그거는 뭐 나중에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저희도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최대한 하여튼 저희도 하루가 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 ‘어디까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도 저희 욕심은 뭐 최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예, 성남시에서는 뭐 그런 현안이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뭐 적극...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극적 반대의사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게 단계나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정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간에 타당한 사정들이 있었다는...

예,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비공개 문서입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는 (청취불능) 그 자체가 2단계 문서가 나가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공개 문서로 지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저희가 비공개...

비공개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예.

예, 법원 절차대로 따르겠습니다.

위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는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추석 명절을 넉넉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추경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한 계절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