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점 등 식품위생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진홍의원 외 4인 발의)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점 등 식품위생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점 등 식품위생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발맞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역시 식품의 제조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스크와 위생모 착용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음식점에서 식품조리 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재료를 위생적으로 다루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위생모 착용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점 등 식품위생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김진홍의원께서 지금 식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식품위생에까지 신경을 쓰시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홍의원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제가 제정하고자 하는 생각은 사실 코로나 이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품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보면 우리 고급 음식점은 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재래시장이나 즉석식품을 파는 이런 업소에서는 바로 앞에 음식을 조리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손님하고 아니면 동료들하고 계속 이런 말을 나누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침말, 비말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타액이 튀는지를 코로나19 이런 과정에서 제가 또 느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실 제 자리에서 전화를 한 통화만 하면 그 유리에, 유리기 때문에 바로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침이 튀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꼭 코로나19와 상관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런 재래시장이나 특히 떡볶이, 김밥 이러한 즉석식품을 만드는 분들이 최소한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런 KF94,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의 이런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플라스틱 위생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일반 비말이 튀지 않는 정도의 마스크라도 쓰고 아니면 말을 하지 말든가 해서 조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미 식품위생법을 통해 마스크와 위생모 착용이 의무임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과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대동소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마스크와 위생모 미착용 시 제재와 규제 위주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음식점에서 식품조리 시 마스크와 위생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흡하고요. 그래서 이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식점 등 조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위생모 착용을 강조하고 또 식품위생 향상에 자발적인 분위기 조성과 관계자들의 책무를 강조하고 어떤 계도나 홍보, 이런 권고, 장려 같은 말이지만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목적과 함께 또 집행부의 재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위생적인 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홍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분식점이나 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위생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어떤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이게 위생법이라든가 시행규칙에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마스크 하고 위생모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씩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렇다면 김진홍의원이 수없이 지금 봐왔던 전례를 보면 우리 위생과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게끔 되어 있고 단속을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김진홍의원께서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되는구나 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꼼꼼한 그런 지도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 김진홍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제한되든 안 되든 참 시도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타구 사례는 이렇고 이거를 컨트롤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요기조기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기조기 따와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강남구 만의 자치적인 조례를 하나 만들자 라는 건 참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상위법을 떠나서 그건 칭찬을 하고 싶기는 하나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쓰신 대로 이게 상위법에 많이 걸리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조례 없이도 사실은 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현장에 저희 직원들하고 감시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은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요즘 경제도 어렵고 과태료 징수보다는 이렇게 행정지도를 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강남구 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의원님께서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그런 또 현장을 목격을 하셨고 해서 이제 또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신 거, 올리셨는데요. 아무튼 우리 김진홍의원님께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애써주시는 그런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게 상위법에 모든 게 좀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별도로 이렇게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나, 그런 의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직도 우리 위생과장께서는 김진홍의원의 조례에 대해서 이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왜 그러냐면 이 조항에 보면 이제 홍보 및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여기에 구청장은 영업자 등에게 식품 및 취급시 위생모와 마스크, 위생장갑의 착용을 권고하고 홍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이제 상위법에서는 이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조례에서 우리가 만들 때 이제 상위법에는 강제 규정으로 돼 있는데 우리 자치구 조례에서 이행지도라든가 또는 권고, 이런 완화하는 조례의 제정이 좀 상위법 위반 여부가 좀 될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의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물론 이게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까 상위법처럼 해야 한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안 하면 이제 여기에 과태료 같은 걸 징수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또 이걸 이행지도 또 권고 이런 표현을 쓰면 자체
이향숙위원
여기는 더 완화적이고 상위법에는 강제성이 있는데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렇지요.
이향숙위원
여기 너무 완화해서 이렇게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리고 교육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매년 좀 받기로 돼 있습니다, 종사자들. 이제 안 받을 때는 과태료 또 20만원 부과를 하게 되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합 교육은 못 받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일단 김진홍의원님 거기서 말씀하시고 위원장한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의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이런 식품위생 향상에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어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또 관계자들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 상에서 지금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위법에 강제규정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제재와 규제의 목적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조례는 좀 이런 자율적인 어떤 꼭 마스크나 위생모가 아닌 좀 자율적으로 그때 그때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사실은 각 식당에서 노란 티슈를, 물티슈를 받아서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물티슈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99% 세균을 박멸할 수 있는 그런 티슈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 이런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하는데 좀 자율성을 강조하고 또 구청장이나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자들의 책무를 저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도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을 가지고도 다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민법, 상법, 형법이 있는데 밑에 하위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밑에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강조하고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타 자치구에 없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가 만들지 않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도 저는 모순적이다. 그래서 보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이런 음식점을 사업하는 사람들의 책무를 저는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저는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의원입니다. 김진홍의원님, 코로나19로 해서 자영업자들 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나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이걸 해서 부작용일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5조 같은 감시 활동 같은 경우는 특히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위생과, 특히 위생과에서 검열 나오는 자체만으로도 많이 겁먹고 싫어합니다,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자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마스크 썼나, 안 썼나, 위생모 썼나, 안 썼나, 이런 것은 나오는 자체부터 그 사람들 자영업자들 겁먹고 싫어하고 괜히 공권력이 갑질 하나, 그렇게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생과장님,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자체적으로 가서 단속, 업소별로 가서 단속 나가지 말고 서면으로 공문 보내서 협조 요청을 받아야 그분들한테 위압감을 안 주고 불안감을 많이 감소시킬 것 같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5조 같은 거는 저는 이런 건 다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 조례 같은 거는 다 찬성하는데 아까 집행부한테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해 주는 건 좋은데 개인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 같은 데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위생과에 가서 시비 걸으면 다 단속 대상이 됩니다, 거기. 빠져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스크 안 쓴 거나, 위생모 안 쓴 거나, 청소 불량이라든가 이런 거면 많이 지금 그분들은 불안해 하니까 이런 거는 다 좀 삭제하고 그렇게 수정가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진홍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홍의원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상위법은 이런 과태료나 이런 제재 위주의 강제성을 띤 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좀 유도리 있게 좀 어떤 계도나 홍보를 강화하고 또 시기에 맞춰야 되겠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소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위생 티슈라도 좀 공급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는 어떤 계도, 권고, 홍보를 강화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집행부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바로 저의 조례입니다. 주 목적이.
전인수위원
단속 같은 거 나가는 게 아니라 홍보, 계도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김진홍의원
책무를 강조하고 어떤 단속의 제재의 목적이 아닌 상위법은 사실은 제재의 목적입니다. 저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무, 강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상황에 맞게끔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전인수위원
김진홍의원 말씀처럼 물론 내 의무를 다 하고 권리 찾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의무는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위생모도 안 쓰고 아까 말했듯이 특히 고급 음식점은 그런 대로 이행이 되는데 이런 일반 음식점, 시장 같은 데는 대부분 안 하는 게 많은데 위생과장님이 다시 한 번 그런 거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진홍의원이 발의한 마스크, 위생모 이런 거 지원해 주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1에 따른 식품 제조, 가공업소 쉽게 말해서 유통, 납품하는 목적인데 이런 사람들은 지원 안 해줘도 되지 않나요? 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일반 음식점하고 카페라든가 그런 데 위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요. 식품 제조하는 업소는 지금 저희가 좀 이렇게 그쪽은 제조를 안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은 도매상도 있고 소매상도 있고 말 그대로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업소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유통, 납품 목적의 115개소는 안 해줘도 상관없는 거죠?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크게 지원 안해서 위반되는 건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추가질의 바로 하시겠습니까? 전인수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홍의원님이나 아니면 전인수위원님께서도 지금 우리 강남구 자체만의 뭔가 너무 속박되지 않고 그다음에 좀 완화를 주고 그다음에 유도, 계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도 이해는 되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 것,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생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부 식약처에서 이렇게 정해서 자치구라든가 광역에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자치구에서 좀 완화해서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집행을 한다라는 건 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이향숙위원
여기는 집행이라기보다는, 강제집행이라기보다는 이미 상위법에서 붙여서 내려와서 강제를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데도 좀 계도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건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법으로 강제성인데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완화를 해 준다, 그러면 그게 좀 약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가급적이면 부과를 안하고요.
이향숙위원
부과를 안하고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러면요. 두세 번 나가서 행정지도 하고 좀 시기가 이러 하니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홍의원
제가 잠깐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생과장님은 지금 뭔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계세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자치구는 조례를 만들어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자치구의 조건과 환경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상위법 식품위생법은 아까 또 다시 재론하지만 제재 위주의 어떤 거시적인 부분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구의 환경과 이런 맞게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그게 저촉이 된다는 법은, 말씀은 전혀 지금 논리상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조례가 지금 현재 강남구의 조례가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좀 세밀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거 다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점 등 식품위생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점 등 식품위생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자금융통을 해소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늘리고자 합니다. 기존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육성자금의 융자대상은 모범음식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효사랑 음식점을 육성자금 융자대상에 추가하여 융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강남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식품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5년 연장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효사랑 음식점이 지금 몇 군데가 지정돼 있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효사랑 음식점은 현재 관내에 220개소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220개의 효사랑 음식점이 지정돼 있다 이거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 기준은 어떤 겁니까?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사실 효사랑 음식점 기준은 저희가 만70세 이상 어르신께 좀 음식값을 할인을 제공해 주는 일반음식점이 해당이 되고요 이분들 모집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다만 심의 같은 건 법적으로 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사실 효사랑 음식점은 저희가 내부 방침에 의해서 업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지정기준은 선착순 어떤 공개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착순 모집을 한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럼 거기에 낙오되는 효사랑 음식점 신청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받아줄 수 없는 어떤 기준도 있냐는 거지요.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의 다
한윤수위원
거의 기준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타 구에 없는 우리 강남구만에 있는 효사랑 음식점 제도입니까?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전 자치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한 두 군데 있더라고요.
한윤수위원
그럼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효사랑 음식점 지정을 한 게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조례라든가 그게 없이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조례도 없고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해서
한윤수위원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효사랑 음식점을 지정을 한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지역에 또 어르신들한테 음식값을 할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좀 효사랑 음식점, 헤어샵 그렇게
한윤수위원
그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할인혜택을 주면서 효사랑 음식점을 운영을 하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모범음식점하고 효사랑 음식점하고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의 기준은 뭐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일단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 개정 목적은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지원 정책범위를 넓혀가지고 원활한 기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식품접객업소 융자지원 혜택이 모범업소에 한정돼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혜택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기준, 모범음식점의 지정 기준은 뭐냐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47조하고 또 식약처 예규에 의해서 위생, 서비스가 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요.
한윤수위원
모범음식점은 전국적으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강남구가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지원의 어떤 기준 근거가 있는 거고 효사랑 음식점은 어떤 강남구민의 편리와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데 지원근거가 없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효사랑 음식점도 역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하는 게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오늘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이런 것도 원활하게 조례도 제정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효사랑 음식점을 육성자금의 지원근거를 만드는데 있어서 과연 상위법이라든가 어떤 예규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도 이거 제정이 가능합니까?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일단 모범음식점 융자지원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식약처 예규에 의해서 지원근거라든가 또 방법 이런 지정한도 등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효사랑 음식점은 지자체마다 내부방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원근거와 지정방법 등 법적사항은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없는데 이걸 조례를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역 어르신들께 음식값도 할인을 해 주고 좋은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조례에 개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 김진홍의원께서 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 상위법에 근거가 강행규정이 있는데 우리 조례 만드는데 있어서 좀 곤란하다 이런 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었는데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에 어떤 근거도 없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집행부에서 가져왔는데 같은 의견, 같은 내용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의견 어떻습니까?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사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조례 규칙에는 조례의 위임 없이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도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의 어떤 근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좋은 취지의 효사랑 음식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같이 동의하시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내에 효사랑 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이 총 몇 개 정도 되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368개고요 효사랑 음식점은 220개소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나 효사랑 음식점이나 그 차이가 뭐예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말 그대로 위생, 서비스 이런 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또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를 해야 만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효사랑 음식점은 말그대로 어르신한테 70세 이상 어르신께 음식값 할인을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할인해 주겠다하면 이분들은 다른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저희가 효사랑 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효사랑 음식점에서 할인해 주는 게 70세 이상 구민들에게 해 주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혹시 70세 미만인 사람들도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업주 간에 어떤 분쟁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일단은 이게 2013년도에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경로하면 65세로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아마 요즈음 기대수명이 높다 보니까 70세로 이건 내부 방침 정할 때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위생과로 오셨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문백한위원께서 효사랑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상자는 우리 문백한위원님 한 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 되나요? 70 되셨잖아요? 아직 안되셨습니까? 아직 어리시네. 이거 조금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얼마 정도를 예를 들어서 업주는 1만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가격이. 그러면 효사랑에 만약 할인가액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러면 그것을 업주가 다 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할인율 기준은 그 업소마다 구에서 딱 몇 % 해라 지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0%에서 50%까지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10% 해 주는 데 있고 20% 해 주는 데 있고 30% 해 주는 데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효사랑 등록을 하는 업주가 다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10%에 대한 우리 구청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효사랑 음식점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구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음식점에서
이호귀위원
음식점에서 전부 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이호귀위원
그걸 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호귀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모범업소는 총리령으로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효사랑은 지정은 70세 그러니까 물론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취소하는 경우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효사랑 음식점도 그런 법적근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또 지정 취소나 잦은 포기라든가 또 폐업 다른 데로 이사를 갔을 경우 외에는 저희가 강제로 이건 하지 마라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 규정이 없으면 너도 나도 음식점해서 지금 이게 보니까 시설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어느 업체든 서로 선착순으로 손 들어서 효사랑 지정하고 혜택 받고 그다음에 취소근거도 없고 그러면 좀 이게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효사랑 음식점에는 시설자금이라든가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없으면 여기 왜 넣었어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모범음식점만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효사랑 음식점도 융자 같은 거 시설자금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향숙위원
근거를 주는 거잖아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걸 지금 조례에 개정하려고 올렸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할 때 앞으로 이거에 대한 것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효사랑을 넣어서 이제부터 효사랑도 지원자금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기에 무조건 지원 받고 그 이행을 안할 수도 있는 거고 효사랑도 모범업소처럼 마크도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했을 때 이행 안하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악용당하지 않을까 그런 근거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실은 그게 전반적으로 다 이뤄진 다음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래서 좀 더 효사랑을 넣자라는 건 큰 취지인 것 같아요, 이 핵심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 어떻게 뒤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 먼저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끼리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아픈 결과가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효사랑은 왜 70세 이상인지 무슨 규정이 있었는지 임의로 그렇게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효사랑 음식점에 사실 저도 경로우대로 하면 65세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기준을 2013년 정할 때 70세로 한 건 아마 그 당시에도 내부방침으로 하다 보니까 요즈음 65세는 젊지 않냐? 그래서 70세로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70세 이상 표시하고 가격표시도 됩니까? 가격표시라고 하나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효사랑 음식점은 앞에 입구에 현판을 저희가 달아주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소비자가 현판을 보고 들어가서 나 70세 이상이니까 가격 할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괜찮은데 여유 있는 분들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혜택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업소에서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래도 저희 혜택 받으신 분 연간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7만명 정도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업소에서 스스로 가격표시에다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면 효사랑 업소 70세 이상은 8,000원, 7,000원 이렇게 명시를 해 놔야 그분들이 자존심 안 상하게 가서 결제를 할 수 있지, 결제할 적에 가서 나 효사랑 업소 70세 이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건 제가 아마 업소별로 가격할인율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미처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그게 게시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전인수위원
그 메뉴판에다 그걸 적어 넣어야지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전인수위원
그리고 대출해 주면 얼마까지 해 줍니까?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대출해 주면 시설기준으로 총 금액의 80% 정도 저희가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의 8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금리는 몇 %예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금리는 연 1%입니다.
전인수위원
금리는 싸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10에서 50% 업소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혜택 받으시는 분이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저기 가서 받았더니 50% 해 줬는데 너네는 왜 10%냐, 그걸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다같이 10%면 10%, 다같이 20%면 20% 같이 해 줘야 소비자가 착오가 없지, 이렇게 하면 착오 있어가지고 저기 30% 해 줬는데 나 30% 해줄 줄 알았는데 여기 10% 밖에 안 해 주면 업소 간에, 소비자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것은 한번 참고로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10내지 50% 선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바꿨을 때 프로테이지를 지정을 했을 때 장단점을
전인수위원
그래요.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착오 없이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 제3조부터 제7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제10조, 11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 9, 12조 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28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노래연습장이 몇 군데 정도 되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35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교육받을 대상은 한 몇 군데 정도 되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사실 이제 이게 신규나 또는 이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한 50건 정도 됩니다.
문백한위원
50개 정도가 신규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문백한위원
그러면 50개 정도면 업소마다 교육은 맨 처음에 신청할 때 1회로써 끝나는 거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50개소 정도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350만원 정도인데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교재비가 있어서 한 350만원 정도면 적정합니다.
문백한위원
가능하다고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노래방업장,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제 오픈을 했을 때 바로 교육에 들어가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안에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통상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안내 나갈 때는 교육에 참석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요. 시기에 따라서 상하반기이기 때문에 일찍 신청하신 분들은 추후에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방은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위법 조치에 대해서는 안내를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조례에 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를 쓰셨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본위원이 좀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3조에 가면 강남구청장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 신규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다만 위로 올려서 다만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좀 붙여서 쓰는 것도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을 또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니까 그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3조2항 말고 5항 가면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 연 3시간으로 한다. 지금 3시간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법 규정이 3시간이기 때문에 3시간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 조례는 하여튼 교육을 하고 싶은 내용을 담는다면 지금 교육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교육 교재는 지금 보면 1번, 2항의 1번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그게 앞에 똑같이 있어요. 이거 굳이 교재, 당연히 교육을 시키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건 기본이니까 이런 건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굳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 요즘에 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이게 또 없을 수는 없, 그러니까 항상 대면을, 대면일 수도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2항에 그 쭉 가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 생각이에요.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등으로 방법,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너무 그렇게 되나, 너무 이렇게 지엽적으로 되나요? 이런 것도 하나 명시해 놓으면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것도 하나 넣으면 또 앞으로 4차산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또 이렇게 교육을 못 들었을 때 또 온라인으로 통해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면 어떨까 해서 이거 하나 넣으면, 물론 위원님들께 좀 동의는 구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또 전문위원에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도 좀 꼼꼼하게 잘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의견에 사실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온라인도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면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책자로 다 교부를 해서 갈음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의견도 저희는 적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코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책임자의 기준이 어떻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단기 알바 하셔갖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만둘 수도 있는 부분이고 관리책임을 맡은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책임자라는 건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표자가 부득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재직증명서 넣어서 위임받아서 저희가 직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직원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직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단기 알바하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종사자, 아니요 아르바이트생 말고 종사자 얘기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임의규정이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11조 말씀하시는 거죠?
전인수위원
네, 11조요. 그 끝에 보면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임의규정이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아까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11조, 10조, 11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건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전 시간에 보건소에서도 제가 질의했는데 개인 자영업자들은 구청 직원에서 노래방이건 식당이건 이렇게 단속 나오고 교육하는 거 이런 거 터치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이런 거 나온다는 자체부터 자영업자들은 싫어해요, 이런 것 교육하는 거, 나와서 실시하고 이러는 거 싫어하니까, 그럼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지금.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 강남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든가 또는 소방교육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인수위원
온라인 교육도 좋고 직접 교육하는 것도 다 좋은데 가능하면 주민 입장에서 주민 편하게 그냥 홍보물로, 홍보물로 대체해 갖고 교육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거 주의해라, 이렇게 해라. 과장님은 어떻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현재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책자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자로 갈음은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코로나가 없더라도 그렇게 책자로 교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고 위반 사항이나 해서는 안 될 사항 같은 거를 책자로 이렇게 홍보하는 게 좋지, 어디로 모여라 집합시켜놓고 교육하는 거 이런 거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거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14일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의 설명과 보고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보류가 됐었는데 주요 내용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 내용에 보면 개포스포츠문화센터의 명칭 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용료 추가 등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해서 지난번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도 스포츠, 개포스포츠센터의 명칭을 그때 당시 가칭 해가지고 와서 이거는 맞지 않다, 종전에 개포택지개발지구 조성할 때 1, 2, 3, 4 해서 9단지까지 있을 때 그때 당시는 개포로 됐는데 지금은 다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명칭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일원동 611-1이니까 이거를 일원스포츠센터로 잡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요 뉴스에, 강남 주요 뉴스에 보게 되면 일원개포한신아파트가 뜬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명칭이, 그건 기자들이 쓴 내용이지만 일원개포한신아파트, 그럼 어디란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그 주요 뉴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일원개포한신아파트 뜬다고 거기도 일원동입니다, 일원동. 그러면 개포가 자꾸 잠식하면 일원동은 없어지는 겁니까? 해서 아파트 명칭이라든가 그거는 임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이 짓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청에서 집행부에서 명칭을 짓는다든가 또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제는. 종전에 택지개발지구, 저밀도 고밀도 그런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스카이라인도 없습니다, 재건축도. 임의대로 최대한 용적률 올려서 마음대로 짓지 않습니까? 높이. 대모산이 보이든 안 보이든, 이제 주택난도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해서 이번에 이거 지을 때는 제대로 명칭을 일원스포츠센터로 지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포1단지도 스포츠센터가 들어섭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곧 그 내후년에 아마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예약이, 일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개포동인데 거기는 또 뭘로 지을지 모르겠지만 해서 거기뿐이 아니고 앞으로 또 강남구에 스포츠센터가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생길 때는 지금은 종전에는 그렇게 사용했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바로 잡아가지고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주시는 거 동감은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법정동과 행정동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간 여기 DH자이 개포 아파트가 개포 8단지에서 새롭게 건축한 사항이고 또 행정동이 개포2동인 관계로 개포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추후에 개포 1단지가 아마 한 3년, 3~4년 후면 이제 준공이 될 계획인데 이때는 별도 논의를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개포로 하는 걸 좀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법정동, 행정동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합동해가지고 개포2동 관할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조례 동 명칭 개정할 때도 일원2동은 지금 1만7,000이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8단지, 9단지 일원동을 그쪽으로 기구를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편입해서 구역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게 옳다, 이런 사유로 해서 향후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동 명칭을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거는 부결하고 이거는 잣대를 달리 대면 안 됩니다. 단지,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현재 행정동이 개포2동이다 그래서 개포다, 그런 논리인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무과에서 하는 행정동에 대한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그 부분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지 내에 있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사항으로 인근 주민들이나 또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포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자꾸 일원동을 개포를 붙이려고 그래요, 개포를. 왜 고유의 일원동이 있는데 왜 자꾸 개포를 붙이냐는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부채납 받았는데 그 기부채납 받은 데는 일원동 611-1이고 기부채납 받으면 개포자이인가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 본인들이 지은 아파트가, 주민들이 지은 아파트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DH자이
김영권위원
거기를 따라갈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 기부채납 받은 것은 우리 강남구의 재산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우리 거라고, 그런 주장은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 강남구의 재산입니다. 그건 강남구민 전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께서 관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명칭은 위치인 지명에 근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김현정위원이 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자꾸 해당 단지 주민들이 이거를 쥐락펴락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행정을 담당하시는 집행부가 이거는 중심 잡고 가야 되는 거는 정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행정을 30년 이상 하신 김영권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좀 귀담아 들으시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이름이 이제 일원동이 지금 현재는 이미지가 그럴 수 있어요. 외부에서 개포를 더 선호할 수 있는데 정말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일원동의 이미지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일원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프라이드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가지고 해당 단지 주민들이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하는 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이 개포 한신도 지금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게 될 거라고 하시는데 여기도 또 체육관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체육관에 대해서 필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운영 예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좀 상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김진홍위원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운영을 쿼터제를 두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 단지 안에 있으니까 단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해당 단지는 이미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계신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다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조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명칭과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조례에는 8단지에 있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저희 구 7개 소유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거기 때문에 특정의 쿼터제 이렇게 도입한다고 하려고 그러면 조례가 다 개편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내 단지니까 아마 이거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해당 단지 주민들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마감이 되거든요. 특히 온라인은 어르신들 잘 못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줄 설 수 있는 거는 누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분리가,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안 할 텐데 이게 이제 함께 붙어 있다는 시설이다 보니까 김진홍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모두 다 동의하는 봐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쿼터제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여 다시 한 번 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때 이렇게 보니까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의 항목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건지, 뭘 할 건지를 의논을 하신 것 같아요.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 지상 1층 부분에 지금 가칭 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수 차례 면담을 해서 저희 구에 필요한 시설을 지상 1층에 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검토가 완료돼서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기존에 있던 지상 1층에 탁구하고 기구 필라테스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약 한 150평, 실평수 한 150평 정도 되는 규모에 저희 청소년교육지원센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청소년교육지원센터로, 그거는 주민들이 오케이를 하던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 차례 좀 만나고 해서 업무 협의를 해서, 이해 설득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청소년 교육지원센터는 없던 걸 다시 새로 만드는 거네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청소년들에 대한 진학이라든가 또 그런 상담이라든가 일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실 저희 개포스포츠센터 안에는 키움센터와 평생교육도 있고 중간에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 메이크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을 계획입니다.
이향숙위원
지난번에 그 요지가 체육시설 및 어떤 기타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럼 예산에는 변함이 없겠네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한 15명 정도 대폭 축소가 될 거고요. 원래 이제 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다른 데 입점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이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또 한 가지요. 지금 몇 %가 지금 입주한 상태인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지금 최근에 한 70% 정도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70% 정도. 그럼 최근에 한 거지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는 안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부채납 오고 가고, 의견이 오고 갔을 때는 그런 70% 이상이 아니고 다만 집주인에 의해서 협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당시에는 이제 아직 입주 전이었고요. 다만 이게 조합 아파트가 아니고 분양 아파트다 보니,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조합에서, 입주 전에 협의를 한다는 건, 주민의 의견은 집주인하고 협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여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대부분이 입주민 이주가 많기 때문에 입주민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세를 놓고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 100% 다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집값 올릴 수도, 집값 올릴 거에 굉장히 애착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사실 당초에 거기 이제 들어가는 시설이 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또 체육시설이어서 일부 체육시설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 다른 과, 부서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키움이든 기타등등, 도서관이든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이거를 면모로 삼아서 다음에 한신이건 어디건 기부채납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차라리 땅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공원을 받는 게 더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 또 위원님들이 5분발언을 한 사항도 있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항상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할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구 정책에서도 향후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아마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큰 틀의 구 정책을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예, 꼭 부탁드릴게요. 주민하고 협의가 아니라 구의회에서 좀 협의를 거친 후에 수렴해야지 주민의견을 듣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고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참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다음에는 정말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저도 한번 기부채납에 대해서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도 실례로 아파트가 재건축,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느 동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해서 공원을 했는데 주민은 하나도 그 공원을 이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부채납이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아파트에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내주기로 했는데 그걸 통학로를 내주지 않고 자기 공원으로 해서 통학로가 되지도 않은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이제 현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
순임
허순임위원
현금으로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현금 말씀하시는 거죠?
순임
허순임위원
예.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계속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곳에 체육센터를 인센티브를 주고 기부채납을 받고 그것에 주민이 또 원하는 걸 준다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볼 때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민센터에도 문화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공간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또 논현2동에서도 동현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이제 도서관을 지어줘라,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정책들이 중구난방으로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해서 강남구청에서 T/F팀이나 이런 기부채납을 받고 어떻게 적정하게 정책을 세워서 어디에는 도서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저희 회기 때 그런 의견을 주셔서 내부 집행부에서도 추후에는 큰 틀에서 강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지금 이게 하나가 선례가 되다 보면 다른 재건축에서도 야, 그때 그쪽에서도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더 구청장이나 구청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 하셔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데다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에 꼭 돈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에 필요한 것을 아파트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줬는데 또 자기네가 원하는 걸 또 가져가요. 그런 공공성도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정책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서로 과장님도 중간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중간 부분에 굉장히 곤란을 겪을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사업 추진할 때 제가 반드시 건축과나 또는 재건축할 경우 재건축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구 내부에서도 정책에 반영할 때도 고민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 강남구청에서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칭 외에 사용료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 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13일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의 설명과 보고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협약서를 제가 봤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약서를 좀 보고 또 우리 한번 상의를 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약서를 좀 살펴보기는 했는데 그냥 큰 요지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2조3항에 보면 지하 3층 근린 생활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뭘 할 건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일단 휴게음식점이라 그런 것 같아요, 협약서에. 어떤 음식점인 건지 정해졌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카페로 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3층, 지하 3층도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휴게 시설을 얘기를 했고요. 이 사업장을 이렇게 넣는 것 중에 하나는 혹여라도 카페 아닌 다른 휴게시설로 변경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운영은 누가 해요? 분양 주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아마 분양하거나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 사업 제안자가 지하 3층에 있는 근생 부분은 분양 개념보다도 공동주택 여기에 66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부대 시설이 부칙에서 부대 시설로 활용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지하 3층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총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향숙위원
네, 그러니까 휴게음식점, 카페 몇 평 정도가 되냐고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평수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만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향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기부채납 받는 건데 그래도 이게 실익이 있는지 우리가 운영이 잘 될 건지 또 안 됐을 경우는 어떤 건지에 대한 것도 좀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사실 이건 이 부분은 이제 지하 카페 부분들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 제안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카페가 아닌 혹여라도 다른 유흥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올까 봐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했었을 때도 물론 이제 아마 그러면 분양을 해서 분양 업자가 할 건데, 그렇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래서 미술관이 존속하는 한 카페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카페 운영, 분양을 줄 때 그쪽에서 이거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가요? 여기서 만약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명기를 해서 분양을 하도록 한 게 이 협약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향숙위원
글쎄 이게 분양이 그래서 더군다나 지하 3층에 분양을 해서 이게 수익이 얼마 날지도 모르고 또 미술관이 얼마나 형성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누가 들어올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봤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2조3항의 다목 중에서 장소를 제공하는데 3층, 지하 3층 똑같은 얘기예요. 강남구에서 행사를 위해 필요로 할 경우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 장소는 무료인 거예요, 그러면?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제 장소 대관은 무료이지만 카페를 이용할 때는 실비는 유료로 정산하는 걸로 돼 있고요. 세부적인 거는 이제 운영할 때 검토할 부분인데 저희가 딱히 개관식뿐만 아니라 특별한 행사할 때 리셉션이라든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거기 주차 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주차장, 주차장이 몇 개나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여기 주차는 이제 원래 법정 대수는 141대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대수는 141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243대가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27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인데 미술관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27대에서 부족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일부 우리가 기획전이라든가 특별한 행사 있을 때에는 부족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인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거 요금은 누가 받아요? 강남구에서 받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제 기계식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된 부분들이라 이거는 향후에 물론 유료는 되겠지만 향후에 운영 방안은 별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 기부채납 243대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공영주차장이잖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기부채납은 27대입니다.
이향숙위원
총 몇 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27대.
이향숙위원
아, 27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부족하니까.
이향숙위원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27대만 하라 하다가 나중에는 입주자들이 딱 차를 다 한두 대는 더 가지고 올 텐데 이러다가 모자라면 ‘너네 이거 비켜’ 하면 그런 제한을 좀 이거 어떤 명시가 없으면 그리고 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실제로 법정 대수보다 많이 주차 대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많이 확보를 해도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이향숙위원
이 정도 수준에 살 분들은 차가 한두 대가 아닐 거예요. 3대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또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또 내방객들 있으면 이게 분명히 모자라지 남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정에, 우리 주차대수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여기는 공영이다, 우리 주민들이 다 쓸 수 있어, 미술관도 쓸 수 있어, 이런 거 규제 없이 그냥 오픈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이거는, 이것은 그쪽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분양한 집주인들이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분양하기 전에 이런 걸 명시를 해서 강남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걸 명확하게 협의 내용에 그런 것도 담겨 있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다가는 그냥 분양해 주고 그다음에 주차대수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모자랄 때는 우리는 관이에요. 그 입주자들이 막,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게 명시를 해도.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안 확정할 때 계량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보면, 이게 지금 등기 이전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고 강남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안 되면 또 여기에 제한을 두는 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양반들이 분양을 주고 나중에 사후에 이 사람들은 다 분양하면 업자는 끝나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건축을 취소를 하려고 그래도 이미 분양한 사람들의 민원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런 것도 조금 명시가 가능하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준공처리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분히 갈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향숙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걸 어떤 조항으로 어떻게 넣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편안할까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기부채납은 받고, 기부채납은 받고, 지금 보면 여기에 그 소유권 이전 같은 데서 보면 이 협약 사항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느냐를 지금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협약서의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향숙위원
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협약서는, 저희가 협약서는 이렇게 끝나지는 않고요. 공증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이제 구분 건물이 소유권 이전등기 불이행을 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반려하고 건축 인허가 취소를 한다는데, 취소를 하겠대요,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그런데 이미 분양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법적 효력은 어떻게 가질 거냐고요? 분양이 끝났어요, 집주인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박이 났어. 다 나갔어. 집주인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련 법령에서 주차대수 하고 뭐 하고 이게 좀 안 맞아. 승인을 그제서야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사전에 분양 전에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부채납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제안자가 기부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법적 다툼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더더군다나 설령 선 분양을 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다툼은 사업 제안자가 있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준공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는 더 클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분은 반드시 기부채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걸 자꾸만 얼버무리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깊이 생각하고 다시 이게 협의안을 하시고 오시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협약서를 가지고서는 이게 이걸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구립미술관을 운영을 하거나 이러는 거에 있어서 이 협약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수정을 하는데 개중에도 이제 재산가액이나 또는 미이행 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 미술관을 준공해서 그러니까 완공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끝날 때까지 저희가 업무 협의를 충실히 하고요. 품격 있는 미술관이 넘어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개포동의 힐링센터를 거기에도 이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힐링센터를 만들 때 거기가 이제 다 됐다고 했었는데 기 시설을 기부를 받았는데 저희가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을 1억5,000인가 2억 정도를 들여서 다시 내부를 다시 다 했어요. 왜?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요. 그 정도로 거기에서는 시설은 줬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강남구가 요구하는 그 세부적인 기준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정도면 개관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개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매우 주관적인 거거든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 있는데 이걸 가지고선 지금 저희한테 심사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산가액 부분이 한 129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129억으로 인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최종 공사 발주되는 시점에서, 최종 공사 발주되는 시점에서 물가상승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더더군다나
이도희위원
과장님, 협약이 지금까지 몇 달을 끌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지금까지 이거 만들어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협약 내용을 여기다 다 담으려면 이게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건축 담당자들 와 계신가요?
철동
김철동건축1팀장
네.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 이게 2020년 7월 27일자 방침서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거고 이제 본위원은 제가 이제 이거를 요청을 해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미술관 건립시 고려사항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필수시설인 전시장 수장고에 대해서 수장고의 경우 타 시설보다 두꺼운 벽면의 두께, 보존 시스템, 수장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꺼운 벽면의 두께라는 게 얼마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만약에 건물 이제 지하 파가지고 콘크리트 다 치고서는 이거 끝나버리면 슬러브 치고 이거 콘크리트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중간에 들어가서 저희 쪽에서 감리를 중간 과정을, 시공 과정을 다 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철동
김철동건축1팀장
건축1팀장 김철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리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고 일단은 그 개괄적으로 쓰는 내용과 같아서 추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데 지금 이게 두꺼운 벽면의 두께가 필요하다고 지금 방침서에 여기서 이게 필요, 필수로 이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감리를 할 수가 없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수장고가 지하 5층입니다. 지하 5층이고 이게 미술관이기 때문에 지하가 굉장히 층고가 깊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습도가 정말로 높아집니다.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벌레든 방충이나 방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금 이거를 중간에 감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니요, 다시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철동
김철동건축1팀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이거를 감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게 마감이 되고 나서 여기에 고가의 미술품들이 전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장고에서 뭔가 변색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저희가 미술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산 거일 수도 있지만, 구매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여를 한 작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작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협약서 안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지금 옳다, 그르다를 하기도 전에 저는 이거를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김하성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오피스텔 지하에, 오피스텔 지하든지 아니면 지상 상관 없습니다. 오피스텔 하고 주상복합이 되어 있는 미술관이 혹시 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은 아직 안 해 봤고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지하 미술관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단독 건물로, 지하의 1층 이 정도로 해서 지하 미술관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하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단독 건물일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하 이렇게 막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피스텔하고 같이 있는 그런 경우는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혹시 지하에 있는 미술관이 있냐 했을 때 울산미술관을 예로 들으셨거든요. 울산미술관 한 번 찾아보시면 규모가 저희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단독 건물이고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도희위원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철동
김철동건축1팀장
건축1팀장 김철동입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시설팀에서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업자가 동의를 했나요?
이호귀위원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그 권한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철동
김철동건축1팀장
법적권한은 없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제대로 시공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호귀위원
사후관리 권한은 없다?
철동
김철동건축1팀장
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어서 개포힐링센터 같은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전에도 권한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시간에 제가 스페인 빌바오 미술관을 예를 들면서 지하로 있다고 했는데 지상에 있지만 벽을 외부하고 차단을 해서 지하처럼 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하3층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아까 몇 평이라고 했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편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윤수위원
휴게음식점이 지금 지하3층에 근린생활로 들어가 있는데 약 몇 평 정도 된다고 아까 답변 안했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바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휴게음식점은 분양대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입주자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예상이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당초에는 여기에 근생으로, 근생이 들어 있는 카페로만 한정을 지었던 내용이고요. 다만 사업제안자는 이 시설에 공동주택 입주자민들에 대한 부대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부대시설로 돼 있는데 용도는 휴게음식점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약 46년 전에 1975년에 조달청 우리나라 대한민국 각 행정부서에 보급하는 행정 조달청 창고로 사용했던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결정자는 정책을 20∼30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멀리 여러 가지로 모든 안목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2001년 2월 1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걸 리모델링 옥상 수십 번 새고 건물이 아주 난립하게 돼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지금 연간 약 기회비용 등등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약 203억원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건축비가 연 약 4.8%가 인상이 돼서 약 117억원, 1년에 117억원씩 우리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외부청사를 지금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약 72억원 그다음에 노후청사 개보수비가 13억7,000만원 해서 약 203억원의 매몰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만 지금 이미 세텍(SETEC)이니 어디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 논할 단계는 모두가 끝났고 이제 이거를 지금 빨리 건립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6개 부서 24개 팀이 외부청사를 사용하고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강남구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신청사를 짓겠다고 2,400억원 이상을 십수년간 적립을 했는데 이거를 왜 안 짓는지 하루빨리 지어야 되는데 1년에 지금 여기 매몰비용을 보게 되면 우리 강남구의회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면. 그러면 건립해서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의회 3, 4, 5, 6, 앞으로 7층까지 지을 텐데 3, 4, 5, 6, 7층도 이게 다 들어가야지요, 매몰비용에. 이거 포함을 안 시켰어요.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청사를 안지어가지고 하루에 1억 가까이 지금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어떠한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 청사를 다른 것은 모든 게 강남구가 여러 가지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데 청사를 창고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자리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좋은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간이 갔지만 서울시에서도 확실한 답을 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계도 지금 아파트지구 폐지되고 도시건설공동위원회 심의도 가결이 6월 9일에 이미 끝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지연해서는 안된다. 어서 빨리 좋은 청사를 짓고 또 지금 청소년 심리상담센터가 도곡로 대치동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월 임차료가 1,634만6,000원이 맞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하나만 봐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을공동체 등등해서 우리가 지금 월 임차료를 어마어마하게 구민의 혈세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서 빨리 조속히 신청사가 건립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영권위원님이 차입률이 지금 72억 정도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무실 임대료가 지금 얼마정도 나갑니까? 제가 나가는 건 한 1억 정도 임대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5년도에 준공이 돼서 굉장히 낡은 건물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임대료 얼마 나가냐고? 차입료가.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지금 임대료는 예전에 이향숙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실 때 우리 재무과에서 유휴부지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임대보증금이 80억 정도 되고요.
전인수위원
보증금이?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임대보증금이 80억 되고 임대료가 1억1,8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모든 비용을 보수비용 그다음에 임대료 그다음에 청사를 짓고 외청에 있는 의회 포함해서 외청에 있는 우리 청사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1년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밖에 있을 때 임대료가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서 그게 어떤 것까지 포함이 돼 있냐면 1년 동안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이게 신축청사가 1년 정도 지연이 되면 물가상승률 그런 것 포함해서 한 4.8% 정도가 올라갑니다. 2,400억의 4.8% 정도가 올라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203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연간.
전인수위원
지금 경기상황 보면 건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건축 붐이 일어나 가지고 근린생활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공사비 단가가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철근도 지금 품귀라고 그러는데 건물 지어놓고 임대도 안돼 가지고 다 공실로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짓고 있어요. 그게 부작용이 뭔가 하면 아파트대출을 하나도 안하게 묶어주니까 이 근린생활은 70에서 80%까지 대출을 해 줘요. 그러니까 70%, 80% 대출받으면 그 임대료 갖고 은행이자도 안 나오는데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사려고 해요. 이거 기현상이에요, 지금. 이거 사지 말고 짓지도 말아야 되는데 무슨 부작용인지 몰라도 그런 건축물을 자꾸 사가지고 짓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폐율이 지금 35.5% 올라갔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먼저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지금 현 시장이 재선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이 지금 같이 대다수가 또 한쪽 진영에서 편파적으로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먼저 서울시장 뉴스 들으니까 앞으로 용적률 상향시키겠다, 상향시켜가지고 주거안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다가구 같은 경우도 대지 100평에다 다가구 지으려면 전용면적으로 해서 200평 이하로 지어야 돼요.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필해 가지고 50평씩은 힘들지만 한 150평 정도는 75평으로 분필해 가지고 2동으로 지어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용적률, 건폐율을 다 극대화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분필해 가지고 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강남구청이 종상향이 된다고 그러면 이 300%면 한 3개 층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암산으로 계산해 봤을 적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명품 구청에서 다시는 부족함 없이 충분한 용적률을 받아가지고 건폐율을 받아가지고 신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향후 추진일정 보면 지금 먼저 올리신 게 2021년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구의회 승인이에요. 7월달까지 승인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7월달 하고 8월달 쉬고 9월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기금운용안이 구의회에서 승인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10월에서 12월까지는 지질조사 현황 및 경계측량용역 공공건축심의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12월달까지. 그리고 1월에서 5월달까지가 국제설계공모실시 및 당선작 선정 여기까지만 현 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정순균 구청장이 재선돼 가지고 구청장 원하는 대로 추진하면 이상이 없겠지만 만약에 구청장이 당을 떠나가지고 누가 되건 바뀐다고 가정을 하면 이 설계용역 같은 게 마음에 안 들고 또 설계용역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설계용역비가 72억원이 산정됐는데 만일 다른 구청장이 와가지고 이거 안전상 문제 있다, 구조상 문제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다시 설계하라고 그러면 또 72억 정도 또 구민 예산이 낭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못하는데 새로운 구청장에게 넘겨줘서 새로운 구청장이 임기 내에 다 끝내서 공사기간이 한 30개월인데 어느 구청장이 오든 자기 임기 내에 다 끝낼 수 있어요. 끝내가지고 본인 청장이 다 책임질 수 있는 후세에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청사가 마련되어야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용적률만 샹향된다고 그러면 그 재산가치는 말도 못하게 향상 될 겁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인수위원
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적률 상승으로 해서 층수를 좀 높이고 면적을 좀 넓히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상승하는 시기가 모두 건축법령이나 조례상에 어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요. 두 번째 용적률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300%가 된다 하더라도 공공청사를 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300%를 다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250% 찾은 게 맥시멈으로 찾은 겁니다. 이 이상 더 이상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높이가 아니고 면적을 더 넓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12층까지 일반주거지역에 3종 일반주거지역 12층까지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게 지하3층, 지상8층으로 계획했지만 설계를 해서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이 12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층고에 대한 것은 12층 이내에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용적률 부분은 300%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50% 지금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님 재선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6년 된 건축물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강북구청이 74년에 건축한 거고 저희 구청이 지금 창고용도로 그 당시에 75년에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것도 창고로 건축된 건축물을 구청사로 사용하는 구청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구민들이 4,000명 정도가 저희 구청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연간 100만명이 구청을 이용을 하십니다. 그분들한테 창고를 이용하게 사실은 하고 있는 거지요. 방치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해서 구청을 사실 신축을 빨리 지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지어서 주민들한테 새로운 청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설계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시면 지질조사하고 하는 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거는 저희가 7월달에 제출하고 보류가 됐기 때문에 7월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9월이 됩니다. 9월이 되면 올해 11월 정도에 국제설계공모가 들어가서 한 3월 정도에는 당선작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당선작 가지고 실시설계를 다시 기본적인 설계를 들어갑니다. 다음 청장님이 누가 되셨건 간에 그 설계 내에서 변경은 전부 다 가능한 겁니다, 실시설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4년 동안 한사람이 책임을 지게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 청사의 기본계획 자체가 어느 규모라 하더라도 5년 이상, 6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책임은 사실상 질 수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일리 있는데요 건축업자들이 여기 혹시 계신지 신뢰할 수 있는데 돈 버는 게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설계는 한번 설계되면 변경하지 말아야 돼요. 설계변경하면서 설계 변경비, 건축비 이런 데서 수입을 많이 챙겨요, 건축업자들이. 설계변경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아까 지금 용적률 상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토부 건축법에는 용적률이 300%예요. 300%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용적률 300% 상향만 해 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래서 제가 기대를 갖고 늦추자는 거지 건축법에서 300%인데 국토부에서 이걸 바꿔가지고 한다면 지금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용적률이 300%로 돼 있으니까 서울시 조례만 바꾸면 바로 300%가 가능해요. 지금 건폐율이 35%인데 대한민국 어느 땅이고 35% 건폐율로 짓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같이 분할을 해 가지고 분필을 하고라도 최소 50%인데 3종이, 50% 다 찾아먹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35% 건폐율 짓는 건축주는 없어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맥시멈으로 찾아먹었기 때문에 300%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더 건물 연면적을 더 늘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전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공무원들만 입주하지 말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넣으면 되잖아요, 거기다. 왜 꼭 공무원 정원 수만 찾아가지고 그걸 맞추려고 그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걸 다 넣어서 지금 250%, 249.8%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공공청사로서 공공청사 주민편익시설 이런 걸 전부 다 넣어서 서울시에서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편의시설들 다 넣어서 249.8%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건폐율은 상관없이 그것만 지어야 되겠네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건폐율 자체는 건물이 앉는 면적이지 않습니까?
전인수위원
그러면 300% 용적률이 상향 되도 250% 정도뿐이 못 올리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50% 못 찾아먹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50%는 찾아먹을 수가 없고요 거기다 무슨 오피스 건물을 짓는다든가 복합청사를 짓는다면 모르지만 저희같이 저희 단일 평에 갖고 있는 건물의 300% 올라간다 하더라도 복합청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복합청사 50% 먹자고 복합청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거지요.
전인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으면 지금 주택이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폭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공급이. 지금 서울시에서 한 10년간 재개발, 재건축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한 32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묶었기 때문에 32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폭발된 거예요. 그래서 영끌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집값이 이래서 폭등한 거예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전 정권 얘기해서 죄송한데 노태우 정권 때도 이렇게 집값이 폭등했어요. 폭등해서 분당 거기 공급 많이 해 주니까 전세가격, 분양가격, 주택, 아파트 가격 다 내렸어요. 이게 공급을 해 줘야 되지 현재 공급이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서울시에서 빨리 이거 300% 용적률 해 줘가지고 다가구, 다세대든 공급을 많이 해 줘가지고 빨리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이 가격이 안정된다는데는 저는 동의하고요.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래도 35%만 전 땅을 혹시 분할은 못하나요? 공공용지라.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인수위원
분할은 혹시 못하시느냐고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분할이요?
전인수위원
네, 지금 우리가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번지 분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인수위원
지금 한 4,200평 정도 되지요? 대지가.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4,700평입니다.
전인수위원
4,700평이면 한 3,000평하고 3,000평 해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용적률 나올 것 같은데 건폐율을, 대충만 하세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용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신청사팀장이 와 있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인수위원
기술적인 부분이요? 아니 분필은 한 번도 생각 안 해 봤을 것 같은데?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분할은 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전인수위원
안했지요. 그러니까 답변할 필요 없어요. 공공청사가 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도 모순 있는 것 같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4,700평이 큰 평이 아니어서 청사를 짓는데 분할해서 짓는 거는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공공청사니까 그렇지 개인적이면 700평도 큰 땅이에요, 700평 땅에도. 지금 공공청사니까 그런데 700평 분할해 가지고 공유재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든지 공유심의 해서 매매해 가지고 청사건립기금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지금 이 청사부지 분할해서 매매를 해서 나머지 돈을 확보를 해서 짓자는 말씀이신가요?
전인수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다, 개인 같으면 아마 공공청사라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청사는 취득세 없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한번 세무과에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다른 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건 때문에 그러는데요 취득세가 있나 없나, 저도 공공청사라 이거 취득세 면제해 주나 그 생각은 들어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세무과에 물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미술관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결론이 잘 안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강남구청장 정순균, 주식회사 써비움 대표 이영환 해서 협약서가 작성이 되는 게 맞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협약서 안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이호귀위원
확정 안된 거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호귀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정이 된다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민형사상에 책임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일례로 우리가 협약서를 잘못 써서 우리 행복요양병원과 우리 강남구청과의 내용을 여러 국·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협약서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협약서는 꼼꼼하게 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 또한 이것은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건축과에서 누구 나오셨다고 그랬지요? 잠깐 나오시지요.
철동
김철동건축1팀장
건축1팀장입니다.
이호귀위원
우리 공고 보면 13쪽에 시설도면에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지하5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쪽으로 협약에 의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총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하1층 총 면적이.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하1층.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전체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호귀위원
전체, 전체.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기부채납, 총 기부채납은
이호귀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지하1층의 전체면적이. 우리 잘 못 알아들으니까 평수로 좀 얘기해 주면 더 좋겠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층별로 통상 1,151㎡ 정도 됩니다. 약한 그 정도 규모로 층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1,151, 그러니까 1층, 2층, 3층, 5층이 공이 똑같다 이 말씀이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호귀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하 1층의 일부, 여기 검은 표시가 아마 우리한테 기부채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은 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지하1층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귀위원
지하1층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하1층, 지하2층, 3층, 5층인데 지금 1층, 2층, 2층은 거의 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 같고 지하5층도 뭐 그런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차장과 수장고가 있고,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 지하3층에 보면 한 반 정도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반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도 조금 부족한 듯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 전후좌우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하1층, 2층, 3층, 5층을 봤을 때 아, 이게 기부채납 받으면 똑 떨어지는 건물이 돼야 이게 누가 봐도 아 이게 우리 건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는 또 일부는 남의 소유고 이게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게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이 공공시설 같으면 공공이 상당히 민간한테 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래서 이왕 1층, 2층, 3층, 4층, 5층이라면 4개 층이라면 좀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서 누가 봐도 야, 이거 다 이렇게 일들 잘 했구나,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강남에 별도로 되어 있는 미술관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부지매입 한계라든가 또 구 예산 투입 없이 충분한 미술관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점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지하3층 부분을 지금 검토 중인 게 전용면적이 한 약 160평쯤 되고요. 그 부대시설로 아마 사업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시설로 쓸 것은 같고요. 지금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지하1층 부분이 대로변에서 보면 거의 지상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제안을 하는 거는 지하3층에 있는 약 전용면적 160평 규모를 지하1층으로 전면 올려서 수정안을 저희가 좀 검토도 해 보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하1층, 지하2층, 지하5층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공부상으로는 지하1층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상 보면 정면에서는 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하1층에 있는 부분들을 대폭 수정을 해서 설계를 좀 수정을 해서 지하3층 부분을 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래요. 그게 어쨌든 남이 봐서 이게 아, 그래도 우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것이 이렇게 혼합해 있으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 이게 원래 여기가 조금 용도가 좀 정해져 있는 지역이고 층수가 정해져 있는 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허가는 지금 한 20층으로 나있네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호귀위원
지상 20층, 그러면 인센티브해서 이것을 허용해 주고 우리가 인센티브로 지금 이것을 받는 것이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센티브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입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여기는 원래가 여기 20층인데 몇 층이었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용적률, 건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택지 분할은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사료되고요.
이호귀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게 20층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이제 2019년도에는 2019년 8월달에 건축심의 들어올 때는 여기가 이제 주차전용 건축물로 지하8층, 지상20층에 연면적 3만4,504㎡의 규모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호귀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서 이런 게 됐다는 것이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호귀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의 입장이고 우리 또 구의원으로서 이러한 것은 또 이것만큼 또 사업성이 됐으니 또 이분은 또 사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또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아주 활발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1층이나 지하2층, 3층, 5층은 우리 쪽에 이렇게 하면 많은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또 이런 것은 설득력도 있지 않을까?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뭐 딴 사람 것도 같이 껴 있고 그러면 이게 뭐 우리 거라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인트로 부분을 미술관처럼 품격 있게 인트로 부분을 만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감리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준공될 때까지 지속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우려하시는 지하층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하3층 부분을 최대한 지하1층, 물론 공부상은 지하지만 지상으로 보이는 지하1층으로 최대한 이전을 해서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아까 또 여기에 대한 시설 건축에 대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도희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 이런 좋은 시설과 또 우리 강남구의 재산이 좀 될 수 있다면 잘 좀 협약을 해서 우리 구의회나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또 건축주도 또 만족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업자나 우리 구민이나 우리 강남구가 잘 협조해서 이런 것이 아주 해피하게 이렇게 시작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품격 있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이런 약속은 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일단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추가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초로 19년도에 들어왔을 때 주차전용 건물로 해서 지하8층에서 지상까지 돼 있을 때 거기에 기부채납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용적률, 그 높이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질의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약 2,600억,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적립돼 있는 청사건립기금이?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2,200억 정도 됩니다.
김영권위원
2,200억. 그래 매년 청사건립기금을 얼마씩 적립합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청사건립기금이 91년도부터 청사건립기금이 적립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깎이는 부분을 청사기금을 만들어서 넣었다가 지금 올해 50억 정도 넣었고요 매번 이렇게 100억, 200억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조금 다릅니다.
김영권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매년 똑같은 금액을 적립하는 게 아니고 100억도 했다가 한 해는 거르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예를 들어서 청사건립기금을 또 2,200억이면 계속 적립을 해 나갈 텐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적립하면 뭐 합니까? 1년에 200억이 손실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적률 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공청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50%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는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정원 대비 면적제한이 딱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했을 때 약 249%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공공청사는 어떤 시점에 구청장을 위한 청사가 아닙니다. 공공청사야말로 강남 57만 구민의 것입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언제 어느 분이 하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축을 하면 이제 앞으로 작품을 현상설계 공모를, 현상설계 공모해서 할 거 아닙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가장 최우수작을 선정해서 이렇게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재임시절에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물며 강남에 가장 대규모인 강남구청 청사를 지을 때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가장 우수한 최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짓도록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가들 또 시공 시에 다 전문가들이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하여튼 청사건립기금이 앞으로도 계속 적립을 해야 될 텐데 청사건립기금 적립한 금액보다 매년 구민의 세금이 200억 가까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325억3,592만원의 2.21%인 73억5,71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정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에 대응하는 사업비로 73억5,71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026억5,686만원의 7.2%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참고로 국민지원금 총 사업비 604억9,177만원은 국비 70%인 422억6,614만원, 시비 18% 108억6,844만원, 구비 12%인 73억5,719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자치구 국·시·구비 분담률은 동일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을 자치구에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윤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한윤수위원님께서 추경사업의 매칭 사업비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우회적으로 편성했다 라는 우려를 표명해 주셨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주의할 것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강남구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제14조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28일부터 2021년 6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건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다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안을 제출했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일단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문위원님 하고도 많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지적한 조문 사항에 대해서 조문 내용 변경 및 삭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꼼꼼한, 구경남 전문위원이 꼼꼼하게 써주셔서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저도 100% 동감하고요. 다만 이제 본인 생각에 지금 3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지위잖아요. 맞죠? 3조 출자·출연 기관의 장.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사장들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이사장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례는 크게 저희가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적용을 받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죠. 그러면 7조로 가면 간사의 일이 있어요.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대요. 맞죠?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라면 객관적으로 복지도시위원회나 아니면 문화체육과 쪽에도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쓰신 대로 기획예산과장이 이걸 다 총괄하시는 건지도 알고 싶거든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용을 받는 기관은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례에서 표현됐던 사항 중에서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을 담당하는
이향숙위원
하겠지만 지금 간사를 말씀하시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부서에서 하는데
이향숙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조에 나와 있는 간사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부서의 장이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심의운영위원회는 총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기획예산과.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간사는 심의운영위원회 밑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따로 뗄 필요가 있을까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4조부터 심의운영회를 기능과 운영부터 해 가지고 7조 간사까지가 다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위원장이 있고 심의사항 위원장 있고 그 위원장 밑으로 그러니까 5조 밑으로 이 간사의 할 일을 넣으면 더, 아니 여태까지 프로세스를 보면 위원장, 위원장의 수, 인원수 하다가 간사의 일도 이렇게 넣어서 그런 개념만 갖고 있다가 이거 간사를 빼는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 중에 4조3항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라는 사항도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관련된 항 안에 간사에 대한 부분이 물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게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간사가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원장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물론 이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알겠지만 거기 정의에 출자·출연 기관장은 대행하는 지위다, 또는 총괄 부서장이란 뭐뭐 한다라고 또 이렇게 정의를 항상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각각 부서가 틀려지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자체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나머지 성과계약을 한다든지 이 안에,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크게 성과계약을 한다든지, 경영평가를 한다든지, 경영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간사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대한 간사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물론 명시를 안 하셔도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할 거고요. 아니면 간사를 기획예산과장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좀 의논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여기 전문위원 보고도 있는데 왜 보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복지재단 이사장은 무보수예요. 비상근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실 건지, 이걸 뺄 건지 아니면 경영 총괄하는데 계약 상대방에 넣는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보수라고 하는 건 성과계약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성과계약서에는 보수의 내용뿐 아니라 이사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굳이 보수만 들어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보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그런데 말은 보수면 누구나, 누구나 봐도 이거는 페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성과 계약이?
이향숙위원
예, 그러니까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된다, 이거는 아마 이제 총괄의 예산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연도, 보수액,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듣고 싶어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12조4항에 계약 내용에 달성 정도에 따라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성과계약서에는 보수뿐 아니라 그 장이 달성해야 할 경영 목표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계약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물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성과계약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향숙위원
예.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평가 같은 거를 통한 겁니다.
이향숙위원
나는 100% 이해하는데 보수에 관한 거, 성과계약서상 교양의 달성 정도 평가예요. 이 양반들이, 이사장들이 보수가 있다면, 페이가 있다면 그 보수에 반해서 성과금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전문위원 지적하셨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를 좀 알고 싶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또 하나는 이제 원론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강남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무보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성과금 굉장히 필요해요. 성과가 목적이 좋으면 보수도 반영이 돼야지 또 이게 더 활기차게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 엄마한테 돈 달라듯이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익은 하나도 못 내면서 그냥 필요 할 때마다 돈을, 예산을 좀 달라고 해서 참 여기도 행재위에 들어와서 참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전면 개정할까,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상임이사는 구청장 관리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품속이 따뜻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사장은 무보수고 비상근이다 보니까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공무원이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사장을 보수를 주고 차라리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전문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방향을 좀 바꿔서 이거를 패러다임을 넣어서 이 조례를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물론 이제 기획예산과장이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에 대해서?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복지재단 관련 업무도 이제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전부 무보수로 해서 지금 저희 구청장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 관련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겠지만 관련 우리 문화재단 또 복지재단 조례가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개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한지 아닌지 여부는 일단 우리 구 예산이 또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거는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보수를 넣음으로 해서 전문인이 와서 문화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문화재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이익을 뽑아낼 수 있다면 전문인한테 페이를 줘야죠. 처음 투자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고양문화재단인가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올리고 또 대학교 영입해서 전문위원, 전문 교수들, 외부인들을 영입해서 훨씬 더 많이 시너지 효과를 늘리고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이런 제도를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런 패러다임도 좀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많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또 차차 개선해 나가면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퇴직한 분들이 물론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퇴직한 분들이 다시 그 업무를 봤을 때는 그냥 행정에 불과한 거거든요. 큰 폭의 어떤 큰 거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공무원 스타일로 하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걸 좀 바꾸고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좀 투명성 이걸 계기로 해서 또 투명성 있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좀 더 활발한 조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또 쓰셨는데 이거를 상임위에 보고하는 이런 제도를 하나 넣으면 어떨까요? 평가 활용 부분에 있어서일 거예요, 아마. 서울시 조례는 이런 걸 명시를 했다라고 지금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저희가 자치구에서는 17개 자치구가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유일하게 동작구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물론 이런 사항들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당연히 의회에다가는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라든지에 대한 사항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예산 결산은 물론 보고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성과 평가는 또 틀리거든요. 그럼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 건가? 물론 안 하셔도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기회를 통하셔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조언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 정도는 명시를 해야지 또 견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의회 기능이 약화되는 건 안 되니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의견에 더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 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