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와 기능 중복으로 기능성이 떨어진 당진시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안 제4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의 설치 규정을 삭제하였고, 다음으로 안 제21조를 신설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충청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업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및 문예의전당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과 간병서비스 예산의 지원, 우수자원봉사자의 활동 기록물 편찬에 관한 예산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이며, 조례 개정에 따라 5년간 총 1억 7,018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김명회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4호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사업’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당진시 문예의전당 전당 관람료 20% 감면의 혜택을 주며, 간병서비스, 기록물 편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부여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과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1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우수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에게 간병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있는데 여기서 간병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본인입니까? 자원봉사자 본인. 그러니까 만약에 우수 자원봉사자가 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때는 간병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김명회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21조 2항에 “시장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당진시에 거주하는 자에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즈음 많이 자구도 고쳐지고 하는데 “자”라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내지는 “시민에게”라고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뜻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자”자가 “놈 자” 자이니까 “사람에게”나 “시민에게” 이거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

김기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1조 4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통과, 문화관광과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서 의견을 받으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뜩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타 시군에서도 혹시 이렇게 감면 혜택을 드리는가요?

거의 대부분에...

지금 현재 그래서, 똑같고요? 감면 퍼센티지도 똑같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문화회 원들이 보통 20%에서 30%이거든요.

문화회 원들도 혜택 받아요? 문예의 전당.

예, 문예의 전당.

거기도 20%에서 30%입니까?

예, 확실치는 않은데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그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라도 계층에서 사회 적으로 좀 더 서비스하는 계층보다 혹시 봉사자 분들이 감면율이 좀 높지 않나? 제가 비교해보지 못해서 혹시 그것도 검토 하셨나 해서 제가...

과장님, 지금 김기재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조사 좀 해서 비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마일리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마일리지라고는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조례 없이 시행하는데도 있는데 사실 연간 이렇게 추계비용은 되어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무슨 돈으로 혜택이아니라 내가 봉사한 만큼 나한테 위험이 닥쳤을 때 단기간에 그런 간병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저도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일자리에서 가서 간병을 하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짧은 시간 또 거기에다가 우리는 여성일자리도 있어서 일자리창출과 함께 이분들과 연계를 한다면, 다른 부서들과 연계를 한다면 비용추계에서도 조금 적게 들면서 효과는 크게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를 하면 굳이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국비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방법론상에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이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도 과장님, 고민이 필요하신 거 알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감면율 있잖아요.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답변이 와야지, 왜냐하면 제가 했던 의도가 정확히 아까 그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뭐냐면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이나 감면율을 받는데 혹시 감면율 격차가 그분들보다 더 많을 수 있어서 우려되어서 그것 확인을 좀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비스 충분히 가는데 혹시 몰라서 그 부분에서 지금 짚어서 사무국 쪽에서 알아보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걸리나요?

주차장부분이니까 교통과랑 문예의 전당 거기 공연장 그쪽 2개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실과에서 직접 온 것이기 때문에 더 높지는 않을 것으로...

대부분 이 정도 수준...

예,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확인하려는 거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이에요. 제가 문예의전당 공연장도 가니까 입구에 이렇게 붙어있고 별도의 석이 있고 감면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공포돼서 운영되는 건데 혹시 해서...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김기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건 심의 중에 말씀드렸던 감면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정회 시 부서답변으로 기존의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의 감면율 보다 적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본 위원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자구의 순화를 위하여 조례안 제21조 2항 중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당진시에 거주하는 자”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당진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조상연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체육진흥 관련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례 운영 및 체육단체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5조에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음 안 제6조에서 제13조에는 체육진흥협의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는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체육진흥협의회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체육진흥기본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이고, 본 조례 제정에 따라서 5년간 총 248억 722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 관련 조례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조례 운영과 체육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조상연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5호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던 체육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당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당진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입법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최경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번에 체육진흥 조례안이 생활체육이라든지 다 합쳐서 종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5조에 보조금지원이나 제22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사용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여기는 우수선수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동안 당진을 위해서 당진을 빛내준 그러니까 금, 은, 동, 1, 2등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런 방안들은 혹시 생각이나 고민을 해보신적이 있는지요? 당진에서 거주를 하면서 당진에 살면서 당진을 위해서 발전하고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우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조례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라든지 어떤 전국단위의 어떤 큰 대회 에서 당진시를 빛낸 그런 선수출신에 대해서 혹시 예우적으로 차후에 좀 지원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냐?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향후에는 이 조례안이 별도로 한번 이건 좀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와 같이 상의해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최경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재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재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김기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 적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제7호에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 의 의결사항에 추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그 외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지원법이며, 조례 개정에 따라 5년간 총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양육비를 덜어주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당진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 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제3조에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었으며, 다음으로 안 제4조는 희귀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희귀질환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희귀질환관리법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없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 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김기재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6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7호에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 의 의결사항으로 추가하고, 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사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그 외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김기재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7호 당진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희귀질환관리법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들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적·사회 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재 의원님과 박진한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김기재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7조 2항에 현재까지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이게 구문이죠?

예.

구문인데 지금 개정안에는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이하 이렇게 하는데 현재 그러니까 위원회 의 장애인수를 3분의 1에서 50%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도 큰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게 이게 장애인복지위원회 잖습니까? 위원회 인데 열한 분이에요. 위원분이 열한 분인데 열한 분 중에서 50%를 장애인분으로 하시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어떤 그런 좋은 안도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럼 50%에서 그 나머지 분들에서 또, 나머지 분들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물론 지금 현재까지 3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개정안에 올라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의견반영이나 이런 것은 더 잘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밑에 보면 2호중 “덕망,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관련 전문가, 기업체 인사담당자” 이런 분들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외부에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장애인분들이 들어오셨지만 이런 분들이 더 있어야지 더 위원회 가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2분의 1 장애인 둔 것은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특정성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남성이 많았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위원회 가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장애인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십여 년 이상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계시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외부에서는 거의 장애인분들만 계셔가지고는 또 회 의가 잘 안 되는 경향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50%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제안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이게 잘 좀, 좀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어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보니까요. 제가요.

장애인들을 2분의 1 해서 크게, 여기 보면 경험을 풍부한 자, 사회 복지나 장애인 업무 경험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분 50% 하고 또 나머지를 이런 분들이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물론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 적으로 어떤, 여기 후에 나온 대로 경험도 있고 인사담당, 기업체 인사담당자가, “의료관련 전문가, 기업체 인사담당자”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초빙한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그런 분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귀속규정으로 아주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다고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직원한테 받았는데...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있어요. 그래서 1번이 인식개선 사업, 2번이 돌봄, 3번이 휴식, 4번이 사례관리, 5번이 역량강화, 6번이 상담, 그리고 7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39조의 2항에 보면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실태 조사”가 1번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시행하는 거에 빠져있는 부분이고, 이번 30조 2항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30조의2 1항 7에 보면 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립·시행하여 되어져있는데 우리 조례 개정안 39조 2항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법에 어긋나게 되어져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실태 조사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나 상담사 지원 역량강화 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본다면 39조2의 1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39조2의 6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을 좀 어기고 있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30조2 1항의 7호 “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저희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39조2의 6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에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뺏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조례다보니까...

조례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져있는데 우리 39조 2항에는 “그밖에 시장이” 해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에서 국가 전체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행령을 해서 장관이 공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이라든가 시행령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죠. 아무튼 이것은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32조2의 2항 같은 경우에 “장애인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하고 “등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위임이 되어져있어서 39조3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을 시장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보조함으로서 사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이런 조례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원은 되고 있었죠?

충청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김기재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서 우리 조례에다가 이걸 개정되는 특별한 39조2하고 3을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조례 39조2의 6은 이게 오히려 들어가면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판단이 되네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충남권내 충남도에서 시행해서 어쨌든 국가정책사업에서 또 광역 또 지자체까지 다 연결되어있는 사업이라 그런데 각 15개 시군 안에 보면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었어요. 그 원인을 한번 본거예요. 왜 그러냐면 충남도 광역이다 보니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같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 지원이나 또 보호할 수 있는, 기존의 사업들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보호 차원, 또한 추진하는 지자체의 의지 등등 또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외된 부분에 대해 지자체간의 행정서비스 차원의 안정망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서와도 의견을 많이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당진시 조례가 있어서 그 안에 일부개정안, 조례에 개정안으로 담아졌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신설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말씀과 위원님께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조상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중앙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 기존에 당진시에서 별도로 시장이 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그 외 사항을 넣는 다는 게 상위법에 위반이 아니냐? 라는 해석으로 제가 들렸고요. 또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조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과장님 또 답변으로 세밀하게 확인하셨던 내용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어쨌든 중앙 그 법령안에 제한되어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6번 사항이 굳이 이 사항을 넣지 않아도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 외 사항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범위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이 지금 위원님 말씀 듣다가 같이 약간 동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별도 해석이 필요하겠으나 저 또한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사전에 제가 미처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히 못 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위원회 심사 중이기 때문에 양해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또 부서의견이 더 있으시면 한 번 더 듣고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에서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조례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조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김기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복지법으로 포괄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하나, 만약에 혹시라도 위원님 아까 질문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1항하고 5항까지 있는 사항 외에 국가에서 정해준 법령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 외 사항이 혹시 있다면 사실 6번 사항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이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서, 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면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39조 2항의 1호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나 그 밑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조사도 해야 되고, 그걸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1호로 들어가는 것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서 전 동의하는 거고요. 다만, 6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다 하더라도 그 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부령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만 정해야 되기 때문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서 여러 가지 억측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시장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지 못하고 부령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로서 의미가 좀 반감된다하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고요. 혹시라도 추후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사항에 또 지자체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나 계획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부서와 좀 더 협의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같이 한번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39조2의 6호의 경우는 상위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져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상위법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굳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39조2를 삭제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조례 개정할 때 제7조 2항의 2호에도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는데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방금 조상연 위원님과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과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일단은 질의응답이 끝났으니까요. 질의응답 끝났으니까 의원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수정동의가 두 위원에게서 왔는데 그걸 묶어서 재청을 요청하시면 우리 위원 6명 중에서 서로 자기 것을 재청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재청을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기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또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과 김명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김기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성숙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김윤희 노인건강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바랍니다. 김윤희 노인건강팀장님 답변석에, 와주셨죠. 예. 당진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조례안을 봤는데요. 희귀질환 관리법하고 이 조례안을 비교해보면 제1조 목적이나 제3조의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제5조 실태조사도 법의 11조 그다음에 실태조사의 제2항은 법의 제22조를 준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4조 지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지원사업은 법 제20조에 의해 가지고, 법에는 이렇게 되어져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있고요. 여기에서는 “실태조사 수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단, 치료”, 그다음에 “국제교류, 교육·홍보”, 그다음에 “전문기관 지정”, 그다음에 “법인·단체 홍보사업 등” 이렇게 되어져있습니다. “등”은 안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우리 조례에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나 “지원사업의 홍보” 그렇게만 되어져있고, 나머지는 “시장이 희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져있어서 사실은 실태조사 수행이라든가 연구사업이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이 부분이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 빠진 부분을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신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조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등등 여러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시할 때, 조례 조문 정리할 때 “시장이 희귀질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적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문 4조 2항에 보면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라는 문구로 대처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 희귀질환 전체적인 전수나 기존의 국가정책적인 방향으로 해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었던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당진시에서 당진관내에 있는 우리 당진시민의 희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현재 행정적인 그런 지원이나 서비스가 저희들 전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지난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었던바 우리 자체적으로 당진시에서도 현재 희귀질환자에 대한 행정적인 관심과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호차원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동기도 같이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재 의원님, 김윤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안번호 1111호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1호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 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2017년부터 매년 약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시&;65381;군정책협력단 운영, 무상 연구과제 반영 확대와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지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5,000만 원이 되겠으며,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안 제2조3항에 단서조항인 경우에 연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서 심의 없이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장기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에 있는 것처럼 사실 조례규칙심의회 에서도 약간 내용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연임 횟수를 조금 제한하는, 임기에서 연임을 별도로 1회 또는 2회 정도 제한하는 것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진시에 변호사가 많이 있는데 연임을 제한하게 되면 계속해서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사실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위촉을 마구마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 때문에 검토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재위촉을 계속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지 연임을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어떠냐? 이거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단서조항, 저희도 사실상은 저희와 관련된 소송수행을, 자문을 많이 해 주신 변호사님들이 해 주시는 것들이 사실상 좋긴 좋습니다. 연임부분은 정말 부서에서 정확하게 도움을 받는 변호사가 계시다면 좀 더 연임규정이 없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서조항 “재위촉의 경우에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 삭제하는 거엔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윤 위원님!

당진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제2조 3항의 후단 “재위촉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는지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회 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7.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홍승선입니다. 저희 부서는 금 번 의회 부의안건으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7호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지원사업 등을 정비하고자 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였고,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어 정비하였습니다.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를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로 변경하여 기능 및 구성원 정비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8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119호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 12월에 만료 예정으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당진복지재단으로 2018년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당진복지재단에 3년간 갱신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가족업무의 효율적 추진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센터통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남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통합하였고, 현재 천안과 당진만 독립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합센터는 통합센터 설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정체성이 모호하며, 향후 법제화에 따라 통합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일 법인으로 갱신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로 사업의 안정화와 센터 이용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관련돼서 매우 진일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장은 당진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그 5조에 있는 것은 결혼이민자에 같이 적용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양육해야 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타 지자체 조례도 이렇게 한 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나요? 조례 실효성에 대해서 좀...

사실혼 관계는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겠다. 이런 얘기인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김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동의안 하는 목적이, 그렇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나중에 향후 중앙의 법률이나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오늘 이렇게 동의안같이 같은 법인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현재상황이.

각각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이 각각의 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가부에서 통합 법안을 준비를 하다가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소위 그 법 내용에 향후 통합 관련한 명확한 법 규정이 사실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법 근거가 좀 애매모호해서 저희는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동일 법인에 같은 장소에서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3년간 더 재위탁을 하고 내년에 다문화나 건가나 소위 용역을 실시해서 통합이 좋은지 아니면 현행 체제가 좋은지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당진시도 향후 계획이나 방향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혹시 그런 법제화 되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같은 동일 법인으로 해서 오늘 동의안이 제출된 거고요.

예.

개인적으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통합하여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해주시면...

다문화, 건가하고 같이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신가? 데스크로서.

저희는 지금 천안하고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천안하고 저희만 지금 각각 분리운영하고 있는데요. 천안하고의 차이는 천안 같은 경우에는 각각 분리운영이었는데 그 법인자체가 각각의 장소에서 다른 법인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시는 한 법인 산하에 건가, 다문화가 동일장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물리적 통합성격이 현재는 강하다고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통합이 된 시군에서는 각각 다문화의 총괄팀장 그리고 건가의 총괄팀장이 총괄을 하면서 저희하고 사실은 비슷한 운영체계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현행대로 우선은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을 하되 이게 또 두 가지가 중앙의 법제화가 될 시에는 센터 통합관련 법 규정이 제정되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가면서, 아마 3년 내에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통합해야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행정업무상의 고민은 오래 전부터 해 왔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같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중앙정부의 법규나 또 방침이 법제화 되는 게 어느 정도 시점인지 그 상황들이 궁금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관련업무의 과장님 또 데스크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은 점이 있어서 질문 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봐주셔서 과연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서비스잖아요. 같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본 위원 의견도 같이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 위원님!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지금 여러 가지 통합이다. 아니다. 이런 화두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마디씩만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통합의 분리운영과의 장·단점 말씀하시나요?

예.

정부쪽이나 소위 권고차원으로 그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통합의 장·단점 중에서 장점이라는 것은 예산상 합리성이 좀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통합이 되어도 사무분장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되는 시군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3천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가에 30억 1년 예산이고, 다문화가 10억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합시너지 효과가 예산상의 문제는 저희는 미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큰 틀에서는 통합 흐름이 다문화가족도 한국 한 가정의 일환으로 보고서 정책이 통합되지 않겠냐라는 게 큰 방향인데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듭니다.

지금 천안하고 당진하고만 충남에서는 독립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천안, 당진 약간 중간적인 아산 정도는 어떻습니까?

아산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 아무리 당진이 다문화가족들이 많다고 해도 아산보다는 적을 것 아닙니까? 거기 운영하는 어떤 그런 모델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쪽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센터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15개시군에 통합 운영하는 센터는 아직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다문화가정 우리나라의 가정을 이제는 구별하지 말고 하나로 같이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큰 틀인데 그런 부분을 아직도 좀 이르다라는 판단을 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건비부분, 운영적 예산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40억 예산이 되는데요.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비용은 두 번째고, 일단은 3년을 지켜보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용역도 주고 또 저희도 총무위원회 에서 기회 가 되면 한번 통합을 하는데 한번 또 전화도 한번해보고 또 거기 가서 어떤 저희 나름대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알아는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것이 더 정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데 그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숙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3년 동안 준비를 잘해 주시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가기 전에, 좀 아직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일부 정말 다문화가족들이 환경이 열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나 또 사례관리나 또 아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오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거기에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 위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은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정책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도 다문화가족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얘기가 항상 나와요. “왜 매일 같은 사람만 보이느냐?”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새로운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소수를 위한 정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좀 사각지대에 처해져있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미미하지 않냐 그걸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저도 간담회 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정책제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게 전국에 시군 자치단체가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해서 소위 중앙정부에서도 다문화등록률을 정부합동위임평가에 올해부터 평가지표로 삼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평가지표로 삼았다는 것은 전국의 시군이 동일한 사안이고 등록률이 좀 저조한 편이니까 아마 정부에서 이런 위임사무 평가를 통해서 좀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뭐 평가를 떠나서 당연히 소외받는 다문화가족들이 좀 여기 센터에 같이 해서 좀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사회 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책이나 정책들을 더 펼쳐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8월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추진목적은 소위 지금 말씀하신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 소위 왕따 문화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그런 문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4개월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시책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복지재단이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진시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도 지금 복지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로, 물론 건가, 다가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됐지만 좀 더 복지재단에서 복지의 문제, 당진시 현안의 문제, 건강한 가족의 문제, 다문화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단순히 위탁만 받아서 관리차원의 관리가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가 아니거든요. 복지재단이, 그러면 복지재단의 정말 본연의 임무는 바로 연구를 하고 복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제한점이 많고 지금 복지재단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복지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건가, 다가를 위탁받았을 때는 건강한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관리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방향성 제시 잘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로장애인과장 박진한입니다. 의안번호 1120호 경로장애인과 소관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20호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 규정을 정비하고 당진시립 노인요양원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어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인용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맞춤법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한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21호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용어를 법에 따라 변경하고 사업소분의 세율을 개편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22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방세 지원을 하고자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23호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21년 4월 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요율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정을 연기하는 건데 지금 당진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입주자 감면이 얼마만큼씩 지금 그동안 되어있는 거죠?

연간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표들을 그래도 이게 올라올 때 지금 문화재에서 어떻게 해서 얼마큼이 감면되고, 이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싶고요. 지금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게 다 적용이, 현재 농공단지 입주자 3개 다 이거 확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장을 해 주는 건데 그 표를 한번 위원님들께...

알겠습니다. 유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지금 시세 조례에 대해서...

지금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선 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재산세 관련해서 제가 종교단체, 의료기관 지금 성모병원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후불제입니까? 선불제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나온 재산세에 대해서 다음 년도에 또는...

아닙니다. 당해연도라고...

당해연도에.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7월하고 9월에 과세가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여기 보면 2020년도 작년 12월 31일 날까지 50%를 경감한다고 하였으니 지금 재산세를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그런데 저게 있습니다. 저희가 부침을 위원님 첨부해 놨는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호를 보시면 올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경감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특례제한법에 의해가지고...

원래 1호에 따라서는 조례로 했었는데 2호는 조례가 필요 없이 특례제한법으로 감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종교, 의료기관에 관한 감면 부분이...

올 연말까지도 감면을 해 주도록...

연말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감면되는 건 내년부터 되는 것이다. 그렇죠?

감면되는 것은 작년도에 상위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폐지되고 특례법에 의해서 올해 연말까지 감면이 되고...

예.

그리고 내년도 6월 달에...

그때는 또 특례제한법이 연장이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예.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3년 주기로 일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또 특례제한법이 새로 또 연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 당진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민원정보과장 송희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124호 당진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24호 당진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는 등 지능정보화 사회 를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만 변경되는 거죠? 다른 건 다 똑같고.

명칭 변경과 동시에 저희가 그동안에 불필요했던 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것을 전부 삭제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 당진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당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네 가지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3호 당진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김진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3호 당진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당진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운영과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하고자 의회 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청소년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6538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출연기관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자본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출연금은 33억 100만 원이 되겠으며,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4호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초&;8231;중등교육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되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2020년부터 2021년도 이후에 걸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대한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기존의 지원 근거인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5호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지원 절차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2는 교육경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매년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 교육장, 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빠른 사회 변화와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비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의 위원을 2명 추가하여 균형 있는 지원과 공정성을 기하는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6호 당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당진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개별 조례로 규정되었던 시설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규정으로 안 제5조에 청소년시설을 명칭, 위치, 기능을 별지로 작성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운영의 원칙으로 성인은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여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이용료를 무료로 규정하여 당진시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를 향상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앙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제15항에서 제18항까지 4건이 있는데 먼저 15항, 18항, 16항, 17항 순으로 위원님들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마지막으로,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물론 우리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용역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왔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혹시 재단 조직도 및 정원에서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했다가 민간으로 이렇게 위탁한다고, 민간인 이사장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 분 제 사무실에 와서 같이 설명도 하고 했는데 사무처장이 무슨 급이냐? 했더니 4급 국장급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다른 시의 민간단체도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복지센터는 5급 사무관 급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무처장 4급 국장급이면 너무 직급이 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단직원들의 어떤 직위나 정원을 구성하면서 기본적으로 타 시군이나, 지역에서도 저희가 현재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동일한 어떤 직급으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향후에 저희가 재단과 시의 관계가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직급 기관의 어떤 예우가 좀 있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 4급으로 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는가 하면 재단의 조직이 총 39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혹시 지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의 어떤 직급하고 민간의 재단의 직급하고 좀 틀리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무처장 국장급인데 우리 과장님이 하시기가 조금 그래서, 어차피 시작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도 그렇고 거기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게 우리 당진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위상도 있고 있을 수 있어서 국장급이라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그 나름대로 관리감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너무 그렇게 고위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현재 저희가 출범하는 시점에 일단 이사장님이 시장님을 이사장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무처장 외에 센터에 있는 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통솔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급을 4급으로 하지만 나머지 관장에 대해서는 정원은 저희가 사무관급으로 되어있지만 출범하는 시점에는 대부분 6급 팀장급으로 출범이 되고 향후에 조직을 운영하면서 여건대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할 생각이라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담겨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센터라고 돼야 할까요? 이런 데는 말씀하신대로 사무관 정도라고 하더라도 팀장 그 정도 하신다고 하셨으면 처음 시작할 때 사무처장도 그렇게 시작해도 되잖습니까? 같이 낮춰서.

아무튼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출범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은 제가 합리적인 부분이다. 생각은 듭니다. 다만, 타 재단 등과의 어떤 사례 등을 저희가 참고해서 한 부분이 있고 저희 집행부 판단 하에서는 재단이 그 정도의 어떤 입지를 가지고 출범해야 된다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외부 타 시도의, 같은 말 자꾸 이렇게 되풀이 되는데 그렇다하지만 꼭 굳이 그렇게 맞추어서, 나중에 실과에서 어떤 컨트롤 나름대로 하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처음부터 고위직으로 이렇게, 사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되시려면 진짜 30∼40여년 되신 분이 오시고 하실 텐데 그 정도 돼야 국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오셔서, 물론 그만한 어떤 경력과 이런 분을 공모해서 오시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국장급 정도로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재단의 어떤 직급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급여체계와 연동해서 사실은 직급을 연동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여기에 있는 4급이 시청 4급하고, 물론 저희가 4급의 어떤 기준에 맞게 급여를 저희가 책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부분이지 시청과 어떤 상하관계, 동일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4급으로 저희가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얘기한 것도 그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 추계비용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운영비하고 인력, 사실 사업비는 진짜 너무 적네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이런 문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청소년을 위한 재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재단을 위한 재단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10년 동안 복지재단도 운영해봐서 알잖아요. 지금 서영훈 위원님께서도 한 얘기가 너무 직급이 높지 않느냐의 의미는 다양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를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재단이 많은 우려 속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조직을 위한 그런 재단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항으로 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조 정의에서 2조 1호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2호에 “청소년시설이란 당진시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안을 보다가 보니까 “9세 이상 24세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청소년보호법에는 그렇고, 제가 그래서 청소년기본법과 보호법을 다 뽑아왔는데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여기 우리 운영 조례안에 맞는 이 나이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나름대로 좀 알아보기도 하고 오늘 사실 좀 궁금해서 더 점심시간에 확인해보고자 전화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9세 이상이면, 9세면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될 겁니다. 7살에 학교 들어가니까, 7, 8, 9해서 3학년, 만으로 한다면 4학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청년들, 우리 문화의집을 많이 이용하느냐고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이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지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1, 2, 3, 4학년이 많은지” 라고 하니까 대답하기를 “물론 1, 2, 3학이 많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면 여기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20세에서 24세까지는 얼마정도 옵니까?” 하니까 전혀 없지는 않고 조금씩 오기는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9세에서 24세라고 하고 또 이용에 관해서 6조 2항 같은 경우에 “시장은 성인의 청소년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및 친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 부분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다고는 하지만 또 청소년보호법에는 또 19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2, 3학년 정도 심하게는 3, 4학년은 출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세에서 24세 그 사이에는 또 출입이 되거든요. 이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느꼈거든요. 과장님 이해가시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저는 앞에 2조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생각을 못했고 뒤쪽에 있는 6조에 저희가 기존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명회 위원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인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성인이 같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조항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가능하다면 6조의 2를 시장은 일반시민에게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들한테 이용 우선권을 주는 정도로 수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에 2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럼 잠깐만요. 일단 정리한번 합시다. 과장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 일단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과장님 말씀하세요.

6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6조를 “성인의 청소년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친지는” 까지 삭제를 하고, “시장은 일반시민에게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면, 수정한다고 하면 시민모두가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청소년기본법상에 대상하는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해서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수정해서 하자 이겁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수정발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수정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을 이걸 2개 다 보고 했을 때 이거하고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도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조례가 발의되고 의회 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인지가 됐고 저희가 심의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서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6조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주된 것은 청소년 관련된 또 준비하시고 보신 내용에 준해서 청소년이라 함에 대해서 9세 이상 24세 이하 대상이나 전체적인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6조 사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청소년 아까처럼,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시설이라고 정해서 운영방향까지 다 청소년에 맞추어 있거든요. 6시 이후에는 안 되고 조례에 지금 다 담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 청소년 우선으로 한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조례법 내에 관련된 시설이용에 대해 준한 내용에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 2조 정의랑 견주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중앙법규 제가 보지 않은 터라, 24세 이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2조 사항에 대해 청소년 이라함은, 성인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안합니까? 그리고 당진시 청년지원이나 조례 같은데 보면 우리 청년이나 군대 간 학생을 청소년이라고 안하거든요. 글쎄요. 당진시 관련된 청년 기준에 준한 세대 예를 들어 39세 미만 청년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아까 그런 표현의 위의 상위법 상에 준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6조 같은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그 부분에서 수정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청소년시설 운영이고 시설운영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조례에 담아져있는데 시간도 담아져 있고 이용도 담아져 있고 주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광범위하게 시민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우선으로다 굳이 이게 청소년시설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령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어떤 9세부터 24세 또 청년에 대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어떤 개념이 중복되다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사항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소년시설이라든 게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당진청소년문화의 집 세 군데하고 상담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이 늘어간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최근에 타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 시설들을 견학을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 그 시설들 자체가 청소년 고유의 시설이지만 청소년이 쓰지 않는 오전 시간대라든가 유휴시간대는 성인들이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6조에 있는 조례상에 지금 김기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도 제가 분명히 이해는 됩니다. 다만, 일반시민으로 이렇게 좀 확장을 시켜놓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청년 이용연령대가 지금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앞에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혼선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거쳐서 말씀을 드릴까요. 만약에 조례 개정안으로 의원발의가 아니고 부서에서 안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 안을 갖고 오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충분히 해석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중앙법규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과정에서 “부서에서도 사실 이렇게도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해석하기도, 받아들이는 위원님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이걸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갖고 있던 내용이라면 조금 더 세밀하게 먼저 의견을 제시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고민할 수 있는 생각을 주셨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그럼 여기 세부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분명히 좀 생각이, 시설 청소년을 위한 목적의 시설인데, 제가 의견을 드린 거니까요. 서로 간의 의견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이 안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우선 제2조 정의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니까 논란이 있으니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그냥 딱 넣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용에서 시장은 성인의 청소년시설을 금지 한다는 조례가 왔을 때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들여다봐서 조례가 다 넘어온 후에 제가 의견을 드렸던 사항이어서 미리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집행부랑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용을 금한다고 해서 이용시간이 어떤가 봤더니 9시부터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9시부터는 거의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사실 마련을 별도로 해오긴 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정회 하고 나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고쳐나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금지하는 것은 같이 시설이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예, 저희가 아마 그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관리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서영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약간은 이해를 하시면서도 조금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김기재 위원님하고는 또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저는 청소년기본법이 9세 이상 24세로 얘기한다고 해서 9세면 초등학교 3, 4학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저학년은 이용을 못하고 20세 이상 24세는 거의 없는데 이 조항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외부의 타 시군에 보니까 성인들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명칭부터도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명칭보다도 어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9세 이하하고 20세에서 24세 이 갭이 이것만 잘 정리해 주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의견입니다. 이해가셨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앞에 있는 정의에 있는 연령대를 실효성 있게 조정을 한다고 하면 뒷부분 6조는 원안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그렇게 제가 하면 될까요?

여기에는 연령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6조는 연령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2조 1호에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지금 한번...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정회 를 하고 나서...

일단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어떻게 수정을, 그 의견을 얘기해보세요.

그러다보니까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인데 청소년보호법은 또 19세 미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보호법은 참 이상해요. 19세 미만이어서 아무리 찾아봤더니 몇 세에서 몇 세가 아니라 무조건 19미만이야 0세에서, 그러다보면 이걸 만약에 넣게 되면 현재 문화의 집 그 프로그램이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 거기서부터 20세 그 정도까지 프로그램이 저도 프로그램 보니까 맞추어있는데 또 19세미만이나 보호법을 적용시킨다면 저학년에 대한 프로그램 내지는 이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하게 되면 너무 또 포괄적이고, 또 이대로 가자니 약간 좀 그렇고 그런 상황이에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보호법 관련 18세 이하 그 얘기는요. 성인이 되면 또 성인에 대한 미성년과 성인에 대한 차이도 있거든요. 그 기준이,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이 대부분 성인은 청소년으로 안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저희 청소년 또 아동하고 겹칩니다. 아동은 18세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도 중복되고 또 성인도 청소년하고 또 중복이 됩니다. 그건 아마 관리상 어떻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24세 이하 청소년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대학교 상담센터하고 연결돼가지고 상담을 계속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어울림마당 학생들이 대학생도 일부 있고 대학생 서포터즈단 활동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세 이하로 하면 조금 대학생 초년생들 그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데도 있는데 그거 빠지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팀장님도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24세를 20세미만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9세부터라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문화의 집 전화해보니까 오히려 2, 3학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 3학년, 3, 4학년 얘들이 많습니까? 20세에서 24세가 많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물론 초등학생들이 많죠.”라고 대답했는데...

아주 저학년 얘들은 단독으로 오지는 않고요. 형이나 누나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걔들은 같이 오면 다 들여보내거든요.

조상연 위원님!

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목적에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2조 정의에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만든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청소년이 미성년자다. 성년자다. 이래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에는 이 조례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나이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히려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게 명쾌하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6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성인의 청소년시설 이용을 금지 한다. 다만,” 후단이 붙어있고,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운영방법은 청소년들이 우선 이용하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장한테 위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많이 이용해봤지만 청소년시설이 아이들이 절대 오지도 않는 그런 빈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직원들이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성인들, 여긴 청소년시설이니까 성인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거기 텅텅 비어놓고도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청소년시설과 경로 시설을 혼합해서 그런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반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협소하게 운영하면서 비어져있는 청소년시설도 운영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재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에 허용하되 등등”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6조 2항을 “시장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시설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성인이고 뭐 노인이고 다 이러니까요. 그냥 그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네 분의 위원님들 질의를 받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고 그래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를 하고 저희들 끼리 한번 논의를 해보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년에 관한 정의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합니다.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일단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 에서 얘기 나왔던 대로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확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그 구성에 대한 것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인정하시나요?

예, 아마 간담회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하면서 일정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위원회 에 대해서 제척, 기피부터 시작해서 임무나 회 의록 등 이런 내용이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점하고, 여러 가지 조례상으로 보면 개정안이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일정부분 말씀에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를 동의합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